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로아노크시에서 개최되는 로컬 컬러즈 축제에 우호방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답변은 경제문화국장께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211쪽 맨 위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있죠. 뭘 하겠다는 얘기죠?

○ 김홍열 위원 알겠고요. 212쪽 중간에 보면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이게 국비 6,500만 원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 김홍열 위원 그쪽하고 사업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2013년도에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이미지 창출 및 지역브랜드 개발로 인한 2013년 신규시책으로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은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품질이나 지식재산권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올해는 치악산사과·치악산토마토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하고 지리적단체 포장을 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진행이 2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농산물뿐 아니고 기업과 관련된 것은……

○ 김홍열 위원 214쪽 맨 위에 원주한지산업 활성화 6,790만 원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2단계도 3년간 하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215쪽 맨 위에 문막 전통시장 보수공사요. 건물 안이 비가 새서 일부 보수할 것이 있어서 잘 계상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옆에 축협에서 쓰던 사무실 그게 지금 몇 년째 비어있거든요. 그것을 매입해서 헐어서 시장을 확대하는, 최근에 문막시장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주변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주민들도 아주 잘했다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매입해서 늘리면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홍열 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고객 확보 및 매출 증대사업 2,4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김홍열 위원 5개 시장인가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페스티벌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연간 몇 회 하나요?

○ 박춘자 위원 자료 없으시면 연간 어떤 공연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 홍보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사업을 연초에 예산에 세우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주요시책사업 홍보비를 넣어야 되나요?

○ 박춘자 위원 이렇게 국 단위에서 1,000만 원씩 해야 되면 이전에 목요일에 다룬 국도 이렇게 주요시책사업 홍보비로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주요시책인데 연초부터 쓸 수 있게 돼야지 상반기 다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연초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시민들이 알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 다 지난 다음에 하반기 돼서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것은 주무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전에 다른 과도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1,000만 원씩 왜 주무과에 세우는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조금 그러네요.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아주 긴급한 것들밖에는 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1쪽에요. 지역경제 진흥 및 전략산업 육성 업무수행 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업무수행 여비로 쓰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에 옻 홍보하고 왔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든 집행부 공무원이든 다수가 모인 연수 자리가 있으면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스스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시음할 것이든 샘플이든 가지고 가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의회에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사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비용까지도 업무수행여비에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여비를 계상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가시거나 또 집행부가 가시거나 그 돈에서 구입이 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볼게요.

○ 김병석 위원 홍보비를 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 김병석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경제문화국 전체에서 쓸 수는 없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하기도 뭐하고 사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그런 것이 가능하면, 난 지역특산품을 많이 알려서 홍보비를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213쪽에 닥나무 묘목 구입은 어디에 심는 묘목입니까?

○ 김병석 위원 시에서 구입하는 묘목 구입비가 한 대에 얼마예요?

○ 김병석 위원 1,500∼2,000원 정도면 계산하면 두수가 나오겠네요.

그리고요. 216쪽에 저희 동화농공단지 임대공장 거기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용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되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13쪽에 닥나무 묘목 구입이 1,8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지금 닥나무를 원주시에서 쓰고 있는 거에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구입비 지원이.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성장해 있는 나무는 많지 않은 거네요?

○ 신재섭 위원 묘목 심은 지 몇 년이면 채취해요?

○ 신재섭 위원 여태 너무 비싸서 수요가 없어서 묘목식재를 안 했던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쓰고 있는 한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생산하는 한지 중에 원료가 원주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한지가 원주특구산업으로 지정된 지는 꽤 됐잖아요? 먼저 향토음식도 계속 추진하다가 수입산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더 잘 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껍데기만 좋게 하는 꼴이잖아요. 원재료가 원주산이어야 원주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너무… 외형만 계속……

○ 신재섭 위원 감사자료를 신청해 놔서 그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면 정말 경제논리도 아니에요. 경제논리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논리를 아예 빼도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전통산업 육성을 빼고 계승만 해도 계승까지라도 하려면 정확하게 원료는 원주 옻이 되어야죠. 계승이라도 하려면. 발전은 못 하더라도.

○ 신재섭 위원 계속 증액을 해서라도… 농민들은 채취하는 비용이 더 올라가면 심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이 점점 증액될 건지 아니면 답보상태로 있을 건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멀티콤플렉스센터가 언제 개관하죠?

○ 용정순 위원 개관하게 되면 어디서 관리 운영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가 당초에 5억 원인데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5억 6,500만 원 정도였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 이상 늘어났죠. 그러면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멀티콤플렉스센터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 용정순 위원 증액된 예산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관리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 용정순 위원 기존에 있던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멀티콤플렉스센터 운영비가 대략 나왔나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 용정순 위원 임대료 수익은요?

○ 용정순 위원 세이브가 된단 얘기죠?

○ 용정순 위원 올해가 문제인데 원래 계속 거기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인 5억 6,00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7억 5,000만 원이 됐으니까 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 용정순 위원 21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서 여쭤보기에 쫀쫀한 내용이긴 하지만 옻한지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재수탁해야 되는 기관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수탁공고를 내셨나요?

○ 용정순 위원 한지임대공장 관정 개발공사요.

○ 용정순 위원 입주는 다 돼 있나요?

○ 용정순 위원 허가받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원주생산 옻칠액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의할 때도 원주옻명품화 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궁금한 사항이 많은 만큼 과장님께서 원주 옻산업과 관련된 옻칠액 생산장, 공예관, 관련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옻산업 전반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담회 내지 설명회를 6월 정례회 전에 개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 구축이 본예산에 4,000만 원 있다가 2,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왜 늘어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따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쇼핑몰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6,000만 원인줄 알잖아요.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면 적당하지 않나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늘어나니까, 회계를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도 되면 그렇게 하시는데 잘 못 알아봅니다.

○ 신재섭 위원 개발비하고 홍보비하고 다른데, 차후에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는 홍보비가 따로 서야 되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처음에는 왜 증액됐는지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 신재섭 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219쪽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하나요? 이것도 3,000만 원 증액됐네요?

○ 신재섭 위원 어디에 위탁하나요?

○ 신재섭 위원 민주노총?

○ 신재섭 위원 원주에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2쪽에 마을기업 육성은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매년 운영비를 주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두 번만. 주로 업종이 뭐예요?

○ 신재섭 위원 지원해 줄 때 시설비나 유통비, 홍보비 따로 있나요? 주로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나요?

○ 신재섭 위원 고로쇠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놓으면 못 쓰잖아요?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황둔은 시설을 해주겠네요?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있죠. 물론 감한느 예산이긴 한데요. 현재 서울이나 이런 데, 아니면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에 홍보물이 몇 개 설치돼 있죠?

○ 박춘자 위원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되고 나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렇죠?

○ 박춘자 위원 실제적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 올 수 있도록, 물론 그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입간판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주무과에도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홍보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는 50%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팔릴 때 잘 팔아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인근 도시에서 써먹고 이러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입간판 같은 것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예전에는 치악산배·복숭아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서울터미널에도 세워놨는데 없어졌어요.

