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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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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0일(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예산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운데 오늘 일찍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어제도 늦게까지 해서 고생이 많은데 또 오늘은 여느 의원님들보다 1시간 일찍 오시게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국 예산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자동차 구입 문제만 결정을 해 주시면 뭐 다른 것은 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예산안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의회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2003년도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오세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규모는 2002년 본예산 14억328만원보다 1.5% 감소한 13억8,200만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가 9억599만원, 의정운영비가 4억7,6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회의록 제작비 4,050만원,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3,000만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4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00만원, PC구입비 900만원,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의정활동 관련 기본경비와 경상적경비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여 의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의전용 승용차 구입예산은 원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최단 운행 기준연한 5년을 초과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차량의 정수배정)및 제9조(차량의 교체승인)에 의거 승인을 득한 사항이며 노트북 구입예산은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정활동비 등 모든 기준 경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이행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화규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사운영이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 정도 늘었고 또 의정운영은 4,100만원이 적은데 줄은 이유가 뭐지요?

원주시 본예산안을 보면 188억이 늘었는데 의회는 2,100만원이 줄었네요.

○ 사무국장 김기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대 의회가 개원이 됨으로 해서 수용비에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의정 10년사를 저희들이 3,0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발간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2003년도에 다 빠지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류화규위원 그리고 공통경비에서 의원이나 의사국 공무원의 가족체육대회에 쓸 수가 있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의정 공통경비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쓰는 제반경비이기 때문에 사무국 체육대회 이런 것은 곤란한 것으로 의정활동비로서의 공통경비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의회는 12개월 동안 원주시를 위해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집행부는 체육대회다 가족체육대회다 몇 개씩 예산에 올려서 하는데 왜 의사국은 그런 예산은 애당초 반영을 안 해요?

○ 사무국장 김기식 집행부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당연히 의회까지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집행부가 체육대회를 하면 당연히 의회까지 같이 해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안 두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집행부 가족체육대회에 의사국은 가봐야 이복자식 모양 괄세만 받았지 제대로 대우받은 적이 있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1개팀 속에 들어가서 체육행사를 하기 때문에 소외받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의사국에 체육대회나 등산대회에 별도로 예산을 세울만한 여유자금이 없는 것 같아요.

○ 사무국장 김기식 일반수용비에서 등산대회 같은 이런 사항들은 경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등산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공통경비에서 쓸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보충질문인데요. 공통경비에서 못 쓴다 하더라도 의사국 나름대로 그러니까 의사국 이전에 의회 나름대로의 경비는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하고 국장님이 협의를 하고 거기서 쾌히 승낙이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넘기면 계상하도록 할테니까 별도로 계상을 하세요. 왜 가득이나 절감예산 차원에서 여기 계상해놓은 예산들이 전부 여유가 없는데 거기서 그걸 염출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자체는 좀 무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 행사 나름대로 참여를 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별도 행사를 가질 수 있는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계상하도록 하세요. 아주 과목을 계상을 정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무슨 일반수용비에서 여유자금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러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두 번째로 거기에 보면 111쪽에 운영수당에 세미나 초청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80만원인데 이 80만원 가지고 강사를 초청해서 수당을 주는데 충분합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예.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에 맞추어서 강사를 초청하면 안 됩니다. 강사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출해야지 예산에 맞추어서 강사를 초청하다 보면 조금 졸속 강의가 될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이건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이러한 분야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몇 ㏄짜리를 구입하려고 그러나요?

○ 사무국장 김기식 2,500 정도로...

신관영위원 지금 시장님 차가 2,500㏄지요?

○ 사무국장 김기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이 3,000만원이면 등록비 이런 게 전부 계산이 되는 거지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차량비만 3,000만원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부서적인 경비가 전부 포함된 금액이 3,000만원...

○ 사무국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거기서 전부 쓰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박도식의원님...

박도식위원 108페이지에 특별위원회 활동비용이 있어요. 여기는 100만원이 서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가 별로 없었는데 특별위원회 활동비를 우리가 추경이라도 세울 수가 있습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이건 활동비가 아니구요, 보고서제작비입니다.

박도식위원 특별위원회 활동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나...

○ 사무국장 김기식 의정운영에 위원장이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예산에 서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명년에는 많은 특위 활동이 전개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줘야 할 것 같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김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훈위원 112페이지에 해외연수 수행비를 3인을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공무원에 준해서 해외여행비를 세우면 원래 130만원 더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사무국장 김기식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기준에 맞게...

