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있는데요. 옻칠액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것은 없어요?

○ 박춘자 위원 효과성을 검증 분석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지원을 예전에 했던 것보다 좀더 폭을 넓혀서 해주는 만큼, 관광산업 쪽으로 활성화에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컵이나 그릇, 수저 이런 쪽으로 50만 원 이하의 제품을 만들도록 하시고는 계시지만 원주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관광제품이 나와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의료기기 쪽을 함께 한다든가 해서 관광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분들한테 주문해서 공급하면 어떻겠는가. 관광객들이 오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소품도 옻칠기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분들도 수익을 올리고 시의 관광이미지도 올릴 수 있도록 주문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원폭이 넓어지는 만큼 그만한 효과도 시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저희가 옻구매 자금을 1,000만 원씩 지원했어요?

○ 김병석 위원 저희가 7명의 기능인이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국산은 몇 퍼센트나 있어요?

○ 김병석 위원 10분의 1 정도네요.

○ 김병석 위원 공예품을 만드는 것은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고, 나머지 여러 가지 종류의 옻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부담이 되니까… 뭐라고 해요? 외국산이라고 합니까? 국산 아닌 것을.

○ 김병석 위원 그냥 외국산이라고 불러요?

○ 김병석 위원 주로 어디서 들어와요?

○ 김병석 위원 전량 다 중국에서 온다고 보면 되나요?

○ 김병석 위원 국산화하는 것은 어려워서 못 하시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사실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일들에 중점을 두는 거지, 경제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7명의 기능보유자들은 전통을 계승하고 거기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되, 전체적으로 옻산업이 발전되려면 소비성이 있는 것을 연구하자. 작년에 국회에서 연수를 할 때 신재섭 위원님하고 이병규 위원님하고 국회 박병섭 부의장님하고 기념촬영했던 적도 있고요. 올해 또 대전에서 열릴 때도 두 번째지만 많은 효과를 얻었어요. 정기섭 사무총장님이 옻식품에 대해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좋은 거라고 더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구입해서 잡수시라고 했는데요. 전국 시·도의원님들께서 옻물하고 옻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주옻이 진짜냐, 아니냐를 물어보는데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 원액을 원주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홍보도 했고요. 잠시 마이크를 잡고 원주옻에 대해서 몇 마디 한 기억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가려면 식품 쪽의 연구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석 위원 그것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언급한 말 다 이해하시죠?

○ 김병석 위원 식품으로 많은 연구를 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도 나오고 소비도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옻하고 한지가 특구로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법이 따로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기반시설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특구로 지정된 품목 중에 판매하는 것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역시 그것도 공모에 응시해서 따와야 하네요. 포괄적으로 특구로 지정돼 있는 것은 판매하는 데에는 특별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 신재섭 위원 혹시 이런 게 다른 도시에도 있나요? 언제 한번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요.

○ 신재섭 위원 그것 말고 다른 품목이요. 비교해서 보려고요.

○ 신재섭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수매를 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하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총생산량과 공급량이 맞으면 가격이 정해질 텐데, 우리가 이 가격을 빼면 나머지 가격은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 신재섭 위원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계약금을 정한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kg당 변수가 있으면 조정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65만 원에 계산하면 총 얼마 나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기존 지원해주는 것하고 이번에 또 하면 5,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기존에 2,000만 원 정도 하고 계셨잖아요.

○ 신재섭 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는 매입을 못 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거기에 팔려고 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자기네들 생산량 중에 일부 팔고 나머지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는 데에 시비를 동원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옻칠기공예가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생산자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 신재섭 위원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시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단체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후가공 쪽이네요? 생산자가 아니네요?

○ 신재섭 위원 거기 진흥회에는 생산하시는 분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외산하고 국산하고의 성분 차이를 정확하게 해서 조사된 게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정제하기 전이잖아요. 정제를 해서 칠을 하는데 우루시올 성분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우루시올 성분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음식이나 먹을 것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고, 칠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정제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정제하면 수분을 맞출 수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음료로 먹을 때 우리 몸에 좋은 거니까 우리 몸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제해서 칠을 할 때는 우루시올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검증이 표시가 된 게 있어요? 칠을 했을 때 국내산하고 빛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2∼3% 차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웃음) 전문가들도 보고 우리도 보고 수긍해야죠.

○ 신재섭 위원 먹어보고 맛을 알잖아요.

○ 신재섭 위원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논문을 쓰든지 간에 여러 군데서 나와서 우리 것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원주에 계시는 분들만 조사해서 우리 것이 옳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원주밖에 없는데……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옻칠액을 수매하는 것을 민간위탁 주기 위한 동의안이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65만 원에 수매해서 수매가의 30% 가격에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19만 5,000원.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기존에 했던 옻칠액 구입비 지원사업을 보면 구매가의 50% 돈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얼마에 구입하시죠?

○ 용정순 위원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구입비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구입비가 65만 원이잖아요. 시중가가.

○ 용정순 위원 제가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1kg 단위로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민간위탁할 경우에 65만 원에 구입해서 공예인들한테 30% 가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9만 5,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65만 원의 50%면 30여만 원이 넘잖아요. 차이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누가 이것을, 이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옻칠액 구입비 지원사업은 50%를 부담해야 구매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죠. 이미 책정된 사업이잖아요. 일관성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옻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얼마에 구입해서, 구입가야 똑같겠죠. 65만 원 정도가 시중가라고 하니까 똑같다고 했을 때 옻명품화사업으로 구매한 옻칠액은 누구한테 얼마의 가격으로 공급하는지 서로 세 가지 사업은 다 가격은 똑같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물론 별개의 사업이긴 하지만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똑같고 동일한 상품이 다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이 각각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만 같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어렵더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구매했을 경우에 전체 이 사업하고 옻칠액 구입비하고 옻명품화사업하고 총 우리가 구매하는 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한 80kg 정도는 수매를 못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될까요?

○ 용정순 위원 문제는 원주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주옻이라는 상표를 쓰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점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옻칠액을 수매하는 이유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산이나 타 지역산과 차별을 두고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옻칠공예품은 원주옻을 사용해서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차원으로 봤을 때, 일부만 수매하고 일부는 시장논리에 따라서 유통될 경우에 원주옻의 인증을 도용하거나 써 먹을 경우 그것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사업이라면 전량 수매해서 원주옻이라는 인증을 붙여서 독과점 유통하고 있는 옻은 원주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수매하는 가치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한 인증을 할 때 원주옻이라는 지리적표시를 하든 어떤 표시를 하든지 인증기준이 있을 것이고, 치악산한우나 횡성한우를 할 때 나름의 인증기준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원주옻을 전통공예상품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인증기준, 예를 들어 옻칠을 할 때 국내산을 몇 번 이상 칠한 것만을 원주옻상품이라고 한다는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알아서 시장논리에 의해서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색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매하고 옻정제기도 여기에서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추어지면 개인이 영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자칫하면 그렇게 비춰질 소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옻칠을 채취하시는 분이나 공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원주지역의 전통사업으로 원주옻의 가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 유일무이하게 원주옻의 우수성이 입증된 거라면 좀더 대중화·다변화될 수 있는 방식이 산업화도 있지만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정 공예인 몇 명만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정말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지역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한다든가 하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이 지원사업과 같이 병행돼야 할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 용정순 위원 수매하신 옻칠액은 판매 대상자가 제한돼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분들에게만?