○ 박춘자 위원 기업도시가 얼마만큼씩 지원해 줄 수 있게 바뀌었다. 최근에 바뀐 사항이다. 오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춘자 위원 주무과에서 각 과에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정비 특별법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 김병석 위원 원주시 번영회에서도 먼저 하고 그랬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 김병석 위원 기업지원과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관광버스에 원주기업도시·혁신도시 홍보물을 부착해서 다니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우리 시하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셨겠죠.

○ 김병석 위원 3년 계약으로 해서 원진관광에서 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너무 적어서 한 달에 부착해서 다니는데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는 버스들은 연중 다니는 데가 많고요. 그런데 한 달에 7만 원이나 8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떼면 도색이 베껴지니까 도색비용도 준다고 했는데요. 어디인지 저한테 한 번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비용이 너무 적어서 원주시를 홍보하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만 비용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221쪽에요. 사회보장적수혜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요?

○ 김병석 위원 남승화학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연 몇 명이 돼요?

○ 김병석 위원 이것도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요.

○ 김병석 위원 예산 세운 것에 맞게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 김병석 위원 탈락됐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다른 지역으로 뺏긴 것은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적극적으로 챙겨서 해야 되는데 없어지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출연금이 확 줄었어요.

○ 용정순 위원 같이 줄인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체는 굉장히 많죠?

○ 용정순 위원 경제민주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하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자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 용정순 위원 한 해에 나가는 금액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 용정순 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 얘기로는 신청해도 못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 용정순 위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올해 출연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하는 사업체가 못 받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중소기업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죠. 금년에도 예정대로 진행되나요?

○ 김홍열 위원 상공회의소하고 좀더 깊이 얘기를 나눠봤나요?

○ 김홍열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박람회를 다녀오면 원주 중소기업 제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많은 기업이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의료기기 분야는 동시에 하잖아요. 의료기기 파트는 한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우수한 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해마다 거의 그렇잖아요.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 전시회만 해도 보면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몇 년째 8,000만 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죠. 금액에 문제도.

○ 김홍열 위원 이 부분은 더욱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한다든가 폐지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하고 관련 기업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퇴보하면 안 되죠.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기업도시 5대 지역 보조금은 지급시기가 언제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일단 기업이 다 부담을 하고 나중에?

○ 김홍열 위원 기업이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비용을 확보하려면.

○ 김홍열 위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국비가 확보돼야 되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부담해주는 부분 확정된 거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업들이 한꺼번에 돈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은 잔액만, 지금 45%만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55%만 우선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시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 김홍열 위원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지급되는 것은 확정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면 기업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땅 사는 데 100억 원이 든다면 그 100억 원을 확보해서 다 내고 나중에 45억 원을 받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55억 원만 지급하면 그리고 입주하고 나중에 시에서 45억 원을 지급하면 기업에 부담이 줄어드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222쪽에요. 마을기업육성위원회가 구성하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 이병규 위원 구성원하고 현재까지 마을기업이 5개라고 하셨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이병규 위원 신청서를 받아서 실제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료 가지고는 조금, 물론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정확히 알겠지만 좀더 쉬운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봐서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재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농업인들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협동조합지원법도 돼 있고 마을기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을 원주시의 주력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물론 기업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서민층이나 농촌을 위해서도 마을기업을 주력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절차상 부분을 쉽게 갈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과장님이 출장을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가셨어요. 대충 설명은 다 들었고요.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서요. 230쪽 상단에 김탄행 재실 사랑채 보수공사 이것 말씀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배수로?

○ 김병석 위원 배수로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김병석 위원 배수로하고 사랑채까지 다 보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계장님은 아시죠? 이 사랑채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10평인데 보수공사하고, 도랑 내고……

○ 김병석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231쪽에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전반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집기는 어떻게 해요?

○ 김병석 위원 주민들한테 허락받은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가구 보상은 3단계로 보상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보상은 예상하기에 언제쯤 할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내년 말쯤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226쪽에 야외무대 설치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헬씨야외공연장 국민체육센터 앞에 조성하기로 7,000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은 삭감했어요. 당시에도 무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 용정순 위원 따뚜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서 무대를 세워서 스피커를 설치하면 옆에 있는 무대는 쓰지 못합니다. 만약에 야외공연장에도 무대를 설치하면 공간 안에 무대가 3개가 되고 치악예술관 옆에도 무대가 있어요. 한군데에서 공연을 하면 다른 데서 동시다발로 공연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뒤늦게라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화산업단지 야외무대 설치공사는 1억 원을 세웠어요.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야외무대를 세우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무대를 많이 세워서 지역주민들 내지 인근지역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의 검점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강원감영에도 무대를 1,000만 원 세웠어요. 그리고 문막읍사무소에도 1억 2,000만 원 무대설치 예산을 세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하드웨어 적으로 무대를 만드는 데는 집중하지만 무대를 굴리고 무대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대만 건물 짓듯이 지어놓고 나서 실제 거기 가서 요가 선생이 요가를 하든 음악프로그램을 하든 상설 공연을 하든 그러려면 부대비용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예산편성은 없이 무대만 자꾸 세우는 게 토목공사하듯이 건축물 위주리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무대 예산을 세우면 소프트웨어 공연비용도 세워야 하는데 공연비용은 기존 예산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한두 푼의 비용이 아니고 1억 원인데요. 여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올해 제가 저것을 봤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것 사진을 찍어오고 프로그램 일정을 봤어요. 그래봐야 문화의 거리에 1년에 6번이고 몇 번 안 됩니다. 상설공연이 원주지역에 동시다발로 문막 동화농공단지에서도 하고 문막시장에서도 하고 감영에서도 하고 문화의 거리에서도 하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 사람들도 공짜로 다니지 않습니다. 차랑 이동비나 뭔가 비용이 마련돼야, 제가 불러드릴까요? 태장동 흥양천에서 1년에 세 번이고 문화의 거리에서 다섯 번 잡혀 있습니다. 문막읍사무소에서 두 번 있고, 감영지에서 여섯 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따뚜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따뚜도 여섯 번입니다. 올해 잡힌 총 공연입니다. 그런데 돈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차라리 무대설치비용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감영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엊그제 선화당에 갔더니 무대는 없었어요.

○ 용정순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감영이 문화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정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 용정순 위원 해놓고 나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소막 성당이요.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주요 구조부 보수공사 7억 원하고 성당 보수공사 2억 원이 잡혔어요. 이것이면 마루바닥이 다 마무리 됩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것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 용정순 위원 성당 측 관계자하고 잘 협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26쪽에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이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있을 때는 그게 운영비였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요?

○ 신재섭 위원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따로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이게 총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 신재섭 위원 기념사업회 비율 있잖아요. 본인이 대야 하는 비용.

○ 신재섭 위원 그런 게 일부 있어야 국비가 지원되잖아요? 그게 몇 대 몇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할 돈이 70%라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모금하는 게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언제든지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율이 맞아가면서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계속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30%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비까지 30% 들어가요?

