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에 걸쳐 2003년도 원주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보고의 청취와 질의를 하고 국소에 대하여는 국소장의 일괄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모니터링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원주에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됨에 따라서 시의 규모가 날로 팽창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또한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시정 모니터링 위원 위촉을 정식으로 하셔서 시정에 좀더 활성화와 합리적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주유선방송에 시정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원주유선방송을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시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시정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은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전달받기 위해서 시정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 실시간 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행복원주에 간혹 게재가 되는데 연초에 우리가 행복원주에다 적극 홍보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타시도에는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모범사례집이 발간이 되어서 시민들에게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원주시에 모부서에서 과장님의 지혜와 과원들의 노력으로 어떤 모형물을 제작하는데 자신들이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3억5,000여 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얼마전에 있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이게 바로 앞서가는 행정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타시도에서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검토해서 우수모범 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행정력 제고에 좀더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한해가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지금 제가 타시군의 우수 모범사례집을 3권을 가지고 있어요. 3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원주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것을 바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꼭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정방송을 1일 4회 정도 방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이 방송을 못보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해서 변두리 동이나 읍면지역에도 이게 방영될 수 있는 계획이 없나요?

○ 오세환위원 여기 맨뒤에 문제는 지금 MBC, KBS 이런 것도 제대로 시청을 못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정방송은 다른 방송이 잡혀도 이것을 볼 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무슨 계획을 해서 우리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는 농촌 읍면지역이나 변두리 동 같은 데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도 시민들은 제대로 시청을 못하는 거지 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지역도 난시청이니까 인공위성 채널로 보다 보니까 원주권 지역방송도 못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 허가권자가 자치단체잖아요, 원주시... 원주시에서 하면 좀 뭐라 그럴까 시유지에 하고 임대료 안 내고 그러는데 예산이 그때 회의 때 2억4,000만원 해주었나요?

○ 조남현위원 그럼 이 2억4,000만원 가지고 2개를 할 수 없나...

○ 조남현위원 그런데 시에서 설계하는 거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보면 우리가 경로당을 짓는 거는 평당 한 150만원 가지고 지으라 그러고 시에서 하는 거는 보통 400만원 500만원이거든요. 그걸 갖고 믿으면 안 되고 이건 내 일이라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가가 얼마인지 해 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충주... 이것을 가지고 부족할런지 모르지만 잘만 하면 2개를 세울 수 있는데 또 허가권자가 원주시고 또 원주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잘만하면 과장님이 내 일로 생각하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리고 홍보 기반시설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에 예산했을 때는 면단위로 부론, 귀래, 신림 이렇게 정해서 나왔는데 1단계 사업을 보니까 읍면동 케이블방송사 어려운 난시청 지역을 해준다고 그러면 틀리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맨 처음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어느 면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물어보았던 게 무실동이나 우산동이나 태장동 같은 데도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왜 면단위만 하냐, 분명히 그때했는데 그래도 우선 면단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해달라 그래서 해드렸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업무보고할 때 읍면동이 들어오면 이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 조남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바뀌어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때는 분명히 면단위가 지정이 되어서 왔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고 업무보고할 때는 읍면동을 다 한다고 그러면 그때 예산을 잘못 올린 거지...

○ 조남현위원 내가 지적하는 거는 예산심의할 때나 업무보고할 때나 일관성 있게 업무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 조남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위원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건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개를 올렸다가 1개만 해서 2억4,000만 일단 세우라고 그랬는데 과연 홍보판이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가 대두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요번에 평창에 IOC실사단이 오면서 도로표지만 백면을 이용한 시정홍보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도로에 있는 뒷면을 사실 철골만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정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무실 배라든지 치악산 복숭아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백면을 이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게 제주도 쪽에서 먼저 실시를 했고 이번에는 평창이 IOC 실사단이 오면서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 이면을 이용하는 거지요. 이면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알리는 판을 붙여서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사진에다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철골 구조가 다 되어 있으니까 경비가 덜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에 고속도로에다 타시도에 가면 많이 붙어있는데 원주에는 없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는 예전부터도 의원님들이 항상 주문을 하고 이랬던 사항인데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서, 이게 상당히 내용이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권고를 해드렸는데 문화관광과 쪽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내용은 좋은데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거기에서 하셨다 그래서 예산이 없고 있고는 사실은 좋은 정책이면 입만을 해서 시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주었으면 했는데 담당에게 '아, 이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에 그것 가능 조사를 해보니까 오십 몇 개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경비는 이렇게 2억 3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억 정도면 뒷면에 여러 개를 붙여 가지고 원주시를 진짜 무슨 의료전자도시로 갈 거면 전부 그런 사진을 붙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물론 지금은 고속도로 홍보판을 2개를 설치를 하시겠다 그러다가 1개의 예산이 이 되었으니까 추경에 1개를 더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차라리 1개를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추경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한준수위원님적 고속도로 홍보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걸 저 입장에서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실이 내년부터 외국의 수입쌀이 무한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지역에 농촌은 일부 복숭아, 배 이런 특산물을 하는 데도 있지만 주 농작물이 벼예요.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무한대로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한테 도달가가 4, 5만원이면 도달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농촌의 기반이 갑작이 무너지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이게 내년이 막상 되어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수매를 하는데 수매단가를 2% 다운을 시키거든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2%를 다운시켜서 수매가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정부에서 수매 물량도 줄여요. 그걸 지금 대행해서 하는 게 각농협에서 산물벼 수매를 해요. 말리기 전에 것을 수매를 하는데 이게 수매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팔아 먹어야 돼요. 파는데 팔로가 문제가 되지요, 외국에서 싼 게 들어왔을 때 누가 사 먹겠냐 이거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 원주도 브랜드화를 시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원주쌀에 이름을 붙여서... 지금은 각농협별로 원주농협은 방아깨비쌀, 문막농협은 문막대로 황금쌀 뭐해서 각자 했는데 앞으로는 원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지만 이 브랜드를 단일화시켜야 돼요. 단일화시켜서 이걸 뒤에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줄게 전국적인 홍보를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한 예로 지금 여주 이천쌀을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철원 오대미하면 지금 전국적인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맛을 보면 오히려 우리 원주쌀이 나아요. 그런데 워낙 유명하게 상품화시키는데 성공을 하다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아 철원 오대미하면 좋은 걸로 인식이 되고 비싸게 사먹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철원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쌀을 비싸게 사거든요. 우리 원주단가보다는 굉장히 비싸게 쌉니다. 이제는 이런 걸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왔을 때 수도권 사람들한테 강원도하면 이미지가 좋으니까 고속도로로 오다가 원주에서 단일화된 것을 고속도로변에 홍보를 했을 때 무공해, 비싸도 맛이 좋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었을 때 거기에 수입 소고기가 들어왔지만 한우고기가 그대로 값이 더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듯이 값하고 차이가 없이 인식으로 좋다는 인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막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보겠습니다. 원주시 홍보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 박대암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 박대암위원 읍면동에 한 분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지요?

○ 박대암위원 1년에 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하세요?

○ 박대암위원 예전에 어떤 통신이나 방송매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홍보위원분들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또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행복원주라든지 시정방송이라든지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위원회를 좀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에서 대민홍보자료를 이분들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 박대암위원 이 자료 말고 또 있어요. 다른 자료가...

○ 박대암위원 이분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모임을 갖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지요?

○ 박대암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제도가 예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모두에 우리 정남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모니터링 제도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전향적인 위원회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냥 명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시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거듭나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공보실 예산이 사실은 행복원주라든지 시정방송, 인터넷 기타 여러 가지 홍보매체에 대한 예산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줄일 거는 줄이고 강화해 나갈 거는 강화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시정 방송 제작 송출인데 영서방송하고 원주케이블TV가 원주시에 몇 퍼센트나 수용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이 7,200만원을 영서방송하고 원주케이블에 지출이 되는 금액인가요?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개 보면 영서방송이나 원주케이블을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유선방송을 끌어서 보는데 변두리나 영세성을 띠고 있는 농촌지역 같은 데는 대게 행정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원주시민이나 국민은 행정혜택을 고루받을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또 집행부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홍보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영세성을 띠고 있는 변두리 낙후되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고루 행정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금년도에 이런 좋은 계획을 수립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원주시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서 80여건이 넘은 행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근무지 이탈 그 다음에 민원사항을 접수할 때 법정 구비서류 외에 토지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확인이 가능한 것도 추가로 징구토록 해 가지고 민원 불편을 야기시킨 문제 그 다음에 잦는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해 가지고 시정 주의조치 내지는 견책을 받은 문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주요 지적사례가 그 당해연도에 그쳐야 되는데 반복해 가지고 지적을 계속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럼 이것은 뭔가 감사를 하나의 형식적인 감사는 한 거지, 정말 강도높게 차원을 확실히 물어가지고 감사다운 감사를 했다면 전년도에 지적을 받은 것을 금년도에 지적을 또 받고 내년도에 또 받고 이게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를 감찰하는 대상자가 자기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받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주요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방지책을 강력하게 세우시고 그것이 공직기강 확립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원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정력 제고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주요투자 사업이 금년에도 상반기에 거의 60% 이상이 발주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전 사후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단관지구가 지금 새로운 공사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하물에 대한 안전망 설치 미흡이라든가 각종 비산먼지, 소음, 진동 그 다음에 인도에 각종 공사자재 적재하는 문제, 이런 데 대한 감찰 기능이 전혀 손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주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자기 영리만을 추구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곧 이제 해동이 됩니다. 많은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 운영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주민 이용도가 많이 있어요?

