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정남교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남교의원, 류화규의원, 이경식의원, 원경묵의원, 이동팔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남교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의원 우산동 정남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신 그간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첫째, 지하시설물도 수치 지도화사업 추진 현황, 둘째 위원회별 운영실적, 셋째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운영 현황, 넷째 1군지사 기름유출에 따른 우산동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추진현황 순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하시설물도 수치 지도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5년이래 제1·2차 국가 GIS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GIS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원주시도 이와 관련하여 ’98년이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최근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팽창에 따라 날로 늘어가는 방대한 도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GIS구축계획의 필요성의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GIS사업대상 부분별 DB구축 상황과 이용실적, 2003년도를 포함한 향후 중기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지속적 사후 관리를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운영팀 운용계획은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분명한 의지표명과 함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위원회별 운영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52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령에 의한 필수적 위원회가 29개, 조례에 의한 임의적 위원회 23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는 그동안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누차 시정질문과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바가 계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2001년도 2002년 10월말 현재 약 2년간 개최횟수가 0회를 기록한 위원회가 8개, 0～1회가 14개, 2～3회가 17개 등 약 80％에 달하는 위원회가 평균 2회의 개최횟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의회의원 상해심의위원회 등 사안발생 유·무에 따라 개최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도 다소 있습니다만,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반드시 개최토록 명시된 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제도는 행정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독임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의되는 바, 앞으로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행정력 향상의 제고를 전제로 한 현재까지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유명무실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세번째,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보육입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이 향후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테마로 부각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설치 외면과,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 또한 행정지도 감독 소홀 등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원주지역 직장내 보육시설 실태에 관해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가 여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이것은 법규상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장 11개소, 제가 우리 원주시와 상공회의소에다 조사대상 사업장을 의뢰한 결과 두 곳에서는 5개소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단 한곳도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수가 153명에 불과한데도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2001년 기준 0～6세 영·유아중 보육시설이 필요한 대상이 전국적으로

1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보육수요 충족율은 29％로 낮은 반면, 보육정원은 80％에 그치고 있어 열악한 시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가사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듯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한 보육 등의 지원체계와 다양한 근로 형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제도적 보완 및 행정지도 강화 등 문제점 개선과 향후 발전적인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1군지사 기름유출에 따른 우산동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9년 1군지사 하수구에서 기름띠가 발견후 2001년12월 우산동 일대 지하수 및 토양에 오염물질 검출 발표가 있기까지, 환경단체 및 당해 지역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쾌한 원인규명에 따른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1군지사 측에서 민·관·군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후 위촉장까지 수여했다고는 하지만 주민의 생활건강과 환경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기름 유출에 따른 우산동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완전복원을 위해 조사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그동안의 조사추진 실적,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군지사 기름유출에 따른 관련지역 지하수 및 토양오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정남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의원입니다.

원주시의 가장 현안문제 네 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꼭 개선과 시정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책에 반영 균형적인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제도 및 증진사업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한 후에 사회복지를 수립한다는 정책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먼저 가족이 돌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원주시도 역시 의존 보조금의 수급자에 위임사무만 행하였을 뿐 시민에 복지사업은 매우 박한 편입니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전국민의 5%내도 미치지 못합니다. 말로는 시민을 위한 복지 공동체를 외치고 있지만 시도 역시 복지 예산은 쥐꼬리만 합니다. 시 예산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예산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의존 보조금을 빼면 나머지 95%의 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는 국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고 주민복지 사무는 임무와 의무입니다. 사회복지 사무는 지역주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주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막중한 사무를 시행하는 중요한 복지증진의 시책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원주시도 복지예산은 평균인 20%까지 복지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복지인이나 복지사에 말을 빌리면 복지예산은 주객전도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 합니다.