○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503쪽 사무관리비 중에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있잖아요. 500만 원인가요?

○ 권영익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이런 게.

○ 권영익 위원 치매환자?

○ 권영익 위원 그리고 505쪽 보면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 있어요. 건강증진 보건지소 시범운영한다는 것.

○ 권영익 위원 보건지소 중에 어떤 특정한 한 곳을 시범운영하는데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글쎄, 거기 보면 노트북은 교육용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PC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보건지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교육용이에요?

○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하면요. 507쪽에 한센병 관리, 이게 6,300만 원 다 삭감하네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이쪽으로다가?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05쪽 하단부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구입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상국 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보건사업과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구입이 5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514쪽 되어 있고, 또 515쪽 보면, 또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물론 지역특화 건강생태 개선사업 등등 해서 사업명은 틀립니다.

516쪽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운영용품 구입, 이것은 구강보건에 관해서. 그다음에 또 행사운영비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또 있고요. 517쪽 보면,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518쪽 보면,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홍보물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보건사업과의 주요시책사업 이래서 홍보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물론 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홍보물 제작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홍보물이 너무 난립되는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팸플릿 만들어서 꽂이에 꽂아넣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럼 올해 처음 계상되어 있는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500만 원은 어디에 쓰실 예정이죠?○ 보건소장 신승호 원주시가 치매상담을 하면서, 방문보건사업팀이 중추적으로 해 나가면서 모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관심도 두시고, 치매에 대한 센터까지도 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도 있어서 치매환자에 대한 홍보물, 보건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상…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구전을 통해서도 오시고, 모르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하다 보면 그런 작업과정에서 홍보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각 가정에서 치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올 수 있게끔 방송자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건소가 치매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각 국별로 많게는 1,000만 원, 보건소는 500만 원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국별로 홍보한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가 아닌 데에서도 홍보비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시책을 홍보하는 데는 홍보비가 나름대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관성 있게 “1,000만 원씩 다 써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요시책사업 홍보비가 예년과 달리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하던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각 과별로, 각 사업별로 홍보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별로 1,000만 원, 보건소 같은 경우 500만 원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 이게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 홍보비인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사업과에 건강증진과 관련된 홍보물 내지는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고, 건강증진과도 보니 사업별로 다 홍보물 제작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소장님, 이것 시민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것도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남발되는 것보다는.

저도 병원에 가봅니다만, 부스라고 하나요? 잔뜩 팸플릿이 있어요. 그것을 다 보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원주시 보건소는 부서가 틀리더라도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시민한테 간략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음식 지원금에 대해서 뽕잎이나 복숭아는 지원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네요.

○ 이상현 위원 먹는 것이 제대로 된 홍보지, 그림책으로만 홍보만 해서 먹으러 오겠어요?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어느 쪽으로 시민들한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조금 전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홍보비가 이렇게 찢어져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묶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먹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얘기했지만, 돈 1,000만 원에 대한 홍보, 이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 2,000만 원에 대한 홍보역할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도 그 밑에도 있고, 대표음식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돼서 올라왔다니까 의아심이 들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문제는 가야지만 됐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뽕잎에 대한 재료비 지원이 마땅치 않죠?

○ 이상현 위원 학교에는 그런 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현 위원님께서 다 했는데…….(웃음) 과장님,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표음식 언론매체 홍보,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이러면 이것도 리플렛 식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언론매체 그것은 그렇지만 그 밑에 음식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종이 정도로 해서 홍보하는 것 아니냐고요. 저희가 할 때 어떻게 누구한테 이것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시민들한테? 바로 그러니까 앞서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통틀어서 한 장에 위생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하고, 또 보건사업과에서는 홍보할 사항을…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이 과 따로… 이게 결국은 시민들이 가보같이 집에 두고 보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결국은 길거리에 내버리면 전단지 수거 해서 한 장에 10원인지 얼마인지 보상해 주고 이러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 거리가 깨끗하지 않을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다각도로 검토해서 집행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당초예산보다는 350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우수업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표지판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더 증액시키나 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 업소가 될는지, 평가하면 그건 모르잖아요. 평가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그래도 어느 기준에 미달되면 10% 아니더라도 안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평가기준에 90점 이상이면 가능하고, 10% 이내에는 선정토록 지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400만 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증액시킨다 이런 말씀이고요.

○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이미용업소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확보하지 않으셨어요?

○ 권영익 위원 그것 어디 갔어요? 삭감을 했어야지.

○ 권영익 위원 아직 2회 추경이 있으니까?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뽕잎황태밥 업소에 까는 것은 홍보용으로써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주는 거군요.○ 위생과장 남순희 예, 나눠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515쪽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데 4,000만 원씩 편성됩니까?