○ 용정순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유통이 제대로 투명하게 안 될 경우에 20만 원에 구매해서 다른 데 가서 파는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시가 수매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에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문성도 부족해서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잘 알겠고요. 제가 염려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 조치를 만들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3,185만 원 가지고 70kg 수매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kg당 45만 5,000원 정도……

○ 김홍열 위원 나머지 자부담이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10만 원 정도?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정제 시스템이 보완됐나요?

○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표준화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농도의 차이라든가,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흥회에 속해 있는 장인들이 감정이랄까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러한 수준 정도의 제품을 합격품으로 인정해서 사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일정 수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 김홍열 위원 사실 진흥회에 속해 있는 장인 8명 그분들한테 판매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로 나가는 계획은 없잖아요?

○ 김홍열 위원 결국 쓰실 분들이 감정해서 산다고 보면 되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옻 생산이 10년생 이상?

○ 김홍열 위원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요?

○ 김홍열 위원 수작업으로 하죠?

○ 김홍열 위원 수매과정이나 유통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정제품을 국산과 외산을 구별할 때는 전문가들이 저어보거나 개인 감정으로 감별하나요, 감정하는 게 계량화돼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거기서만 제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흥회 안에서만 제품이 나오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나오는 옻 중에 식용 빼고는 전부 진흥회로 들어갑니까?

○ 신재섭 위원 옻 250kg 중에 식품하고 공예로 나오는 게 몇 대 몇이죠?

○ 신재섭 위원 정제된 물건에 대해서는 국산인지를 여기 있는 사람밖에 감별을 못 하잖아요? 섞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나가서 중국산을 섞어서 들어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전체 채취량 중에 식용을 빼고 나머지가 다 원주로 쓰이면 염려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람들이 사고 본인들이 쓸 거니까 정확하게 국산만 쓸 건데 그게 아니고 돌아서 분리가 안 돼서 들어올 수 있고, 나쁜 마음을 가져야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휘익 저어봐서 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덧칠을 하는데 그중에 몇 번씩 끼워도 전혀 모른다면 감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소고기를 먹어서 감별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은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감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지원해주면 그렇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진흥회에서 공예반 운영하잖아요. 공예반에서 칠하는 것은 원주산이에요?

○ 신재섭 위원 진흥회 안에도 중국산이 있습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양심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새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당도 측정도 금방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물론 장인들의 느낌과 감으로 감별하고, 인간의 감각처럼 뛰어난 것도 없지만 많은 것이 과학화되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의뢰해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육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차후에 원주옻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 대책은 갖고 있어요? 공예품이 나왔는데 검증이 마련돼서, 공예품이 비싼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공예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원주옻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판별하는 부분이 정립됐을 때, 원주옻으로 만든 작은 공예품이라도 그것을 하나 사서 소고기처럼 맛을 볼 수는 없고 파손시켜서 그게 진짜 원주옻인지 아닌지 검증했을 때 아니라고 판별이 되면 그때는 대책이 있냐고요.

○ 이병규 위원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장인들의 양심을 믿고 하는데, 중국산 유통되는 경로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한가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추적이 가능하네요. 원주옻이 아니라는 게 판별이 되면 반드시 회수하고 일몰제도 필요 없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수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점만 넘기면 또 보조받고 지원받는 부분은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190kg을 연구용으로 쓴다고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전통산업진흥센터가.

○ 이병규 위원 몇 년 됐어요?

○ 이병규 위원 1년에 8,000만 원 운영비인지 뭐 어쨌든 지원해 주잖아요. 무엇을 연구했는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시에 보고한 게 있어요?

○ 이병규 위원 옻과 한지니까 옻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한 번이라도 문서상으로라도 보고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고를 해줘야 하고요. 돈을 지원해주기만 하지 차후관리를 안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내용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도 장인들만 믿고 지원해주다가 나중에 원주옻이 아니고 시민들이 우려했던 양심을 벗어난 행동했을 때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지원업체에 대해서 평가, 성과, 중국산 유통경로에 대해서 추적해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옻칠에 대한 부분은 많은 경험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유석연 위원장, 이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여기에서 여쭤볼 것은 백운체육관은 육민관이에요?

○ 김병석 위원 백운테니스장도 같이 하나요?

○ 김병석 위원 늘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백운체육관 하면 잘 모르세요. 육민관체육관이라고 하면 더 많이 아세요. 이 명칭은 생각 안 해보셨었나요?

○ 김병석 위원 건물을 원주가 지었기 때문에……

○ 김병석 위원 그리고요. 무실체육공원 축구장은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 김병석 위원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안 받았는데, 국장님, 거기 요구사항은 이행이 되는 겁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다 해준다고 얘기는 했어요?

○ 김병석 위원 요구했던 것이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조례 가지고 계시죠? 사용료 및 이용료에 체육관이 6월에 준공이 되는데 사용료가 치악체육관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 김홍열 위원 춘천 호반체육관하고 종합체육관하고 어때요? 검토해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좌석수가 5,000석 미만이에요?

○ 김홍열 위원 춘천은 호반체육관이 24만 원이고, 체육 이외에는 주간 28만 원, 야간이 24만 원, 그다음에 춘천종합체육관은 주간이 9만 원, 야간이 12만 원인데요. 주간과 야간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훨씬 더 들 텐데요?

○ 김홍열 위원 풋살경기장 말씀하셨는데, 1일 1회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나요?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백운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백운체육관도 치악체육관하고 같이 사용료를 측정하나요?

○ 신재섭 위원 전기료 그런 것은……

○ 신재섭 위원 그냥 건물만?

○ 신재섭 위원 운영 자체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클럽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가끔 사용할 때 임대료는 안 받나요?

○ 신재섭 위원 징수해서 체육관 쪽에 쓰지는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을 항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받아서 체육관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을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요?

○ 신재섭 위원 땅만 제공하고 체육관은 학교에서 쓰는 꼴인데 얼마나 좋아요? 시설도 망가지면 보수도 해주고.

