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19일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계획을 세워 6월부터는 주요공사실태조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6월9일부터 17일까지는 임시회가 있었고 또한 6월12일부터 20일까지는 집행부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25일부터 27일까지는 정례회가 열리게 되어 6월 한달은 특위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할 사업장 108개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7월1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특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시겠지만 전원 참석하여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관국장으로부터 조사대상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과소별 조사대상사업은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과․소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실태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공사실태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담당 과․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담당과 소장께서 부재중이므로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우산철교 밑이 상당히 넘쳤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죠?

○채병두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80%인데 그러면 이번 수해에 상관이 없습니까?

○채병두위원 비가 와도 이번 수해에 상관이 없다...

○채병두위원 그런데 암거가 옛날 것하고 새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채병두위원 비가 와도 역류하고 그럴 염려는 전혀 없어요?

○채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감영복원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목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목재는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해 왔습니까?

○이경식위원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가서 현장을 봤는데 나무에 금이 가서 터지고 그러니까 한지로 발라 놨더라고요.

○이경식위원 그런데 오래된 사적지에도 가보면 그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짓자마자 사업을 하는 도중에 터져서 상당히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제대로 음지에서 말리지 않고 눈비를 맞고 이래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경식위원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병두위원 이경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이경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강원일보하고 GTB에 보도가 됐었죠?

○채병두위원 그런데 그 보도내용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채병두위원 그리고 도로변보다 그 지면이 낮잖아요? 비가 와서 물이 찬다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배수는 잘 돼요?

○채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면이 낮잖아요.

○채병두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원감영 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께서 1m50cm로 낮춰 달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현합동관서 짓는 문제 때문에 TV에도 보도가 됐죠?

○원경묵위원 보도됐다는 내용만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까?

○원경묵위원 현실적으로 3,000만원 낭비가 됐나요?

○원경묵위원 그러면 먼저 자리 것은 아직 철거를 안 했나요?

○원경묵위원 그리고 새로 지을 것은 확정돼 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원경묵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결정하셨을 때, 어차피 결정됐으면 빨리 철거를 시키고 새로 할 장소를 빨리 확정을 해서 했었으면 언론에도 안 나왔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옮기는 거 결정한 것은 과장님 그때 같이 가서 결정을 했지만 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원지의 가장 좋은 자리,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리에 나무를 뽑아 내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격이거든요. 합동관서는 일반 관리사무소같이 사계절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한 25일 정도... 해병대 또 소방서, 경찰 이렇게 나와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한 25일 근무하는 거 확보하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뒤로 옮기는데 뒤에서도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죠? 해결이 아직 안됐죠?

○원경묵위원 그것은 이제 개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그러는데...

○원경묵위원 저한테도 어제도 자꾸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나가셔서 다시 한번 현장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안 짓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름에 천막을 잘 쳐주고 에어컨이라도 공급을 해줘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예산도 서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장소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긴 여기도 B단지의 공간이 그렇다고 보면 B단지와 C단지 사이에 야영장 있죠? 파출소 컨테이너 갖다 놓은 데 그 뒤쪽으로 해서 지으면 아무 민원도 없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중간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면 A단지에는 거의 뭐 여름에도 노는 사람이 없고 B단지, C단지인데 거기가 B단지와 C단지 사이란 말이에요. 거기로 결정을 해서 지으면 민원도 없고 출동할 때도 중간쯤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 보세요.

○원경묵위원 이 사람들이 합동관서 짓는다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거기에 짓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물가에서 근무를 하는 거지, 꼭 그 지역에 그것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 사고는 C단지 앞 거기서 많이 나는데 그래서 중간쯤에... 어차피 현재 파출소 사무실도 거기 있으니까 그 자리에 컨테이너를 치우고 거기에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 지역 상인들도 다 그것을 원하거든요.

○원경묵위원 하여튼 거기에 그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관광지 자체가 훼손이 되면 안되니까 그것을 잘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을 치울 거니까 먼저 짓던 것을 빨리 철거를 하시죠. 그래야 그런 말이 안 나오죠. 파헤쳐 놓고 콘크리트 쳐놓고 그냥 1개월 이상 버려 두니까 자꾸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원경묵위원 지금 짓더라도, 합동관서 개소식을 보통 7월10일경에 하죠?

○원경묵위원 그럼 벌써 7월인데 아무리 빨리 지어도 그 안에 못 지어요. 시급한 일인데 지금 너무 벌려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경묵위원 하루 이틀 미룰 일이 아닙니다. 7월10일경이면 근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벨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벨리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벨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벨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9쪽, 35쪽에 원주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4월1일자 강원도민일보의 보도내용을 보면 원주천 수해복구가 부실공사로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현장감독을 하였길래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도가 나간 후에 어떻게 현장을 조치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현장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건설과에 대한 현장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공사 부분의 질의는 현장을 보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공사가 총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원경묵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겠네요?