○ 장학성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고문변호사 말고 법무관이라든가 거기 오시는 분들 수당을 줘요?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률 상식을 제작을 해서 각읍면동 실과소에 배부를 하신다고 이랬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했던 거예요?

○ 장학성위원 그럼 읍면동 실과소에 몇 개를 보내요, 한 사람한테 하나씩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 장학성위원 그럼 이걸 직원들이 읽어봐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어느 계장님을 시키든가 아무 과도 좋아요. 가서 한번 읽어보았는지 가져와 보시라고 그래요. 읽어보지도 않고 나중에 쌓이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해요. 담당 실과에서는 범법행위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데 이걸 읽어보지 않고 그러면 안 만드는 것만치도 못합니다. 어느 실과에 하나만 가져와 보세요.

○ 장학성위원 보고 사인을 하는지 제 앞으로 돌아오지는 그건 모르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하던 거지요?

○ 장학성위원 대단위 사업 준공검사를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입회를 하나요?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대상에 용역사업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했놓았는데 학술용역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 장학성위원 저는 뭔가 하면 학술용역을 했다 이게 제때 납품이 되었느냐 뭐 이런 건 볼 수 있잖아요?

○ 장학성위원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납품을 안 했으니까 거기 학술용역에 따른 안을 봐야 거기 쓴 사람하고 얘기는 다르지요. 그러나 이제 제때 공급이 되었는지 또 계약사항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이런 건 볼 수도 있을텐데 제외된 이유가...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효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접수 비밀 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리고 정기종합감사 실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되어 18개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이 25개소고 사업소를 하면 30개인데 18개면 12개 업소는 감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 이동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작년에 우리가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관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처리 결과를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85개소에 대해서 관련법의 개정건의 방안강구, 기계식 주차장 이용실태 조사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어떻게 완료가 되었어요, 각 기계식 주차장 업소마다 점검을 다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 박대암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처리 완료가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서 확실하게 감사를 안 해보신 것이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과연 기계식 주차장 85개소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 지적한 대로 어떤 조치가 치러졌는지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시고...

○ 박대암위원 왜 해빙기 전에는 안 돼요?

○ 박대암위원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 소관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시면 될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관리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사후관리가 어렵다 해 가지고 일원화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지요?

○ 박대암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바쁘셔서 안 되시면 3월 4월중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할테니까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거를 박대암위원님이 여쭈어보았는데 그 내용이 우선 감사만하고 서류상으로만 조치를 취했다 그랬는데 그때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 보니까 작동이 하나도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감사한 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가서 확인을 해서 정말 이루어졌는지를 재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한 다음 다시 조치를 취해야지 그건 백날 가서 감사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 조남현위원 형식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강조할테니까 뭐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직접 가 보았어 그때... 안 되어 있으니까 꼭 다시해 주고요, 품위유지 그런 걸 우리가 행정감사했을 때도 많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품위유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한 결과가 뭐가 있나...

○ 조남현위원 그래도 공개적으로 나온 거...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해서 벌금 500만원 그런 건 무슨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그리고 이게 감사담당관실이 같은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래도 가시적인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밖에서 정당생활할 때도 보면 그런 예가 많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이 그냥 같은 공무원이 해서 어렵지만 정말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실 위상을 높이려면 같은 공무원을 징계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벌백계해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게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 500만원 맞은 것도 도감사에는 올라갔다 그러는데 확실히 무슨 처리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윤인상 과장님이 가셔서는 되게 어러우시겠지만 정말 공무원이 품위를 훼손하는 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리고 법률담당에 대해서 여기 계장님이 계신데 법률담당계장님은 법률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계장님으로 가시는 건가 그냥 인사이동에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계장님이신가요?

○ 조남현위원 그걸 왜 물어보나 하면 이번 시청사건립추진 안내를 내가 법률담당을 원민식 단장님 계실 때 내려오시라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아시기는 아시더라고, 그런데 소신 있게 얘기를 하라니까 단장님이 뭐라 그러고 가시는데...

○ 조남현위원 입장이 곤란해도 법률 담당이면 소신 있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말이야, 자기가 과장이라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의원도 있는데 거기에서 핀잔을 주고 그러면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계장님을 부른 게 민망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과장님들이 기본 소양도 안 갖추신 분들이 과장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담당도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이걸 확인해 보셨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테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우리 고문 변호사가 많잖아요, 13만원씩 주는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의원들이 여기에 있으면 사전에 그런 자료를 해서 의원들한테 갖다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법률담당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번의 예를 거울삼아서 그런 것 좀 하고 자기 밑에 아무리 과장이라도 자기 분야도 아닌 계장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의원 앞에서 핀잔을 주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럼 공무원 품위도 못 지키는 과장이지 뭐 그런 과장이야... 그런 것도 공무원들한테 많이 알려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조례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은 정기감사로 인정을 하나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원주시사무위탁조례에 12조 1항에 보면 1회 이상 위탁준 데를 감사하게 되어 있걸랑, 그런데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는 한번도 감사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기감사를 하든지 수시감사를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위탁사무에 대한 재정 여건이라든가 서비스 문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행자부의 위탁 규정에 9조에 보면 수시로 감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일절 감사를 한 예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모든 정산서류를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탁사무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 정남교위원 새로 오신 것 반갑습니다.

○ 정남교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례되는 얘기에 인사는 만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현재 원주시 인사 문제는 어떻게 일반 공무원들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인사 고과는 어떠 어떠한 항목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인사 때마다...

○ 정남교위원 주로 어떤 거지요?

○ 정남교위원 그것보다도 인사의 투명성 확보라든가 능력에 따른 인제 발굴을 통해 가지고 적재적소에다 배치를 해 가지고 근무의욕이 고취가 되면서 사기가 앙양되면 업무 능력 향상 제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인사예고제 도입하는 문제는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아직 우리 원주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는 인사예고제 도입을 통해 가지고 적정하게 본인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심도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두번째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작년도에 각종 범죄에 연류된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지요?

○ 정남교위원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라고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정신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지 않고 이들도 어차피 군복무를 대체해서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거예요.

○ 정남교위원 이게 범죄로 이어져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나름대로 어떤 운영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정남교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 정남교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거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선에서 그들과 자주 접촉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근무하는데 근무기강이라든가 또 개인의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군생활을 해 보았지만 부사관들이 대부분 인사계라고 아버지처럼 감싸주고 고충을 이해해 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근무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아무튼 공익근무요원들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세번째는 지금 공무원 사기앙양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직장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 정남교위원 우리 간부공무원들과의 업무하고 연관된 연찬회가 정례화되어 있나요?

○ 정남교위원 작년에 1회밖에 안 했잖아요?

○ 정남교위원 그래서 직장협의회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토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인격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거기 익명성을 요구하는 글이라고 해서 욕바위라는 데가 제가 들어가보니까 정말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건 어떤 참신한 논리정연한 문제 제기보다는 어떤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연장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면 바로 또 욕바위에 정남교위원이 그런 걸 지적을 했다고 욕이 올라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욕을 즐겁고 달게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 욕을 하신 분이 저를 욕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그 게시판에 욕을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제가...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전부서에 중계가 되고 있는데 다 지성인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아무리 언론에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우리 우리 원주시 공무원 또 의회 의원들 사실 어찌보면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은 식구인데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위상이 손상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은 좀 상당히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직장협의회에 있는 분들과 또 저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연찬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원주시내 주유소 기름값 같은 것을 전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에 노력하신 부분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순기능이 있는 것에 비해서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성인의 모임체이니만큼 익명성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서로간의 체면과 우리의 양식있는 글들이 또 건설적인 제안이 많이 올라오는 또 저희 의원들에게 충고하는 것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지성인다운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점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구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 1회 1인 구역책임제를 정해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그런 걸 도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현장민원 견문제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처럼 딱 이렇게 획일화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길을 가다가도 이것이 민원이 불편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바로 민원을 듣고 해결책을 강구를 해서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기동처리반이 가서 처리를 해주고 대신 이 우수한 실적자에게는 어떤 해외연수 기회라든가 인사고과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실질적인 현장민원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원주시도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전공무원이 지역에 관계없이 민원을 접하면 바로 신고하고 보고를 해서 좀더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면성을 요구하면서 대신 우수한 실적자에게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합니다.

○ 정남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쉼터가 우리 원주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지요?

○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콘도를 구입을 하면 전국 어디나 다 구입을 하는 걸로 하면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 오세환위원 수양관이던 쉼터던 간에...

○ 오세환위원 글쎄, 이게 1,300여 공무원이 여름에 휴가를 가게 되면 이게 뭐 몇 가구는 가서 쉴 수가 있지만 전체 공무원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장난 같은 운영 계획 같아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같은 값이면 강원도에도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는 속초나 고성 그런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국을 한다면, 참 휴양을 한번 가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지요?

○ 오세환위원 여기는 전국으로 해놓았잖아요.