○ 신재섭 위원 언제 될지도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계획하셨으니까 빨리 하셔야 시비가 안 들어갈 것이고 동력이 떨어지면 흐지부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신경 쓰셔서 단기 내에 끝내거나 아니면 관두거나 빨리 하셔야 합니다. 준비기간은 꽤 됐죠?

○ 신재섭 위원 지금까지 1,800만 원을 모았으면 앞으로도……

○ 신재섭 위원 5년 내 못 하면 없애세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도지정문화재 있죠.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시비가 더 많아요. 그런데 비율조절이 잘 안 되나요?

○ 신재섭 위원 금액으로는 5 대 5 같지 않은데요? 금액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민간자본이전 보면 어쨌든 시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명색이 도지정문화재면 보수공사 할 때도 맡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자기네가 지정해놓은 것은 자기네가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죠. 5 대 5로 하든지.

그리고 231쪽에 원주얼광장 조성 토지매입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공사비가 210몇억 원 정도 정해놓고 계시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절반 정도가 시비이고 절반 정도 국도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오랫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는 전혀 못 한 거고요.

○ 신재섭 위원 국도비 제대로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땅만 매입하고 마는 겁니까? 우리가 210몇억 원이면 거기 120∼130억 원이 시비더라고요. 어쨌든 80몇억 원 정도가 토지매입이면 나머지 가용재원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으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지역에 비슷한 것으로 해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 신재섭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행구동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위치를 여기에 해야 하는 게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충렬사 빼고?

○ 신재섭 위원 84%는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16%가 토지매입비니까 84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체는 엄청난 금액이겠네요?

○ 신재섭 위원 그것 때문에 위치가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치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주 정체성을 하든지 원주얼을 하든지……

○ 신재섭 위원 시민한테 가깝게,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시내에서 가깝거나 시내에 있는 공원도 많은데 그런 데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 호저나 행구동이나 위치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호저나 행구동이나 장소는 별로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가까운데 공원 지정된 데 많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위치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위치는 대충 알잖아요. 충렬사 앞 근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충렬사까지 포함됐냐고 여쭤봤는데 앞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거기는 다 기증돼 있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앞쪽은 어디 땅이에요? 원주 원씨 땅이에요?

○ 신재섭 위원 옆에 보면 평생교육원 앞에 넓은 땅이 누구 거예요? 그 자리가 포인트잖아요?

○ 신재섭 위원 도면을 보니까 면적은 큰데, 임야로 돼 있고 포인트가 앞쪽인데 금액으로 치면 앞쪽이 80% 이상 금액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앞쪽이 포인트 같은데요? 뒤에는 충렬사하고 붙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 신재섭 위원 도면상으로는 충렬사 앞이네요?

○ 신재섭 위원 그 뒤에 충렬사를 포함한 원주 원씨 임야는 덤이에요. 핵심사업은 앞인데 앞은 원주 원씨 땅이 없네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231쪽 조엄묘역 정비사업이요. 원주얼 선양사업에 180만 원이 부족한가 보죠?

○ 김홍열 위원 그럼 다 끝납니까?

○ 김홍열 위원 여기는 근무를 어떻게?

○ 김홍열 위원 선양사업으로 하는 곳이 네 군데에 있나요? 충렬사, 경천묘, 창의사, 충효사 그런가요?

○ 김홍열 위원 여기에 기간제가 두 분이 근무하시죠? 사실상 설명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런데 2명 가지고는 부족한데.

○ 김홍열 위원 조엄묘역은 1명이 있으니까 거기는 내버려두고 네 군데, 관리는 이틀에 한 번씩 와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해설 설명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도 문이 잠겨있으니까 밖에서 설명서만 읽고 가니까요.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231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엄묘역 정비사업이 10월에 완공되고 해설사나 직원 한 분이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조엄 선생님께서 통신사로 나가셨다가 가져 온 것을 가지고 밤고구마를 만들었는데요. 조엄밤고구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많이 활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엄묘역이 정비가 되면 여기에 따르는 다른 조엄밤고구마에 대한 사업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이 있어요. 여기에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대구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1억 5,000만 원 시비는 1억 원 그다음에?

○ 박춘자 위원 언제쯤이에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다이내믹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비 요청이 있다고 해도 다이내믹댄스페스티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기도 같이 맞춰서 하는 건데 굳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온다. 좋은 사업을 가져와서 애쓰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1억 원을 꼭 세워야 되는지…….

○ 박춘자 위원 사실 이렇게 다이내믹댄스페스티벌하고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하니까 원주가 댄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원주가 관광 쪽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우선적으로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광과 걸맞은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현관광지에도 집라인 한다고 업체가 들어왔다가 안 한다고 손 떼고 나갔잖아요. 간현도 가면 즐길거리가 없다 그랬는데 업체가 와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 떼고 나간 것을 봤을 때는 일회성 행사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뭔가 지역에 영구히 해놓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36쪽에 강원감영축제 콘텐츠 지원사업 있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었나봐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용역기간이 언제예요?

○ 신재섭 위원 내년에 일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 신재섭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한지문화제 지원은 한지문화제가 몇 년 동안 얼마 지원됐었죠?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우수문화 축제로 지원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삭감된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삭감돼서 반성도 하신 것 같고 이러저런 이유로 삭감됐잖아요.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하면서 축제 규모가 줄어들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두 개 다 효과를 거두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도비도 많이 확보하신 것 같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신재섭 위원 국가지정문화제로 되면 지원금이 확실히 달라요?

○ 신재섭 위원 원주에는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이요. 야영장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네요. 뒤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야영장 정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야영장 정비하고 이런 것 한 뒤에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레일바이크가 6월부터 한다고 했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황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관광특위 또는 산경위에 설명을 하고,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업체가 와서 잘 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원방안이 뭔지도 같이 고민해서 해주세요. 업체에 직접 지원은 못 하겠지만 지원방안을 찾아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237쪽에 K-POP에 대해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었는데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 김홍열 위원 인원이?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K-POP을 유치한다면 적어도 몇만 명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홍열 위원 몇만 명 정도 수준이 돼야 흥행성이 있고 그런 거지 뭐 일이천 명 가지고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 김병석 위원 관광과에는 관심들이 많으셔서 일도 많고 질의할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233쪽에요. 치악산 비탈길 조성계획에 4,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설명이 필요한데요.

○ 김병석 위원 이해했고요. 234쪽에 캠핑장 시설개선 지원금은 어느 캠핑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밑에 보면 우리 관광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 김병석 위원 전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의료관광 붐이 일어났는데 결국 실속은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35쪽에 가족캠핑 활성화 사업, 여기는 어디예요?

○ 김병석 위원 거기는 고칠 게 너무 많잖아요.

○ 김병석 위원 진입로도 보니까 가로수도 심다가 말았던데요. 한 300m 정도는 덜 심겨져 있던데요.

○ 김병석 위원 너무 가는 것을 해놨어요. 저도 가족들을 데리고 원주 자전거도로하고 캠핑장을 다 다녀 봤는데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요. 실제 가보니까 다리 밑밖에 쉴 공간이 없어서요.