○원경묵위원 지금 우기가 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덜된 데 또 재수해를 입을 이런 현장이 없는가를 잘 점검해 봐주시고요. 사실 수해라는 게 미리 우리들이 예방을 해야지, 해 놓지 않으면 엄청 큰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있으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한번 총 점검을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이경식위원 두 번을 하는데 시행업체가 어디죠?

○이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수해복구 발주하신 거 있죠?

○위원장 김기훈 그것이 한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준공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기훈 그게 다 준공이 됐느냐고요?

○위원장 김기훈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 감독을 외부 감독을 시킵니까, 내부 감독을 하나요?

○원경묵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수는 한정돼 있고 공사현장은 많아서 감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감독을 돌아도 돌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공사는 가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공사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 같은 경우에, 공무원 정원조정할 때도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원경묵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실시공특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지요.

○원경묵위원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몇 개월 동안 현장을 누벼야 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상식선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했을 때 상당한 효과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실시공을 꼭 현장에서 감독을 안 하더라도 잘못했다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 재시공도 당할 수 있고 또 환수조치도 당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회사의 명예에 상당한 먹칠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차원으로 아마 시공업체들이 스스로 누가 안 가봐도 잘 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주는 데도 효과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에 많이 쫓겨서 현장을 못 가 봤는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점검해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데 있어서 실제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이 조금 결여가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부실시공특위가 정말 기술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실시공특위에 특별하게 전문담당 국장님으로서 시정해야 될 부분,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그것도 뭐 사실 우리도 백 몇 군데를 다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들어 왔더라도 정말 그때 당시에 거기는 틀림없이 감독이 됐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협의해 가면서 실질적인, 이게 너무 기간을 오래 잡고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지치거든요. 타이트하게 우리가 계획을 짜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 국장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종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백 서른 몇 건 수해복구공사를 하셨는데 그중에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설계가 잘못돼서 공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종락위원 물론 시에서 토목기사들이 설계하는데 제가 보면 그 현장하고 맞지 않게 설계한 게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게 튀어나오고 또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거기 환경이라든가 배경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는 잘 했는데 아주 쓸모없는 공사가 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나 하고...

○신종락위원 또 한 가지는, 돌망태 공사하는 데는 밑에 기초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원래 안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신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치악초등학교 옆에 자전거도로 해 놓으신 거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이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준공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훈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 빨리 재시공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고치든가, 그거 하나 때문에 원주시민 전체가 욕을 먹고 자전거도로를 하는 전체 상황을 시민들이 인정을 안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세요?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도 보시고 와서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공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지나오면서 지역 농촌동의 소하천 교량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암거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 가서 물어 보니까 ‘설계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신종락위원께서 설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장마가 져서 산사태가 나서 나무가 떠내려 오다 탁 걸리면 속수무책이에요. 옆에 다 터져 버린다고... 소하천은 사실 암거 안하고 그냥 다리발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공사인데, 그것을 암거식으로 하니까 전부 다 와서 오물 같은 게 걸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물이 못 빠져나가서 옆이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동팔위원 아니요,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전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팔위원 과거에 한 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위원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과장님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장1동 새동네,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협의가 두 군데가 되지 않아서 중단이 돼 있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일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조경일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어째서 이렇게 안되는지 저한테도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해 오고 또 저도 고역을 치루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색을 보면 이상하게 우리 시에서 시내도로 도색하는 것하고 국도도색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볼 때, 국도도색은 상당히 오래 가고 깨끗하게 돼 있는데 시내도로 도색은 금방 벗겨지더라고요. 가격 면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기술 면에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종락위원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국도에 한 것은 더 산뜻하고 시내에 한 것은 좀 흐릿한 감이 들더라고요.

○신종락위원 여기서 볼 때 원주시에서는 지금 우리 집 있는 데가 제일 추운덴데, 거기는 겨울에 염화칼슘도 최고 많이 뿌릴 겁니다. 그래도 거기는 별로 안 벗겨지는데 이상하게 시내는 크게 안 뿌리는데도 더 벗겨지더라고...

