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원활히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중 직제순에 의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간단하게...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뭐 과장님이 이제 수도사업소장을 하시다가 건설과장님으로 오셨는데요, 전에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점상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건설과장을 하시다가 도시국장님으로 가신 박덕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셨었는데 뭐 인수 인계받은 거 있으십니까?

○ 황보경위원 부연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 역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가 다들 노점을 하고 생존해 가시고 계시는데 가슴은 아프죠, 아프지만 어떠한 도시가 균형적으로 우리 도시인들이 정말 질서 있는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 노점상을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차렸다가 공간이 나면 그 사람이 또 그 연줄로 해서 다 차려지고 말이죠, 아주 도시미관이 비오고 이럴 때 보면 천막 속에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무질서한 속에서 우리 도시가 발전이 되어나가는 모습은 정말 안 됩니다. 아무리 내적으로 실리적으로 뭐 길을 잘해놓고 사람 다니는 인도가 아무리 넓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 주차장과 노점으로 꽉 차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가 남발하게 되는데 거기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풀빵이고 고구마고 뭘 파는 분들이 가스통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얘기에요. 요즘도 지금 보니까 그 풀빵장사들이 가스통을 쓰다가 노상에 그냥 적치해놓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번 대구 참사도 한번 보세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친구들이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는 때인데 그 밤에 아무도 단속을 안 할 때 요새 젊은 사람들 또 그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가스통보고 말이죠, 돌멩이로 치거나 불을 갖다 거기 대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그냥 자다말고 시민들은 참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누가 단속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공건물이 계속 있고 또 주민들 시민들이 시장보러 나오는 그 혼잡한 도로에 가스통이 난무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노점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스통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좀 두고는 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새로 오셔서 또 힘든 일을 맡게 되어서 물론 참 안 됐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한테 한 마디하고 싶은데요. 총괄적으로... 이 업무보고는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업무는 당초예산에 서지 않아서 새로운 뭐가 발굴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게 있는 게 그런 사건을 업무보고를 해주는 게 업무보고지 이 보니까 나열되어 있는 게 전부 우리 예산 심의에서 예산 심의한 그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업무보고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12월달에 저거를 할 때 올해 예산에 서지 않고 당초에 예산에 서지 않은 거를 금년에 그 때 깎여 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차질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업무보고에 효율적인 거지 예산서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 가지고 이걸 업무보고라고 자료를 낸다는 거는 이 자료미비입니다. 어떤 새로운 소재 당초예산에 서 있지 않은 우리가 이러 이러한 업무를 좀 추진해 본다든가 이렇게 추진성이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업무보고지 여기는 쭉 보니까 전부 예산에 서 있는 거만 가지고 선에 내 읽는 거는... 이건 예산 심의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지금 황보경의원님이 얘기한 결과 같이 우리가 이러 이러한데 그전에 감사할 때 지적했는데 앞으로 이러 이런 거를 추진을 해보겠다는 이런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예산서 그대로 이걸 그대로 갖다 베껴다가 낸 거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업무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당초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거가 업무보고지 이런 예산서대로 그대로 된 거를 해놓으면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를 참조 좀 해주세요.

앞으로 업무보고는 새로운 소재 실지가 뭐 시민들이 불편한 감이나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개인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건 12월달에 예산 세운 대로 그대로 나열되어서 읽으면 그건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아까 우리 황보경의원님 말씀하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우리 과장님은 노점상 시내 일원에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을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평원동 풍물시장이나 우산동 풍물시장 같은 데 비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능력이 되는 분들은 그런 대로 어떻게 좀 흡수를 시켜주시고 그래야 이 노점상이 자꾸 줄어들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이뤄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서 자꾸 그런 분들의 생활능력을 키워줘야 길거리에 안 나오고 그런 게 자꾸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개개인이 그 사람네들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꾸 길거리로 나오는데 뭔가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쪽으로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흥업지역 대학타운 말이에요, 조성사업이 원래 국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시비나 양여금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 김기훈위원 그런데 물론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이게 사실 국비라는 게 노력을 안 하면 진짜 이게 따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비를 100억인가 준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안 내려오고 없어져서 계속 사업하기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기훈위원 시비로 100억을 투자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뭐 어떻게 중앙부처에 올라가시더라도 가서 논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으로 해놨는데 국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국비를 자꾸 해야지 이거 자꾸 시비 투자해서 사업능률이나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 김기훈위원 노력을 좀 해주세요.

