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동화의료기기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원주동화의료기기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과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지방채 60억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의료기기 농공단지 하고 지방산업조성단지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것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공단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 김기훈위원 나중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 김기훈위원 현재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분양가를 평당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지금 입주신청을 대략 받은 거 있죠?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위원장 박도식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지금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농공단지라고 하면 의료기기 전문업체 입주 아니에요. 여기가...

○ 신관영위원 산업단지는 업종에 구애를 안 받죠?

○ 신관영위원 기타가 뭐예요?

○ 신관영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지금 공문이 다 나가 가지고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설명회는 입주 의사가 있는 업주들을 불러다 설명을 한 겁니까?

○ 신관영위원 공문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보고한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업종을 갖다가 제한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제한을 해 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기타라는 문구를 넣어 놓고서 제한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사무실에 갔는지 몰라도 사무실에 가서 공문을 받고 문의를 했더니 실무자들도 신통한 답변을 안 해 준다 그렇게 포화상태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점에 대해서 몰라 답변을 못해 주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 100%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소측에서는 그냥 구두로 입주업체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와서 문의에 대답하는 설명 내용 자체가 우선 불충분하다 하는 불만이 나와 있고 업체선정 문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네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기타 업종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 명시해 놓은 전기, 전자도 아니고 조립, 금속도 아니고 기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 사람들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말이죠, 자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융자 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거기가… 그래서 지금은 너도나도 전부 입주하고 싶어하는 의향을 제출을 했는데 막상 와서 물어 보면 공무원들의 답변이 신통치 않다 이런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내일 태장농공단지를 가겠지만 태장농공단지에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확산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 내용을 보니까 기타라는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너무 재량을 갖는다든가 그러지 말고 확고하게 제한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문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략적인 심사는 되거든... ‘당신네 무슨 업종이냐, 뭐 하느냐’ 하면 환경 측면이라든가 대략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해서 성실하게 ‘당신네는 여기에 곤란할 거다’ 깨끗하게 처음부터 해 주고 ‘아 당신은 들어오면 된다’ 이런 한계를 좀 확실하게 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안 해주고 자꾸만 뭐 들어올 사람 많은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겉으로는 들어 갈 사람이 많다 이러지만 막상 들어간 사람도 그렇고 들어갈 사람도 그렇고 이제 임박해서 보십시오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또 분양가가 25만원대라고 그랬지요, 25만원대면요 지금 최저선을 본 거예요. 공단 25만원이면... 그러면 너도나도 대단히 몰려듭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의원의 주문이고 왜 이런 주문을 하냐하면 요즘에 태장농공단지 또는 소초도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하는 계획이 돼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쪽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농공단지가 안되니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막 동화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아마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갔다왔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태장에서 사장들이 몇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도 봤고 또 나한테 질의를 하는데 내가 솔직한 얘기지 내용을 잘 몰라 정확한 답변을 못해 줬어요. 못해주고 그냥 여건은 참 좋다 하는 것만 홍보를 해 주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불만이 돼서 제가 성실한 답변을 해 줘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박한희위원인데요 소장님의 이야기에 지금 농공단지 10만평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쓸 수 있는 게 10만평이 아니잖아요?

○ 박한희위원 분양 면적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 공사비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이게 농공단지는 19만원 정도면 분양한다 시설비해 가지고...

○ 박한희위원 19만원이고 그러면…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공단지 조성은 계획이 220억인데 그러면 220억을 해서 19만원에 하면 부족하잖아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의 개요가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그 주위의 농민들을 살리고 농촌을 부흥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농촌 유휴인력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맞죠?

○ 박한희위원 그렇죠. 농공단지는 농업 유휴인원을 쓰기 위해서 농공단지라고 해서 국비, 도비를 보태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거기 농산물에서 들어와서 공장을 하게 만드는 것이 취지라고 정부 취지가... 그렇지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일반 우리 원주에 태장 아까 농공단지에 입주자들이 그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태장농공단지 땅 지금 입주할 적에 5만원 7만원 했던 게 지금 얼마 가는지 아세요?

