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17일(월)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7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O 신상발언(채병두의원)
- O 4분자유발언(이병무의원)
-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O 신상발언(채병두의원)
- O 4분자유발언(이병무의원)
- 2.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의회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3년2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과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병두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신상발언을 하시게 되겠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병무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7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2월6일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3년2월17일부터 2월21일까지 5일간하는 것으로 협의·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2월21일에는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4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3년2월17일부터 2월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채병두의원)
(11시1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상발언 요청은 채병두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채병두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의원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제가 2월 3, 4, 5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당히 바빴고 인사할 데도 있고 해서 원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뉴스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두 서너 의원분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러 이러한 기사가 났는데 봤느냐,’ 저는 맨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랬더니 5일날 이후부터 저한테 모르는 분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상당히 욕설에 가까운...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에 뉴스를 찾다보니까 제가 애가 늦어서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한 애가 있어요. 걔가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 보더니 ‘아빠 이게 뭐야’ 하면서 뛰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글쎄’ 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원주의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서게 됐습니다.
채병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먼저 저희 신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47년5월9일 문막읍 반계리 1330번지에서 인천채가 12대 장손으로 태어났으며 그후 초등학교 시절까지를 본의원이 현재 살고 있는 무실동 송삼부락에서 성장했으며 이후 평원동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후 공무원이었던 부친께서 서울로 이전하는 바람에 군복무를 포함하여 그곳에서 약 25년간 생활하다 12년 전쯤 유년기와 초등학교 생활을 보낸 현재 살고있는 집으로 귀향하여 과수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족은 부인과 2녀 1남을 두고 있고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맡고 있는 주요 직책은 치악산배 원주시 협의회장, 원주교도소 교화위원 겸 재소자 정신교육 강사, 원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1월28일 10시에 개최된 시청사건립추진위의 최종 결정에 마치 본위원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표결과가 9 대 9가 나와 결정이 무산된 것처럼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구정 연휴가 끝난 3, 4, 5일 연일 보도하여 인터넷상에까지 거물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 전에도 한두 번 본의원을 지칭한 보도가 있었으나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나쳐 버렸지만 이번처럼 연속적으로 신문, 방송매체를 통해 연속적으로 허위보도를 한데 대하여는 본의원으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먼저 시청사 후보지 두 곳 다 본의원이 연못가의 장수잠자리를 잡으며 때론 땔감을 구하려는 동네어른들을 따라다니며 유년시절 초등학교 때까지 성장한 곳이며 지금도 만 12년째 살고 있는 고향산천이므로 남다른 애착은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주업인 배, 복숭아 과수원과 자택에서 포복산지구는 약 1.5㎞ 이상 떨어져 있고 만대동은 약 1㎞ 가량 떨어져 있는 중간지점이므로 본의원의 토지가 만대동에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마치 만대동과는 무관하고 포복산 바로 인근에 위치한 것처럼 허위 보도하였고 한술 더 떠 그 결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 허위보도입니다.