○ 신재섭 위원 제가 어디서 보니까 백운체육관 전기료 나가는 게 있던데요?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교육경비로 해서 많은 학교에 체육관도 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94년도에 체육관을 지어서 사용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시설보수를 하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학교에 기부채납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시설보수도 하는 것이, 어차피 다른 학교에도 교육경비로 체육관도 지어주는데 이런 것을… 어차피 내 재산 될 게 아니라면 줄 건 주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 것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현재는 건축물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이관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시가 다 해주고 쓰는 것은 편하게 쓰는데.

○ 용정순 위원 공유재산 이관하면 되잖아요. 협의를 해보세요.

○ 용정순 위원 이관도 안 받으려고 해요?

○ 용정순 위원 아니면 운영비를 안 주든지…….

○ 용정순 위원 미루지 마시고 마무리를 지어 놓으세요. 그런 기형적인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이병규 부위원장, 유석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의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풋살경기장의 이용자가 많고 현재 1일 1회 2시간을 사용토록 운영하고 있는바, 별표3호 사용료 및 이용료에 경기장(전용) 사용료 기본액 표에서 풋살경기장 비고란에 “1일 1회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를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로아노크시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주변에 기후변화홍보관하고 공원조성이 아직 안 끝났죠?

○ 용정순 위원 이것은 7월부터 위탁을 줄 계획이시고 홍보관은?

○ 용정순 위원 공원조성은 언제 마무리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린리더교육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죠. 그것을 일정 공간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알겠는데, 홍보관하고 교육연구센터하고 공간활용 문제에 대해서 양쪽을 고려하셔서 하셨나요? 중복되는 공간은 없습니까?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원래는 연구센터만 들어오는 거였다가 홍보관을 유치하게 돼서 공간이 2개가 됐잖아요. 과다한 시설이 될 수 있어서 공간활용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고심하시고 양쪽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한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한강수계기금으로 많은 시설들을 건축했어요. 전통산업진흥센터 얘기도 나왔고, 한라대에도 하나 있고 각 대학마다 하나씩 다 있지만 한강수계기금으로 설치하는 각각의 시설들이 설치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문제입니다. 기금만 받아서 건물 하나 지어서 학교에 주는 형태가 돼 버렸는데요. 적어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나 이런 사업들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연구 그래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업비를 보면 팀장이 8급 기준, 팀원이 9급 기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전문가가 근무하는 체계가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 김홍열 위원 문제는 인건비나 이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과연 전문가를……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김홍열 위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입찰공고를 낼 때 지역제한을 두나요?

○ 신재섭 위원 여기 제안이유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한라대, 연대가 여기 입찰공고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을 두나요? 자격증소지자 이런 것…….

○ 신재섭 위원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기후변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약간은 특성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반 환경하고는 다르잖아요. 한쪽으로 특성화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단체가 있느냐. 거기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고,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게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전문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해요?

○ 신재섭 위원 증만 걸어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건지 미리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2개의 집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있고 여기는 그냥 이사로 돼 있고 그래서는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위탁을 줬을 때 위탁기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아직은 없다는 답변보다도 계속 없으면 없다. 앞으로 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해줄 것인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시키든지 정확하게 하셔야죠. 나중에 가서 위탁을 주고 수익사업으로 흐르는 것으로 왜곡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잠깐 자료 좀 가지러 나갔다 왔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겠지만 검토의견에 보면 장단점을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요. 사실 시에서는 인력이나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있어도 당분간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가 관리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주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도 회의에도 가보고 행사 때도 가보고 했는데요. 상당한 지식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여기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우리가 교육관을 사용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부터 시설, 또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수적인 경비들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장소를 이 세 군데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 세 군데에서 연간 발전량하고 설치용량, 부지면적만 나와 있는데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없어요.

○ 김병석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요. 장소가 넓은 공간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고령화돼서 농가소득 떨어지고 농사도 못 짓고 어르신들만 계시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마을회관 옥상이라든가 축사 위 이렇게 자체에서, 농업발전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요. 이것을 한전하고 전기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똑같은 방식인데 소규모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간들이… 생산이 되면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렇다고 얼마나 낮아졌는지, 투자 대비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농가소득을 한 달에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보고, 거기는 월 100만 원 수익이 나는 데가 있어요. 시골에서 월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년 상환으로 대출해 주는데요. 이런 부분도 녹색성장과니까 같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과장님은 회계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본질이 시유재산에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시유지에는 밖에 사람들이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의 본질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거냐.

○ 김홍열 위원 아니, 글쎄 하는데요. 그게 좀 헷갈려서 그래요.

○ 김홍열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매각이나 매입, 신축 이런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는데 거기에 재산관리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 김홍열 위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정확하게 적용은 아니지만 그쪽에 가깝지 않냐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김홍열 위원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인데 소관 사항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오늘 개의하기 전에 그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관계법령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26조2항에 보니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을 따르라.”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꼭 공유재산관리법을 안 따르고 이 법령에 따라서 해도 되니까 녹색성장과에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위탁과 관련해서 먼저 저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고갈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가 자체적인 재원을 투자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사업자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기순이익과 관련해서 이게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매출액의 15%를 순이익으로 잡고 그 순이익의 40%를 임대료로 잡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시설비는 굉장히 많이 들지만 운영할 때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정기준을 순이익률을 15%로 잡고 사용료를 40%로 잡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으셨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임대기간을 대략 10년 정도 잡으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투자비를 다 회수하고 돈도 남고 그럽니까?

○ 용정순 위원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돼요?

○ 용정순 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어떠세요? 더 연장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 용정순 위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사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왕이면 시가 손해를 보지 않고, 주변 여건이 안 좋아져서 노후화돼서 나타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시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영구시설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꼭 태양광이라는 단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테두리를 정해줘야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태양광 말고 다른 시설을 해도 된다면 이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을 해야지, 태양광 말고 다른 것도 많거든요.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막읍 김동목 님 외 주민들께서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이것하고 열병합 발전소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가 전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이 자리에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 신재섭 위원 오늘 그것까지 다루시나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사항 아시죠?