○ 박한희위원 35만원 40만원 달래요. 40만원 50만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공장하는 사람들 특혜를 주면 내 얘기는 이 사람네들이 차액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땅값... 정부 돈대고 시비 대줘가지고 이렇게 19만평하면 이쪽 농공단지에서 45만원 30만원에 팔면 분양할 때 5만원씩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이 차액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저게 임자가 몇 번 갈렸다고 주인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양조장에 막걸리 파는 것이 아니라 독장사 하러 댕기는 식으로... 기업이 이런 식으로 농공단지를 입주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떠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 박한희위원 여기 또 이 땅 매입을 할 때 얼마씩 했어요?

○ 박한희위원 산은 다르겠지...

○ 박한희위원 이게 이제 감정에 의해서 한 거지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 판다는 수용령 내려서 하는 거지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 주민들은 대대로 지켜온 땅을 우리 나라 법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땅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이나 국가가 필요할 때는 항시라도 수용령 내려서 가져가게 된단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의지하느냐 감정원에 의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 감정가가 싸게 나오면 그대로 줘야 된단 얘기야,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19만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 그 대대로 지켜서 그 농촌에서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우리 원주만해도 땅 한 평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 평은 한 평인데 지금 중앙시장에 여기 커브머리 한 평에 1억씩 가, 이 사람들 한 평에 2만7,000원 이게 어마어마한 빈부차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토지다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보상단가도 좀 넉넉히 해 주고 이 사람들도 또 다시 재활해서 살 수 있는 일을 마련을 해 줘야지 지금 5만5,000원 해 줘서 이 사람네가 농사지고 딴 데로 가면 이 돈주고 못 산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수용돼서 들어가면 산골 옥답이라도 사 가지고 농사를 짓겠끔 전화위복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이에요. 관계소장... 꼭 사업만 해서 농공단지해서 기업만 유치해서 기업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어느 하루날 수용령 딱 내리고서 강제로 수용 안 하면 우리 쫓겨난다고 이래 가지고 강제성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보상가를 싸게 해 주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 사람네들 감정가가요, 감정가도 관에서 우리 전례를 봐서 지금 현재 도에서 감정한 도종축장땅이요, 지금도 가에 15만원 가는데 25만9,400원에 우리가 샀어요. 개네들이 감정을 얼마 했는지 알아요, 23만원을 해 놨어요 그것을 감정원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감정원도 장난이 있다는 얘기에요. 소장님한테 그런 것을 앞으로 염두해 두시고 그 지역 사람들이 10만평하면 이 업체가 들어올 적에 거기에 인원을 쓰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용증대가 되냐구...

○ 박한희위원 그래 땅을 매입할 때는 강제성을 동원하고 그런 것은 권유만 하고 강제성을 하고 그럼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객지 사람이 안 받아 가지 그 지역 사람들은 이걸 강제로 하는데 개똥이나 받았어요? ‘우리 받았어’ 그럼 다 따라서 받게 돼 있어요. 이만큼 농촌 사람들이 순박하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써 객지 사람을 고용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고용 증대를 소장님이 좀 해서 공장에 들어오면 거기에 인력을 쓰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여기서 맡아야지요?

○ 박한희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입찰 넣어준 것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입찰을 해서 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의 업체는 하나도 맨날 이런 것을 할 때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 박한희위원 지역 경제라는건요,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공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안되지만 되도록이면 이 지역에 돈이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돈은 다 날라가고...

○ 박한희위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사는 지어 놨는데 서울 사람이 벼를 다 베어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허당이지 그렇잖아요?

○ 박한희위원 농사를 졌으면 우리가 여기서 방앗간에서 지어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 재정이 느는데 농사를 지어 놨는데 서울 사람이 벼를 다 베어 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허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그것을 행정부에서도 되도록 이면 권유해서 지방업체를 참여하게끔 해야지 돈이 떨어지지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지방업체 들어오면 그 지역 사람들이 고용증대를 좀 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다 이런 얘기지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보상은 끝난 얘기지만 농공단지라는 것은 자체 정부서부터 개요가 농업을 뺀 나머지 유휴 농민들을 농업이라는 게 6개월이니까 그 유휴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최초의 기본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취업을 좀 하도록 알선도 좀 해 주란 말이에요.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만8,000평을 분양하는 거죠?

○ 신관영위원 그게 기본 평수가 몇 평이지요?