그 밑에 전도민 관광 요원화 교육(관광경진대회 등)이요. 경진대회도 하고 그러나봐요?

○ 김병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코레일에서 관광열차 하는 것 지금 시행을 하고 계세요? 이용을 하세요?

○ 김병석 위원 원주 지역 어디를 지정했다고 했죠?

○ 김병석 위원 한지테마파크는 코레일과 개인적으로 MOU를 체결한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요구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북원관광 투어하고 있잖아요. 관광은 홍보와 책자 만드는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투어 할 때요. 통장님들께 물어봤어요. 원주관내에 북원문화관광투어버스를 타 보신 분 있느냐고 했더니 많이 없으세요. 잘 모르시던데요. 홍보하고 책자 만들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역에 있는 관광홍보를 누가 물어봐도 홍보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통장이나 관련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곳곳에 알고 있어서 내가 관광요원화가 되어야 된다. 나 스스로가. 그렇지 않아요?

○ 김병석 위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역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치악산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지만 치악산 정상에 올라가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지.

○ 김병석 위원 읍면동별로 통장님들 고생하시고 스스로 회비 내서 외지에 여행을 1년에 한두 번씩 가실 거예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좋지만 유도해서 원주지역 관광을 버스를 타고 한 번씩 거돈사지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쪽에 많이 다녀서 원주지역에 갈 데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런 데 모시고 가면 다 만족하고 즐거워하실 분들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야지 말로만 원주 갈 데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도를 해서 지역민들이 관광요원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4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소치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270만 원 있는데요. 대상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민간행사보조에서 썰매장 운영은 어디예요?

○ 김병석 위원 학다리 밑에하고?

○ 김병석 위원 우리 관내에 썰매장이 아이들한테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 김병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류지 만드는 데는 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 김병석 위원 물 채워서 얼리면 가능하지 않나요?

○ 김병석 위원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 김병석 위원 많이 채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요. 원주로드FC대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2회라고 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전에 여기서 몇 번 했어요?

○ 김병석 위원 두 번 했을 때 관중수가 어느 정도 돼요?

○ 김병석 위원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얘기고요.

○ 김병석 위원 첫 번째 대회는 갔다 왔는데요. 이게 입장권이 얼마예요?

○ 김병석 위원 이 분이 원주분이라고 했어요?

○ 김병석 위원 원주에 체육관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 김병석 위원 우산동 시민체육단지 토지임차료요. 임차료는 안 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 삼육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뭘 해주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마사토하고 뭐예요?

○ 김병석 위원 지금은 뭐로 되어 있는데요?

○ 김병석 위원 토사인데 다시 마사토로 깐다?

○ 김병석 위원 트랙도 다시 만들어 주고 그 비용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 김병석 위원 마사토로 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하는 게 3,000만 원이 증가되는데요. 어떤 대회를 유치할 계획인가요?

○ 박춘자 위원 중고농구대회는 거의 해마다 있지 않았어요?

○ 박춘자 위원 원주시협회?

○ 박춘자 위원 유치가 안 됐나보죠?

○ 박춘자 위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하는 것은 어디에 배치해 주는 거죠?

○ 박춘자 위원 현재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요.

○ 박춘자 위원 이분들이 동단위에 파견돼서 나가서 지도해주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 박춘자 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주민들 모여서 운동한다 이러면 나가서 지도도 해줄 수 있고요?

○ 박춘자 위원 희망하는 데 신청받아서 해주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신청하고 싶은 읍면동이나 공원 있는 쪽은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 박춘자 위원 245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용 물품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감하는 건데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감해져도 괜찮아요?

○ 박춘자 위원 물론 감하라고 해서 감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도 정말 적지 않나요?

○ 박춘자 위원 이런 것은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른 것 하더라도 동네체육시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새로 나온 체육시설은 해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저도 로드FC를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공연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스포츠 경기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생중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주에 있는 분이 하신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후배인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사실. 원주시로 보면 자산이에요. 다른 스포츠나 이런 데 계시는 분이 원주에 계시고 특히 생방송 하는 경기대회를 대회장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링 바닥에 보면 세계일보나 굽네치킨 등이 있거든요. 원주업체는 정병원이 들어가 있던데 얼마씩 스폰하는지 모르시죠?

○ 신재섭 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농구대회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시청률이나 이런 것이 원주시 홍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좋은 게 재방송을 해요. 여기서.

○ 신재섭 위원 생방송도 하고 그 뒤에 재방송을 해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원주시 홍보가 되는데요. 링 바닥에 있는 것처럼 원주시 로고나 특산물 홍보하는 것을 카메라로 비춰주는 게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카메라가 있는 곳에 잡힐 수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밑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원주에서 예산 들여서 하긴 하는데요. 홍보물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원주에서 하지 않고 서울 연맹에 예산이 올라가서 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원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주관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데요. 예산 80% 이상이 서울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찾아보셔서 이왕이면 원주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예산을 쓰면 원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흥행도 확산이 되고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로드FC대회가 언제 예정되어 있죠?

○ 용정순 위원 두 번 한다면서요?

○ 용정순 위원 어디서 해요?

○ 용정순 위원 치악체육관이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공사할 예정인 것 아시죠? 그 공사하고 대회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 용정순 위원 9월은?

○ 용정순 위원 당장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이 16억 1,500만 원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총 예산이 17억 원이 넘는 건데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공사 시작해도 사실 시간이 빠듯할 텐데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지도 모르는데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중에서 보면 체육특기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체육시설 쪽에 와서 체육특기에 맞게 끝까지 거기서 근무하면서 체육발전에 도움될 수 있게 연구를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외에도 축구나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기생이 있으면 건강체육과에서 영입해서 체육에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51쪽에요. 상단에 보면 원주 양궁장 본부 화장실 이것은 아까 거기서 했었고, 양궁장을 많이 고칠 모양이에요?

○ 김병석 위원 훈련장을 리모델링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방이 몇 개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6개가 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훈련하면서 숙소로 쓰려고 해요?

○ 김병석 위원 거기는 식사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김병석 위원 식사는 나가서 하시고?

○ 김병석 위원 여기 비용은 어떻게 받아요?

○ 김병석 위원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 김병석 위원 훈련장은 무상으로 쓰고?

○ 김병석 위원 어느 지자체 소속된 선수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봐야 될 것은 250쪽에 치악체육관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공사인데요. 위원님들 책상에 조성계획을 깔아주셨는데요. 한번 질의할게요. 이것을 이 시점에 급하게 완공될 시점에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하게 리모델링할 이유가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바닥에 의자를 다 박는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간이로.

○ 김병석 위원 앞에 무대는?

○ 김병석 위원 어디예요?

○ 김병석 위원 중앙대학교 체육관인가……

○ 김병석 위원 고려대학교인가?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 김병석 위원 중앙대학교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김병석 위원 이동식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날 안 계셔서 모르시겠네요. 간담회 참석 못 하셔서. 고정화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정화시키는 것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연구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많은 말씀해주시고요. 바닥도 일반적으로 공연할 때 젊음의 광장에서 의자 놓듯이……

○ 김병석 위원 전체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없고, 무대만?