○ 오세환위원 글쎄, 이런 수련관은 공무원들을 위한 수련관이지 우리 의원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또 의원들이 그런 데 갔다 그러면 기사거리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바람직한 제도라도 생각을 안 합니다. 하여튼 이왕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그 쉼터가 수양관이 되던 잘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은 된다면 내년에도 지속이 되지만, 이것은 한번 계약을 해놓으면 계속 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 오세환위원 2억5,000만원이라는 원금은 안 없어지는 거지요?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는 오세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주 5일 근무제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쉼터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용 대상은 시산하 전직원 및 시의원... 거기에 시의원을 뺐을 면 좋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때 이걸 우리도 한 두 칸만 달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여기다 굳이 '및 시의원' 그러면 시의원이 상당히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부담감을 갖고 써놓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장학성위원 그리고 두번째 페이지에 본청 공무원 리통 담당제 운영 이래 가지고 1직원이 1개 지역을 맡아 가지고 월 1회 수시 통신 연락 등 이래 가지고 미담,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692통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 844명이 자기 맡은 읍면동 위치를 수시 통신망으로 전화만 합니까? 나가 출장을...

○ 장학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해서 수집은 어디에서 합니까?

○ 장학성위원 그전에도 이런 걸 했어요?

○ 장학성위원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해소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니는 식으로 갔다와서 뭐 이런 얘기가 있다드라 이래서 아무 해소도 않고 이러면 이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 건의사항이 잘 수렴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게 해결이 되었나 이런 확인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여기에 따라서 리통 담당제를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예우를 한다든가 또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어떠한 승진기회를 넓혀준다든가 이래야 공무원들 사기가 올라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에 인원이 문서를 체송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사업소를 포함해서 34개소를 문서체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22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문서체송을 합니까?

○ 장학성위원 차를 임차하면 5,220만원이 되면 자동차를 서너 대 사도 되겠는데 또 아울러 이렇게 되면 월 440만원이라는 돈이 돼요. 한두 사람이 맡아서 하더라도... 그런 계산은 안 해 보았는지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예를 들어서 일산동도 갖다줍니까?

○ 장학성위원 여기인데 자기네들이 점심 시간에 가지고 가도 되고...

○ 장학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이러한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실지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5분이면 왔다갔다하고 10분이면 왔다갔다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해서... 5,200만원은 1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걸 다시 좀더 어떤 방법으로 잘 유도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임차를 한다 그러면 월 440만원이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과장님 이걸 다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근거리는 공무원들이 가져가도 될... 일산동, 학성동, 중평원동 그런 데를 빼면 예산이 좀...

○ 장학성위원 알았어요. 작년에는 통운에서 했단 말이지요?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몇 개 과를 둘 수 있지요?

○ 조남현위원 20개 과를 둘 수 있는데 여기 조직표를 보면 이게 22개 과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행정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점선을 하든지 한시... 시정발전기획단 같은 거는 우리 조직기구 개편할 때도 맨 마지막에 얼버무리면서 한시기구라고 두었는데 여기 조직기구표를 똑바로 못 만드나요, 똑바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가 특히 이걸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될 과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걸 몰라 가지고 이렇게 기구표를 만들어놓아도 되나...

○ 조남현위원 한시기구인데 정식 기구표에다 이렇게 두면 도 감사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거지... 10개 과를 두면 한시적인 기구는 점선을 표시하든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지 이걸 그냥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 조남현위원 시정해 주시구요,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 사업계획서를 1/4분기 보조금 지급했지요?

○ 조남현위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으시고 했나요?

○ 조남현위원 이걸 왜 물어보나 하면 행정감사할 때 이걸 물어보았던 건데 정확하게 받은 건가 왜 그런가 하면 결산을 보면 밥먹는 데가 그걸 다 사용을 하거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밥 먹으라고 이걸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여쭈어보았는데 정확하게 받아서 주셨다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 조남현위원 지도 감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 조남현위원 그리고 청소년 명예방범대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산 확보가 되었나요?

○ 조남현위원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여러번 들었어요. 명륜1동 자율방범대가 마침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님한테 여러번 들었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자율방범대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자꾸만 낯내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식대값이나... 지율방범대장님들이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예산을 좀 세워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참조하시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남현위원 그리고 원주시민의 날 행사 후보자 접수하는 것 있지요, 제가 마치 이번에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시민대상 후보자를 갔는데 거기 추천하신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작년에 탈락한 사람이 올해 또 올라올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탈락한 사람은 몇 년이 있다가 올린다든지 이런 걸 조그마한 것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게 올해는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창피한 감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과장님이 새로오셨으니까 가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아까 정남교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사전 인사예고제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모범공무원 선발 그런데 주는 게 조금 다르더라구요. 우수 공무원은 주는 게 선진지 견학이 있고 모범공무원은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우수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조남현위원 이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우등상장받을 때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학생이기 때문에 준다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합쳐 가지고 이게 뭐 우수공무원은 머리가 좋다든가 뭐 시험을 잘보았다는 사람이 우수공무원이고 모범공무원은 개근상처럼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출퇴근하는 사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말을 바꾸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합쳐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 조남현위원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인사 얘기는 자꾸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들은 얘기도 많고 시장님이 자기가 인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이시니까 어련히 잘 하셨을까마는 그래도 사회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모 공무원은 아무리 여성 우대정책이지만 배수 안에 안 든 공무원이 진급을 해서 뭐 물어보니까 여성우대정책이기 때문에 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여성을 더 비하하는 거지 그런 배수 안에도 못 드는 공무원을 이렇게 특혜를 줘서 비슷하게 말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 조남현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명륜1동 최명자 동장이 나가서...

○ 조남현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진급하는 거밖에 더 바랄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있으면서 그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두 분 계장님은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기능직에서 전환했다는데 그런 분이 직급을 했을 때는 사실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여기서 사기진작 백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본인이 근무하기 싫은데 그런 걸 참작을 해서 뭐 시장님이 이 방송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지만 인사 전문가라 그래서 뭐 여성우대 정책이 통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역차별받는 게 아니야, 그래도 배수안 에 들면 꼴찌라도 들어야 되는 거지 꼴찌 안에 들지도 않은 사람을 해 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토목직도 우리가 여기서 업무보고할 때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참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목직 같은 경우도 박 국장님은 과장에서 국장이 되었으니까 참 좋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시정질문도 했던 거지만 딴 토목직 공무원들은 진급을 했나 그랬더니 기계직인가 기계직이 적체가 되었으니까 당연한 거는 당연한 데 토목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기대가 많았는데 그리고 또 장만복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민경욱 소장님이 가는 바람에 올해까지 근무를 하다가 그분이 옷을 벗을 분인데 뭐 정영수 국장님은 당연히 자기가 일을 처리해서 2명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박덕기 과장님하고 인사교류 원칙에 의해서 와서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 심리가 컸었는데 그 사기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사기가 저하된 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뭐 기계직이 너무 오래 근무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토목직이 내가 진급이 될 수 있는데 그 희망감을 갖고 있다가 그게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 절망감을 뭐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해 보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 해보셨으니까 그런 걸 참작을 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시중에 많이 떠도는 얘기가 우리 공무원중에서 배수 안에 못 든 공무원이나 또 핵심 요직에 있던 사람이 시장님하고 무슨 모임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핵심요직이나 그래서 진급이 되었다 남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뭐 인사예고제를 우리 정남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형식적인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왜냐 하면 이런 걸 시의원이니까 적절하게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걸 많이 참조를 하셔서 인사를 인사예고제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 조남현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은 1,200여 공무원이 인사에 대해서 누가 진급을 하나 안 하나 시장님은 자꾸만 고유 권한이라고 그러시는데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게 고유 권한이지 시장님이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하고 같이 모임하는 사람을 핵심 요직을 보내고 그 사람을 진급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냐가 본위원의 생각이고 여러 공무원의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 서비스 리더쉽 연수교육이 있지요, 그게 왜 5급서부터 7급이 받는 이유하고 왜냐 하면 7급부터 9급 말단 직원이 받는 장단점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5급부터 7급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급이 대민서비스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까? 시민하고 접촉하는 거는 9급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받아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가 본인 생각인데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우선은 민원을 접촉하는 9급서부터 자기가 그런 걸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촉도 하고 그분이 올라갔을 때 밑에 사람들도 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반대로 5급부터 이런 걸 받는다는 거는 서비스 리더쉽은 민원인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 먼저 배워야 되지 않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반대로 짜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간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있는데 하여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활성화 방안 이래서 운영 12개 헌장이 있지요, 우리가 보기에 12개 헌장중에서 민원 서무 뭐가 있는데 2000년부터 2002년도에 민원, 세무는 우수기관 선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민원 이러면 우리 허가민원과가 민원봉사과로 바뀌었어요 그 과가 받은 건데 사실은 이게 허가민원과가 잘해서 우수기관 선정까지 받았는데도 시장님이 바뀌어서 직제 개편으로 우리가 조직 기구 개편을 했는데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쓰지나 말든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 조남현위원 해주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뭐가 나오는 게 있지요, 특혜가...