○ 신관영위원 500평, 최대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500평 이상 이래야지만 되겠다 하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 신관영위원 아니 최저만 알면 되니까, 더 필요한 사람은 더 요구하면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최저 면적만 알면 되니까 알았어요.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럼 제가 하나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입주업체는 실수요자가 전체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봤죠?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아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원가는 굉장히 상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값에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비하고 도비받은 거에 대한 시비선 것에 대한 것을 빼고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샀다가 혹시 파는 사람도 있습니까? 공장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안전진단에따른보수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D등급받은 데부터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D하고 C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D등급을 보수를 하면 그게 A등급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그것을 D하고 C는 같이 해야지 D만 해놓고 C를 놔두면 나중에 하자가 또 발생할텐데...

○ 신관영위원 여기 10억만 투자하면 완벽하게 보수가 된다 그 얘기입니까?

○ 신관영위원 현재 확보한 금액은 얼마 있어요?

○ 신관영위원 7억이 부족하네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방자치는 말이에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하는 거죠?

○ 박한희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입법 예고도 현재 안됐잖아요?

○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국회에서 모든 법령을 입법예고를 해서 국회에서 다루어야지 시행령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조례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이 개정되면 주민들의 불편감은 뭐예요?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원칙에 이렇게 되면 주민이 좋은 게 있고 이렇게 되면 주민이 불이익된다는 요점을 얘기해 봐요. 이게 통과되면

○ 박한희위원 아, 간단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왜냐 하면 내 얘기는 그러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맞지요?

○ 박한희위원 이 양반아, 고대는 불이익을 당하고 시민은 편안하다고 얘기했으면 그것은 한마디로 단절을 해야지 또 물으면 저거하고...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얘기가 주민은 편안하고 건축주는 좀 불편하다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도시계획은 국장님이 도시계획에 관여를 하니까 도시계획법에 보게 되면 중심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2개를 시에서 운영하게 도시계획에 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상 우리 중심지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뭐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뭐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왜 소장님이 공익을 얘기하고 주민의 편리한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없다 이게 공적인 입장에 우리 국가 여러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원주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잘못 돼 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 하면 소방도로에다가 주차장 시설부지를 그려 놓고 돈받아 먹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이런 자체가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주민들을 이렇게 강화해서 아직 중앙부처에서도 이 법을 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 성급하게 먼저 빠꾸를 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냐는 말이야, 우리가 이것을 유보를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왜 성급하게 또 꺼내냐는 얘기야, 소장님 말처럼 원주 공무원은 아무 것도 한 게 없고 중앙부처에만 따라줘야 돼 중앙부처가 하는 것을 따라 줄 때도 있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리고 들으세요. 지금 이런 법이 개정되면 주택법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지금 다가구주택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단구동 이런 데 다가구주택이 있지요, 밑에 상가가 몇 퍼센트 살림집 몇 퍼센트 이런 게 다가구 주택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럼 다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럼 뭐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원주는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다가구주택 같은 것이...

○ 박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택지개발 할 때 시에서 허가해 줄 적에 주거지역은 70평에 60%를 한다면 만약에 전용면적 40평을 지으면 여기에 60%는 일반인이 잠자는 이런 주거로 활용하고 나머지 40%는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40%가 주거하고 장사할 수 있는 게 40%예요, 뭐예요?

○ 박한희위원 근린시설이 40%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서 법을 우리가 허가를 해 쥤는데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닦은 집들에 이렇게 이 법을 적용해요?

○ 박한희위원 허가는 나갔는데...

○ 박한희위원 글쎄 내 얘기는 그러면 지금은 뭐 공무원들이 집 짓는데 가서 감독을 감리가 잘못됐으면 감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주택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이런 법을 또 강화해 놔서 원주 지역개발에 저해가 되는 법을 왜 만들려고 그러냐 이거야, 소장님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법을 자꾸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못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집을 짓고 지금 중앙시장이나 중앙동 같은 데 땅 40평, 50평, 20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가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해 놓으면 절대 집을 못 짓는다 이거야...

○ 박한희위원 뭐가 아니에요. 이 양반아... 지금 시장에 중앙동 중심지라는 도면을 갖다 놓고 딱 봐요. 몇 평씩인가 땅이...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 봐요. 주차장 부담금을 내든 주차장을 하든 뭐 집을 짓게 해서 그만한 돈이 소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들 헌집들을 고치지 않고 오수리를 안 해 가지고 비가 오면 저거하고 밤이면 저걸해서 고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런 조례만 갖고 법령만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중심지 주차장 계획이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이 공영주차장할 계획은 있어요?