○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예산이나 현재로 보면 예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해연도에 끝날 거는 바로 바로 끝내줘야 되는데 지금 보상이 늦어지고 공사가 자꾸 늦어져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2년도 이월되니까 3년 이월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계획을 다시 해서 좀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매달리셔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도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그런 거 좀 과장님이 챙기셔서 빨리 좀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위원님...

○ 조경일위원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설기...

○ 조경일위원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제설기 활용이 얼마나 되나 제가 제설기 나간 데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트랙터 부착형 그 뒤에 달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앞에 달리다 보니까 쭉 밀고 가다가 턱이 있을 때 밑에 걸려 가지고 트랙터가 부서질 정도로 요동을 치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그러는데 뒤에 달게 되면 끌고 가기 때문에 끌고 가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다 그런 쪽으로 다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달리게 되면 유압식이기 때문에 턱이 있을 때는 살짝 들 수도 있고 또 그냥 끌고 가기 때문에 웬만한 턱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적재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뒤로 밀면 된답니다. 떠 가지고 하는 거보다 뒤에다 로우더 뒤에 달은 거를 제설기라고 가정을 하면 제설기를 내려서 뒤로 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떠 가지고 가는 거보다 밀고 또 끌고 다니고 이게 좋다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게 금액은 어느 게 많은지 모르지만 일단 활용방안이 활용도가 높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봉평교를 69억을 들여서 새로 가설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평원교 그쪽도 문제가 지금 새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도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데 봉평교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놓되 지금 봉산동 쪽에 교통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도시계획은 만들어 놓고 그쪽에 길이 안 뚫리면 사실 다리만 놔 가지고는 교통체증을 해소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봉산동쪽에 그쪽도 아예 이 다리 놓는 길에 같이 해서 진짜 예산을 들이는 만큼 교통체증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업무보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69억씩 들여서 다리를 하나 놓으면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 완화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교통을 해소하게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다리만 놔서 진입하는 차량 도로가 없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그러면 다리를 놓으나 마나예요.

○ 김기훈위원 도시계획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 김기훈위원 그거는 사실 예산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병행해줘야 이 봉산동에서 넘어오는 지금 쌍다리나 이쪽 차량도 상당히 밀립니다. 그러면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그쪽 차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거기를 뚫어줘야지 다리만 놔 가지고 됩니까, 그렇죠?

○ 김기훈위원 이런 거를 같이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걸 하나 놓음으로써 교통체증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쪽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군도 확포장공사...

○ 이경식위원 군도 8호선이 제천하고 충북 음성하고 경계거든요, 이번에 보상이 들어갔습니까?

○ 이경식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이거하고 하상정비하고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이경식위원 하천정비는 좁은 거를 확장하는 거...

○ 이경식위원 수해복구가 마무리가 안 된 데가 있거든요.

○ 이경식위원 이게 농사철되기 전에 완료가 됩니까?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7쪽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기본설계용역안이 언제쯤 납품되시죠?

○ 장기웅위원 재정비는 그 후에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장기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문막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단을 약 25만평 동화지구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재정비 때 도시계획에 공업지역으로 용도지구 지정한 게 거의 30만평 60만평 가까이 공업지역이 용도지구 지정 내지는 공단으로 개발추진이 계획중에 있는데 지금 원주시의 인구유입형태를 보면 거의가 강원도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시지역에는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고요, 문막지역의 인구유입의 성향을 보면 거의가 수도권 경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유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연말에 이번 2월25일날 준공하는 SKM같은 경우도 수원에서 400명의 공장이 이제 이주를 해와 가지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이주를 해들어 오고 있단 말이죠. 수원에서... 이렇게 경인지방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이제 유입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반계공단을 조성하면서 약 28만평의 공단에 구 군지역에서 택지개발한 것이 이쪽 동화지역에 14만7,000평 읍지역에 5만7,000평 뭐 해서 개별입지 승인받은 게 거의 5만 여평해서 한 25만평 택지를 소요했단 말이죠. 이런 공단이 25만평 개발되고 용도지구 지정이 한 30만평 되고 이러면 60만평이면 최소한 30, 40만 평의 택지를 수요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수용을 해줘야 수도권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우리 원주시가 50만으로 가는 기본이 될 수가 있는데 수용할 공간이 현재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주거지역으로 푼 부분도 일부는 1종지역이니 2종지역이니 해서 고도제한하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나 뭐 이런 게 유입될 저게 전혀 없으니까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먼저 자연녹지로 푸시려고 했다 안 되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강력히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추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 장기웅위원 먼저 추진하다가 주민 의견들 아마 제시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택지나 주거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가 지금 현재 봉화산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면 토개공이나 주공 같은 그런 국영기업체 이런 또 민간기업들을 통해서도 개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택지개발지구로 좀 지정고시를 해서 수도권의 인구를 우리가 2005년도 이전에 빨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시가 준비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립니다.