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우리의 업무경비와 인건비로 쓰여지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복지사업의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원주시에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지역복지, 복지행정, 시민복지사업 종합적인 분야별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시행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의도의 1.5배의 면적으로 묘지가 늘어 우리 국토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화장하고 있지만 시설과 운영 등 믿을 수 있는 납골당의 부재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범적으로 납골당이 설치되어 바른 장묘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여 임무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국가 정책 위임사무에 원주시는 아무런 대책과 계획 수립조차 전무한 상태인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고 과연 원주시가 엄청난 대안이 있는지 속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운영하는 태장1동 화장장 및 납골당은 아파트에서 불과 10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태장1동 동민이 바로 곁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과연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원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새책이라고 봅니까, 정부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태장1동 화장장 납골당을 유지관리 운영하는지 문막에 있는 시유지가 있으나 흥업면과 문막 주민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장묘와 화장장과 납골당을 유치하는지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묘지 화장장 납골당사업은 후손에게 물려줄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장묘문화를 바로 잡으려는 취지에서 이 시책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2003년에 3억44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계속 시립화장장 납골당을 유지 관리한다는 계획이며 동부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원주시 서고에서 잠만자고 지역개발에 핵심적인 사업 시청사는 집중개발지역에 편중 선정되는 원주시책의 각종 의혹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은 무색할 정도로 공익적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게 원주시의 행정행태입니다. 원주시는 시청사를 애당초 종축장, 정지뜰, 포복산 세 곳으로 압축되어 공개발표되어 각종 의혹에 풍문인지 사실인지 난무하여 원주시 의원들에게 개입과 땅투기설 작전설이 요란스럽더니 자다가 홍두깨비처럼 사전에 제외되었던 지역이 나타나 1순위로 선정되어 재차 의혹이 난무하여 공무원의 개입설, 땅투기 작전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원주시장님은 사법기관에 정의를 가려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러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서 소초면으로 진입하는 관문과 동부권 지역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대기오염 납골분이 방류할 여건과 집단주거지역 상업지역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혐오시설 시립화장장 납골당을 계속 이전하지 않고 관리하면 동부권 균형개발 차원과 병행해서 동부권 지역 시민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의 수급 중장기 계획수립과 시립화장장 납골당 이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기기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조성사업은 1998년도 원주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 개소부터 2002년까지 총투자 394억3,400만원중 시비 150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원주시의 특화사업으로 국내외 홍보 과시하는 사업으로 전락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삼각 테크노 전략사업으로 생색을 내고 있으나 모든 투자예산은 주로 시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세금은 국세로 수납되어 원주시는 실속 없는 빈껍질만 바라보고 예산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74억8,800만원, 국비 62억, 교부세 30억, 도비 23억, 시비 99억8,800만원, 민자 60억이며 의료기기 기술교육센터 장비구축이 국비 61억, 의료기기 벤처타워 건립이 국비 52억 추상적 계획만 세워 국도비 민자 예산은 불투명하고 지난 임시회에 상정된 지원 조례는 법인설립을 구실 삼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에 불과합니다. 지방재정운용 건전재정 수지균형 모든 부분이 재정투융자사업에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족제비도 낮짝이 있다고 394억 이상 지원이 되었으면 만족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도 파견까지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주시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얼마나 인심이 후한지 의료기기 관련 사업과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계속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경제 진흥국도 의료기기 생산공장 전담부서로 전락하여 그곳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고용창출도 거의 없으며 시세도 전무한 상태며 의료기기 판로도 국내외까지 시비를 지출하면서 홍보 개척해주고 읍면도 농산물 중소기업 생산품은 몇 퍼센트 정도 예산지원과 홍보를 하여 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도농통합 형태의 도시로 중산층 이하 서민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사업과 읍면동 개발사업 농로확포장 소득사업 예산은 얼마나 인심이 박한지 몇 백만원을 사업로 배정받으려면 직원부터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예산부서까지 애원하여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힘이 드는 그 애로는 시민과 의원은 동감이 갈 것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정부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기소기업 지방이전 업체 창업보육센터 각종 세제 자금지원 제도가 충분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도 무관하고 시민의 혈세만 축내는 행정사무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원주시는 긴급을 요하는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원주시는 현안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내용을 보면 군지사 이전 2,230억, 쓰레기매립장 300억 이것은 10년후에 쓰레기매립장이 차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둔 겁니다, 광역상수도 자부담 607억, 동부우회도로 675억, 지방세 체납액이 158억7,800만원, 채무가 411억5,600만원,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보상금이 681억, 지방재정 중기계획이 2005년도까지 꼭 투자할 예산이 시비가 7,929억이며 총 1조2,992억3,400만원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건정재정운영)제1항에 시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감축되어 읍면동에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 책임완수, 제5조 친절 공정 공무원 본연 책임과 임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시민은 행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반면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9명, 의료기기산업사업소 9명, 농민문화체육센터 6명 공무원은 어느 특정인과 기업을 위한 봉사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똑같은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과연 세 곳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봉사자입니까, 가장 민원이 많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의 공무원은 태부족으로 본연의 책임 임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시민의 혈세를 어느 특정 사안에 집중투자함은 과연 재정 운영면에 타당합니까, 본사업에 대한 분석자료로 주민요구도,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규모 및 비용적정성, 재정배분의 적정성, 경제적 수익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재정수지 균형분석, 고용인적사항, 세세수입현황, 입주업체명, 원주시내 생산공장현황, 향후 사업계획, 사업투자 기대효과 경제진흥국장님은 종합평가 및 종합적인 현황을 상세하고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 택시동일 사업권내 할증요금조정 시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률 제5437호에 의거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주시와 원주군이 도농통합형태의 도시로 수년이 지나도록 읍면택시요금 할증요금제도는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농촌경제의 악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현실입니다. 