○ 박한희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없는데 그 양반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강화하면서 주차해결도 하고 분담금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중앙동에 어디다 만든다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만 만들어 놓고 벌주는 저거만 만들어 놓고 그런 편의성을 안 준다면 되겠냔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지금 단계택지도 밤에 나가 보니까 아주 도로가 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뭐 한 사람이 공원에다가 복합적인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하고 허가 내려할 때 안 해줬지요? 그렇지요?

○ 박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했지 그 사람들이...

○ 박한희위원 글쎄, 그러면 개인이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막고 망하는 것은 그 놈들이 망하지 시가 망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중앙동에 개인이 주차시설 타워가 2개인가 있지요?

○ 박한희위원 타워 지금 3개죠? 중앙동에…

○ 박한희위원 그래 지금 타워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타워가 주차비를 받는 것은 개인들 자기가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 주차비받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 없지만 타워가 이 무쏘라는 차 있잖아요, 그것도 못 들어간데요. 승용차 조그만 것만 들어가더라고 그것을 갖다가 대놓고 들어 갈려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면 그 타워가 차종 차라는 것이 승용차는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승용차는 들어가는데 그것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 보니까, 타워에 조그만 차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 사실 주차면적만 해 놓은 거지 가치성이 없다 이거야, 주차타워 대수만 집 짓느라고 했지 가치성이 없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본인이...

○ 박한희위원 아, 무쏘가 소형차지 대형이에요?

○ 박한희위원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동차라는게 뭔 차는 들어가고 뭔 차는 안 들어가면 그러면 주차 0.7대라면 여기 뭔 차는 들어가고 뭔 차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것은 하나의 건축 짓기 위해서 타워를 세워 놓고 대수만 해 놓은 거지 그건 편리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아니에요. 주차장을 물론 대수를 이왕 주차장을 건물을 1층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이러니까 안 되니까 타워를 세워 가지고 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주차 사업도 하면서 건축면적도 하려고 복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한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원주에 지금 중앙동이고 개인 주차장 해 놓은 게 몇 군데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개인들이 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돈 받아먹고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 박한희위원 소장님이 중심지에 개인이 하든 누가 하든 중앙동 중심지에 주차장 수요가 몇 대 이렇게 까지는 알아야지요. 파악을…

○ 박한희위원 원주 중앙동에...

○ 박한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개인들이 이런 주차장을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우리 중앙동이나 이런 데가 지금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네들만 믿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계획이 없이 이걸 믿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여봐요, 정부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서 원주시 실정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뭐 정부예요, 정부가… 정부는 서울특별시 대형도시 생각을 해야지 도시라고 한다면 소형 도시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뭐 정부예요, 정부가… 여기 원주시의회 교통행정과장이란 얘기에요 원주시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고 지금 지방분권 운동을 하고 이러는 거지 정부를 얘기하면 안되지 그것은 국회 가서 해야지...

○ 박한희위원 어려운 것을 파악을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런 조례도 해야지 된다 얘기에요. 이런 조례를 갖다가 무조건 해 놓으면 시민들이... 우리는 원주시의 주민의 대표의회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행정부의 집행기관이고 그러면 우리는 집행기관은 내놓은 거를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와서 주민이 불편해 하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한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오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아, 좋아요. 아, 좋단 얘기에요. 좋은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그런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도 세워야 된다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받기만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 박한희위원 그래서 우리 중앙동에는 어디에다 주차장 시설부지를 만들어서 그려 놓고 도시에 선정도 해 놓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온 사람은 그런 돈을 낸 사람은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게끔 그 돈을 내 가지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해야지 그래서 차고지증명을 공영주차장에서 해 줘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 법이 맞아 간단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데 돈만 내고 영수증 해 주고 그 돈 모아서 여기서 어떤 목적에 돈이라는 게 들어오면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교통행정과장이 그 목적의 돈 들어온 걸 주차장 설치비에 의해서 돈 들어온 것은 신호등이나 이런 데 못쓰지 목적세니까…