○ 박춘자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 화훼단지와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화훼에 열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출자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할 경우에는 열병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박춘자 위원 앞으로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열병합발전소가 비두리에 건립된다면 비두리에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분진이 원주시내 전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의 건강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화훼특화관광단지 때문에 가려져서 이 열병합이 표출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조차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농정과장한테 이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정과장께서 전문인이 아닌데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 위원들도 여기까지 발걸음을 띄면서 집행부에서 같이 한 묶음으로 사업 추진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제 와서 열병합 폐플라스틱과 폐목재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열병합이라는 것이 LNG나 유연탄 등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훼의 60%가 원가이다 보니까 싼 연료를 찾다 보니까 폐플라스틱과 폐목재를 찾았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사항에는 800∼850℃에서도 상당히 오염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쪽으로 논문을 많이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붉어지게 노출을 안 시키고 화훼만 가지고 들끓게 지금까지 왔는데요. 사실 화훼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면서 먼저 부결시켰던 사항은 농민들의 토지가 잘못될까봐, 회사가 정말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먼젓번에 산경위나 본회의장에서 부결시켰던 사항이거든요.

어떤 사항들이 바깥에서 비춰졌을 때는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왜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어서 “반대한 의원은 어떤 의원이냐?” 이런 쪽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전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겠고, 지금 방청해 주시는 문막 각 단체장님들과 주민들이 오셨는데 화훼에 대해서 좀더 안심할 수 있는,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화훼단지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80% 넘게 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지 설명을 시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토지주에 대한 사항은 말씀해 주셨고, 열병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폐플라스틱과 폐목재의 오염도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만에 하나 많은 오염을 시킬 수 있다. 다이옥신이라든가 질소라든가 모든 유해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병합에 대한 것은 적합하게 쓸 수 없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가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화훼단지 하는 데 걸림돌이 뭐가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해주면 가능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 부분을 자꾸 비켜가려고 합니까? 주민들은 쓰레기를 소각해서 열을 올린다니까 모든 부분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굳이 화훼단지가 지역사회 발전과 농민들을 위한 대안이라면 연료를 가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무연탄으로 바꾸든지 그것만 바꾸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어렵게 가려고 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해주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농정과장님이 환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환경과로 이관을 해서 환경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증서나 자기네 실험데이터를 제출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세요. 그래서 마을에 피해가 없게 가야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꼭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출자금액이 3억 원이죠?

○ 김병석 위원 본 위원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토지매매 의향서가 80.5% 받았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의회에 들어올 때는 모든 주민들의 생활과,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변하자고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의 소수층을 위해서 의원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행복과 모든 생활하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챙겨 주고 심부름꾼이 되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난리법석을 치는데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론보도나 문막에서는 20여 개 넘는 단체가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사도 보면 카톨릭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벽시장협의회, 축산경영인회, 친환경농업인,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등 이런 단체서 나서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고 조기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고, 여기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모든 개발사업은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면, 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고요. 사업은 민간들이 하시는 거예요. 원주시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허가와 모든 것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시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은행하고 NH농협증권 여기에서 의향서를 냈고요. 이분들은 2년 넘게 여기에 대해서 수익분석을 하셨다고 해요.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업이 잘 돼서 회수를 할 수 있는가.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섣불리 누가 사업한다고 돈 주지 않습니다. 어느 시민도 장사한다고 은행 가면 금방 돈 빌려 주는 은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수익분석을 했을 것인데 저는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관광화훼단지가 들어와서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촌지역인 문막에서 쌀농사 지어서 무슨 소득이 되겠느냐? 내 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난 전적으로 동의를 하니 김 의원 좀 도와주시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두 사람 얘기듣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돌아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제대로 대처하실 수 있으세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알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밤새도록 인터넷 뒤져서 많이 보고 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 지경부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적극 권장해서 하겠다는 발표가 돼 있는 것도 봤습니다. 앞으로는 추세가 그렇게 돼 있고 세계적으로 네덜란드나 유럽에서도 열병합발전소가 저희보다 원래 앞장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상상해서 내 집 아궁이 떼서 연기가 내 코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코에 불쏘시개를 넣어서 떼는 것처럼 걱정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지도 않고 그런 것을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센서가 있어서 거기에 허용치가 넘는 유기물질이나 이런 가스가 나오면 센서가 바로 환경청에 된대요.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환경부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꼭 철칙을 지켜주실 게 뭐냐 하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환경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때 동의안에서 수정해서 가결시켜준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 원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 오신 것 무지 실망하실 거고 평생 한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절대 주민들한테 피해 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업이 좋고 원주 시민들이 다 먹고사는 사업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요.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논의도 하셔야 합니다.

○ 김병석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이틀 논의가 됐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은 두 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우려와 두 번째는 열병합발전소와 RPF 가공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라고 보아지는데요.

토지매매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용절차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제일 큰 문제가 계약금 10% 받고 사업추진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위기에 빠져서 재산권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잔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저는 가장 크게 염려됩니다.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들이 남의 토지를 담보로 인허가를 받고 마음대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사와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니까 그분 말씀이 대금지급일을 지정하고… 저희가 매매의향서를 받았지만 실제 동의서를 받는 것인데 계약금을 지급할 때, 지난번 산경위 심의할 때 잔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한다고 명시했는데 그 내용을 대금 지급일을 명시하고 그 지급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셨겠지만 그 부분을 계약금 10% 주면서 계약할 시에 반드시 계약서에 그 사항을 명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일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단지 원주시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겠죠. 업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 시설이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100%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0%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화훼특화관광단지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일정 부분 동의해주는데 어떤 부분에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게 주요요점이라면, 제가 비엔나에 갔을 때도 비엔나 도시 한가운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이 지금은 관광자원화 되고 있어요. 그 소각장을 보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옵니다. 그 건물 자체가 하나의 상품화가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와 시민 간의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시설을 건립할 때부터 애초에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이고 대기오염 상황을 전광판으로 매시간, 매초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명한 시스템을 갖췄고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병합발전소나 RPF가공시설을 만들 때 저희가 매일 쫓아가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몇 군데 현장을 가봤지만 대기오염의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검증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설계할 때부터 대기가스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결정해놓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할 때도 검증해야 하지만 애초에 설계단계에 얼마큼 가스오염원을 잡아내는 시설을 갖추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놓고 나서 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성원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유치위원들이 들어갈 게 아닙니다. 유치위원들은 찬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환경단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지 다른 연료를 찾아보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제가 봤을 때 환경문제는 기초단계부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고 반대의견에 대해서 명분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조치, 확실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야만 위원님들도 안심하고 동의안에 동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대금지급일에 대한 명시가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 용정순 위원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연기되는 기한도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반드시 법리적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어려운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안전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충분히 대처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걱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접수됐는데 과장님 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내용 모르시겠네요?