버스 요금은 읍면동 균일요금으로 손실보상을 주면서 운행하고 있으며 그나마 버스는 학생 출퇴근시 짐짝처럼 취급받고 콩나물 같이 인간을 취급하여 연약한 청소년 육체에 무리를 주는 원주시의 교통수잔의 하나로 개선 시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동 위주도 서비스 각종 교통시설 보완 사항만 시정 개선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택시 이용수단은 항상 급박한 경우에 비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농촌 농로 도로확포장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야 농로가 확포장이 되며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삶에 행정 혜택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 제123조 제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시민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3조 제1항에 시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 집무하여야 한다. 상위법이나 원주시 자치법규에 엄연히 책임 임무 의무가 공무원에 사명인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양심과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하시면 알 것입니다. 읍면과 변두리 농촌지역 동의 시민은 모든 행정혜택을 고루받지 못하고 인간의 삶에 차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초면은 국립공원, 군 비행장, 상수도보호구역 각종 규제 소음 피해로 인해 별도의 예산과 숙원사업을 하여 주시었습니까, 또한 태장1동 시립화장장 납골당이라하여 역시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원주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에는 매년 적립금으로 주민에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혐오시설과 행정규제를 받고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시설이 있는 읍면동 지역에는 최우선적으로 지역개발과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를 주는 시민에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에 군 비행장 소음피해로 7억 정도 방음시설을 학교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희망적인 믿음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류화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식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의원 박한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열 시장님, 부시장님, 각실과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래 출신 이경식의원입니다.

우리는 1994년도 원주시와 원주군이 도농간의 소득격차, 지역간의 균형발전으로 고루 잘사는 교통 교육의 중심도시로 강원 제일의 대원주시로 통합을 이룬지 8년여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큰 변화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시권을 벗어난 외곽 농촌 오지면과 동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농촌에 살아 있어야 할 젊은이들이 고향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있습니다. 요즘보면 12월달이면 부채를 갚기 위해서 각금융 채무를 갚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땅을 내놔도 팔리기 않고 사는 사람도 없는 농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한 가정에 보니까 다섯 식구가 사는데 부채가 3,769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섯 식구중에는 두 사람이 벌어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채를 어떻게 얻었느냐 농협에 축협에 또 임협에 각종기관에 가서 있는 땅과 집까지 담보를 해서 맡기고 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요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간의 균형발전, 지역간의 균형발전 우리는 8년전에 통합시를 하면서 외쳐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권을 벗어난 농촌 외곽 동지역은 발전된 것이 하나 없고 오히려 낙후성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같이 우리가 똑같은 원주시민이라면 균형발전을 이루어서 외곽지역 소외된 지역도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면 또 농촌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금전에 류화규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지역 최말단 행정에 매진하고 있는 마을 이장, 지도자, 반장들의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지역에서는 각종사업을 시행하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이 없이 희사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농로를 하나 닦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토지는 전부 이장, 지도자, 반장들이 지주를 찾아가서 통사정을 하고 로비를 해서 동의를 받으면 그 사업을 하고 동의를 못받으면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맙니다. 이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6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시작된 것이 지금 주민자치시대 또 민선 3기를 맞이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며 농촌은 너무도 무관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같은 원주시민으로서 도시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보상을 하고 사업비보다는 보상비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라고 해서 보상을 하고 농촌이라고 해서 보상을 희사를 받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며 앞으로 편파행정은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차량 대수가 늘고 있고 지금의 도로사정으로 보아 교통체증은 가중될 것 같습니다. 