○ 박한희위원 특별회계도 목적에 의한 돈은 목적에 의하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중심도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 설치하는 조례 분담금 그것을 내면 완화해 주는 것을 명백하게 넣으라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넣어야지만 이 양반들이 다시 재건축이라도 하고 살지 그런데 그 환산법도 조례에 어떻게 세부규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주차장 분담금을 내는데 공시지가에 몇 퍼센트를 낸다든가 땅 공시지가에 그게 있을 거 아니야, 0.7대면 공시지가에 그런 환산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 박한희위원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고 봐, 그래서 난 좋단 얘기야, 그런데 이 중심상권들 말이야 조그만 평수들은 재건축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규정을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전 방송에 언론 매체 누가 흘렸는지 모르지만 요새 건축허가를 이거 조례될까 봐 다 내 놓는다는 거예요. 방송매체 나오고는 신축허가를…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두려워서 낸 얘기고 그래서 조금 지역의 주차해결은 되지만 환경적으로 잘만 지으면 주차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어차피 모자르고 이걸 또 해 놔도 모잘라...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냔 말이야 지금 각 동네 우리 소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 다 닦으라고 해요. 소방도로 닦는데 우리 봉산동이고 아무 데고 가면 전부 주차해 차가 빠질 수 없어 소방도로 닦기는 닦았는데 이게 소방도로는 밤에 불나거나 이럴 때 그거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해 놨지 지 집 앞에 전부 차 한 대씩 세웠어 이게 단속 주차금지판도 없고 그러면 뭐해, 이러니 이런 행정이 절차적으로 소방도로에도 갖다 대 놓고 견인지역도 아니야 소방도로는 또 그러니까 파출소도 순사들도 가만히 놔두더라고 이것은 돈만 내 버린다 이거예요. 필요없이… 이런 게 좀 대두됐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 소장님 소관 아닌데 국장님은 알아야 돼요. 소방도로도 도시과에서 하는데 소방도로 닦아 놓은 데 가 보세요 밤에…

○ 박한희위원 그래서 지금 전임 국장님 하고 전임 교통행정과장한테 이제는 농촌동에도 차가 한 대씩 다 있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귀래에 미륵산 올라가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이제는 농촌동은 그래도 덜 대지만 봉산동이나 변두리에 소방도로 닦아 놓잖아요 이 사람들 차 다 있어요. 이제는 거기를 아예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차를 저기다 놓고 오던 사람들이 이제 집 앞에 소방도로까지 타고 와서 문 앞에 세워나 이래서 그런 도시 인근의 동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땅을 사 가지고… 시유지나 이런 땅을 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도심지만 만들게 아니라 주거지역 이런 데다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야...

○ 박한희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소관이니까 이거는 딴 건데 여기 둔치 내려가는데 말짱 다 박았지 차 못 내려가게… 이거 털어놔요.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장으로 쓰게끔 하지 왜 그걸 막아놔요. 거기다가…

○ 박한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 주차들이 둔치에 굉장히 차들을 많이 세워 놓고 그게 큰 역할을 주차장으로 했는데 이제 위로는 전부 돌맹이를 막아 놓으니까 반곡동 같은 데도 하나도 못 내려가게 해 놨네 그러니까 전부 제방둑에 차를 세우니까 한 대도 못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 박한희위원 죄송합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너무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법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 안 된 면소재지도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신종락위원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까?

○ 신종락위원 똑같이 시행되면 면소재지에서는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시내야 그렇다 치지만…

○ 신종락위원 보니까 먼저도 소재지에 조그만 건물을 지을려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형평성이 시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면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면에는 면 실정에 맡게 그 지역에 좀 맡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위원입니다.

일전에 조례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었죠?

○ 우종완위원 그때 지금 종전에 60평에 1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 40평에 1대꼴로 강화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 우종완위원 아니 3번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대해 200㎡에서 150㎡로 강화시키는 거죠?

○ 우종완위원 전에도 그래서 올라와서 조례법이 통과가 안됐는데 지금 이것을 수정을 해서 강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랬을 때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어필했지만은 60평에 1대를 해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40평에 1대 꼴로 했을 때 전수 1층은 뻥 뚫리는 주차시설이 다 갖춰지는 1층은…

○ 우종완위원 글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설명을 과장님이 안 하셔도 근린생활시설이 어느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 우종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은 이해를 못하시는데 강화를 시키니까 40평당 하나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80평을 하면 2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아래층은 비워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를 파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화를 시킨다고 해서 하나의 미봉책으로 본의원은 본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단속이나 모든 것에 유도사인이라고 해서 홍보가 없어요. 주차장에 가 보면 주차장은 비었는데 인근에 차량은 도로에 널어져 있어요.