○ 장기웅위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14쪽에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건 이미 다 예산이 확보된 거죠?

○ 이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도 한 건이 있는데 조기에 좀 착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경식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문제 먼저 감사 때 우리 황보경의원이 강력하게 해서 면단위로 이관한다 이렇게 했었죠?

○ 이경식위원 지금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거든요, 농촌지역에 외딴 데 가구수가 원래 5가구에 하나다 그러나 세 가구인데도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기 위해서는 좀 면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인데요, 그게 작년에 보니까 우리 건설부 지침인가 뭐예요,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원래대로 복귀하거나 시가 매입을 하거나 뭐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죠?

○ 황보경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가 그 지침에 따라서 변화를 준 미집행 시설은 얼마나 되죠?

○ 황보경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 원주시가 좀 변화를 준 게 좀 있습니까, 뭐 꼼꼼하게 몇 건 이러시지 말고 대충만 그냥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변화를 줬다고만 얘기해 보시죠.

○ 황보경위원 그거를 뭐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우리 시가 시설로 묶어 놓고 그거를 10년 이상 많은 거 10년 이상 많은 거는 30년 된 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난 게 아니고 정말 그게 타당성 있게 정말 몇 년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교통이 혼잡화되거나 또 어떠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시설이 또 필요없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꼭 우리 상위법에 근거해서 꼭 뭐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해라 지침 내려온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도시과가 이러한 계획을 수반하는 데니 만큼 이것을 매년 조사를 좀 하셔서 정말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는가 안 그어졌는가 또 주민들한테 여론도 직접 수렴하셔서 그게 필요가 없다 하면 빨리 그거를 좀 고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겪는 곤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 개인적인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한 분들이 그런 데 동네에다가 주택가고 뭐 상가지역이고 다 평생을 벌어서 해놓은 그러한 재산들인데 시가 그림을 그려놓고 집행도 안 하면서 상당한 그 분들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규정에 의거해서 상위법에 의거한 그러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우리 시만큼이라도 일손이 달리는 한이 있어도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는 안되고 또 여러 가지 동네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또 지침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우리 시만큼이라도 빨리 좀 손을 쓰셔서 그러한 부분을 빨리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구세군교회 15통 저희 원동이죠, 예산확보 보상이 다 끝나서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죠?

○ 위원장 박도식 언제 됐어요? 선정이...

○ 위원장 박도식 그럼 공사는 곧 들어가게 됩니까?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6미터 도로 도시계획을 입안시킬 때는 6미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냐 하면 앞으로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6미터를 내놓고 거기에 도로에 차를 한쪽 대면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8미터는 교행할 수 있더라고 보면...

○ 위원장 박도식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나 보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6미터 내는 것은 정말 원칙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 때 한번 참고하셔서 6미터 도로는 전체 없애는 방향으로 그래야 돼요. 시가지에는 그래야만이 뭔가 소통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도로 안 내는 거만도 못해요.

○ 위원장 박도식 그래서 자투리땅을 더 사는 게 있죠, ‘우리가 이건 필히 사야 되겠다' 도로를 확실하게 내다보니까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없애고 그냥 해놓고 화단을 만드는데 이 화단을 교행차로로 만들어 주면 그런데 거기다 또 대... 공간만 있으면 들여대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 아마 15통 거기 올라갈 때 보면 그런 공간이 나올 겁니다. 그거 좀 변두리 땅이 조금씩 남으면서 어디는 넓고 어디는 좁고 그런 현상이 나올텐데 그거를 한번 잘 좀 어떤 방법으로 해야 교행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나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하시고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이신데 건축과까지 끝을 내고 할까요, 어떻게 의원님들... 뭐 건축과 특별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일찍 끝내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위원님...