○ 이상현 위원 어디에 하죠?

○ 이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흡연자 단속장비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단속……

○ 이상현 위원 프로그램 구입한다고 해서… 장비구입이라고 해야지.

○ 이상현 위원 단속하면 순순히 응해요?

○ 이상현 위원 부스에서 흡연하시는 분은 관계없고, 밖에서 담배꽁초 물고 다니는 분 사진 찍고 벌금 물리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구속력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이상현 위원 경찰하고 협조해야겠네요.

○ 이상현 위원 519쪽 보면, 자살예방사업비가 500만 원 늘었는데……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흡연부스 설치가 4,000만 원 된다고 했죠? 그런데 514쪽에 보시면, 흡연부스 제작이 당초에는 600만 원 예산을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하고 4,000만 원 올렸거든요.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가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어떤 부스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 한상국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당초에 예산서 올릴 때… 2013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때는 그런 것을 전혀 검토 안 하고 고려를 안 했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당초에 600만 원 본예산에 올렸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몇 달도 안 돼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 한상국 위원 흡연부스는 물론 도시디자인도 관건이지만, 안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의 연기를 빨아내는, 아니면 탈취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는 상당 부분 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다음 추경에 바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어떻게 확신하죠?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왜 자꾸 그런 말씀 드리냐면, 당초에는 금연구역 표지판도 3,800만 원인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2,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시책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때는 3,800만 원이 됐다가 어느 때는 2,400만 원으로 줄고, 일련의 사업들이 일관성 없이 금액은 들쑥날쑥…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올릴 때 부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시미관뿐만 아니고 등등의 것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있다 보니까 좋은 게 나오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단 얘기거든요. 그만큼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518쪽에 보시면, 치매환자 관리용품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도비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비야 3백여만 원 되고, 시비가 1,5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민간이전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시민한테 공급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동안 그런 사업이 없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증액이면 증액이라고 표기해야지, 지금 본예산에는 전혀 없잖아요.

○ 한상국 위원 잠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 한상국 위원 증액 편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증액 편성됐다는 표기가 돼 있어야죠. 당초예산에 없는데 무슨 증액표기예요.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죠.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됐나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지난 본예산에 도비는 없죠?

○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에는 치매상담센터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치매상담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럼 달리 얘기하면, 본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1,900만 원이 계상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로 증액됐다는 얘기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는 없어요. 분담금만 44만 원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부담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게 2,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920만 원이 더 올라왔으니 총 사업비가 3,92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죠? 도비 300만 원이 편성됐다 해서 시비 부담이 1,500만 원 더 증액 편성됐단 얘기나 마찬가지… 똑같은 사업인데, 그게 위치가 맞나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 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비 신청할 때도 치매환자기 기저귀라든가 등등의 이것을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서는 분담금이 44만 원 있기 때문에 시비 2,000만 원 맞췄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300만 원 더 내려왔다고 해서 1,500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초에는 2,000만 원이면 기저귀나 이런 게 공급이 가능했는데, 또 도비가 300만 원이 내려오니까 1,500만 원이 플러스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치매환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용품이 부족하면 도비 얼마 300만 원 받아서 시비 1,500만 원 더해서 만전을 기하자. 그것은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면 된다고 판단했던 것 아닌가요?

○ 한상국 위원 아니, 분담금이 44만 원 나오는데 매칭을 1,950만 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그러면 분담금 있으면 예산서에 표기를 “분담금이 당초에 2,0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담금이 44만 원 돼 있고, 도비가 이번에 3백 얼마 나왔으니 총 치매 의료비 구입비는 4천여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가 돼야 돼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18쪽부터 519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당초예산에 정신보건센터에 얼마가 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인데, 추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이것도 거기에서 쓰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증원된 이유는요?

○ 박호빈 위원 기존에 거기 몇 분이……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기계약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 박호빈 위원 시 인원은 아니지만 이분들도 결국 거기 계속 상주하고 가는 거네요. 하나의 직장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라이센스, 어떻게 뽑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2억 6,000만 원에, 3억 6,000만 원에, 또 여기 보니까 자살예방사업비 3,5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6,000만 원 이러면 여기에서 1년에 쓰는 총 금액이 엄청나네요.

○ 박호빈 위원 어느 것을요?

○ 박호빈 위원 예?

○ 박호빈 위원 자살예방사업비 연극,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거기 센터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해요. 전문성도 없으면서 왜 해?

○ 박호빈 위원 연극을 통해서 자살예방을 한다?

○ 박호빈 위원 어디서 하시는데요?