유독 우리 원주는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하나 없는 단조롭고 협소한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 교통체증은 고질화될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기독병원앞 중앙시장 B도로에서 3시간 동안 교통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B도로에는 좌우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그 가운데로 62번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그 뒤에 일반차량이 10분당 63대가 비좁은 틈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잡상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다닐 수가 없고 도로에 서 있는 차는 앞으로 주차장으로 내몰고 인도에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는 노인들이나 잡상인들은 어느 한쪽으로 지정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도로에는 차가 다니고 인도에는 사람이 다니는 질서 있는 원주 중앙시장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시에서는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는 고소득 작목인 고추, 연초 담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추, 담배도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중국산 고추가 밀려들어오고 있고 연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담배 농사도 포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생애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개발한 고소득 품목이 있는지 그 대체 작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이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묵의원님 질문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모친이 위독하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경묵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도시 원주발전과 심의 민원해결 및 발전적인 시정계획을 위하여 다섯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 및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과 우리 시의 수질개선 및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축산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의 축산농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축산폐수의 처리문제입니다. 허가 시설의 경우 당초 축사 건축 때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었으나 제대로 정화처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그 동안 많은 어려움과 벌과금을 납부하였으나 그나마 사용기간 연한인 5년이 모두 지나 이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대부분이나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재시설 설치는 엄두도 못내면서 분뇨처리 문제로 양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인 횡성, 평창, 철원에서는 합동폐수처리장을 시군에서 설치하여 축산농가들은 저렴한 처리비용으로 안심하고 폐수처리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으나 우리 시의 농가들은 노후되고 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처리시설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많은 비용과 법적 처분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루속히 해결책을 강구해 줘야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한강 물을 맑게 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물이요 분담금을 부과하여 한강수계 상류지역 자치단체에 보조하여 맑은 물을 내려보낼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이어서 2003년도 본예산에만도 128억2,000만원의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으로 당초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한강 물을 맑게 하는데 우선 먼저 예산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년전에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우리 지역 섬강의 양안 직경거리 5㎞까지를 임야는 보안림 지역으로 농경지는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자체를 완전히 제한하려 하였을 때 우리는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히 반대하였고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국공유림만을 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사유림과 농경지는 완전 해제하여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본의원도 서울의 사법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뒤 사법처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만 한강수계 기금을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강 물을 맑게 하는데 일조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함께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수질오염 총량제 등 더욱 강화된 측정기준에 의한 섬강 수질 측정을 다시하여 기준치에 못미친다면 그때는 다시 우리 시의 절반 가량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되어 있어서 기업체 유치는 물론 개발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을 하루속히 설치하든가 농가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하든가 하여 양축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해 주고 한강 물 정화사업에도 일조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충렬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패와 향락 그리고 무분별한 해외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 속에 휘청거리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는 우리의 정통성을 되찾고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여 과거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과 애국충절 정신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자부심 그리고 애국정신을 계승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강원의 얼 추진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해야만 합니다. 도에서는 각권역별로 정신적 지주로서 지역의 얼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그 얼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춘천지역의 의암 유인석 선생과 강릉지역의 허균, 허난설현 선생, 원주지역의 운곡 원천석 선생을 선정하여 지역별로 20억에서 3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곡 원천석 선생은 한 몸으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충절과 청렴한 선비 정신으로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 태종 이방원이 중임하려고 이곳 치악산에까지 행차하였으나 오직 올곧은 선비 정신으로 청렴하게 살다가신 위인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변절을 밥먹듯이 하는 금세기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주는 선생이십니다. 그러나 춘천, 강릉의 얼 추진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춘천, 강릉권의 정신적 지주와 얼 심기사업의 중심체가 되고 있으나 우리 원주는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관련부서와 함께 현지를 답사하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칠봉서원 복원사업이 부지의 외지인 매입으로 매매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정해졌을 때 꼭 본래의 위치가 아니라도 다른 적당한 곳을 선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가 해서 하루속히 우리 시민의 정신적 문화공간과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외침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분연히 일어나 나라와 우리의 땅 원주를 사수하시다가 장렬히 전사하신 김제갑 목사와 원충갑 장군 등을 추도할 수 있는 충렬사 건립계획을 수년전부터 계획하고 있으나 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미루어오다 이제는 중장기 투자계획에는 물론 추진계획조차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하루속히 건립하여 우리 원주가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하고 우리 시민에게 자부심과 애국심을 함께 키워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충렬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덧씌우기와 인도블럭 교체사업의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사업 타당성을 조사후 공사를 시행하자는 제안입니다.