○ 조남현위원 다 잘했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잘한 기관을 시장니이 바뀌어서 직제개편을 이렇게 또 하면 뭐 서비스 헌장 뭐 잘해서 탄 거는 아는데 특히 그래도 이 과가 12개 과중에서 잘해서 탄 건데 그걸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이 되지 않고 저도 이 과에 대해서 잘 했는지 뭐 조직기구 개편을 잘해 보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안 하지만 6개월이고 몇 개월이 지나간 다음이 여론을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해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아까 내가 집에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잘한 기관을 굳이 직제개편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 분야에서 잘 하셨는데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진급 인사에 대한 것이 사기진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공명정대하고 바르고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인사예고제 이런 거와 같이 특히 진급인사에서는 어느 어느 항목을 어떻게 평가한다 하는 거는 비밀이 아니지요? 전 공무원들한테...

○ 채병두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급이 되고 그러는 게 이게 비밀입니까?

○ 채병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도 연수를 초선 의원들은 두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열람은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필요해서 승진 관계된 열람을 요구할 때 자치행정과장은 열람을 시킬 수 있습니까?

○ 채병두위원 그런데 저희가 교육받기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딴 데서 소송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전부 의원들이 이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는... 그런데 그걸 분명한 답변을 여기에서 안 해주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 고과를 어떻게 매기는 건지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한 부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진급하는데 중요 항목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근무연한, 근평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게 아닙니까?

○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이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니지...

○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통보하지 못할 사항은 아니지요?

○ 채병두위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 채병두위원 서류 그걸 해서 필요하면 뭐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딴 데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다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이 제시하라고 그러면 뭐 복사는 대외적으로 안 되겠지만 열람하고자 할 때 거부하기는 힘들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여간 과장님도 여기 저기 자문을 받으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채병두위원 하여튼 열람 관계도 여기서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 채병두위원 안 된다 이거지요. 아니, 승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알고 싶어서 열람을 요구하는데 집행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다 이거지요?

○ 채병두위원 아니, 후보자가 어떻게 승진이 되었는지 의원이 알려면 다 후보자고 뭐고 다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5배수에 들어가는 명단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근평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채병두위원 하여간 지금 분명하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니까 제가 차후에 따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려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원주시에 지난 2002년도 성과상여금 반납한 게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 위원장 류화규 아직 그것을 배정을 안해서 지급을 안 받았지요?

○ 위원장 류화규 다시 개인 지급을 받았어요?

○ 위원장 류화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이것도 하나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저해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발표한 규정에 보면 균일 지급이나 차등지급이나 평가지급에 의해서 지급 제도가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주시에도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균일 지급도 가능하니까 금년도 예산이 9억8,2000만원이 섰는데 이 문제를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면에서 균일 지급을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불평이 없잖아요, 뭐야 차등지급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되고 의회까지 건의서를 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그랬는데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2003년도 성과상여금을 손을 대려고 그러다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냥 놔두었는데 춘천에는 일절 다 예비비로 돌려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균일 지급도 가능하니까 그런 제도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지 마시고 균일지급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또 동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정 형편으로는 성과급을 타야 되는데 같은 동료들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 눈치보랴 저 눈치보랴 공무원들끼리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그런 폐습이 발생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균일적으로 탈 수 있도록 좋은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나중에 또 연말에 가서 직장협의회에서 성과금에 대해서 반납을 하느니 이런 폐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원주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날이나 또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뭐 연예인 공연을 한다든가 축제 행사를 하지요?

○ 원경묵위원 하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늦게 모든 출연진들이 결정된 다음에 주문을 하다보니까 기획사 측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예인을 우리 원주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원주를 소재로 한 노래를 부른 가수를 필히 좀 불러서 그 노래가 우선 우리 원주시민들에게 널리 좀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 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바로 우리 시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주를 소재로한 대중가요가 요즘에 발표된 것이 치악산 아가씨, 그 다음에 섬강축제를 몇번 왔던 가수가 부른 노래가 요즘 섬강 아가씨도 나온 게 있구요, 강원도 아줌마 부른 이런 가수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 시민의 축제 때 반드시 이왕하는 거면 출연진에다 반드시 넣어서 출연을 해서 그 노래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정남교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불용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 정남교위원 해마다 보니까 200억 되는 해도 있었고...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때 좀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편성되어 지지 않은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고 중간에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겨서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고 그렇더라구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니까 당초에 부서별로 상정했던 예산이 삭감이 된 걸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을 회생시켜 달라라는 요구 조건이 들어온 부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좀 개선되어야 될 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표현이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가칭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간에 예산 배분에 대한 격차가 눈에 띄게 있는 것이 예결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서별로 당초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의견 수렴을 하시는데 의견 수렴의 현장에서는 얘기를 안 했다가 나중에 차후에 예결위 때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이걸 제도적으로 분명히 언로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계시지만 뭐 언로를 막을 그럴 분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별로 뒤에서 예산 달라 그러지 말고 당초에 정말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간에 발전을 도모하는 예산이라면 예산 담당부서에도 가급적이면 들어주셔야 되고 또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좀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띈 예산 요구가 이루어져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차 2차 3차 추경까지 목을 느려트려 가지고 돈을 달라고 돈 타령을 하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에 캐릭터 상품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어떤 품질의 독특한 창의력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캐릭터 상품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고맙구요, 세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요즘 새 정부가 며칠 있으면 출범합니다. 새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가 지방 분권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 정남교위원 요즘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원도민일보가 지난주까지 4회에 걸쳐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을 대비한 전략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세밀하게 팀원까지도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권 운동에 어떤 실천 과제, 추진 방향 이런 것을 어떤 심포지움이라든가 학술 모임을 통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마인드 있는 지방분권추진기획팀 구성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남교위원 충청북도 같은 경우나 충남 같은 경우는 시도를 구분 없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거의 일체감이 조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또 지방분권을 대비한 자기 지방정부의 이익이 무엇인가, 반사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다시화 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인접한 지역이고 중앙선이 복선화 전철화되고 또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물류 기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찌보면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어지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고 가장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데가 원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팀에서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정남교위원 네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을 각단체별로 지급을 하고 계시지요?

○ 정남교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무슨 시각장애인협회인지 뭔지 요즘 계속 방송에 나오는데 보조금 횡령이니 뭐니 해 가지고 시끄러워요, 요즘에... 그 보도를 못보았나요?

○ 정남교위원 보조금 교부자인 우리 원주시가 이 보조사업 운영 주체에 대한 어떤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평가제를 꼭 도입을 하셔 가지고,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정말 그 단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돈이 쓰여졌는가 이게 대부분 보면 어떤 부풀리기 식 예산 요구가 있단 말이지요. 단체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영수증만 가지고 감사하는 그 영수증이 진짜 A라는 물건을 산 영수증인지 아니면 다른 영수증인지 하여튼 영수증 감사를 통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러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예산이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것을 철저히 근절해야 되겠다, 요즘 시각장애인협회 용어를 써서 그런데 그 단체한테는 제 사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 무슨 협회입니다. 요즘에 거기 지부장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그래 가지고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사후에 의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하시고 보조금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 정남교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지금 전국에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별로 각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저금리가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출연이 필요한 기금도 있고 또 기금이 고갈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각실과소별로 관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안정성 또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어서 이 기금 사업도 사후에 평가제도를 반드시 도입을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제대로 운용을 했는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기금 사용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운용의 문제점 해소, 특히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조례 제정을 서두르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기금관리 체계 구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빠져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원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9개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금 농업인 육성 기금도 100억을 조성하잖아요, 또 여성정책과도 기금을 조성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금이 방대해 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 관련 주무부서에서 통합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회계출연으로 봐도 그렇고...

○ 정남교위원 현황 관리라는 거는 행정적 문서 관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실질적인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이 창구는 단일화되어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차제에 저희들도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정례화하신다고 그랬지요?

○ 조남현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많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이창복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하고는 한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많이 하셔야 그분들이 중앙에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원주시의 중요한 사항이 뭔지 아는데 뭐 시의원이 예산을 따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자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조남현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창복 국회의원님한테 우리 의원님도 들으신 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원주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의논하는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예산 따오는 게 이창복의원님이 따오시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의 중요한 사항을 가서 시장님이 안 하시면 당을 가지고 계시니까 안 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 공무원이니까 국장님이 가신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구가 많으면서 춘천이나 강릉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다 예산을 따온다든지 하면 제가 이것을 정당 생활을 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한가지는 우리 정남교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예산을 별도로 해서 우리도 로비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 하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중앙부처나 도에서 예산을 따오려면 밥값이나 술 먹고 그런 것 물어보면 내 돈 쓰고 예산 따러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금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연구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하든지 해서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따오는데 로비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 조남현위원 그런데 제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산자부 차관급인데 그 분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전라도는 1년 내내 로비를 하러 중앙부처에 가서 하는데 강원도는 도나 시나 1명도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감이나 하는 것이고 안 떨어지면 봉급만 타먹고 안 하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가 중앙에 올라가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것이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게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얘기를 해서 예산을 따 가지고 오는데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뭐라고 할 사람 없지 않겠나 그런 사항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염두에 두셨다 어떤 방안이 있나 연구를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시장님한테 엊그제 민원인하고 들어간 일이 한번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과장님이 이제 자매도시와 실질적 협력증진이 있길래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 생각이 제가 교류증진을 원주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못사는 나라하고는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자매나 우호도시를 여기 4개나 있는데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두 군데가 있네요, 미국 로아노크시하고 캐나다 에드먼튼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얼마나 여기 보니까 협정 체결이 98년, 65년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장님 생각 말씀마따나 우호증진이나 재매도시를 맺어서 원주시 정책에 반영된 게 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 조남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시정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된지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이 공무원도 많이 하셨으니까 여쭤본 것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정질문이나 4분 발언에 할 내용이지만 그래도 시장님 생각이 제가 민원인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러시아 거기하고 그쪽에서 원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시장님 말씀이 못사는 나라하고는 원주시는 안 한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사는지 모르고 러시아는 옛날에 강대국이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모르지만 시장님이란 분이 말씀을 함부로 생각도 안 하시고 하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과장님이 이게 있길래 정말 원주시가 그러면 얼마나 잘사는 나라고 해서 시정 정책에 반영이 된 게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조남현위원 공무원들이 거기 많이 이 갔죠, 로아노크시 아까 어디 보니까 간다고 하는데...