○ 김홍열 위원 입수하고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네요. 이 사업 추진은 SPC가 하더라도 시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하고… 공무원 조직에서는 지역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소하고 수용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무원 아니겠어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이지만 그런 것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수용하고 반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공무원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동의안이 중요한 이슈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의 역할도 과장님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특히 반대쪽을 더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소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화합하면서 잘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행정력을 기울이셔서 갈등 해소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위원님들한테 글을 보내주신 주민이 계신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동의서를 받는 과정 중에 먼저 의회에서 3월에 부결시켰던 사항이 토지주들한테 매매동의의향서를 3분의 2 이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나온 사항을 첨부시켜서 매매의향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의견을 이런 자료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을 찾아서 밝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밝혀보셨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요. 이 사항은 하나하나 모든 사항들이 농민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문서들이 다른 방향으로 돌 때에는 농민들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당할지를 염려하시고,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내 동네가 어떻게 될까 봐 이런 걱정에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이런 자료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사실 지역 언론에 얼마 전에 나왔던 사항은 다수시민들이 원한다고 성명서를 냈는데 그 단체에는 카톨릭농민회, 생활개선회, 새벽시장농민회 등등 해서 여러 단체들이 “빨리 화훼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성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성명서 낸 단체는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단체장님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토지주들과 밖에서 보는 단체장님들과의 생각과 모든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이분들을 이해시키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계부서의 책임이고 저희 의회도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장기차입금을 은행에서 가지고 와서 잔금을 치를 때까지의 과정에는 확실한 변호사도 선임을 하겠죠? 당연히?

○ 박춘자 위원 이런 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느끼고 갈등을 가져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가깝게 이해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폐기물에너지 정책사업은 PF나 폐목재나 RDF나 어떤 것 하나 어디든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맞아요. 인간이 살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건강도시이고 안전도시이고 100세를 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염려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해야 하지만 저감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산경위에서 답변하시고 산경위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면 출자동의안과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속내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산경위에서 통과는 됐지만 본회의 가서 부결이 됐는데요. 부결된 이후에 산경위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득을 따로 하셨나요? 다른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 사항을 아신다고 생각하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자동의안하고 열병합발전소를 분리해서 생각하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같이 보고 계세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열병합발전하고 출자동의안을 연계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출자동의안은 산경위에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통과 못 하면 못 가잖아요. 본회의까지도 못 가는 것이고, 또 본회의에 가서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같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다 말씀하시는 게 출자동의안만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열병합발전은 이제 검증위원회를 하는 둥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같이 물려 있는 것 아니에요? 검증위원회가 끝나야 설치가 가능하다, 안 하다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출자동의안은 지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리대응을 하시든지 확실하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있으면 본회의 갈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검증위원회 다 만드실 거예요? 저도 답답해서 죽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자동의안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셔서 “출자동의안 먼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것 열병합하고 같은 거니까 열흘도 안 남았지만 그동안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출자동의안을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 뒤에 따라가면서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 검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뒤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 신재섭 위원 RPF나 WCF도 문제가 되면 지금 연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죠.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돼서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도 다 하셔야 합니다. 통과 못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문 사항, 위원들이 바라보는 의문사항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보내보세요. 질의답변 받아서 위원들께 배포하고 의문이 가고 반대하는 주민들한테도 배포해서 설득을 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 분리해서 이것부터 통과시켜달라고 하시든지.

○ 신재섭 위원 전부 다 그렇게 안 봐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의문사항 갖는 것을 다 받아서 답변을 다세요. 그리고 주세요.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시지만, 2015년까지 그분들도 빨리 정착해야 하니까 빨리 화훼단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 신재섭 위원 출자동의안이 가결이 안 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병합발전 때문에 출자동의안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부결됐잖아요. 이게 3억 원 때문에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열병합발전 때문에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대책을 안 하세요? 지금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에 있어요.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게 짚어줘서 설득을 시키든지, 의문사항 온 것 답변 달아서 드리면 이만큼 됐으니까 하시든지.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든지.

○ 신재섭 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번에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 설명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지식경제과장님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333쪽에요. 주요시책 홍보비 1,000만 원 있죠. 뭘 하겠다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요. 335쪽에 이것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읍면동 태양열급탕설비 유지보수비 이게 각 경로당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전혀 사용 못 하는 데를 얘기해서 수리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고마운데요. 이게 설치해놓고 장기간 못 쓰고 있는 데가 또 있을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 김홍열 위원 이 1,000만 원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336쪽 맨 하단에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은 어디를 하려고 하죠?

○ 김홍열 위원 호저대교?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섬강까지 이것 가지고도 다 안 된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된 구간이 월송리에서 간현 사이, 그다음에 또 오크밸리 입구에서부터 이쪽 두 군데가 연결이 안 될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옥산교로 해서 하천변으로 나가죠?

○ 김홍열 위원 돈 있으면 저기까지는 되잖아요. 매호리 넘어가는 다리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죠.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홍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옥산대교에서 호저대교 가는 데 데크를 놨잖아요. 그것 저희가 한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기 끝난 곳부터 얘기하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4대강사업으로 둑방 쌓고 데크를 놨잖아요. 옥산대교 건너가는 쪽으로. 거기 가보셨어요?

○ 김병석 위원 거기 산 벽으로 놨잖아요. 얘기하시는 데 거기까지 둑을 새로 만들어놨잖아요. 무장리 가는 다리. 그 다리를 건너서 둑방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절벽을 만나잖아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맹형규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게 거기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 김병석 위원 네, 그래야 제가 생각해서……

(김병석 위원 자리에서 도면 설명 중)

그래요.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원주천에서 옥산대교까지 가는 마지막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헷갈려서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 어디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추경에 세우셨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올해 해요?

○ 박춘자 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여기 찾아 본 것으로는 333페이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에 보면 334페이지에도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그다음 335페이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과도 넘겨 보면 그 과마다 홍보에 대한, 예를 들면 생활자원과에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물론 이번 추경에서는 10% 감하는 사항이 있지만 사실 당초예산에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추경에는 필요한 예산만 한다고 하는데 주요시책사업 홍보비를 1,000만 원씩이나 세워야 되는가 하는…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사항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34쪽에 기후변화대응 운영하시는 것 검토를 해보시니까 시에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이해는 가고요. 아까 동의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을 줄 때 확실한 전문가가 있는 곳에 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많지 않잖아요. 원주시가 이쪽으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 태양열 급탕설비, 이게 네 군데가 전부 다인가요?