몇 년전 유럽지역에 연수를 갔을 때 크게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이태리에는 천년전에 만들었던 도로와 인도블럭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도시들에서 백년 이상 사용하는 차도 경계석과 인도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대리석을 세로로 세워서 깔았기 때문에 아직도 몇 백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도로 그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시설한 인도가 3년이 못가서 망가져 버리고 또 어떤 곳은 아직도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몇 군데 파손되었다고 모두다 걷어내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의식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하는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공을 할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재질이 좋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시공하면 적어도 몇 십년은 동파 및 파손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시공하고 또한 이미 시설한 곳은 잘 사용하여서 오래도록 사용하도록 합시다. 한두 군데 파손되었으면 망가진 곳만 고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역 유지 몇 분이 갈아 달란다고 어차피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갈아치우는 일은 이제 없도록 합시다. 아직도 꼭 필요한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지난번 2회 추경 때만 보아도 당초예산에 책정해 놓았던 뒷골목 재포장 및 인도블럭 교체사업을 다른 곳으로 변경 사용하겠다고 과목변경 예산계상을 한 것이 10여 건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곳 당초예산 요구 때 지역에 배정되는 소규모 지역사업 예산만을 채우려고 확실한 사업장 현황 파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를 올렸기 때문에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다른 곳으로 사업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민원사업은 찢어 발리기식 사업이 아닌 한 가지를 하더라도 몰아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도 한두 사람의 끈질긴 요구에 타당성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압니다. 그러므로 읍·면·동장님과 시 도로의 인도블럭 교체사업부서의 독자적인 사업시행보다는 집행부와 의회의원, 전문가들로 공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인정받은 곳에만 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에 있어서 위치선정의 문제점과 위치변경에 대한 제안과 박물관, 시립도서관의 주차장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공간과 건전하게 즐길 곳이 없는 우리 시로서는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취미 생활과 건전한 오락을 통한 건전한 정신 함양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리에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재산계획 승인안 심의 때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시에서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그 장소를 잘못 선택하였을 때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사용자들의 불편을 두고두고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잘못 선택하여 건축한 것이 한 두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청소년 수련관과 시립도서관도 아주 잘못 선택한 한 예입니다. 이 시설들은 공원지구나 자연녹지 지역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원주지역에는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지정만 해놓고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과 접근성도 좋으면서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맑은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여 심신수련과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곳에 설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졸속으로 대로변의 좁은 공간에 주차공간도 없이 만들어놓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까, 또한 원주 문화원과 시립박물관도 너무나 위치 선정을 잘못하여 지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시군통합 지역으로 넓고 넓은 땅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접근성이 좋고 문화의 요람으로 키워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박물관과 문화원을 같은 곳에 건축하고 문화원에서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각종 문화행사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찾고 이용하여야 하는 두 기관이 복잡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주차공간이 박물관은 36면, 문화원은 20면 밖에 안 되므로 인하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 당국을 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신축하려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그 좁은 땅에다 또 붙여서 짓겠다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적 경관을 떠나서라도 건평 1,600평에 연간 이용 시민이 15만여명인 시립도서관의 주차공간이 27면 밖에 안 되고 실내체육관과 각종 회의실, 단체가 운집해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주차장은 겨우 차 8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자만해도 도서관이 11명, 수련관이 10명인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디다 차를 세웁니까, 그런 공간에다 그나마 비탈지역이지만 조그마한 자연공간이 있는 지역에 다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곳에는 좋은 나무를 심어서 도서관과 수련관을 찾는 시민들이 잠시라도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어디에라도 주차공간도 반드시 더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성공원 지역에 약 100억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종합타운을 건설하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학생예술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음악당, 어린이놀이터, 야외공연장, 각종 체육시설들을 갖추고 원주지역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시의 계획을 백지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따로 확보하려면 그곳에 있는 시유지에다 부지를 정하여 줘서 만들어주는 것이 종합적으로 활용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도서관이 주차장 확장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명하고 신중한 결단을 내리시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많은 공무원 수도 줄이고 기구 통합도 