○ 조남현위원 갔다와서 그 분들이 실질적인 시정 정책에 반영시킨 게 있습니까?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니까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 생각도 그렇지 않겠는가 제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뭔가 있나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조남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아노크시하고 37년간이나 자매도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별히 우리가 정책을 배워왔다든지 기업체간 교류가 있어서 이득을 얻었다든지 그런 게 없고 우리가 도움을 준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때 시기에 우리가 전쟁 후에 어려운 시기에 로아노크시에서 우리 시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하에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와서는 그런 취지는 퇴색이 되어 있고 자매도시하면 요즘 시대에 주고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것이 원주천변에 로아노크 광장이라고 하나 남아있는데 우리 자본 가지고 했을 것예요, 로아노크시에서 광장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죠, 우리 상징성으로 그 광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전 한번도 가보지를 않아서 그 도시의 규모나 잘 모르겠지만 매년 우리가 한번 가고 그쪽에서 오다 보니까 경비나 지출이 되지 거기 와서 몇 년 되니까 오는 분들도 그 분이 그 분이라 매년 사람이 심지어 열 번 이상 온 분들도 있고 우리가 갈 때 거의 그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효과성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로아노크시하고 자매교류도 주제를 정해놓든지 목적을 다시 설정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문화면 문화 해서 문화교류를 서로 문화 단체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게 지향을 해주시고요, 중국 허페이시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교환근무를 통해서 서로 양도시를 이해하고 또 무섭게 발전되는 도시들이니까 앞으로 경제교류 기대도 할 바가 많다고 보는데 저는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 길림성에 가면 원주촌이라고 있다고 해요. 원주촌이 조성된 역사가 3.1 만세 운동이 있고 나서 원주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독립 투사들을 집단 이주를 시켰다고 해요. 저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작년에 아마 강원일보와 원주투데이 신문에서 그것이 보도가 됐던 바도 있는데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여기 왔었어요. 와서 판결받은 것을 찾다 찾다 나중에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판결 기록을 찾았고 또 우리 원주 문화원에서도 원주 독립운동사 그 책에 보면 그 양반들이 주도했던 지정면 지역에서 그 사람이 주도를 해서 투옥됐다가 강제 이주 당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잊고 있던 우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는 이 사실도 우리 시민들이 잊고 있다고요, 그 분들이 가서 살고 있으면서 원주촌이란 마을을 형성해서 살았던 것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서 밝혀졌는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이주된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이주되는 사람은 몇 명인가를 반드시 찾아서 재조명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에 원주시에서 독립운동 공적비라도 세워주고 아니면 초청을 한번 할 수도 있고 가서 위문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늦었지만 그 분들에 대한 보상 내지는 동질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교류는 바로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찾았던 손주들도 자기들은 다만 자기 할아버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다가 강제 이주됐던 것을 자기네가 재조명을 하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 하다 못해 국적이라도 회복하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왔다라로 얘기를 했고 그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국적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언론사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외 여비나 실무진들이라도 그 사람들 추적하면 문화원 관계자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거기 원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워낙 살기가 힘들어서 대다수 인근 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고 아직도 많은 원주시민들이 살고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 손주들하고 제가 부의장할 때 사진 찍은 모습이 언론보도에도 나가고 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문보도에 나온 게 서대문형무소에서 찾아서 국적회복도 되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자매도시 이런 차원이 아닌 인도주의 차원에서 원주시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에 몇 분인지 그분들의 행적을...

○ 원경묵위원 그 마을 이름이 원주촌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이나 사는지 알아서 생활 상태도 파악을 해서 진짜 우리 원주시민들의 실태를 시보나 통해서 보도도 하고 그 분들 진짜 돕기 운동도 펼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작은 돈이지만 그 사람들은 늦게나마 조그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교류 사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위원님...

시민 삶의질 측정 분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격년제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도 조사를 했습니까?

○ 이동팔위원 지난번에 측정한 결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예가 있습니까?

○ 이동팔위원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에 있는 지역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 이동팔위원 이게 그렇게 보면 자원 배부를 위한 전략적 대비책이라고 했는데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데 등등 너무 저하된 계층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별도로 없습니까?

○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2002년도 착오납부 건수가 몇 건이죠?

○ 정남교위원 주요 원인이 뭡니까?

○ 정남교위원 시간 관계상 건수하고 원인별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현황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그러면 체납된 체로 이월된 것입니까?

○ 정남교위원 2월말까지 정리하시고 나면 이 현황도 원인을 분석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고 2002년도 결산 처분액이 얼마죠, 그것도 2월말까지입니까?

○ 정남교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가 읍면동 기능전환이란 미명하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부과 징수를 하던 것을 본청으로 이관을 했죠, 사실은 소액 관리는 읍면동에 있는 개미군단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읍면동 관리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읍면동에서 소액관리가 더 효율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 체납 전담반을 지금 강원도 시군에서 구성을 안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지방세 체납일소에 따른 전담반 구성을 해서 집에도 찾아가고 자동차 압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가뜩이나 주차장이 협소해서 일단 모든 민원은 다 본청에 와서 해야 되니까 교통 과다 유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체납의 원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반대를 할 때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반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유독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원주하고 동해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다시 읍면동으로 인력 운영 계획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다시 이게 환원돼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수뇌부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의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발언 같습니다마는 미친놈 똥떼듯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어떻게 만들어 내려고 그냥 부랴부랴 세무 통계직 직원들을 다 본청으로 끌고 왔다 이런 얘기에요. 이 문제는 나중에 주민자치센터 안이 올라오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박또박 반박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문제가 심각하고 건설문제도 심각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무튼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하고 수수료는 세외 수입이죠?

○ 정남교위원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여기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태료 수수료가 큰 수입의 덩치가 아니다 보니까 탈루나 부과 누락이라든지 체납액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 따라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잘 유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 정남교위원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시정질문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이 관리운영 체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과소 읍면동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제가 이 내역을 2월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 부과돼서 징수된 내역을 이것도 내역서를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천 같은 경우는 이게 OCR광학문자 인식이라고 해서 OCR카드로 고지서를 발부를 해요. 통합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탈루와 누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 언제 과장님께서 이천에 연락을 해서 이런 것도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금부과 징수시에 보면 부과 내용에 대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단한 안내책자라든지 견본을 예시를 해서 나중에 법규를 몰라서 다시 세액이 감면됐다 재부과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번에 저쪽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들렀더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고지의 의무를 다해 주시고 그 이해당사자가 법규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법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를 도와주시는 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정남교위원 그게 다 개인별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정보화 교육을 동사무소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면 그냥 갔다 보관하고 말고 하니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지방세 영수증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죠?

○ 정남교위원 5년이란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이 영수증을 분실을 했을 때 잘못돼서 부과돼서 이중으로 과오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 제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인터넷을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영수증 소멸시효가 5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것을 상위법에 나와서 아주 규정된 법입니까?

○ 정남교위원 이것 보완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지방세나 세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타시군에 비해서 원주시가 세금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세무과가 그래서 제가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금년에도 원주시 살림에 과장님이 가장 핵심적인 입장이고 어려운 입장이신데 분발하셔서 시 살림이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팔위원님...

○ 이동팔위원 정남교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외지 사람들이 원주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고지 발부는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 이동팔위원 그 분들의 체납관계는 없습니까?

○ 이동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세무직원을 읍면동에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는 원리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예를 들면 리통장님들의 협조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세무직원이 연락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은 세금을 안 내서 애로 사항이 있다면 리통장이나 반장님들은 옆에서 늘 보고 있으니까 ‘왜 세금을 안 내 내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하면 체면 때문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세금이란 것이 누가 독촉 안 하면 안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가 과태료 물지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가산금이 많았는데 가산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폐단도 있어서 제때 징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동에 세무직원 재배치하는 게 세금 징수에 비해서는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2003년도 지방세징수 전망에 따라서 나열이 됐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액 중에 제일 많죠 전체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 장학성위원 지방세 세목 중에 제일 많겠네요?

○ 장학성위원 자동차세가 연간 106억이 되는데 이러면 20% 가까이가 안 내고 있는 것이 되죠, 과세를 하기보다 과세된 내역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지방세를 담당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음지에서 노력하시는 이 세무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남의 주머니에서 이런 돈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채권 확보나 여러 가지 수단에서 과세를 하기보다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정리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다음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 목표가 140억을 해놓았다 138억5,200만원이 12월30일 현재 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35억 현재 보면 금연 열풍이 확산이 돼서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세목입니다. 2월 현재 얼마가 들어왔어요?