○ 조경일위원 빈집철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빈집철거가 읍면동까지 해당되는 거죠?

○ 조경일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집이 하나 있는데 서로 의견이 상충이 되어 가지고 법에까지 가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지역에 그런 폐가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서로 상충된 안이 있을 때 상대성이 있는 건데 그게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되어야지만 철거되는 거죠?

○ 조경일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항...

○ 조경일위원 아마 철거비용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지금 50만원으로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철거비용의 어떻게 산정이 평수로 된 건가요, 아니면 1개 동 이렇게 해서 철거비용인가요?

○ 조경일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03년 계획 15동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거기 안에 들어야 되는지 뭐 몇 년전부터 신청을 해야지 됩니까?

○ 조경일위원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 헐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영역을 넓힐 부분은 없는지...

○ 조경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농촌에 폐가가 있으므로 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더라고요. 아주 우범지역이 되고 본드를 불고 그래서 그 지역의 경찰관이라든지 방범대원들이 거기에 아주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빈집 있으면 웬만하면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뭐 15톤 이상 늘어나는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죠?

○ 조경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2페이지에 말이죠, 이게 지금 2001년도 실적도 나오고 2002년도 실적도 나오고 2003년도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1년에 이게 한 건 밖에 이 예산을 배정을 못합니까?

○ 황보경위원 계획은 29개 마을로 됐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 황보경위원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하나밖에 양여금이 안 내려와요?

○ 황보경위원 그럼 29개 마을 중에 17개소가 돼있네...

○ 황보경위원 27개소면 10개소 남았네요. 거기 그러면 아니 이게 어디 저기 이게 꼭 건축과 사업으로 하지말고 수질개선사업으로 하면 안 되나요?

○ 황보경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다 보면 농촌마을이거든요. 그럼 농촌마을 지금 우리 이 수질이 오염되는 게 농촌마을의 오폐수 문제 특히 농촌의 어떠한 생활개선이 안 된 부분 이런 거에서 수질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염되는 원인 행위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수질개선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굉장히 도와주고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꼭 농촌마을에 수질 오폐수 문제를 건축과가 이렇게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추진을 못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환경과고 무슨 수질환경사업소고 건축과를 따지지 말고 이건 큰 테두리 안에서 차원에서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17개 신청한 데는 27개인데 17개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양여금사업으로 이렇게 건축과에서 하시지 말고 이것을 국장님이 좀 협의를 하셔서 환경과 사업으로 주든지 또 아니면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으로 주든지 병행을 해야 돼요.

○ 황보경위원 특히 마을 기반시설사업 같은 거는요, 이거는 환경 차원에서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 심각합니다. 강원도 원주지구가 지금 한강법에 저촉이 되어 갖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지금 저번에도 신문에 뭐 크게 보도됐습니다만 돈이 투자는 엄청 됐는데 비례해서 수질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원인이 어디냐 농촌 마을이에요. 지금 도시동은 건축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이 어느 규격 이런 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데 지금 난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환경 쪽에 파트에다가 예산을 넘겨주세요. 넘겨줘서 환경파트 쪽에서 다해야지 건설에서 하니까 환경에서 이거 건설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쪽에서 할 때 그쪽에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여파가 한강수계법 속에서 물이용부담금이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2005년까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빨리 우리가 마을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돈 또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혼자서 짊어지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전적으로 나서셔서 이 문제는 빨리 환경 쪽으로 넘겨주던지 또 특별회계 쪽에서 일을 하든지 해서 마을오폐수 기반시설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국장님이 이 부분 전면에 좀 나서세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해결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광고물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사업내용에 사업비가 지금 8,200만원 서있는데 이거 그때 예산 다룰 때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느 데다 투자가 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 교체 신설되는 거에만 투자가 되는 거죠?