지금 아까 정부 얘기하고 그러는데 서울에 가도 마찬가지에요. 교통은 있는데 옆에 있는 건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차를... 주차하는 거와 정차하는 거와 분리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치우면 되지 도로만 아무리 넓혀 놓고 도로를 아무리 크게 만들면 뭐하겠느냐 이거예요. 가정집에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가 뻥 뚫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계택지가 생긴지가 불과 얼마 됐어요, 지금 단계택지에 도로가 났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장기적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의 시민이 살 수 있는 불편함에 미봉책에 그치는 이러한 졸속행정 같은 것은 아니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 우종완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지금 단계동 그 쪽에 봉화산 택지개발 쪽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실1지구, 무실2지구, 3지구, 봉화산 택지개발 단계지구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인구 10만이 넘어가요. 단계시대가 된다는 얘기지, 거기 청사까지 들어가면 지금 도로가 등급수가 D등급에서 F로 가게 돼요. 그러면 10만의 인구가 한 쪽으로 몰려 들어가고 공용시장 하나 돼 있어서 몰려 들어가는데 아무리 주차시설을 강화시켜서 넓게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분산정책이 안되는데 한데다 갖다 몰아 넣고 주차시설만 하면 될 거라는 그런 미봉책에 그친다는 얘깁니다.

○ 우종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는 이것을 150㎡를 200㎡로 강화를 시켜 놓으면 그나마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미봉책이라는 얘기에요. 다행히 괜찮을 것이다, 내 집에다 주차장을 해 놓으면 거기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차들이 자기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도로에 나와 있어요.

○ 우종완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서 홍보를 하고 뭔가 시에서 제대로 집행부에서 못하겠으면 NGO 단체한테도 의뢰를 해서 NGO 단체가 솔선수범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할 수 있는 제도 홍보는 하나도 안하고 어떻게 강화만 시키려고 그럽니까?

○ 우종완위원 왜 식구를 달달달달 볶듯이 자꾸 강화를 시킬려고 그래요, 우리는 식구를 볶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주면서 원주가.....

○ 위원장 박도식 자, 질문 다 하셨나요, 하시는 중이에요?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조례가 들어오면 그때 또 아마 얘기가 많이 길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자료준비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만한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한 데가 있고 좀 필요치 않는 손해를 보는 데가 있고 한 것을 조사해서 다음 회기 때 이게 상정되면 그때 가서 많은 얘기들을 나눠주시도록 하면서 업무보고니까 일단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그럼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NGO 단체를 시키든 어느 여성단체를 하든 어느 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좀 홍보를 하고 계도하고 노력을 해 보고 그래서 노력해 가지고 교통이 지체되고 안되면 그때 가서 이런 조례법이 올라가서 최소한 노력해 보니까 안됐었다고 해야지 노력은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어떻게 자동차 세워놓은 사람만 주민만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데 시에서, 걸어가라 그래 놓고 앞에 구덩이를 파놓고 빠지게 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해 보시고 우선 NGO 단체도 불러다가 모셔 놓고 해 보고 개인택시든 누구든 모셔다 해 보고 같이 해서 호흡을 맞춰서 노력해 보자 얘기에요. 그래 놓고는 해도 해도 안됐을 때 이런 게 들어 와야지...

○ 우종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전에 MBC 100분 토론회에 자전차도로 때문에 한번 토론장에 나가신 적 있죠? 거기에 일산이나 상주 저쪽에 도로를 보셨지요? 느끼신 게 뭐였습니까?

그거보고 느낀 게 도로를 앞만 도로폭을 넓게 해 놔도 자동차는 잠시 잠깐만 트이는 것 같지 6개월 7개월 지나면 도로 정체된다, 우리는 보행자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치고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차 전용도로를 따로 해 주면 여기서 저기로 자동차를 끌고 갈 사람이 자전차를 타고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리 국고가 떨어져 예산안 갖다가 들여서 자전차도로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원주시내 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용이 있겠나 없다 이거예요. 흥업서 원주를 들어올 수 있는 것, 문막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보행자하고 싸움박질을 하지 않는 서로 피해서 서로 자기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동차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은 자동차를 보호하듯이 이런 시스템 구성이 돼야지 맨날 두더지 잡기로 그냥 이런 것은 좀 삼가 해 주셨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아마 또 주차장법 그게 아마 상정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때 말씀 나눠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동에 동남타워를 지금 폐쇄시켰지요? 주차장을…

○ 위원장 박도식 폐쇄된 이유를 아세요?