○ 장학성위원 2003년도 1월에요?

○ 장학성위원 이렇게 되면 12달 받아들이면 135억 걱정이 없겠는데 13억이 들어왔으니까 10%인데 과장님 이것 상당히 어려운 세목입니다. 현재 금연 열풍이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징수가 안 될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시 재정에 막대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각종 주민의 욕구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충당할 때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세무공무원이 더욱 더 과장님이 독려 내지는 격려를 하셔서 탈루 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세정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원주시에 시금고에 대한 현황을 좀 보셨어요?

○ 위원장 류화규 세입에 대해서요.

○ 위원장 류화규 일반회계 세외수입면인데 여유자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유자금 활용을 과장님이 다 관장을 하시나 기획과장님이 하시나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이게 어느 시군에 보면 여유자금 활용면에서 3개월이나 6개월 정기예금하는 거와 그냥 일반예금하는 거와 이자율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200억이 넘어요, 매달 세외수입하고 일반회계를 본 3개월짜리만 해도 매일 일반회계에서 시금고에 예치하는 거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활용도 면에서 적극적으로 착안을 하셔서 쓸 수 있는 금액만 남겨놓고 3개월 6개월짜리 계속 활용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2002년도 세금을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보면 대개 12월에 수금을 해서 2, 3월에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3개월만 별도로 예치를 해도 상당히 이율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여유자금 활용면에서 과장님 세심한 검토를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입니다.

우산동 상지대학교 4거리에서 정문까지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각종 공사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선정이 잘못되면서 자제 품귀 현상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작년8월초에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2003년2월19일 현재 아직도 공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사자재 공급 수급 계획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아십니까?

○ 정남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자재가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각종 자재 구매를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관급자재 올해도 각종 공사가 발주가 되잖아요, 아무튼 주무부서의 장으로 자재 수급 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봉산동사무소 이전 보수 사업 관계인데요, 당초예산이 먼저도 말씀을 했지만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2억을 신청을 했는데 1억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1억4,000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봉산동민이 다른 데는 다 새집을 짓고 나가는데 세무서가 현 동청사보다는 크고 넓고 해서 다소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처음 단계에 그냥 대충 수리해서 가는 것으로 알아서 실망을 했었어요. 전체 수리를 다 해서 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자가 할지 모르지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동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위원 이게 소방파출소요, 옛날에 도비로 다 짓지 않았어요, 여기는 시비가 있네요.

○ 조남현위원 전에부터 계속 도비로 짓는 것으로 이것 소방파출소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남현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게 내가 왜 정당 사무국장했을 때 귀래 같은 것 다 도의원님들한테 도비로 지었는데 도비로 자꾸 만들어 주면 계속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못 짓는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해야지 이렇게 시비를 전례로 들어가면 계속 해줘야 되는데 강구 대책을 왜냐 하면 저는 도비로만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비가 들어간다니까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도에 말씀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 분소를 문막읍 반계리에 가는 이유가 이게 시 땅인가요?

○ 조남현위원 돈 액수가 173억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땅이 많잖아요, 종축장 부지나 많이 있는데 동부권은 매일 발전이 안 된다고 의원들이 전부 난리를 치는데 난 문막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관 면이나 읍면은 했다고 하면 문막이에요, 왜 자꾸만 문막을 너무 특혜를 많이 주지 않나 문막 의원님한테 혼날 얘기지만 읍장이 로비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문막읍 시의원님이 로비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 동부권 개발이 안 된다고 전 난리를 치는데 시청사 부지도 안 가냐고 난리를 치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난 문막으로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우리가 사놓은 땅도 많은데 동부권도 개발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조남현위원 교통망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동부권도 개발을 해야지 거기는 아무것도 없이 푸대접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남현위원 동부권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이요, 이것 사실 보면 제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상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업무 보고니까 그래도 수의계약이면 2,000만원이면 원주 사람이 전문 건설업체를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사실 2,000만원해 봐야 10% 부가가치세 빼고 뭐 빼고 하면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게 정말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 왔는데 이게 사실은 원주 사람들이 시민들이 하시는 공사인데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것을 무조건 투명성을 강조를 해서 작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규모에서 뒤로... 다른 시군도 2,000만원인가요, 수의계약이...

○ 조남현위원 원주시가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생각해서 적정한 선이라고 하면 강력하게 의원님들한테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조를 해주십시오. 원주시민이 남고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2,000만원짜리 여러 사람이 잘라서 하면 안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중복된 질문이지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론 소방파출소에 대한 1억6,000만원에 국도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데 부족액이 4,000만원이 된다고 업무보고에 내놓았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방공동시설세를 17억을 원주시민이 걷어서 냅니다.

○ 장학성위원 소방공동시설세 교부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 장학성위원 17억씩 걷어 주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소방파출소를 짓는다 이것 그만둬요, 이것 가지고 못 짓겠다고 우리가 17억씩 주고 8,000만원으로 지으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요, 민원 사항이라고 내서 도의원들 업무보고한다든가 해서 관계부서에서 하라고 하세요.

○ 장학성위원 그 얘기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17억씩 소방공동세를 내서 거기서 그 정도는 여기 1%도 못 주고 이것도 못 주겠다는 게 도의원들하고 해서 과장님이 민원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예, 말씀하세요.

○ 장학성위원 내무위원장인 이인섭 씨가 이것을 알 거예요, 가서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4페이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투입하는 게 아니죠?

○ 장학성위원 그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국유지 내지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는데 이게 면적이 어느 게 더 커요?

○ 장학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유지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장학성위원 관리전환이 돼서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 얘기죠?

○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회계과에서 지금 관장합니까? 여기 기획단에서...

○ 장학성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난 2000년도 말에 시청사에 대한 재산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됐는데 시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조례는 왜 개정조례를 안 하죠, 내용을 모르세요? 행자부에서 다 지시를 내려서 금년 지나간 말에 전부 다 시군 자치에 표준안이 시달이 됐는데...

○ 위원장 류화규 시달이 됐어요. 시달이 되고 지금 원주시에서 기획단에서 임의대로 13층, 12층 짓는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받을 때 표준 조례안을 안 할 것 같으면 투융자 심사가 안 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하라고 표준안이 다 나와 있어요. 자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시청사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제도화해서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지 거꾸로 가면 되나요?

이게 표준안이 나와 있다고요, 인원에 비해서 사무실 몇 평 건축 몇 평해서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꿈도 안 꾸고 장소만 지금 시청사만 짓겠다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데 회계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알아봐서 조례 표준안이 나와있으니까 제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무실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건에 2004년도 12월말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한주택공사의 땅을 시에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2004년도 12월하는데 미리 매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류화규 거기 돈도 없는데 뭐하러 미리 매입을 해요?

○ 위원장 류화규 주택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2004년도나 지상물에 대해서는 엄연히 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서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택공사에서 급할 것 같으면 개발해서 지상물을 보상을 해주고 나가서 동사무소 지어도 되는데 왜 성급하게 매입하려는 의도를 이해가 안 가네요.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했을 때 이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팩스민원 도착 알리미 우리가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는 것 1,500여건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 조남현위원 우리가 행정감사했을 때 전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미수령건이 1,500여건이라서 예산낭비 인력 소모 등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팩스민원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데 미수령 건수가 1,500여건이나 되는데 그게 휴대폰에 안 찾아가는 사람이 이 문자 전송을 한다고 찾아갈까요, 대책이 이것 가지고 미흡한 것 같은데요. 결과 처리에도 보면요.

○ 조남현위원 그것을 효과적으로 줄이게 하기 위해서 해 놓고 안 찾아가면 다 낭비잖아요, 예산도 낭비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유능하신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잘 연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추진 계획에 당초 예산 확보 200만원하고 1건당 25원이면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할 때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건가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또 세무과인가 거기는 똑같은 메시지 전송을 하면 30원으로 했는데 같은 청내에서도 왜 액수는 많지 않지만 어디는 30원이고 어디는 20원이면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오늘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데 그 대신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민원제기 전에 문제 해결책 강구를 지금 각 시군별로 민원처리 기동반 다음에 생활 견문보고제 도입 그런 것 들어보았습니까?

○ 정남교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사전 민원처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요즘에 각 시군별로 민원처리 방식이 그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와 관련해서 현장 접근성이 용이한 민원처리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에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 가입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300만원이...

○ 위원장 류화규 여기 계획에 업무보고는 인감전산화가 3월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1회 추경 예산이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아직 미정인데 이게 실행을 3월에 한다면 이것을 추경에 확보한다면 본예산에 확보를 미리 해놓아야지 이것을 추경에 하려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시행 일자를 늦추든지 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 정남교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원일프라자 시청사 문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기구가 아닌가 할 정도로 폭넓게 이해가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남교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시청사 건립후보지 최종 결정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의 수장에게 많은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분위기 전달 전반적인 문제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계시죠?