김기훈위원 우리는 못이 딱 박혀서 13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 사무국장 김기식 저희들도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게 아니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130만원에 예산에 잡혔는데 유럽을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데 그럼 공무원들도 자부담을 해서 가게 되는 거지요.

김기훈위원 이건 공무원법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우리하고는 별개로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 사무국장 김기식 의원님들 기준이 130만원인데 저희 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130만원인데 우리 직원들이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한다면 그래서 의원님들 기준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공무원 기준 여비에 맞추어라 이렇게 하면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 기준에 맞추느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야지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요.

○ 사무국장 김기식 예.

○ 위원장 오세환 한준수위원님...

한준수위원 자동차 구입으로 의전용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동차가 5년이지요?

○ 사무국장 김기식 97년5월17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7개월 정도되었습니다.

한준수위원 자동차가 물론 법적으로 5년 이런데 일반적으로 자기 차라고 그랬을 때 5년 이상 타도 무리가 없는데 킬로미터는 얼마나 탔는지, 사실 바꿀 때가 되었다 그래서 고액 3,000만원짜리를 바꾸는 것보다는 탈 수 있으면 더 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이거는 항상 대두되는 건데 관용차나 의전용 차량을 구입했을 때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는 새 차를 바꾸고 또 타던 차를 팔아도 얼마 못받거든요. 그래서 탈 수 있다면 조금 더 타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 사무국장 김기식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사실상 시군의장단 회의 때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원주시의회 의장님 차가 제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준수위원 꼭 차가 좋고, 본인이 할 일만 뚜렷이 하면 되지 차 때문에 푸대접받는다고,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시장님 차가 어디에 갔더니 뭐 그렇더라, 그것은 본인 생각이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그리고 지금 우리 의전용 차들을 수시로 손을 봐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도 5년이 지났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기름 같은 것도 5년이 지나니까 내용적으로 좀 새고 수리비도 나가고...

한준수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들이 의원들이 타는 차가 5년이 지났다고 바꾸고 이럴 정도에 그런 것을 논하는 거지요, 유지비가 더 든다고 얘기하시지만 구입비가 훨씬 더 듭니다. 그건...

○ 사무국장 김기식 한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왕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항이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한준수위원 일전에 시장님도 포텐샤를 산 것이 6개월 1년도 안 되었는데 부시장님 차가 연한이 되었다 해서 어디 행사장에 갔더니 우리 것만 포텐샤라 그래서 그랜저로 바꾸고 삼성SM을 부시장님이 타시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민의 눈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의전용도 사실 의장님이 그렇게 원주를 떠나서 차를 가지고 가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원주에서 행사를 다니시는데 장거리를 간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사고나 안전성 이런 것이 대두가 된다면 몰라도 뭐 원주에서 그 정도 타를 타고 가면 다 괜찮은 차입니다.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게 있다면 몰라도 과연 그게 몇 킬로미터나 뛰었으며...

○ 사무국장 김기식 8만7,000정도...

한준수위원 그 정도면 일반차 보통 사람들이 2년 정도 타면 그 정도 타거든요, 영업적으로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 차가 최소한 20만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한이 되었다 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조금 새로워져야 되는 4대 때는 한 1년 있다 사도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문제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거리를 뛰면 덜거덕 거려서 불안해서 못타고 다니겠다고 그러시면서 참, 같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내가 평생 타는 차는 아니지만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건 여기서 결정해 주실 문제고 아까도 해외 연수 경비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참 같이 갈 인원이 3명밖에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우리 23명이 두 파트로 나누어가도 둘씩은 가신다 그러면 이게 1명이라도 더 해줘야지 제가 생각해도 3명 가지고 과연 해주실 수 있는지, 여비가 없으면 못 가는 게 아닙니까, 의원들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해외를 나갈 때...

○ 사무국장 김기식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6명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자금 사정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3명이 계상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그럼 다른 시군에 좀 알아보셨어요?

23명을 어떻게 3명이 보좌를 해 주겠어요, 한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나갈텐데...

○ 사무국장 김기식 타시군에는 저희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바로 알아 가지고...

○ 위원장 오세환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추경에 세우면 욕먹는다고...

○ 위원장 오세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한준수류화규박도식신관영장기웅김기훈정남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기식

전 문 위 원 심재영

의 사 담 당 김억수

사 무 보 좌 이재선

기 록 관 리 최영만

기 록 관 리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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