○ 김병석 위원 이 비용이 17억 원 들어간다고요?

○ 김병석 위원 한 면을 다?

○ 김병석 위원 바닥을 고정화시키는 줄 알았어요.

○ 김병석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도 복합문화 체육공간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쪽 본부석 공간은 죽어있는 공간이잖아요? 본부석 공간은 이쪽에서 공연을 할 때 이쪽에서 볼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설계할 때 공연기획하는 전문가하고 의논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설을 뜯어서 고쳐놓고 나서 또 고치려면 돈이 드니까 설계를 하실 때 공연기획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부에서 여기를 안 쓰게 되면 이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농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농구장을 꼭 살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 지역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최대한 아이들이 여가를 즐기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용정순 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유소년 다목적 체육시설 정비요.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은 어디죠?

○ 용정순 위원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 용정순 위원 예산서에 없는 건데 여쭤볼게요. 괜찮아요? 장미수베니아 전시관.

○ 용정순 위원 그 동네에 있어서요.

○ 용정순 위원 헐어서 질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는 어디 담당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물 안 나오죠? 못 쓰죠? 왜냐하면 사전에 이쪽에 공사해놓고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연결 안 돼요?

○ 용정순 위원 관정을 새로 판다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럼 그 공사를 쓸데없이 한 거잖아요. 저희가 물을 거기에서 떠다 먹어서 어제 갔다가 허탕치고 와서 열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지하수 나오던 데서 관을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를 괜히 했네요? 어차피 관정을 새로 팔 거면 이동관을 묻을 이유가 없죠.

○ 용정순 위원 기존에는 거기로 물 길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것 아시죠. 이쪽에 있을 때만 해도 차를 대고 해서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옮긴 장소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그 문제도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주민들이 사소한 일에 불만을 갖고 그러거든요.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많고 물을 뜨러 오는 분들도 많지만 운동하다가 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은 친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방하셔야죠.

○ 용정순 위원 죄송하다는 안내판을 크게 써 붙이세요. 죄송한 일이거든요. 미리 공사했다가… 물 뜨러갔다가 물 안 나오면 얼마나 열 받는데요.

○ 용정순 위원 죄송하다고 크게 써 붙이세요.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연기획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쨌든 위아래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콘크리트 시설은 아니겠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가수들이 체육관을 빌려서 하면 가설무대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댄서도 있고 음향도 돼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도 큰 사고 없이 공연을 잘 치른다는 뜻이잖아요. 가설무대를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물론 오래 쓰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처럼 가설로 할 수는 없겠죠. 더 견고하게 하겠죠. 시멘트 콘크리트 시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잘 하시고요.

또 그 공간을 6개월 임대했던 게 빠지니까 계속 여기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생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시설 규격이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운동은 학교 체육관은 치악체육관보다는 조명이 낮을 텐데도 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명을 홀수로 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책정을 해서 쓰게 해야 돼요. 어차피 비워둬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요.

○ 신재섭 위원 쓰고자 하는 분들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무대설치나 대관할 때의 비용 같은 것.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백운체육관 때문에 질의했는데요. 전기료.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기억이 있는데. 민간위탁도 아니고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정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훼손됐을 때는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주시고 그러고나서 어쨌든 현재 체육관으로 돼 있으니까 조례에 체육관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하시는지 저넉에 배드민턴에 빌려 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것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안에 농구장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써요?

○ 신재섭 위원 학생들도 쓰긴 써요?

○ 신재섭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동호인들 개인 농구장 같아요. 우리 아들도 거기서 해서 가봤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잠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청소년들이 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동호회 회원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셔서, 여기도 커서 애매하잖아요.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도 여기서 일인당 500원씩 주고 운동한 적 있어요. 그런데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요. 빌려주기도 부담스럽고요. 작은 게 있으니까 요일제로 하든지 해서……

○ 신재섭 위원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동호인말고 학생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쪽에 맨 밑에 따뚜공연장 공간 리모델링 공사 있어요. 시민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응모하신 시민들이 많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공사는 공모한 것하고 관계없죠?

○ 박춘자 위원 많이 활용할까요?

○ 박춘자 위원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야겠죠?

○ 박춘자 위원 따뚜공연장이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치악체육관 복합문화 체육공원을 이번에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체육관 안에서 문화공연 이런 쪽으로 하면 음향이 상당히 울려퍼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성공사하게 되면 어차피 문화체육공간으로 문화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음항 조정이나 이런 것도 효율적인 공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야 문화예술 쪽으로 행사가 되지 않겠나. 체육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좌석은 도로 마찬가지입니까?

○ 박춘자 위원 장애인용 리프트도 현재 1개잖아요?

○ 박춘자 위원 앞으로 리모델링 하더라도 1개로 그냥 써도 되는지,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오는지 파악하셨으면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치악체육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아까 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활용도에 대해서 먼저 강구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그 부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데, 당장 문화체육 복합문화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활용방안을 정확히 강구해서 계획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고 나중에 활용도를 찾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한라대 가는 길이라든가 그것 몇 년째 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완공 못 하면서 무슨 문화복합공간이니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활용방안부터 세우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 관정 다시 파신다고 했는데 물이라는 게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이 안 나오거나 판 물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 이병규 위원 제 생각에는 30년 이상 아무 문제없는 수질이라면 보수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 부분이 맞지 다시 파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수질검사에서 합격할 것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잖아요.

○ 이병규 위원 그분들이 확신을 가졌다면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 이병규 위원 물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둘째이고 수질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먹던 물처럼 양호한 물이 안 나올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 이병규 위원 그리고 255쪽에 행사용 무선마이크 주파수 변경에 따른 구매 이게 무슨 얘기죠?

○ 이병규 위원 문화체육사업소와 관계되는 모든 무선마이크?

○ 이병규 위원 갑자기 주파수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 이병규 위원 국가에서 바꾼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국가에서 바꿨으면 국가에서 돈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200㎒로 바뀐다고요?

○ 이병규 위원 200∼900㎒?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도서관을 관장님이 맡으시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그 말씀드리고 싶고 질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65쪽 하단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기념품 판매용 외빈용 기념품 박물관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요. 기념품 판매용은 뭐예요?

○ 김병석 위원 하나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량은 얼마 안 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지금도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이라고 할까, 많이 오나요?

○ 김병석 위원 입장료 받나요?

○ 김병석 위원 전에 받던 게 뭐였죠?

○ 김병석 위원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 김병석 위원 체험비는 단체로 체험할 때 카드 받으시나요?

○ 김병석 위원 266쪽에 하단에 보면 유인 경비용역 지난번보다 많이 올랐네요?

○ 김병석 위원 오른 이유가 뭐죠?

○ 김병석 위원 몇 명이 하세요?