○ 정남교위원 기획이란 것은 생각하실 때 기획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남교위원 기획은 단순히 그런 업무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제시 좌표의 설정 다음에 사후 책임까지가 본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청사 건립문제가 원주시 전반적인 이슈인데 지금 시민들이 지금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보시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고 섣불리 무엇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용단을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 기획업무를 처음에 추진하실 때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검토와 또한 현장 중심의 현장성을 강조한 이런 기획안이 수립이 돼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할텐데 언론사에서 눈이 번쩍 뜨일만한 안을 사설에 실었다 이런 얘기에요. 또는 기자들이 예리한 눈으로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아쉬움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밤을 낮 삼아서 낮을 밤 삼아서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정말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옷을 벗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단발성인 정책보다는 쉽게 바뀌지 않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가치가 부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하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한 추진 사업이 정책에 연속성이 없이 전임자의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밀한 검토 내지는 분석도 없이 정책이 뒤바뀌어서 사업이 중단되어지는 오류가 종종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기획단에서 바로 본인들의 능력이 안 되면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한 이와 유사한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월8일부터 3월8일까지 시청사 후보지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기간을 설정하셨죠?

○ 정남교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월8일부터 1개월이면 3월8일이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지금 작년 원래 11월 12월에 해외연수를 갈까하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연수를 포기를 하고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전의원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IT산업에 관련돼서 거의 세계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청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의원들 몇 분이서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더 이상 이것을 늦출 수가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간지에는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되고 마치 추진한 것을 책임을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쓴 기자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정발전기획단에 분명히 기자분께서 질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 동안 인터넷 여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갈등이 빚어지지 않는 모습을 시민에게 당연히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냔 말씀이시죠, 나가는 의원님이 네 분밖에 안 돼요. 전 의원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여론이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지금 인터넷 여론조사 문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불특정다수 내지는 소수가 그룹을 지어서 옳고 정당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란 것을 아시죠?

○ 정남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임했다 그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지요, 입증을 어떻게 합니까?

○ 정남교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D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단에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안을 내놓으셔야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현실성이 없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내놓으셔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발언 기회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우리 정남교위원님이 대략적으로 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우선 여기 일간지에 난 것을 가지고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났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주시는 당초 이달말 추진위원회를 개최 시청사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28일에 가는데 28일이면 27일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28일에 하든지 아니면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달 말에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기자들이 썼다고 기자 불러다 아주 해명을 하든지 해주셔야 되는 건데 분명히 아까 정남교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인터넷 여론조사를 한달을 한다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원주투데이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나는 왜냐 하면 시장님이 너무 시청사 부지에 혈안이 돼서 물불을 못 가리고 하도 그러기에 만약에 우리가 간 사이에 슬그머니 할까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단장님이 이달말 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했으면 하시면 되잖아요, 27일이고 28일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우리가 가는 사람이 의원 2명이 갑니다. 의원 2명이 가는데 뭐 대단한 것 가는 것처럼 가게 되어 있는 것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얘기는 할 것 없이 분명히 단장님 이 자리에서 2월 이달 말에 하기로 하셨으니까 28일에 하시든지 27일에 하시든지 정하십시오. 왜냐 하면 충분히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시의원님들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 내용 다 알아요. 아니까 하여간 오늘 중으로 28일하든지 27일에 하든지 단장님이 정하신 대로 기사 말대로 꼭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조남현위원 단장님,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왜냐 하면 단장님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먼저도 내가 잘못했던 기사를 내니까... 기자들이 지네들이 기자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단에서 했으니까 이달 말에 할 건가 안 할 건가 해요, 무슨 그것을 가지고 시의원들이 크게 시청사 짓는데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단장님이 얘기한 거니까 이것 단장님이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달 말에 꼭 하실 것이죠?

○ 조남현위원 그러면 기자가 이 기사를 만들어서 썼다는 얘기에요?

○ 조남현위원 ‘원주시는 당초 이달말 추진위원회를 개최 청사 이전 후보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러면 이게 기사가 어떻게 이달 말 그러면 이달 말하면 될 거 아니야, 27일, 28일날 이달 말이 28일 하루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28일에 하시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시라 이거야, 그렇죠, 우리가 2명가는 거니까 그 다음주로 연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라 이거야, 이 달 말에...

○ 조남현위원 단장님, 지금 의원 앞에서 그러면 이런 기사가 기자가 지 마음대로 했다면 그러면 오늘 김기섭 기자한테 항의했어요, 안 했어요? 불러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 조남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이것 단장님이 한 거 아니야, 무슨 얘기를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만 이 달 말에 꼭 할 거냐 이거야, 답변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단장님이...

○ 조남현위원 추진위원장이 아니면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냐고 이달 말에 한다고 했으면 하면 될 거 아니야, 28일에 할거냐 안 할 거냐 물어 보잖아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이런 기사가 왜 나오냐고...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단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던 것인데 내가 이렇게 어제도 강원일보에서 나가고 도민일보에서 나갔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시란 겁니다.

단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변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정발전기획단이 몇 개 팀이죠?

○ 조남현위원 1팀이 뭐를 담당하죠?

○ 조남현위원 이게 시청사 원일프라자 하는데 우리가 김기열 시장님이 민선1기 때 무슨 기획단이 있었죠?

○ 조남현위원 미래기획단이 있을 때 내가 보기에 미래기획단이 있을 때 종축장 부지가 우리가 원주시가 1년에 내는 예산이 얼마죠, 차입금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는 게...

○ 조남현위원 그것 외상으로 샀잖아요, 이자 해마다 얼마씩 나가잖아요.

○ 조남현위원 왜냐 하면 시청사 건립이 이게 우리 기획단이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상당히 시청사할 때 많이 나오는 단골 메뉴인데 단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이게 나가는 이자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종축장 부지를 사 가지고 있고 김기열 시장님이 사 놓으신 것인데 시장님께서 사놓은 건데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고 다음에 2청사가 원일프라자 건인데 원일프라자 짓다 말아서 상당히 주변 상가에 엄청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미래기획단에서 한 게 시청사 옛날에 김기열 시장님 때 짓다가 설계한 것 있죠, 타절 설계한 것 아세요?

○ 조남현위원 얼마에 타절설계한 것 아세요?

○ 조남현위원 타절설계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 조남현위원 7억5,000만원입니다. 그게 시장님이 7억5,000만원에 타절설계를 했는데 그 돈을 하여튼 간에 하고 어떤 동에 당선되셔서 인사하러 오셨을 때 그것을 새로 설계한 것을 사용을 하신다니까 그때가서 할 문제지만 하여간 7억5,000만원이란 것을 원주시민의 세금에 훼손을 입혔습니다. 했었고 또 학성공원 아시죠, 민간인 자본투자한다고 해서 미래기획단에서 하신 것 아세요? 단장님은 제가 물어 보니까 제대로 시의원만큼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 조남현위원 다 샀잖아요, 샀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미래기획단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는데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민선1기 시장님 있을 때 미래기획단에서 원주시에다 그냥 종축장부지, 시청사 짓는 것 타절설계 7억5,000만원 손해만 입히고 지금 꼭 하신다는 게 시정발전기획단 제1,2,3팀해서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원주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시민의 세금을 자꾸 낭비하기 위해서 일만 벌려놓고 해결도 못하고 다음에 또 하셔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자꾸 이게 기획단이 왜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를 단장님이 모르시고 맡아서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기획단에서 더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이런 일이 정말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시장님으로서의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해야지 이것 시민들한테 이렇게 세금을 피해를 입혀가면서 시장님이 추진하다 안 되면 또 다시 시장님이 되시니까 기획단을 발족을 하셨는데 하여튼 단장님이 이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리고 인터넷 후보지 선정 추진안이 다 각 세대수마다 배포를 하신 것이죠?

○ 조남현위원 제가 여쭤본 것 있죠, 법적인 효력 그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우리 보니까 고문변호사 돈을 주시고 하는 건데 자문을 구했었나요, 이게 맞는 어구인지...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은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저도 의원인 저도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연세대학교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적정한 표현이나 아니냐 내가 단장님한테 괜히 가서 쓸데없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도 자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거야, 그런데 전수 다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런데 단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맞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의장단에서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셨나요, 하신다고 했다면서요, 나는 참석을 안 했으니까...

○ 조남현위원 시장님이 법학박사예요, 시장님께서 원주시에 대해서 종축장부지 쓸데없는 타절설계비해서 소모한 시장님이 법학박사냐고, 고문변호사 뭐하러 두고 있어요,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시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나 틀리나 자문도 안 구해 보잖아요,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은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의원들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 한마디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의원은 알아보는데...

○ 조남현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결과잖아요. 아니 시장님이 무슨 의견청취안을 의원들한테 들어서 주는데 의원청취안이 무슨 기속력이 있어요, 표가 많이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의원들 생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11표네요, 기권 그러면 안 지을 거예요, 의원들이 이렇게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면 반대표가 기권이 제일 많네요, 그러면 짓지를 말아야 되겠네요?

○ 조남현위원 단장님도 아시지만 11명은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런 표현은 법적 기속력이 법적효력을 갖추었다고 하면 짓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단장님은 제가 여러번 내가 사무실에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의원들이 얘기하면 임기응변식으로 거기서만 넘어가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내 꺼면 안 그래도 당연히 김기섭 기자를 불러서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에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올지 알았으면 그것 결과를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해야지 이런 것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의원들이 헛바지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단장님은 내가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 보셨죠, 지도... 이 지도가 단장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나도 그때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간담회 했을 때 우리 예술회관에서 했을 때 포복산지구가 동서남북 그래서 정중앙이 포복산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그림 보세요, 이것보고 누가 여기 포복산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3살 먹은 어린이가 봐도 만대지구를 찍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시장님이나 단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한다는 게 기분이 나빠요, 왜냐 이것 보세요, 이것 중앙선 복선 철도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확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이창복의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10년이 걸릴지 누구 말에 의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다 그려놓고 그러면 이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장님은...