○신종락위원 도색하는 회사들은 전부 원주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신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공사특위인데 공사문제가 아니고, 제가 다니다 보면 사실 안내표지판이 필요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학교 앞이건 이런 데 보면 특히 시내중심가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표지판이 있는 데다가 보행자 표지판을 밑에 붙여서 잘못 장난하다 보면 이마에 닿게끔 상당히 낮게 붙어 있어요. 첨부된 게시판, 특히 기존에 할 때는 2ｍ 높이에 이렇게 했는데 밑에다가 주차금지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붙여서 장난하다 보면 이렇게 눈 찌를 우려라든지 그렇게 낮게 되어 있는 거하고, 하여튼 학교 앞이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이런 데 보면 불필요한 표지판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시내전체 표지판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호시설이 학교구역에는, 물론 거기 보면 앞에 표시판이 전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더니 가드레인 자체라든지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한 데가 있고 가드레인 자체를 노란색으로 페인팅을 전부 하다 보니까 주의표시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푯말로 전부 주의표시를 해 놓는데, 그럼 방법을 좀 바꿔서라도 보행자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표지판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걸어다녀 보시면 절대 운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도 않는데 그냥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표지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사실 공사특위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공무원들도 아까 국장님이 ‘경각심이 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추려들면 한이 없거든요. 사실 뭐 한 사람의 도둑을 10명이 못 지킨다고 대개 음으룩한 사람은 더 잘 감춘다고요. 지금 우리가 소하천에 방축하는 것을 겉에는 멀쩡하지만 뒤에 뭐 돌을 안 채우고 그냥 했는지 또 수해가 나봐야 아는 거지 사실 다 깨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어떤 교육, 또 아니면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의사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의 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오픈을 시켜야만 처방전이 나가는데 감추려 들면 우리도 전문성도 없고 공무원들이 좀 보조를 맞춰서 ‘아,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더라’ 그러면 저희들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해서 이것은 새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또 관리 감독한 공무원이 그것을 오픈시키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 서로 귀찮거든요. 공무원도 귀찮고 업자도 귀찮고, 그렇게 자꾸 숨기다 보면 한 것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일을 한 것에 대한 번듯함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앞으로... 우리 업자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해복구에 이제 비가 봄에 자주 오다 보니까 발주는 했더라도 공사기간은 너무 짧고 이러다 보면 또 장마가 금방 올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다, 인력 딸렸지 장비 딸렸지 또 인건비 상승했지... 지금 이런 아주 안 좋은 악조건이다 보니까 의심은 많이 간다고, 심증은 많이 가는데 저희 능력으로 사실 큰 효과성이 있는 것보다 그런 반대 효과를 좀 노리는 건데, 이번 기회에 귀찮으시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몇 건이라도 확실하게 보여야 될 때... 우리가 지금 백몇 건을 일차적으로 한바퀴 쭉 훑어보고 의심가는 것을 다시 하고, 또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감사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도 민원을 받았다 그러면 또 반대급부현상이 있으니까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자꾸 이런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힘드시더라도 많이 도와주셔야만 저희들이 효과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또 우리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효용성을 따져야 되니까, 국장님이 좀 관계공무원들한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예, 이동팔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이요, 그거 규격이 있지요?

○이동팔위원 그런데 대개 대도로 같은 데는 제대로 했는데 골목길 같은 데 또 농촌길 같은 데는 너무 높게 해서 아무리 천천히 가도 덜컹덜컹되는 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시공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해서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런 게 아마 다녀보시면 느끼는 데가 더러 있을 거예요.

○이동팔위원 너무 높게 해서 주민들이 불평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오토바이 탄 사람들은 어떨 때는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 한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를 줄 때 설계하죠?

○위원장 김기훈 설계하는 과정에서 규모는 보고합니까? 도로교통법 규범 있죠?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에 나가 보면 그 규격하고 엄청 많이 틀립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그것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우리 원주시내 도로는 안 지워지게 하기 위해서 융착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할 때 페인트 배합을 몇 번이나 조사합니까?

○위원장 김기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배합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훈 그것을 배합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공사를 하면서 그 기준이 적합한가 하는 검사는 한번도 안 하는 거야. 왜 빨리 지워지느냐,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위원장 김기훈 아니, 그러면 접착제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페인트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돌가루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아십니까?

○위원장 김기훈 그것은 과장님이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 그것을 조사한 적은 한번도 없죠?

○위원장 김기훈 하여튼 없죠?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설계를 하면 원주시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도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기훈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건널목에 대한 표시는 왜 설계에서 뺐습니까?

○위원장 김기훈 자전거 건널목...

○위원장 김기훈 아니,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자전거 건널목에 대한 표시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기훈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보면 자전거도로 표시하는 규격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원주시에서 각 동에서 발주해서 도로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로명도 실상 들어가 있는 것은 몇 군데 안됩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 도로에 정확히 넣어줘야 돼요.

지금 최소한 뭐가 돼 있냐 하면, 학교앞 표시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정차 이런 표시들은 지금 설계에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규정에 보면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이것은 교통을 잘 지키는 사람도 표시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잘 안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아시죠?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말고 금창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종락위원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셔서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치워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제가 볼 때에는 파이프가 햇빛에 한해만 있으면 엄청나게 삭는데 그냥 방치해서 놔두고, 치워 달라고 해도 치워 주지도 않고...

○신종락위원 그것을 가을에 또 쓴다고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대안리 상수도를 제가 가 보니까 수해 때 상수도관이 수해를 봐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복구를 안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드는데, 사실 포크레인 갖고 조금만 정돈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복구를 안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자체 동네에서 하라는 건지... 상수도 문제가 아니라 수해복구 차원에서 상수도관이 가는데 그게 파였더라고 그것도 좀... 면사무소에서 추가로 수해복구 신청을 받을 때 면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것도 올려 줘서, 조금만 공사하면 되겠던데 그런 것을 안하잖아요.

○위원장 김기훈 좀 한번 국장님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공사실태조사대상사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의견들을 업무에 참조하셔서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할 사업장 현장조사 활동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