○ 김병석 위원 교대로 하십니까?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개최가 있어요. 어린이날 이번에 가서 직접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와서 체험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금년에 어린이날 행사에는 몇 분 정도 참석하셨죠?

○ 박춘자 위원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3시 정도 되니까 재료가 모자라서 오신 시민들이 체험을 다 못 하고 그냥 돌아가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예산이 사실 적지 않나요?

○ 박춘자 위원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린이날 행사 강사수당도 여기 같이 연결해서 63만 원 정도 서지만 사실 적은 돈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해야 하는데, 알차게 이것저것 하는 것 보니까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좋다고 평을 해주시는데요. 내년도에는 올려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떡 매치기도 그렇고 한지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목이 다… 천연염색도 있고 다들 생소하게 옛날 것을 체험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느낍니다. 200여만 원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효율적인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264쪽에 중천철학 인문학 강좌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 용정순 위원 매주마다 해요?

○ 용정순 위원 저녁에?

○ 용정순 위원 꽤 긴 강좌네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265쪽에 유인경비용역 있잖아요. 유인경비용역 주실 때 박물관만 한해서 주셨나요?

○ 신재섭 위원 감영은 따로 예산이 있죠. 거기 어린이공원도 있고 뒤에 또 있잖아요. 거기 같이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유인이니까 조금 더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부탁을 해보세요. 시간마다 돌 텐데.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입장료를 싹 없앴으면 어딘가에 입장료만큼의 비용을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입장료를 없앴으면… 그리고 언제쯤 이사 갈 계획이 없으세요?

○ 신재섭 위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 신재섭 위원 동네 한복판이라서 차 댈 데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버스가 와도 댈 데가 없습니다. 옮기셔야 하는데 혁신도시도 얘기 있다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옮기시려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관장님 계실 때 시작해야죠. 지금 시작해도 5년 안에 못 움직이실 텐데. 빨리 옮겨야 돼요. 지금 계획하세요.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같이 듣고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재섭 위원님께서 박물관 조속히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지금 보면 건립을 할 경우에는 국비는 시에서 부지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부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 박춘자 위원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국비를 노력해야 한다는,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방청객으로 농민단체협의회 이상현 외 7개 분야가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양이 많아서 질의할 게 많아요. 533쪽 하단에 보면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있잖아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 김병석 위원 학교에서는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녹색농촌체험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간사들이 있잖아요. 오시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시는데요. 또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박 2일 체험하고 그러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겉핥기 하는 것처럼 하면 소풍 가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요. 뭔가 기억에 남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도시민들 같은 경우는 모 심을 때부터 추수 때까지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학생들도 농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대로 아는 체험학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538쪽에 전원학교 암반관정 설치보수가 있어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물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암반 예산을 세워 놨었잖아요. 그 부분은 잘 하고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기후변화가 자꾸 오다 보니까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가 와서 농사짓는 데 부드럽게 넘어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것은 대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관내에는 천수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둠벙이라고 계곡수나 논에 보면 물 나는 지역 웅덩이처럼 연못을 만들어서, 양수기가 발달되기 전에는 작은 웅덩이에서 물 퍼서 고추도 심었는데요.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둠벙을 설치하고자 하면 일부 지원을 해주고요. 많이 권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계곡수를 유입하기 좋은 농경지에 연못을 파서 물을 가둬서 사용할 수 있고 물 나는 지역은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하고 개수를 많이 늘려가는 것을 봤거든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생태계도 보존하고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둠벙을 많이 설치하자는 것이 전라남도 농정정책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권장하셔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둠벙을 밭가에 지하수가 나오는 지역을 파서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께 도움이 되고 생태계 보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이 있어요. 600만 원씩 두 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어느 마을이죠?

○ 박춘자 위원 뜻은 좋은 사업이고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화합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신평3리, 성남1리는 가구수가 많이 있어요?

○ 박춘자 위원 사실 귀농귀촌이 원주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땅값 때문에 못 온다.

○ 박춘자 위원 새로 사서 오는 분들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간을 두고 외지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주라는 말씀이시네요?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이네요?

○ 박춘자 위원 다시 와서 이분들이 농사도 짓고 귀촌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귀농도 되고 이렇게 토지도 있으면서 정착을 잘하면 좋은데 그리고 노후에 오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정말 농사를 지으려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왕이면 홍보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에 관심을 갖고, 일자리 이런 쪽이 도시에서 정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농촌 쪽에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활력이 넘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542쪽에 보면 농한발전기금은 왜 당초예산으로 안 세우고 꼭 추경에 세우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건가요? 언제 100억 원 만들 거예요? 몇 년도까지 100억 원 만든다고 했죠?

○ 이병규 위원 조례안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539쪽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요. 부기가 변경됐어요.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에서 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바뀌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런 결정은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 용정순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540쪽에 보시면요. 하나만 먼저 확인을 하고요.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에 지정면도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 예산은 얼마 안 되죠? 소초면하고 지정면 두 군데죠? 흥업면도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540쪽에 보시면 치악산 권역 테마로드 조성사업 국립공원 내 치악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에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테마로드를 조성하겠다면 어쨌든 걷는 길을 만들겠다고 보면 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 용정순 위원 몇 킬로미터 구간이에요?

○ 용정순 위원 국립공원 안에는 몇 킬로미터예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길이 사방팔방 걸을 만한 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관광과 쪽에 치악산 비탈길 조성계획을 4,000만 원에 용역을 세웠어요.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만. 구룡사에서 제일참숯까지 걸어내려오는 길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여기저기 분산돼서는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가 어렵고 더욱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중복투자되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먼저 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다 추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 용정순 위원 걷는 길로 1.5km는 굉장히 적은 길이에요. 짧은 길이란 말이에요.

○ 용정순 위원 중복투자가 될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고요. 한번 그림을 저한테 줘보세요. 어느 정도 길이고 국립공원 안에는 몇 킬로미터가 되는지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농정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351쪽에요.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요.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당초예산 하실 때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그 정도 든다고 생각하셨다가 실제 해보려니까 증액이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부기를 따로 해야 되지 않아요? 물품구입비이긴 하는데 그래도 따로 해놔야 알죠. 지난번에는 냉난방기 사신 거고 이번에는 따로 무정전 장치를 새로 구비하시면 따로 해야지, 같이 두 줄로 쓰면 안 돼요? 이래 놓으니까 난방장치인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1,700만 원을 계획을 세운 건지 예산 확보를 못 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533쪽에 소형농기계 공급에 8,0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거죠?

○ 신재섭 위원 총 100대요. 올해는 총 100대가 되는 거네요. 분배하는 것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해 주셔야 뒷말이 없지 않나 싶고요. 어디는 몇 대 오고 어디는 많이 가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농기계 제조업체가 담합해서 검찰에 고발됐더라고요. 낮 12시 뉴스에 나왔거든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운시키세요. 한 20대는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

○ 신재섭 위원 오늘 검찰에 고발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려가지 않겠나 보거든요. 담합한 사실이 밝혀지면 20%는 떨어지겠죠. 확인하시고 가격 조정하셔서 사라는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535쪽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이 예산 증액됐는데요. 지난번 예결위 때 예산 삭감된 것하고 관계없죠?