○ 조남현위원 도면을 정확하게 놓고 보란 것이 아니라 만대부락하고 포복산 이것을 이 그림 중앙에 놓고 했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포복산 한 귀퉁이에 그러면 아니 그때 예술회관에서 동서남북 정중앙이라고 얘기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정반대의 얘기가 되는 게 아니야...

○ 조남현위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요, 이것을 보세요, 단장님 눈이 잘못됐나요, 세 살 먹은 어린애한테 가서 보니까 이게 전수 만대지구가 좋다고 하지 이게 객관성을 다 했다고 했는데 단장님만 어떻게 그래요, 난 단장님은 그게 맞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은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위원 이런 것 자체도 단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단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자기 능력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어느 한 편을 위해서 하면 이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따라서 필요성 사업개요 추진 계획이 내려와서 맨 밑에 협조 및 건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총 사업비는 830억이라고 내놓았는데 당년도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 장학성위원 지상물 보상,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실시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 승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정도인지 계산을 해보셨는지요?

○ 장학성위원 예, 그것 알았고요 그 뒤에 원일프라자 문제 있어요. 지금 이게 5월에 상고심 판결 예정 이래서 팔아먹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승소냐 패소냐 지금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지 전망을 해보셨는지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완전히 패소할 것이다 낙관적인 것은 아니네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3쪽에 원주비전21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것 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성과야 나름대로 있겠죠 있는데 우선 객관적으로 볼 때 8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진짜 연구를 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할 농업분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농업 분야에 전문위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분과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과에 농업 전문위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내년도에 쌀 수입이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5만원 대에 들어와요. 바로 시민들한테 배달이 됩니다. 실지 우리 원주 농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색산업을 해서 농업 분야를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고 우리 농산물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특색 있는 농산물을 개발해서 농촌의 어려운 분야를 극복해 나가야 되냐 이것은 전체에 이것에 미쳐서 그것을 연구해도 부족한 마당에 다른 것에 끼워 넣기 식으로 하겠다 위원은 30명 그대로 일테고 이 발상이 굉장히 농업이 시급한 입장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이 위원회를 없애지 않는다면 몰라도 21위원회를 우리가 존치를 하면서 전문 교수들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두뇌를 이용해서 원주시정 발전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얻겠다고 하면 당연히 농업발전분야를 별도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원경묵위원 여기 보면 정보과학 산업교통 쪽으로 묶어주든지 국제협력도 여기 위원회에서 할 게 한계가 있어요. 국제협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농업이 가장 시급하니까 당연히 농업은 따로 전문 교수들을 구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건립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달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인터넷 활용도가 아주 20대 30대가 가장 많잖아요, 사실상 원주 종사를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40, 50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터넷 여론조사를 100% 믿을 수가 있습니까?

○ 이동팔위원 그렇게 되면 참조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원일프라자 문제인데 소송이 진행된 후에 승소하든 패소하든 매각할 예정이다 이것이죠?

○ 채병두위원 만약에 고법에서 패소를 했고 대법에서도 패소를 한다면 누가 잘못한 것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 채병두위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최고책임자가 지든 하여간 뭐 회사가 잘못되고 안 되는 것은 최종책임자가 누구한테 있죠, 사장한테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승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사 건립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청사 건립추진위치 최종 확정이 2월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은 2월에 추진위원회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변경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잡았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인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아야 되고 중앙심의를 받게 되면 1년 이상 걸릴텐데 그렇고 또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서 9월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아직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공유재산심의도 안 받았는데 편입토지 지상물 보상을 9월까지 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신빙성이 없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 및 확정에 3월 6월 것 4억을 했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 시군 단체에 시청이나 군청을 짓게 되면 2월말까지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금년도 예산을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장관도 아니고 무슨 권한으로 백이 좋은지 3월달에 신청하고 6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확정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게 허무맹랑하고요, 공유재산관리 계획 신축 사업비 추경 예산에 올린다는 데 아직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틀렸는데 지금 재원 확보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충을 하겠다면 수백억이 나올텐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신청사 설계용역비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작년말에 발표할 때 표준 조례안을 설정을 해서 인구에 비해서 몇 평 지으란 기준 안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투융자 심사받을 때 조례안의 기준대로 안 하면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안 해줍니다. 강령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많아서 감사도 당하고 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삭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주시가 끗발이 좋고 해도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층수도 임의대로 원주시에서 만들어 냈고요, 교통영양 평가라든지 입찰 11월까지 한다고 착공 및 준공이 2002년11월30일까지 한다는데 세부지침 계획 자체는 잘 섰습니다마는 일정에 대해서는 하나 신빙성이 없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냈다는 게 너무 허망한 계획이에요. 기획단장님은 이게 확실한 겁니까? 어느 정도 보증이 있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제 말씀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려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보고를 해야지 이런 업무보고를 내서 하겠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시청사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불씨를 낳고 갈등을 낳고 매스컴에서 계속 증폭되는 감정이 누적되는 마당에 어느 정도 가능한 계획을 내 놓아야죠, 터무니없이 내놔서 의회에 뭘 하겠다고 보고하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이름 자체가 시정기획단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 그만큼 인정받을 만한 자료를 내놔야지 이렇게 50%도 안 맞는 자료를 내놔서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요, 제 말씀 틀린 게 없죠?

○ 위원장 류화규 일단 의회에 업무보고를 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계획을 내서 세부 계획이라고 내놓고 어느 정도 50%도 안 맞는 가능성을 내놓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제가 2000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냈는데 5,000만원인가 주었죠, 담당관님 그 금액을 모르세요?

○ 위원장 류화규 그때 의회에서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로 예산을 반영해 준 것 같은데 여기 자료 올라와서 용역조사 결과가 납품이 다 됐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그 당시에 예산 의결해 줄 때 시청사 건립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해준 것이지 만대지구하고 포복산지구 비교해서 타당성 조사하라는 예산 의결이 없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인터넷에 전문용역해서 두 군데 요약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했으니까 인정이 가고요, 뒷면에 원일프라자 조기 마무리해서 예산 심의 때 장국장님 답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2심에서는 졌지만 3심에 가서 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가망이 있습니까? 5월에 판결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심에서 52억 정도 판결이 났는데 지금 매스컴 보도에 보면 군지사 협약서를 1군사령부에 줘서 1군사령부에서 국방부나 육군 본부에 준다고 해서 지금 조율중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상 도시과장님을 출석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2심에서 판결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이라든지 지방재정법 84조 2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협약서를 사전에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원주시의 주요재산에 대한 취득면에서 판결이 2심에서 진 것으로 나와있는데 군지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시과장님을 출석요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협약서 내용도 사전에 중요재산의 취득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종례에 이런 예가 있는 것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협약서 내용도 참고로 1군사령부에 보낸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우리 의회에 한번 자문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서 과거 원일프라자 협약서 취득면에서 의결을 안 받아서 패소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단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저거를 하셔서 원일프라자가 패소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서 총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포항시에서는 민사소송해서 패소한다든지 하면 구상권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공무원에 한해서 변상조치를 의회 의결 단계로 와 있습니다. 원주시에도 먼저 산건위에서 구상권 청구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원주시의 사명을 가지고 명예를 지고 승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아까 세정과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연도말 폐쇄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 문제가 체납액은 현재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세정과에서 집계만 하지 여기에 대한 총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은 각 소관 국에 철저히 이 문제를 지시를 해서 체납액이 극소가 되도록 국장님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과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경지에 폐전주가 호저에 옥산 고산에 올라가면서 과거에 미군들이 사용을 하던 전주가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또한 거기에 뭐를 하려고 해도 폐전주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것을 수차 읍면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듣는 둥 마는 둥해서 이제 영농기가 임박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철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의 소관이든지 철거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국장님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철거가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중위생법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 조남현위원 그래서 올해 2월27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공중위생업소가 1,300군데고 식품위생업소가 7,000 몇 개인데 그 관리를 하려면 보건소 무슨 담당에 인원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조남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 업체를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어렵지만 관리를 잘 해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인원 증원에 문제가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자치행정과 문서 수탁 5,200만원 공보실에 자동차 임대해서 저거하는데 거기 3,000만원 이상인데 회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자동차 소요 판단을 하셔서 공보실이나 자치과에 차를 증차를 하든지 요구를 해서 운영을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 문서수발은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거기도 기능 있는 운전사를 얼마든지 모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재정 긴축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보실에도 3,000만원이 넘는데 2,000만원이면 자동차 한 대를 삽니다. 연료비고 유지비 하니까 3,000만원이 넘겨 들어가요. 그러면 원주시 차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하면서도 관리비나 임대료가 몇 천 만원씩 나가는데 차 한 대를 사면 몇 년을 쓰는데 다른 부서에 차를 줄여서라도 티오를 받아서 활용을 하도록 하나 하나 재정 긴축면에서 활용을 해야지 그런 면에서 내 돈 내 차가 아니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계속 임대를 매년 그렇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재정 운영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