○ 위원장 박도식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그게 차선을 끊어줘야 되는데 여러 번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안돼요 계속 그냥 거기서 일반 딱지를 떼이고 연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다가 지난번 교통행정과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건 끊어줘야 된다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안돼요 결국은 그만한 공간을 우리가 주차 확보할 수 있는 자리도 폐쇄를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그거 하나가 안돼요. 특히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심의위원회 내가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끊어줘서 갈 수 있게...

○ 위원장 박도식 그럼요, 도저히 안돼요. 택시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안 돼요. 이를 물고 대들어 반대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 정책이 좀 그런 데는 강해 져야 돼, 이걸 만약에 폐쇄하면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좀 한마디만 하면 될텐데 그냥 듣는 스타일에서만 끝내요. 앞만 얘기를 해도 안돼요. 이런 데서 그래도 많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벌써 시에서 그만큼 손해가 납니다. 중앙시장에 주차가 엄청 어렵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절선 하나 안 끊어주는 바람에 거기서 맨날 딱지 떼니까 결국은 포기를 하고 폐쇄시켰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면 우산동 단계천 복개한 데 있죠? 우산동에…

○ 위원장 박도식 거기에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시내에서 일보고 다시 타고 갑니다. 시내 주차장이 없으니까 또 있다 한들 주차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많이 파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제주도, 전라도, 경기도, 인천거 겨울을 난 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이것 빨리 어떻게 조치를 좀 하도록 직원파견해서 거기 조사를 해서 오래 된 차 전부 빵구난 차들이 그냥 아주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대야 될 주차공간이 그냥 부족한 거예요. 거기가 무슨 완전히 폐차장 폐차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한 20여대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주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전부 빵구가 난 지가 한 1년 다 넘은 그런 차량, 아니면 범죄차량 이런 게 있을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한번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공고를 하든가 해서 처분을 하시도록 말이죠, 이것을 끌어가서 어디로 처분을 하시도록 말이죠.

○ 위원장 박도식 그 다음에 하나 공영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그 전에 면만 한다고 했는데 330㎡ 이상만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확보하면 시가 공영주차장 추진하죠? 그게 330㎡ 이상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도식 동도 하나 들어가죠?

○ 위원장 박도식 터가 있으면 시가 보상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좀 갖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마주 다 끝내고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다음은 축산과 유통축산과 소관 돼지콜레라발생에따른방역및축산분뇨처리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는 건설과 국장님이 교통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신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님...

축산에 대해서 구제역 방제시에 말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다가 양축농가나 소죠, 구제역이니까 소에 대한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십니까?

○ 우종완위원 지원이 약제만 됩니까?

○ 우종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력분무기라든가 살포기 그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약만 주고 지원비만 준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동력분무기 부착력분무기가 없으면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축산농가가 바로 ‘동력분무기가 경운기부착력 동력분무기라도 있어야 되지, 약만 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게 축산농가들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소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 우종완위원 아니죠, 축산농가가 항시 자기네가 자기네 구제역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우종완위원 그래야지 일정한 시간에 합동으로 해 가지고 소독하는 것은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같이 한다고 치지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떠한 자기네들이 상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지 그 기구가 없어가지고는 아니 된다, 만약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면단위나 기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축산농가가 홍보가 안됐고 거기에 대한 기구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계가 동력살포분무기를 사준 게 있다 사준 게 있는데 축산농가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 기계가 어디 있는지 어디 보관하고 있는지 그 기구를 쓸려면 어떤 식으로 갖다가 이 분들이 약제를 넣어서 살포를 해야 되는지, 자기네 축사 주위를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 우종완위원 약제는 나가죠.

○ 우종완위원 아니 면의 것을 빌려쓰는 것을 소장님께서 면하고 행정력에 같이 공조체제가 돼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움직여야지 축산농가가 면사무소 쫓아가 가지고서 행정력이 동원이 안됐는데 가 가지고 달랜다고 움직여 집니까? 소장님이 해야지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유통축산과에서 축산농가를 1년에 몇 번씩 가 보십니까? 방문을 해 가지고 분뇨나 오수 나오는 것을 확인을 좀 하시는지 물어 보고 싶어요.