○ 신재섭 위원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통장님들한테 보내면서 농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안 보내죠?

○ 신재섭 위원 이·통장님들한테는 안 보내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잘 안 보는데 가서 예산낭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536쪽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뭔가요?

○ 신재섭 위원 공동체 외부에서 들어온 데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 신재섭 위원 마을기업 육성하고 비슷하네요?

○ 신재섭 위원 법인화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업종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이렇게 마을에서 법인화해서 건물을 짓고 제조회사처럼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마을공동체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터를 잡고 계신 분들이 출자해서 법인을 만든 다음에 운영이 잘 안 되고 법원에서 파산해서 다시 재취득하신 분들이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회사가 돼 버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 신재섭 위원 그거야 당연히 하시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시니까.

○ 신재섭 위원 예산을 지원하셨으면 망하지 않게 잘 하셔야죠.

○ 신재섭 위원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47쪽에요.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 880만 원 돼 있는 건데요. 용도가 뭡니까?

○ 김병석 위원 판부농협에서 복숭아 수송하는 데 지원금으로 88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작목반이죠?

○ 김병석 위원 548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로 농수산물 판매 및 마케팅 전략추진 여비가 있는데요. 농업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보면 추진여비가 270만 원으로 많지는 않은데요. 유통과를 만들어 놨을 때는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과가 생긴 건데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에 농협에서 마케팅하던 방법이라든가 우리보다 더 먼저 시작했던 지자체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도 마케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농사짓는 데 고생하시는데 제대로 못 팔아서 헐값에 파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김병석 위원 549쪽에요. 무상급식 지원비가 있는데요. 여기 도비가 삭감된 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로 돌린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뒤에 보면 원주푸드 종합센터 진입교량 설치에요. 도비가 2억 원이 잡혔네요. 처음에 1억 원으로 잡혀있지 않았어요?

○ 김병석 위원 처음에 1억 원밖에 안 해준다고 해서 구자열 도의원하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2억 원이 됐네요. 잘됐고요. 같이 매칭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에서 짜게 해서 이번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교량공사는 언제쯤 하죠?

○ 김병석 위원 다리 놓으려면 갓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원주푸드종합센터가 몇 퍼센트나 됐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학교급식을 담당하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몇 개나 돼 있죠?

○ 신재섭 위원 2014년 6월부터 실시하면 1년 남았네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요즘 모이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계가 곤란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봐도 학생들이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좋은데, 학교에서 누구든지 원주푸드센터를 이용하지 다른 데 이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납품하시던 분들이 곤란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시에서 직영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결정하면 그분들이 인정받은 제품을 가지고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과 어떻게 상생발전할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그동안 영업하던 규모나 매출이 상당히 줄 텐데요. 생계가 곤란해지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잖아요.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그런 게 풍선효과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을 보니까 서울 가서 물건을 가져오시던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으면 협조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549쪽에 민간자본보조 로컬푸드 저온차량지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황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금요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림 쪽에 배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학교급식에 납품하려고 지은 농사인데 납품처를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절임배추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집행부서에서 전화를 받으시면 바로 양쪽을 연결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니까 그 양반들이 교육청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담당자 전화 통화하기 어렵다고. 배추농사 잔뜩 지어놨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다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셔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도 지역농식품 제대로 안 쓰고 있다고 굉장히 대농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지역 농민들에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깜빡할뻔 했는데 지금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용정순 위원 황둔 배추농사 지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푸드와 관련해서 식자재 납품업체 저도 얼핏 얘기듣고 곧 만날 약속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푸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대설재난 지원금이 있어요. 대설에 재난 당했을 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풍수해보험으로 상당히 홍보도 하고 권고를 하잖아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풍수해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이 어느 정도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풍수해보험으로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은 농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민이 대상이다 보니까 혹시 농업유통과에서도 파악이 되는지 해서 여쭤본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농민이 대상자가 많죠?

○ 박춘자 위원 이런 것도 연계해서 재난지원도 중요하지만 풍수해보험도 한 해 동안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 그런 것도 농업유통과에서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고 이러는 것에 농업유통과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제대로 잘 농업유통과에서 관리해 주시면 농민들은 안전도시과보다는 농업유통과에 여러 가지 의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지도도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 박춘자 위원 548페이지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새벽시장 운영에서 봉투를 쓰고 있는 게 지금도 그냥 검은 봉투를 쓰고 있잖아요?

○ 박춘자 위원 주로 검은 비닐봉투를 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와서 사가는 분들한테 주로 주시더라고요. 예산이 적어서 봉투제작을 다 하지 못해서 검은 봉투를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더 지원해 줘야 새벽시장 농산물봉투로 쓰는 건지 해서요. 주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검은 봉투가 많더라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문안을 넣어서 갖고 가서 읽어보시고 이러시게 봉투 활용도 원주시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쪽으로 쓰고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도 활용하면 어떨까.

○ 박춘자 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49쪽에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2개 업체들이 상당히 불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2014년 3월이라고 해봤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32개 업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주고 이렇게 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학교무상급식이 전환되는 데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준비하는 과정을 갖고 제대로 소통하고 준비하면 그런 것이 많이 줄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 3월까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준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작년도 본예산에 새벽시장에 가격표시 전자화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예산계에 반영됐지만 결국 나중에 삭제돼서 못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치악산한우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을 왜 삭감했죠? 552쪽에 민간자본보조 환풍기 설치지원.

○ 용정순 위원 환풍기 설치지원 해주라고 도비 내려온 게 있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 사업비가 아직 남아 있어서?

○ 용정순 위원 554쪽에 도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라고 하면 내수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기를 잡으면 교란어종만 골라서 사주나요?

○ 용정순 위원 어떤 방식으로 수매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며칠에 걸쳐서 해요? 그런데 제가 낚시를 취미로 하는데 베스를 잡았어요. 그것도 수매해줘요?

○ 용정순 위원 내수면 어업하는 분 지원하려고 하는 거네요.

○ 용정순 위원 559쪽에 유기동물 운영관리 원가계산에서요. 연구용역을 200만 원으로 가능한 게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용역을 하셔서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죠?

○ 용정순 위원 해마다?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자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매년 2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가축매몰지 시설관리에 문제가 생겼나요?

○ 용정순 위원 파손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요.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우리가 홍보효과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치악산한우 직영점이 몇 개죠?

○ 김병석 위원 16개소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치악산한우라고 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매출에 신장이 있다든가, 전하고 차이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조사하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 김병석 위원 효과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과연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할 때 정말 치악산한우라는 간판을 걸었을 때 매출이 오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맨날 차에 붙이고 팸플릿을 뿌리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사회를 살아나려면 지도층들이 먼저 그런 집 가서 먹어주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지도층들이 먹어보고 “내가 횡성 가서 먹어보고 여기서 먹어봐도 육질이 별 차이가 없어. 우리 지역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구전홍보가 나가야 사람들도 더 가고, 5명이 잘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 4명이 덩달아 다 맛없게 느껴지는 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꾸 맛있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그게.