○ 황보경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규정된 곳에만 해라 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속하는 데도 예산을 좀 써야 됩니다. 지금 보면 광고계라고 해봤자 계장님하고 몇 사람 밖에 안 돼요. 그거 신고 받고 일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물 때문에 주민들 무지하게 불편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술집 광고물 떨어뜨리고 갈 때는 누가 그거 줍지도 못해요. 쓰레기 하역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 광고법은 법으로 규제가 돼 있어 놓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일용직으로 좀 사서라도 집중적인 단속을 할 때에는 그 예산을 좀 투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술집 선전물 뭐 이런 것도 아줌마들이 배낭을 매고 말이죠 일용직 식으로 사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붙여버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그거 붙이고 그냥 도망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무원이 가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만연이 될 때는 우리도 일용직이라도 그날 그때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사서 그런 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쓰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신청을 하세요. 그런 거는...

○ 황보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농촌 빈집철거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이게 규정이 섰을 때 '80년대에 섰죠? 이 규정이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 위원장 박도식 지금 보면 시골 뭐 면동이나 이런 데 좀 있겠지만 시내동도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자연부락에서 늘어나는데 아마 그것도 계획을 넣어야 될 거로 봅니다. 시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조경일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범죄자 은닉이라든가 청소년 탈선장소로 자꾸 되고 있는 것도 시내동도 많아요. 여기 보면 저기 봉산동이나 단구동 옛날 자연부락 명륜동 명륜1동 대부분 원인동, 개운동 산꼭대기 과거의 집들이 비어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거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짜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여기 최우수 150, 100만원, 50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자칫하면 인건비까지 삭감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관계를 어떻게 개선을 해가면서 소득을 올려주는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재활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움직이면서 소득원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어느 누가 지역에서 어떻게 제일 잘하고 있는지 이런 데다 점수를 좀 많이 줘야 우리 추진사업이 성공을 하리라 보기 때문에 그런 이게 150세대 이상으로만 선정하는 거죠.

○ 위원장 박도식 원주에 얼마나 됩니까, 단지가...

○ 위원장 박도식 121개 단지면 뭐 하여튼 이것을 성공적 어떤 끌어올리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경비를 보는 사람들의 복지도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많이 주면서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덜 낼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 하는 것도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사실 경비를 월급 몇 푼 되지도 않는 거를 깎아가면서 뭐 이렇게 잘 했다 이런 어떤 그런 거에 하다보면 어떤 경비들에 대한 생활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것도 많이 주면서 정말 주민들이 덜 내는 그런 운영을 제대로 한 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좀 더 구상을 좀 하셔서 마, 여기 사업에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중에 평가가 정말 우리 시민이 ‘야 정말 잘했다' 그렇게 평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시내버스 우수업체 지원이 1억이에요, 1,000만원이에요?

○ 김기훈위원 이거 예산확보가 안 된 거죠?

○ 김기훈위원 과장님 처음에 오셔서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김기훈위원 지금 업체별로 먼저 본예산에 이 시상계획 들어온 것도 있죠?

○ 김기훈위원 이게 업체에 주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문제성이 조금 있거든요. 왜냐 하면 선정기준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쉽지 않아요.

○ 김기훈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시민단체 심사를 시민단체에 맡겨서 한 300만원 소요예산 하겠다 그죠?

○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개인택시 연수 이거는 우수 근로자 모범운전자에서 연수를 사실 하고 있잖아요?

○ 김기훈위원 제 생각은 예산을 들여서 뭐 꼭 어디를 보내주고 어디를 이렇게 뭐 상품을 주고 상금을 주고 이런 거보다도 좀 더 그 분들이 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교통 신호연동화사업 2억 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도 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교통 통제하는데 경찰서 상황실 거기를 우리가 방문해서 조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물론 컴퓨터망으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일단 거기 모니터를 주요지점 모니터는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때가 러시아워 때란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밀리는 상황을 보고 거기서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공익근로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5시반이면 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시반부터는 러시아워예요. 한참 밀릴 때라고... 그런데 그 통제시스템을 조작을 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바뀌기 전의 교통과장님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다고 한 사람을 쓸 수 있게 했다고 하여간 결재를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오후에 근무하는 요원이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까?

○ 황보경위원 누가 공익근로잡니까?

○ 황보경위원 새로 뽑았어요?

○ 황보경위원 계시던 분을...