○ 신재섭 위원 2008년도인가 언제부터 첫 설치하기 시작한 모양인데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도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거기도 나중에 포함하실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못 쓰고 계신 지 꽤 됐더라고요. 빨리 고쳐주시고요. 연도가 있으니까 지나면 부속도 없을 테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고쳐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보거든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에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 신재섭 위원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중복돼서 이용하는 것 말고 인원만, 하루에 몇 번씩 동호인들은 다니잖아요. 그것을 다 치지 마시고, 원주시에서 과연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용인원 대비 엄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쉬는 분들은 주중에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가야 되는데 주중에 가는 분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자전거도로가 본래의 뜻에 왜곡되는 것 같아요. 시내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혼잡을 감소시켜 보자는 뜻으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시내에도 잘 안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외곽에 동호인들을 위한 비용으로 자꾸 투자되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동호인들한테는 안 좋겠죠. 너무나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고 이용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섰으니까 하시고 비용 대비 이용인원을 저한테 주세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간단한 건데요. 335쪽에 민간행사보조비요.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운동 이 사업이 뭐죠?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됐어요? 벌써?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저것하고 다른가 보죠?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전기나 가스를 적게 쓰면 지원해주는 것이요.

○ 용정순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행사보조 형태로. 소시모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34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이것은 농촌지역은 해당이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연세대 앞에 보면 주택들이 많은데, 그쪽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서민이나 농민들인데, 물론 시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농촌지역도 그런 부분은……

○ 이병규 위원 일단 현장을 나가보고 사업성에서 비슷하다면 농촌지역도 다섯 번 중에 한 번쯤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요. 원주시내에 자전거도로 개설한 데 한바퀴 돌아보셨나요?

○ 이병규 위원 의회부터 한라대 있는 데 사거리 거기까지 이마트 있는 데로 가서 직접 과장님이 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맨날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시내지역에 개설을 할 때… 모르겠어요. 4대강사업으로 하는 재질하고 시에서 하는 재질하고 다른지 몰라도 한번 설치하면 자전거나 사람밖에 안 다니는데 한겨울 나면 다 부풀어지고 완전히 보행에도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시간 되시면 이마트 있는 데부터 한라대 들어가는 입구 보세요. 재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녹색성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녹생성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38쪽에요. 공원녹지 잔디 깎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 다룰 때 제초제를 덜 쓰시고 잔디 깎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악영향 때문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증액된 것은 제초제를 깎아서 이쪽으로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제초제는 그냥 있고 잔디 깎기만 증액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공원으로 돼 있는 데는 상관 없는데 완충지 이런 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다 깎으신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뽑지는 않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도 씨앗이 날아오긴 하지만… 뿌리는 그냥 두고 깎아버리면 죽지도 않잖아요? 그다음 해에 보면 굉장히 큰 게 올라와요. 시골도 논둑에 제초제 전혀 못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 뽑아내잖아요? 그래도 많이 생기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 신재섭 위원 봄에 치면 되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39쪽 상단에요. 행구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 김병석 위원 국비 받는 것은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 김병석 위원 나중에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일단 하고 나면 의지가 약해지면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 김병석 위원 단구근린공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추가 토지매입비인가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면적이 매입해야 될 게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어디요?

○ 김병석 위원 이 기회에 과장님 계실 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도서관 짓는 자리에 길 쪽에 있는 벽을 털어내야 완공됐을 때도 모양새가 날 텐데 그냥 흙에 가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언제 보상을 해서 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완공시점에는 그것을 할 수 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341쪽에 개운 소공원 리모델링이요. 개운 소공원이라고 하면 원고 앞인가요?

○ 김병석 위원 원고 앞 공원이에요? 언제 시작하세요?

○ 김병석 위원 계획은 언제 하려고요?

○ 김병석 위원 명칭이 원래 개운소공원으로 돼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거기는 쉼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쉬는데 거기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338페이지에 농원녹지 시민참여 위탁관리비 있죠. 3,500만 원 세워놓은 것에 있는데요. 이것하고 그 밑에 공원녹지 시민참여 안내판 설치가 88개소를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려고 하시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안 주셔도 되나요?

○ 박춘자 위원 현재는 시민참여로 해서 공원녹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 박춘자 위원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어때요? 잘 참여하고 제대로 관리하나요?

○ 박춘자 위원 연말에 시상도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줄 필요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사기를 돋궈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41페이지에 도심지 분수대 관리비요. 이것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감하는 예산이지만 지금 분수대에 얼마나 숫자가 있어서 관리를 하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수대는 몇 개죠?

○ 박춘자 위원 도심지 분수대 설치해놓고 요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현황 좀 주시고요. 34개 했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 했어요. 지금 7개소인데도 이렇게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개운소공원과 관련해서요.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 용정순 위원 학교 측 요구가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학교에서는 교문을 밖으로 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로 끌어들여서 공원형태로 할 계획들이 2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학교하고 협의해서 결론이 이렇게 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학교 안에 화단조성 작업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문성이 학교 관리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어떤 것을 식재해야 좋은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같이 소공원에 식재하는 것하고 연관돼서 하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 용정순 위원 남원주 I.C 가로수 조성과 관련해서요. 당초에 2억 원이었다가 2억 원을 더 추가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사업이긴 한데요. 남원주 I.C에서부터 무실2지구까지 인도설치 사업비가 건설과에 4억 원이 추가돼서 6억 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건설과 예산으로 양안을 다 하는 건가요? 서로 협의해서 하고 계신 거죠?

○ 용정순 위원 인도 설치 예산이 양쪽을 다 하는 거고, 가로수 조성도 양쪽이 다 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그 설계가 나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것도 하나 보내주세요. 건설과 그림하고 같이 나오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2억 원 추가해서 4억 원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는?

○ 용정순 위원 걸어서 연대까지도 갈 수 있나요? 자전거도 다 연결이 되고 다 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345쪽 하단에 보면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거든요. 이번에 4,000만 원이 추가돼서 8,700만 원이 되는데 이 정도면 예년에 비해봤을 때 충분히 되나요?

○ 김홍열 위원 피해액을 100%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홍열 위원 몇 퍼센트 보상돼요?

○ 김홍열 위원 과장님은 여기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면장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피해현장을 가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 더운 날씨에 비 맞고 잡초제거 해서 키워해놓은 작물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그 피해보상을 100% 해주지도 않고 말이죠. 어떤 연유에 의해서 80% 보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제대로 세워줘야지요.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이런 데는 제대로 해줘야죠.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은 이번에 처음 서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피해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피해를 더 줄일 수 있게 좀더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346쪽 상단에요.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가 받는 게 국세잖아요? 수수료를 받는 게 지자체가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 김병석 위원 독촉장 발송이나 체납을 독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이 9% 받았을 때 금액상 얼마죠?

○ 김병석 위원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수수료 들어가는 부분은 정부에서 다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9%에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 김병석 위원 금액이 나와야 몇 퍼센트가 되는지 볼 수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이런 것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금액상 너무 적단 말이에요. 수고하신 대가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국가에서 40%는 해줘야 제대로 관리도 하는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349쪽에요. 구제역매몰지 관측공 수질검사 채수용기 베일러 구입하는 건가 봐요. 그동안은 채수용기가 없었어요? 2년째 하고 있는데?