그리고 554쪽에요. 올해 불법어로 단속지원 선박유지비가 있는데요. 선박에서 단속을 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내수면어업 회원들이 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4대강사업하고 그래서 어종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해요. 시에서도 보면 수산매입방류를 해마다 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방류를 하고, 전에 뭐 했었죠?

○ 김병석 위원 우리가 보면 원주지역에서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시켜서 원주지역에 오크밸리든 관광객이 왔을 때 매운탕이라도 즐길 수 있도록 같이 연계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주 오면 매운탕이 참 최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수면어업이 활성화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김병석 위원 올해는 어떤 종류를 하세요?

○ 김병석 위원 556쪽에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4개소인데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557쪽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하셨나요?

○ 김병석 위원 지난번 건하고 같은 것이 올라온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왜 조정이 됐어요?

○ 김병석 위원 농장주변 환경개선하는 데 쓰는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난 모르겠어요.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올라가고 가축값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데 더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힘든데 나무 심고 그런 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558쪽에 보면 재료비 구입하는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살처분 가축매몰 재료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52쪽에 고급육이 (A1+) 이렇게 돼 있잖아요? (C1+)까지를 고급육으로 치나요?

○ 신재섭 위원 총 몇 단계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세 등급을 고급육으로 치는 거예요. 3개 등급이 소를 잡았을 때 킬로그램당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아니요. 무게 비율이.

○ 신재섭 위원 얼마나 나오냐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고 소를 잡았을 때 이게 얼마만큼 비율이 나오냐고요. 고급육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제 얘기는 한 마리당 잡았을 때.

○ 신재섭 위원 60%가 고급육이라고 보면 됩니까?

○ 신재섭 위원 마리로 봤을 때?

○ 신재섭 위원 정육으로 나오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국거리도 포함한 것. 여기에서 표현해놓으신 고급육은 60%가 된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A, B, C까지를 우리가 고급육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마리를 했을 때 고급육으로 출하장려금을 줄 정도면 한 마리당 고급육이 어떤 고기는 30%, 어떤 소는 20% 나온다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마리이고 전체 두수에서 도축했을 때 A1+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전체를 하면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A1+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래야 원주치악산한우는 전체 마리 중 몇 퍼센트가 A1+다 이렇게 나오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C1+까지 하면 대부분 다 출하장려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여쭤보지를 못 하겠어요.

○ 신재섭 위원 1등급 기준이 뭐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출하장려금은 C1+까지 준다는 얘기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비율로 치면 많이 나가네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1+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데요. 농가에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대부분 주시는 거네요. 60%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 있는 소나 우사 관리를 잘못해서 도태되는 소 빼면 정상적인 소는 대부분 그 정도 점수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한 거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블링으로 하나요, 맛으로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지방도가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맛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계량화를 다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은 게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안 먹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내에 나가 있는 가격표에 아직도 A1+ 붙어있는 게 있던데요? 고급육에서 A1+, B1+ 이런 것은 이해해요. 식당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신청했어요. 단속해보신 적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식당가격표에 A1+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으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거기 가면 A+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을 단속해 줘야지요. 축산과에서 고급육을 제 가격에 받게 하려면 그런 것 단속해야 돼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같이 하시든지. 여기서는 등급만 받아놓으면 뭐해요. 거기서 나쁜 짓을 하는데요. 어느 고급육을 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C등급을 먹는 건지, B등급을 먹는 건지 안 돼 있어요. 뭘 먹는지 기준이 안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횡성에서 서울로 단속하러 갔다 왔잖아요. 횡성군에서 서울지역에 횡성한우 붙인 지역 다 단속했잖아요. 횡성한우 안 쓰는 곳이 엄청 많아요. 결국 횡성한우 망가뜨리는 거고 치악산한우도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두수부터 질의한 거예요.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잡으면 어종이 크잖아요. 도로 놔주더라고요.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안드리자면 낚시터가 공식적으로 돼 있는 곳 말고 낚시도구 파는 데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잡은 것은 폐사시켜 달라고. 그런 것하고 또 황소개구리 같은 것.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53페이지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있어요. 1만 원씩 해서 2,070두를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1만 원씩 안정사업에 지원해 준다고 도움이 되나요? 물론 도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 박춘자 위원 지금도 소값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 박춘자 위원 농민한테 1만 원씩 드려서 안정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책으로 말로만 있고, 사실 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정말 1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닌가.

○ 박춘자 위원 단계별로 해서 어려울 때는 축산인들 한테 기운 내라고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1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축산인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1두당 1만 원씩 주면 국가에서는 돈은 나가고 받는 사람은 별로 실효성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럴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상향해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 안정화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죠?

○ 이병규 위원 지금 그 시점 아닌가요?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요.

○ 이병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동할 것인지는 국가에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축산인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수준까지… 가끔씩 가다 규제를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어려울 때는 강화해서 축산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야 합니다.

치악산한우로 공급되는 등급은 표시된 내용만 공급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 판정을 못 받은 소는 어디로 가죠?

○ 이병규 위원 거기서 잡아서 다시 치악산한우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어차피 원주에서 등급 맞은 소니까 다시 치악산한우로 해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그런 체계도 잡혀 있지 않죠?

○ 이병규 위원 도축 과정에서만……

○ 이병규 위원 아까 말씀대로 음식점에 공급될 때는 그게 A+인지 C+인지 등급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 이병규 위원 음성에서 도축할 때 포장단계부터 바코드가 다 입력이 된다는 거죠?

○ 이병규 위원 555쪽에 보면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지원 이게 없던 예산인데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 이병규 위원 녹이는 장비요.

○ 이병규 위원 560쪽에 보면 침출수 수거, 이것도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침출수가 점점 줄어어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554쪽에요. 아까 하나 빠뜨려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네 군데 다요?

○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1,16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 추가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이게 어디예요?

○ 김병석 위원 양어장 어종이 뭐예요?

○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기동물 운영관리 원가계산 연구용역이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조례 찾아봤는데 연구용역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데요? 원주시 동물보호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원가용역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 용정순 위원 매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전문위원보고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바로바로 검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쇠고기이력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 신재섭 위원 정육점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덩치가 큰 것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사오면 이력이 붙잖아요. 그것을 분리해서 파실 것 아니에요. 그때 남의 집 바코드를 붙인다는데요?

○ 신재섭 위원 안 되는데 그 기계에서 뽑을 때 원주 홍길동 바코드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음성에서 잡아온 소를 갖다가 붙이면 모르잖아요. 원주 홍길동이 잡은 것을 100kg당 바코드가 10장이다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안 한다고 엄청 그러던데요? 단속 가보면 전부 다 맞아요?

○ 신재섭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전에 잡아왔던 소에 바코드 붙인 것을 계속 복사해서 쓴다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소한테. 그것을 단속이 가능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 신재섭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단속 실적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혹시 나가실 때 미리 알려주는 거 없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