○ 황보경위원 그 분이 그럼 빨리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는데... 해서 지금 와 계시는군요.

○ 황보경위원 다행이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뤄졌어야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연동화사업을 해놓고 그 부분을 정말 써먹을 시간 때에 못써먹는다면 그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분명하게 배치를 해주고 교통과는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문제인데요, 물론 여기 주차관리계장님도 게시지만 고생하시는 거 제가 밤에도 다니면서 몇 번을 뵜어요. 상당히 정말 고생스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만 주차문제는 지금 시민들한테 상당히 아주 고질적인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신호등을 전후에 두고 약 100미터 정도 안에 주차가 우측에 서있으면요, 도로가 2차선이건 4차선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대 주차함으로써 한 노선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우측선은 우회전하는 차선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우선 주차 한 대로 인해서 좍 밀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짜증을 내고 막 민원이 야기되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도로를 내면 뭐하냐 주차장이지 이게 뭐 도로낸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바로 그렇게 신호등을 앞에 놓고 전후방에 100미터 200미터 정도에는 없어야 돼요. 훤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회전이 들어가고 직진할 거 직진하고 그게 4차선이면 4차선이 효과를 그대로 보는 거고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한 대가 주차함으로써 차가 못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차관리계장님께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더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황보경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기직이 모니터실에 가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거기는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가 있어야 돼요.

○ 김기훈위원 그런 거는 이 기술직에 대한 거는 왜냐 하면 처음에 배치할 때 정확히 해야 그 사람이 지금 전기직이 가서 배워놓으면 또 그 다음에 다시 진짜 또 바꿔서 그 사람이 또 배우는 그 시간 과정이 걸린단 말이에요. 애초에 배치할 때 진짜 컴퓨터 잘하는 분이 가서 처음부터 아예 교육을 시켜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지 계속 사람만 바꿔놓으면 이 일이 또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사람을 제대로 배치해서 제대로 사업이 형성이 되게끔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 김기훈위원 아니 그게 지금 급하다고요, 나중에 전산직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예 지금부터 전산직을 배치해서 그 기술습득을 우리가 완전하게 저걸 습득을 해야지 지금 했다가 나중에 또 전산직와서 그 사람 또 가리키고 이게 힘들다고 그런 면은 물론 집행부에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배치한지 몰라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정당하게 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사실 1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이 비용갖고 주민들이 진짜 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이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를 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알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이 돈 갖고 안 된다는 거를 알면서 계속 왜 이 금액을 고집해서 이 업무보고를 자꾸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김기훈위원 이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 김기훈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의회에 올려야지 그거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속 사업만 하면 사업에 진짜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도 그런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생각되면 달리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만드셔야지 이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으면서도 자꾸 고집하는 게 이게 좀 솔직히 저 본인으로서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조례를 올리세요. 올리시고 이 사실 사업이 실효성이 100만원 갖고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 주차장 그 앞에 셔터 하나 만드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 김기훈위원 지금 가장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주택가나 이런데 보면 도로 소방도로를 닦아 놓으면 거의 다 주차장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빨리 보급을 시켜서 자기 집에 차를 좀 세워 놓을 수 있게끔 매년 이 사업에 제가 생각하기에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거를 고집하니까 좀 변형을 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전면재조정 이게 당초예산이...

○ 이경식위원 먼저 귀래에 오셔 가지고 보고가시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 이경식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이 내일부터 오르죠?

○ 이경식위원 100원이 오르죠?

○ 이경식위원 저희 지역에 작년도인가 사고다발지역 운계2리 대동회관 앞에 거기에 승강장이 도로변에 너무 가깝게 있다보니까 여기서 나오다가 차가 안 보인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자꾸 박치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통과에 작년도인가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벽돌 이렇게 쌓은 건데 지금 플라스틱인가 훤히 보이는 거 그런 거로 해달라고 아마 이장님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지역이니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위원 그리고 8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섯 번째로 하기로 했는데 신림이 끝났죠, 신호등...

○ 이경식위원 면사무소 앞에 사거리 금년에 이거 되는 거죠?