다음은 본의원도 시청사건립추진위원 18명중 한 사람이고 추진위원 명단은 인터넷에도 공개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전혀 비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위를 이용해 알아내려 한 것처럼 또한 그 명단을 이용해 추진위원을 찾아다니며 물밑접촉을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허위 과장보도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요원중 시의원 7명은 서로 의견이 엇갈려 있으며 그 외의 위원 11명 위촉권자는 누구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세상만사가 양심에 따라 진실을 주장할 때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 허위보도로 인해 여론의 향방이 왜곡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허위보도는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심히 의아스러우며 차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며 전문가와 상의하며 손해배상도 적극 검토하여 청구할까 합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도 따져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시청사 문제는 원주시 백년대계를 위하여서도 순리를 따라야지 무리수를 둔다면 후회만 남을 뿐이며 ‘후회는 늦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O 4분자유발언(이병무의원)
(11시2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이병무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무의원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시청사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시청사부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시청사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이 거론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만대지구가 재추천됐던 일이 있기에 전례로 알고서는 시청사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사 신축에 예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채를 한다고 하지만 대다수 시민이 빚을 얻어 시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으니 현청사를 좀더 이용하시고 시청사 신축 예산을 매년 얼마씩 적립해서 기채로만 하지말고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적립되었을 때 신축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포복산지구와 만대지구 장점도 있겠지만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거주하는 중심지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엄청난 가외예산이 투자되는 지역입니다. 부지매입비, 상하수도 시설비, 특히 폐수처리시설, 기초토목공사비, 도로확장, 지상물 보상, 이주비 등등 엄청난 가외예산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되고 부채를 갚으려면 여타의 시부지를 팔아야 되고 열악한 시 재정에 연쇄적으로 압박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또한 교통편의가 불편하기에 이용자분들게 2중 3중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KBS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50%도 못 미치는 만대지구 35.3%, 포복산지구 30.4%의 지지도이며 제73회 시의회 시청부지에 대한 청취안 결과와 1월28일 시청사 추진위원분들의 투표결과에 많은 시민의 분노와 지탄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이 지역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1군지사 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군지사 자리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이 사는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민원인이 이용도가 편리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가외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다. 이미 군지사 자리는 원주시에서 매입하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에 매입비만 지출하면 이미 상하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고 폐수시설은 이미 하천에 매설된 하수관만 연결만 하면 되고 기초시설도 이미 다 되어 있어 기소만 하면 되기에 가외예산이 필요없는 곳입니다. 대중교통이 2분마다 연결이 되어 이용자 시민의 교통편의가 편한 곳입니다.
원주시에서 군지사 자리를 매입해서 시청이 그리로 가면 많은 흑자를 내서 시부지를 팔 필요도 없고 시민의 혈세로 부채를 가리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특혜시비 투기의혹이 전혀 없기에 오해소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지사는 군사비밀상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2003년2월 현재 군지사는 17개 사단의 보급품을 공급하는 대기지였으나 신설된 3군단에 대부분의 역할이 넘겨져서 지금은 불과 7개 사단에만 공급하는 역할로 축소되어 비어 있는 공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군지사 자리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면적이나 위치나 교통편의나 소요예산 및 건축비와 시민의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지금껏 논의되었던 여타 후보지중에서 취약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여겨지는 위치입니다.
이미 군부대가 수십년 이용한지라 평탄 작업이 필요없고 상하수도 시설, 조경 등 기소만 해서 건물만 지으면 되는 준비된 부지입니다.
군부대가 당장 이전하지 않더라도 시와 군의 협조 여하에 따라서 시청사 신축부지를 우선 확보하여 청사건물을 신축하면서 4, 5년후 군부대가 완전히 이동하면 탁 트인 아름다운 도시계획을 세워 여유 부지를 일반인에게 입찰 매각방법을 통해 엄청난 흑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5년후 시청이 자리하게 될 군대부지는 최소한 평당 시청인근부지는 500만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머지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은 무난히 매각될 것입니다. 2,230억으로 매입한 부지값을 상쇄하고도 건축비가 상당액 조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주시에 이런 기회가 100년에 한번 올까하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마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청사 자리를 군지사 자리로 옮기면 군지사 이전에 탄력을 받는 것 외에 부가효과도 따릅니다.
그 동안 소외된 정지뜰 넓은 땅이 개발이 되어 50여년 동안 규제되었던 이 지역이 신시가지로 조성된다면 원주시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어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타원형 도시로서의 면모로 탈바꿈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교통편리하고 수요성 높은 이 부지에 시청사 건립을 확정하여 활기 넘치는 도시로 발전하는 터전이 되고 또한 원주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그 동안 소외되었던 정지뜰 26만평이 같이 개발되어 원주시의 기형적 구조인 북동부 지역을 정비하여 균형된 도시로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니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청사 이전을 군지사 자리로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3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2003년2월18일부터 2월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2월18부터 2월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이병무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