하였습니다만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과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최종 목적은 결코 행정서비스를 줄여가면서 공무원의 숫자만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높여가면서 경제적 부담과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 아니겠습니까, 숫자만 줄여서 한쪽에서는 실업자를 양성하고 또한 시민들이 행정의 소외감과 불이익을 받는다면 결국은 잘못된 구조조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는 많은 수의 공무원을 줄였고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대행을 시키고 하였습니다만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시의 업무를 분업화시켜서 생산적인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많은 시설들을 새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원감영 복원사업과 종합수영장 및 레포츠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많은 환경관련 시설, 장애인·노인복지회관, 의료기기센터, 생활체육교실, 하키경기장 등 이 많은 시설들을 농산물도매시장과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 의료기기산업센터 등과 같이 일일이 직원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관리하다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일일이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다보면 전문성 부재 및 행정서비스 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환경, 문화, 체육, 교통 분야의 일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문성 있게 운영하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의정부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춘천시가 이번에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진단과 판단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각종 시설의 운영을 기대해 보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원경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동팔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부지 선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시청사 건립 예정지를 포복산지구와 만대지구로 압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후보지에도 없었던 만대지구가 포복산지구와 함께 예정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배경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는 도시발전의 한 축으로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이 위치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은 도시화가 추진됩니다. 시청의 특성상 주위에 여러 가지 관련 시설과 기관 단체가 운집하게 되어 있고 다양한 상권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시청사가 입지하게 될 주변은 사방 팔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하여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포복산과 만대지구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었습니까,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만대지구는 원주교도소가 붙어있고 주택공사에 의한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과 교도소, 고속도로가 막혀 있어 도시 발전의 한 축이 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앞으로 이전하게 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그 앞을 통과하게 되어 교통상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처음에는 후보지로 거론되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일부에서는 만대지구가 시청사건립후보지로 추가된 것에 대하여 원주시 관련 국장의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복산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고속도로에 막혀 도시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중앙선 철도가 이설되어 이곳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내에는 수백기의 묘지가 있어 사업시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누가 봐도 시청사가 입지하기에는 적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시청사 건립예정지중 어느 특정 지역을 시청사부지로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청사는 새로운 도시의 발전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어야 하고 예정지 선정과 관련하여 한점 의혹과 잡음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청사 후보지로서의 잠재적 문제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두 곳을 예정지로 결정함으로써 시의회의 선택의 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포복산과 만대지구는 같은 지역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청사건립 후보지중에는 시청사 부지 8,300평을 무료로 희사하겠다는 곳도 있고 이미 시비 200여억원을 들여 부지 일부를 매입한 곳도 있습니다. 굳이 입지여건상 문제점도 많고 부지 확보를 위해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시청사를 건립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민선1기 시장 재임시절에 결정하신 도심 상가에 대한 민자유치 문제로 곤혹을 치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면 의외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더구나 이번 결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일일뿐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포복산과 만대지구가 안고 있는 원초적 문제 이외에도 이른바 짜맞추기 의혹과 원주시 모국장의 개입설 등 두고두고 문제의 불씨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과정이 그리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공사의 분양계획에 도움을 주는 의혹 또한 면치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재검토하여 당초 후보지에 없었던 만대지구를 제외한 세 곳 중에서 장래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시청사 건립예정지를 다시 결정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원주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내일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이동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2년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2년11월28일부터 11월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11월28일부터 11월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2년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