○ 이경식위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좀 빨리 좀 해주시는 거로...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 되는데 책임보험료건 그게 제가 문서를 받아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100만원이 넘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도 어마어마하고요, 어느 면으로 보면 시에서는 수익이 올라서 좋겠지만 지금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시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공무원을 많이 질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하면 초래된 날짜가 초래된 기점으로 해서 미리 좀 최고장이라든지 안내장을 내보내서 미리 미리 준비해서 책임보험료를 납부를 하게끔 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데 뭐 최고장이라든지 안내장이 나온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 또 밀린 과태료가 지금 밀린 부분 이 부분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과태료를 물지 않게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서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경일위원 그 말씀 잘 들었는데 한 2, 3년에 걸쳐서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 회수가 된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료기준을 시에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험회사는 알고 시에서는 모른다고 차량관리를 그러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시에서...

○ 조경일위원 그러면 책임보험료 관계는 시에서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조경일위원 보험회사에서 하고요, 그게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씀 같은데 지금 제가 여쭙는 이런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쭙는 지적을 하고 싶은 이런 내용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뭐 이런 거 만들 수 없느냐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묻는 거거든요.

○ 조경일위원 지금 만료기준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췄으면서 기준일을 모르고 지금 있다... 그건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는가...

○ 조경일위원 내용을 잘들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지금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를 바꿨을 때라든지 보험회사에서 미처 못 알려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체납자들한테 가서 여쭤보시면 연락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입니다. 대 부분이에요. 연락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관리시스템을 보험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보험회사만 말씀하시고 이러면 안 되죠.

○ 조경일위원 전산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량을 사면 어차피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 조경일위원 그럼 등록과 동시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이거 뭐 될 수가 있겠는데...

○ 조경일위원 이 보험이라는 것은 책임보험은 차를 사게 되면 누구나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벌조항이거든요. 이 종합보험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권익보호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보험회사에다 책임전가를 하고 뭐 보험회사에서 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여쭙는 게 아니라 할 의향이 있는지 제가 먼저도 그렇게 여쭸거든요.

○ 조경일위원 글쎄요, 그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날부터 3일부터...

○ 조경일위원 과장님, 지금 그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면 3일부터 과태료가 들어가나요, 하루 5,000원씩...

○ 조경일위원 그것도 기한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알아내면서 아니 그건...

○ 조경일위원 그럼 보험료가 그렇다면 지금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30만원에서 100만원 밀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그러면 날짜부터 좀 알려줬으면 그렇게까지 안 나가지 않겠는가...

○ 조경일위원 그러면 3일부터면 30만원까지 늘어나기 전에 좀 알려주면 이게 시에서 관리가 안 되면...

○ 조경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좀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공부를 좀더 해서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는데 그거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일산초등학교에서 직진을 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죠, 로터리에 신호등이 새로 설치되어서 가는데 직진하던 차가 바로 좌회전하려고 보니까 건널목이 되죠, 좌회전은 건널목에 안 걸리지만 우회전하는 차들이 건널목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박도식 그 차가 걸리면 그냥 스톱이 돼 그래서 그 방법은 인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소에 서 있더라도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거리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원동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집을 새로 지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인도도 좁긴한데 그래도 차량하나는 빠질 수 있는 공간을 좀 인도를 줄여서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있습니다. 현대1차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냥 이게 서너번씩 내려가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차가 더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거기 다니시는 분은 다 차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아마 보면 다 아시리라 이렇게 봐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박귀래병원 앞에 저녁이면 낮에는 그래도 좀 덜해요. 저녁이면 버스가 다니질 못합니다. 그게 옛날 연강춘 앞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들어오는데 차가 서있으니까 계속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뭐라 그럴까 주차관리 우리 계장님이 신경 써서 저녁에 퇴근시간에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왜 그러냐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굉장히 지적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난무하고 양쪽에다 차를 대놓으면 전혀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마, 차가 서있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독병원에서 기독병원 쪽에서 제일감리교회를 지나서 바로 또 우회전하는 자리 지금 말하자면 거기 초소하나 있죠, 거기 공간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우회전하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거기 지금은 깜빡이로 되고 있죠, 거기 되면 거기도 우회전 코스를 조금 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 좀 드립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영섭위원 잠깐 정회 좀 했다 하죠.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가 제일 낙후된 지역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황보경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남부시장 앞예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묻혀 있습니까, 거기가 제일 오래 돼 있고... '58년도요?