○ 박호빈 위원 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되면 3억 원, 4억 원, 이래저래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되네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결국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대상자가 아닌 데에서 자살률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 외에 관리를 못 받은 사람들이 죽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 박호빈 위원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어디서 이뤄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만 늘어난다고, 나름대로 하겠지만 이게 잘못 인식돼서는 센터가 결국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료수집 내지는 이런 쪽으로 악용되지 않냐라는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중등, 고등?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 박호빈 위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료조사하고 책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주의 자살률이 줄어들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금액이 당초에 몇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거의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자살률은 최고 높단 말이에요. 원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디서 튈지 모른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원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투자 대비 자살률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자살예방연극 공연을 하시면 무료공연인가요?

○ 위원장 김명숙 대상이 많이 오게 해야 효율적인 결과가 될 텐데요. 교육청에 협조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 위원장 김명숙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23쪽 보면,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당초에 준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6,000만 원.

○ 박호빈 위원 이게 되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지금 우리 진료소하고 어디하고 조인되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병원하고도 되어 있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성신병원이요? 그러니까 공보의가 있는 데는 병원이랑 연결되어 있고, 공보의가 없는 데는 보건소 공보의하고 연결된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어떤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화상으로… 벌써 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비비만 왕창 들었지. 국가사업이니까,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이게 홍보용이지 솔직한 얘기로 화상도도 떨어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예산낭비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감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 내지 처방건수 자료 좀 주세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524쪽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있고요. 525쪽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증액되었거나 감액되었거나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우연찮게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요식적인 행위로 끝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산모들이나 부모들이 그런 신뢰감을 못 갖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 받고 뭐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관내에 지정된 병원이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어느 방송을 들어 보니까, 우연찮게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형식적이고 이래서 산모나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 신뢰를 못 갖고 좀 더 큰 병원에 찾아본다.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으셨어요?

○ 권영익 위원 다행스럽게도 원주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데 앞으로도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돼서 건강하게 아이가 자랄 수 있게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관리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아까 금연부스 설치한다, 뭐 한다 등등 많이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조례명이 딱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는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었죠. 계도기간을 거쳐서. 제가 기억력이 나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 “일정한 기간 계도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단속할… 아까 박 과장 설명에 그런 얘기 언뜻 비치는 것 같은데, 단속요원이 전혀 없다면서요.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요. 소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계약직이라면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인력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건강도시에 걸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소장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소장님,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됐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금연표시판 설치에서 12개소 설치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설치하실 거죠? 터미널 쪽이신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 류인출 위원 버스승강장이라면 어느 쪽을……

○ 류인출 위원 버스승강장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시외버스 터미널도 흡연부스가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따뚜에 3개가 들어가면, 따뚜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표시……

○ 류인출 위원 한쪽에 집중해서 들어가면 꼭 “흡연이 가능한 구역입니다”를 표시해 줄… 의회 앞에 재떨이 보면, 저희들도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휴지통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흡연하시는 분은 재떨이에서 1m를 벗어나지 마십시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담배 피우면 “붙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붙어서 피고 오거든요. 흡연장소를 지정해 주는 게 금연장소를 많이 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 말씀 드리려고…….

○ 류인출 위원 공원 같은 데는 금연구역인데, 한두 군데 지정해서 “흡연이 가능한 지역입니다”라고 하면 다 금연이고 거기에서는 피워도 된다……

○ 류인출 위원 공원은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소장님, 금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원주시 관내에는 금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죠?

○ 한상국 위원 다만,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시외버스터미널에 하겠노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거리에 설치할 겁니까, 실내에 설치할 건가요?

○ 한상국 위원 아까 답변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지칭했는데, 사실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라든가 시행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금연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거거든요. 우리 문화의 거리도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금연부스가 없어요.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건물이 없다 보니까 설치하기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문화의 거리 당초에 할 때, 차 없는 거리로 만들 때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도심이 활성화되려면 일단은 청소년들이 안 와서는 안 돼요. 청소년들이 마음껏 금연의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은 금연거리에 담배는 못 피우게 하고 청소년 오라는 얘기는 또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시외버스터미널은 건물주나 운송에서 금연 칸을 만들어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의 거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금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 한상국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연거리는 안에 상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잖아요. 실내에서는. 바깥으로 나오니 금연거리에 또 못 피우게 해요. 아까 소장님도 흡연자의 권리를 옹호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게 문화의 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스는 금연거리의 흡연부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금연부스라고 말씀하셔서 잠시 혼동이 올까 봐 정정해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주요시책사업홍보비는 전체 국·소별로 일괄계상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상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조금 보건사업과 치매환자관리용품 384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시니어클럽 운영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환자관리용품 지원사업 치매환자 관리용품 1,920만 원 등 총 3,9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