○ 김병석 위원 적어요?

○ 김병석 위원 관내에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매몰지 중에서 이상이 있는 곳이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전에 매몰지로 했다가 문제가 돼서 이장했던 곳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거기는 괜찮아요?

○ 김병석 위원 주민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입니다.

345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질 텐데요.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멧돼지는 보상을 한 마리당 2만 원 준다고 하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고라니는 해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고라니 개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밤에 시골길 운전하기가 겁난다. 고라니가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 말씀이 멧돼지는 실탄값을 받는데 고라니는 아무 것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쫓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라니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람직한 것 같고요. 농민들은 멧돼지에 대해서 약간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춘자 위원 고라니 개체도 정말 많이 줄여야 되겠어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348쪽에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오존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측정하는 기계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원주에는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어딘가 있지 않아요?

○ 신재섭 위원 한여름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기준치를 넘어갔을 때 오존주의를 내보내려면 항시 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주에는 없다고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전국에 어딘가는 있는 거죠?

○ 신재섭 위원 황사 측정기도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이상기온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측정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주의하라고.

○ 신재섭 위원 특히 오존 같은 것은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 주로 발령이 되는데요. 집에 있거나 그것을 잘 못 듣는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내에 있어서, 시정홍보하는 전광판이 있잖아요. 오존이나 황사 같은 경우는 급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알려 줄 시설은 없단 말이죠.

○ 신재섭 위원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는 어떤 분야를 하나요?

○ 신재섭 위원 몇 명이에요?

○ 신재섭 위원 강원도 소속인가요, 원주 소속인가요?

○ 신재섭 위원 3명 가지고 어떻게……

○ 신재섭 위원 불법 쓰레기도 많을 텐데 그것도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3명이면 어디를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기름값을 드려요?

○ 신재섭 위원 먼 거리를 이동해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신고가 오면 또 가야 되는 거고요. 신고를 받고 갈 때도 기름값을 안 주세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의석에서 - 특별회계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특별회계 계속 질의할게요.)

○ 위원장 유석연 네.

○ 용정순 위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요. 여기 사업에 보면 원래 당초에 리모델링 공사비였던 것을 삭감하고 마을방송 기자재 교체비 1,200만 원 세웠어요. 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뭐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방송 기자재 1,200만 원으로 급하게 만들어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마을방송 기자재가 1,200만 원씩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 용정순 위원 아이템개발연구용역비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의 방식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추진위가 있어서 거기서 제안한 사업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비효율적이거나 소모성이거나 나눠 먹기 식의 사업이 될 우려가 상당히 크고, 이게 진행돼온 지가 꽤 오래됐죠? 10년이 넘었나요?

○ 용정순 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비가 매년 어느 정도 돼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연구용역을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수변구역이 전부 6개 리가 된다고 해요. 부락으로 따져도 1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기왕 쓰이는 돈이 지속가능하고 주민들에게 효용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더 좋은 방법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한 마을에 밀어주고, 그래봐야 6개 리니까 6년이 지나면 또 돌아오는 거니까 예산편성 방식이나 사업내용 이런 것을 용역하실 때 마을주민들이 자원이 뭐가 있는지, 그분들의 인적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을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왕이면 돈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올라오는 것을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 용정순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지원사업은 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로 지원하는 거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 용정순 위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요. 1,745만 원이면 1인이 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휴가철에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홍열 위원 681쪽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연구용역비 이번만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반드시 특별사업이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고요.

그 밑에 단강1리 농기계 구입사업이 1,1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왜 그래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저온저장고로 가는구나.

○ 김홍열 위원 684쪽에 대명원 축산폐수가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면 계속 악취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것 원인 알아보셨나요? 하여튼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그렇게 악취가 어디서 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 보면 4억 5,300만 원, 5억 8,700만 원 이렇게 큰 덩어리가 반환되는데 왜 그래요?

○ 김홍열 위원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홍열 위원 부론에 체육공원 어떻게 방법이 모색됐나요?

○ 김홍열 위원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용역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요?

○ 김홍열 위원 언제까지 고민만 하다 마느냐고요.

○ 김홍열 위원 다른 안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친다든가 뭔가 움직여야지 고민만 하다가 세월 다 가요. 벌써 몇 년째예요.

○ 김홍열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351쪽에요. 하단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읍면에 보면 폐비닐 수거장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그것 왜 예산이 반영 안 됐죠? 사실조사는 해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몇 개소 중에 몇 개소나 정비대상이죠?

○ 김홍열 위원 네 군데요?

○ 김홍열 위원 내가 지금 네 군데를 대라고 해도 대겠는데요?

○ 김홍열 위원 수십 개 내지 1백여 개 이상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김홍열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시가 한 건데 지금 무슨 조사를 네 군데라고……

○ 김홍열 위원 글쎄요. 내가 봤을 때 80∼90%는 다 해야 돼요.

○ 김홍열 위원 읍면동에서 무슨 돈으로 해요. 물론 읍면동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관리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농촌 주변 미관상도 그렇고 수명에도 그렇고, 잘 관리해서 오래 쓰면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되는 건데요. 아니, 네 군데라니 너무 거리가 머네요. 내가 본 것하고는.

○ 김홍열 위원 과장님도 마을에 많이 출장 나가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네 군데만 봤어요? 난, 참…….

○ 김홍열 위원 언제 한번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안내해서 가보게.

○ 김홍열 위원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네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네 군데라는 게 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요.

○ 김홍열 위원 353쪽 하단에 보면 2,000만 원 세웠다가 다 깎은 것 이게 뭐예요? RFID종량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세웠다가 왜?

○ 김홍열 위원 필요가 없다?

○ 김홍열 위원 355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 사업에 50억 원이 삭감되는데 왜 그래요?

○ 김홍열 위원 아니지, 시비가 73억 원이나 삭감됐는데요.

○ 김홍열 위원 시비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고?

○ 김홍열 위원 국도비가 25억 원이나 더 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시비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 김홍열 위원 그 밑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19억 원.

○ 김홍열 위원 이것은 국도비는 변함이 없는데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357쪽 맨 아래 보면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인데 금년도 수수료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세운 거죠?

○ 김홍열 위원 10%인가요, 5%인가요?

○ 김홍열 위원 인상되고 나서 어떤 영향은 없겠지만 수수료가 추세가 어때요?

○ 김홍열 위원 그동안 세입이 들어온 건가요, 앞으로 예상액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들어온 것은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정책적인 분야니까 과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죠. 지금 감시원 있잖아요. 환경사업소 그 예산에서 서나요?