○ 황보경위원 일반 도시동에 제일 오래된 지역은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요, 그게 아마 하수도 공사를 할 때도 상수도와 엇물릴 때는 갈아주고 하는지 제가 아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중에 뭐야 수압이 낮다고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수압문제 이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화된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예산 그 규모가 총 우리 수도사업소 특별회계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 황보경위원 15억이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작년에도 그 정도 됐나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뭐야 수압이 낮은 게 그러면 다른 이유가 아니군요. 이게 수도사업소에서 어떠한 전 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높은 지역은 좀 수압이 낮고 그런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거기 지금 낮아요.

○ 황보경위원 그럼 그걸 중간에 설치해야 되나요?

○ 황보경위원 되어 있어요?

○ 황보경위원 언제 설치한 거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수압이 낮다 그럴까...

○ 황보경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 황보경위원 그럼 집 앞에 까지는 우리 시에서 다 매설을 해주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럼 그 담장에서 가정선 잇는 그 파이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해주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집 안에까지 해주는 거네...

○ 황보경위원 그럼 그게 그거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홍보도 필요한 게 주민들은 거의가 그런 거를 엄두를 못내는 게 수압이 낮아도 뭐 와서 이제 수도사업소나 누가 직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대로만 듣는 거예요. 뭐 ‘바깥에까지만 시에서 하고 안에는 개인이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량기까지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계량기까지 인입되는 선은 시에서 해주는 걸 몰라요. 저도 지금 처음알아요. 그걸... 그래서 바깥에 골목까지만 시가 굵은 선이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연결하는 게 이제 주민부담으로 하는줄 알고 그걸 못하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셔서 이 주민생활에 제일 불편한 게 상수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집에서 수도가 시원하게 안 나오면 무지하게 아주머니들 주부들은 속상해요. 그거 갖고 빨래하고 밥짓고 청소하고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상당히 불편해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적어도 시대가 우리가 경제사정이 아주 안 좋은 시대에 사는 시대도 아닌데 그 정도는 좀 수도사업소가 홍보를 하셔서 그런 각 읍면동별로 민원수렴을 좀 하세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뭐 왜 여기가 수압이 낮은지에 대한 분석까지도 좀 수도사업소가 나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 황보경위원 올해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 민영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고요.

○ 위원장 박도식 질의 끝나셨어요?

○ 위원장 박도식 그럼 민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위원 흥업관로공사가 제가 알기는 2003년7월달까지 흥업의 관로공사가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말일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변경이 된 거죠?

○ 민영섭위원 그럼 10억을 추경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말일날 끝나는 거네요?

○ 민영섭위원 그런데 이 관로가 가는 게 연대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 민영섭위원 한라공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한라공대 쪽에도 관로를 어차피 흥업으로 관로가 가니까 그쪽에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 민영섭위원 지금 시작은 청구아파트에서 해 가지고 남송 그 사거리 좀 넘게 들어온 거 같은 데 그거를 도로를 다 포크레인으로 이거를 쪼아놨더라고 다니는 길도 저희도 항상 그리로 다니는데 공사를 하려면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교통에 지장도 많이 주는 거 같더라고요.

○ 민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이용하고있는 원주시민의 누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 우종완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원주시 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바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돌발사태가 나서 그 지점을 수리를 급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그 지역에 몇 군데로 나눠서 제수변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 우종완위원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원주시 일원에 있는 제수변이 몇 개냐 이거죠,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갑자기 어느 시설을 복구할 때 관로선에 채워져 있는 물이 다 빠져나오기 전에는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우종완위원 제수변을 막아줬는데 이 막아준 제수변 안에 있는 고지대나 이런 데서는 물이 싹 빠져 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획급수를 할 때 물량이 적어서 앞으로는 횡성댐에서 물이 들어오면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만약에 나중에도 문제가 되어서 계획 급수할 때도 제수변이 많을 수록 좋다 이거예요. 관리가 용이할 수 있어요.

○ 우종완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전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이러한 최선의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제수변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거 하고 안 된 거 하고는 어떤 사태를 뚫고 나갈 때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깊숙이 연구를 하셔서 분석을 해 가지고...

○ 우종완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끝으로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워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상으로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