○ 신종락위원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계도 단속보다는 가서 돼지나 젖소를 키우는데 이런 데를 가보면 상당히 뒤에 가보면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어디서 단속을 하는지는 몰라도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안 그러게끔 계도를 해서 빨리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셔야만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안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퇴비를 갖다 쌓아 놓으면 그냥 방치를 해 놔 가지고 냄새가 조금 있으면 여름만 되면 상당히 나고 그래도 주민들이 냄새나도 속으로 앓지 말은 못하거든요. 실지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퇴비가 나오면 발효를 시켜서라도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속히 해 주셔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지금 돼지콜레라 발생이 인근 지역 경기도 여주까지 왔다고 소장님이 지금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 오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나 축산과장님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축산이 현재 다 어렵고 지금 축산농가가 경법자가 안되도록 어떤 업무보고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경법자가 안되도록 소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다음 업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위원 한 가지만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양돈농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돈농가들이 협회가 있는가 봐요. 제가 보기에...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떠들어요. 무조건 시에서 모든 것을 ‘해 줘야 된다. 왜 안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났구나, 이거 우기철만 되면 홍수 때만 되면 또 방류시킬 우려성이 있고 그런데 축협조합장이나 축산과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분들하고 맨투맨으로 만나서 대화를 갖는 이것을 한번도 못보겠어요. 물론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어떻게 해 달라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환경과에서 이명규 교수님께서 특허를 낸 타우시스템을 하겠다고 물용부담금에서 청정산업비 가지고 10억을 주면 하겠다, 그런데 양돈농가보고 물으니까 타우시스템은 죽어도 안 하겠다, 용인에 있는 것을 하겠다, 지금 이런데 이쪽에서 예산만 주면 해결될 것 같고 환경과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직접 본인인 양돈농가는 안 하겠다, 타우 쪽으로는 안 가겠다, 용인에 있는 것을 하겠다, 거기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용인 것도 제가 현장은 안 갔지만 지하수 물을 퍼서 혼합시켜서 그것을 일정한 시너지 제거를 시키고 필터를 통해서 맑은 물이 나가게 배출이 되는 이렇게 됐더라고요. 용인거 얘기들어 보니까, 그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연 지하수만 퍼 가지고 나가는 건지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혼합돼 가지고 그것을 필터가 제대로 골라주는 건지 그래서 양돈농가하고 같이 좀 자주 대화를 축협조합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서 정확한 맥을 짚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우종완위원 지금 소장님 타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우종완위원 용인에서 한 걸 부여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다 이겁니까?

○ 우종완위원 지금 양돈농가가 반대하고 있는 환경과 쪽에서 타우시스템을 하겠다는 얘기는 100개에 있는 그릇의 물을 30도로 농축시키는 거거든요. 액비거든요. 그러면 액비를 만들었을 때 이 액비를 살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액비를 축소시켜 놓고 한 그릇의 물을 30%로 축소시켜 놓고 이것을 버릴 장소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대단위 공공처리시설을 해다오. 왜 여주도 있고 횡성도 있는데 크나큰 인구 30만 가구 50만으로 지향적으로 가는 우리 원주시가 왜 환경 쪽에는 이렇게 미흡하고 발전이 전혀 없겠느냐 이것을 해다오. 그러면 지금 80억이라는 돈을 환경과에서 요구해서 대단위 공공처리시설을 할라고 움직이고 있다 ‘후반기에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버릴 데가 없으니 인근에 있는 횡성이든 어디든 당장 시급하게 버릴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여 달라, 그것인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을 버릴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급하지 않습니까? 한강이 오염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전체가 오염돼서 지천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책을 해 주셔야지 당장 횡성하고 트라이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갖다가 버릴 수 있는 제도를 열어 줘야지 막아 놓고 공공처리시설한 다음에 버리겠다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양돈농가 어디로 가겠어요. 홍수 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자, 지금 우종완위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 하여튼 신경쓰셔서 그런 일을 늘 체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보고 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관심있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감영복원사업 등 5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9시50분까지 3층 산업건설위원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