○ 김홍열 위원 정책적인 문제예요. 감시원이 5명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분들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4대보험이나 이런 것 전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시에서 급여 주는 기간제나 똑같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넓게 보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시가 급여를 주니까.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쓰레기 반입 들어오는 것 제대로 감시를 한다. 주민감시, 글쎄 그게 맞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시행령 24조인가 그것을 개정해서 이 수수료를 10%나 15%로 해서 이 사업비에서 고용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게 맞잖아요. 주민감시라면. 그렇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10%를 15%나 20%로 올려서 이쪽에서 주는 급여를 이쪽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 4대보험 이런 것 관여할 필요도 없는 거고, 15년, 17년씩 근무한 분들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돼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주민감시협의체 거기서 고용하고 거기에서 지출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개선해야 돼요.

○ 김홍열 위원 시행령에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이 시행령을 개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5%, 2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그리고 95%가 아니라 90%로 하고 이쪽에 경상비를 10%로 쓰게 한다든가 하여튼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체계가 바로 간다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급여단가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5만 몇천 원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부노임단가 보통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해줘야지, 조례에 단가를 매겨놓으면 다음에 인상시킬 때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 김홍열 위원 주민감시기금에서 나가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개선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할 때 스티로폼도 거기 들어가나요?

○ 신재섭 위원 스티로폼은 몇 번씩 하는 규정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나눠져 있나요?

○ 신재섭 위원 한 동에 돌아오는 게 몇 번이에요?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봉산동, 개운동은 어느 권역이에요?

○ 신재섭 위원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오나요?

○ 신재섭 위원 회수하는 조가 몇 팀이에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일주일에 세 번은 한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이네요. 운행하는 조가 몇 조 되겠네요?

○ 신재섭 위원 스티로폼을 수거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재활용 쓰레기를, 특히 스티로폼을 문전수거할 수 있어요? 한 동을 아침부터 돌아도 집을 다 돌 수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다 못 돌 것 같은데요? 아침에 돌아도 저녁에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재활용도 집집마다 다 돈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민원이 많아요? 스티로폼은.

○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은 문전수거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닌다고 하시는데 사실 약간 큰 도로나 다니지……

○ 신재섭 위원 물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스티로폼은 다른 재활용품처럼 자루에 담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물망에 담아놓는 것도 아니에요. 부피는 큰데 가벼워요. 날아갑니다. 도로가에도 날아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재까지는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어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이 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안 그러지만 학생들은 걷어차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스러기도 날려요. 그리고 늘 안 가져간다고 얘기해요. 올해는 더 잘 될 거라고 하니까 더 개선해 보시고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시설 확장사업이요. 이게 총 150억 원 예상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어떤 설계에 의해서 비용산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요?

○ 신재섭 위원 설계가 돼 있는 거에 예산을 맞출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가내시는 언제쯤 예산이 내려와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53쪽에 클린콜사업 이것은 시간 될 때 담당자께서 동네별로 몇 명이 일을 하시는지 자료를, 동별로 구분이 되죠?

○ 김병석 위원 이분들은 1년에 며칠 일을 하죠?

○ 김병석 위원 언제 시간 날 때, 한가할 때 자료를 주시고요. 바쁘신 위원님들 계셔서 빨리빨리…….

355쪽에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 보관창고 설치 이것 어디에 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어느 아파트예요? 이것도 어느 아파트인지 자료를 줘요.

○ 김병석 위원 전에 두 군데 했던 것하고 이것하고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356쪽에 저소득층 중고가구 재활용센터 운영 보조 있잖아요. 재활용센터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나요?

○ 김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53쪽 맨 위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요. 세부적인 내용이 뭐죠?

○ 이병규 위원 352쪽에 맨 하단에 있는 것은 뭐예요?

○ 이병규 위원 그 밑의 것은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량 유지비.

○ 이병규 위원 시청에 차량이 따로?

○ 이병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62쪽에 옻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회 비료 주기, 풀베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옻나무 재배단지를 지금 시유림에 심은 것 관리하나요?

○ 박춘자 위원 산림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사후관리를 개인 것을 해줄 거냐……

○ 박춘자 위원 시에게 관리하는 옻나무죠?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시유림에 심어진 옻나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옻 채취를 하더라도 인건비만 들어가고 시 세입으로 들어갈 수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래도 잘 지켜주셔야죠.

○ 박춘자 위원 관리해주는 거니까 잘 지켜주셔야죠.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과장님, 우드칩 공급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무보일러에 우드칩.

○ 이병규 위원 펠릿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서요. 앞으로 우드칩에 대해서 공급이 현재는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양이 많아서 다른 연료 쓰는 것보다 엄청 쌌는데 이제는 펠릿 자체 값이 올라서 더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이병규 위원 칩이 공급되는 게 순수한 산림자원 관리하면서 나오는 거죠?

○ 이병규 위원 나무 폐기물 그런 것은 전혀 공급되는 게 없죠?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359쪽에 보면 치악산 휴양림 올라가는 데 포장하시나 봐요?

○ 김병석 위원 관리사무소 있는 데 하나요?

○ 김병석 위원 이것 가지고 많이 못 하겠네요?

○ 김병석 위원 별로 많이 안 들어가네요?

○ 김병석 위원 여기가 임대를 얼마 준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옻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와 관련해서요. 이것 우리 시가 직접 해요? 직원들이 나가서 풀 베고 비료 주지는 않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했어요?

○ 용정순 위원 대행사업으로 안 하고?

○ 용정순 위원 왜요?

○ 용정순 위원 저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풀을 베고 비료를 주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여쭤보겠습니다.

휴양림을 인터넷으로만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물론 피크 때 아니면 휴일 때는 예약이 꽉 차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도 적자예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적자보존 해주는 것은 아니죠?

○ 신재섭 위원 적자라니까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꽉 차고 인건비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그리고 예약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던데요?

○ 신재섭 위원 늘 그렇죠. 뭐. 주말 장사이고 여름 장사니까. 저희들이 쓰려고 하면 못 써요.

○ 신재섭 위원 이게 매년 적자 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 임대해줬던 금액보다 떨어지나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그냥, 어느 과인지… 수질오염총량제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당장 여기서 긴 설명은 그렇고요. 다음에 자료를 정리하셔서 산경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료만 정리해서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문 나는 것은 별도로 물어보시더라도.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지금 화훼단지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뜨겁게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거예요.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이 열병합발전소라서 올 것 같아요. 감이. TF팀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의견도 내시고 하셨겠지만 본격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하게 되시면 단단한 각오를 가지시고 연구해 주셔야 되고 자료도 해주셔야 되고 많이, 또 주민들도 설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과가 환경과, 녹색성장과 다 포함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20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