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 교부 및 열람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토록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정보고개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별표를 적용토록 하고 수수료의 요율표에 있는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 교부 및 열람 항목을 삭제하고, 둘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수수료 금액의 50%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셋째 아래에 열거하는 바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이들이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2항에 의한 수급자와, 둘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셋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한 결정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넷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다섯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결정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내용과, 넷째 회계에 관한 증명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다섯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 및 제공업 및 등록 변경등록 신고 변경 신고에 대한 항목을 신설을 해서 수수료율을 정하여 징수토록 함과 아울러 끝으로 어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어선 원부열람 등본교부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산물 가공업 등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수면 어업 허가 사무에 대한 항목을 신설을 해서 수수료액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교부 및 열람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 단서에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별표 수수료를 적용, 운영하기 위하여 수수료 요율표에 있는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교부 및 열람”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액을 정하였으며 어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원부열람·등본교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등록”, 내수면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허가사무”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교부 및 열람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저희 관내 부론 남한강 쪽에 6척, 간현 섬강 쪽에 7척, 취병 저수지에 1척해서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전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 대로 적용을 해서 안 받았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지방 재정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는 전국 표준안이 조례가 되어 있고 각자치단체에서 이미 운영되는 것을 보면 거의 동일시되는 금액입니다. 조례 표준안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고 차후에 개정해서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 분들은 각 법령에서 정한 법이 개별법인데 개별법으로 정해서 인정을 받아서 등록된 자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제증명을 요청해 왔을 때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등록된 자입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 분들이 오시게 되면 증명서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의료기기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2002년11월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됨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9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56명에서 9명 증원하여 1,1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37명에서 9명 증원하여 1,146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9명에 대한 증원 내용은 5급1명, 6급 2명, 7급4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증원된 한시정원 9명의 존속 기한은 2004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테크노밸리센터의 존속기한인 2004년말 이전에 원주시가 참여하는 민간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2년11월11일 원주시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56명에서 9명 증원하여 1,165명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37명에서 1,146명으로 조정하며 부칙 제2조에 집행기관에 증원된 정원 9명에 대하여는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생산 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원주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발전 시키고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테크노밸리센터 신설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 등 9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9명은 정원이 없어집니다. 2004년 말까지 정원이 9명이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 정원이 없어지고 그때까지는 이 정원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04년도 이전에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참여하는 민간 출자 법인으로 그것을 대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정원은 삭감이 되고 그 인원은 우리가 현원 관리를 줄여 나가야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현재로는 9명을 충원할 수가 있는데 2004년 말 그때 가서는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원을 그때 가서는 줄여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의료기 분야는 강원도에서 원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이 되겠고 원주시에서도 이것을 특화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하기 방안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2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 저희가 의료기 진흥센터도 건립중에 있고 의료기 산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연계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특화 사업으로 하려면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에서 이것을 승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가급적 빨리 구성을 하게 되면 한시기구가 비록 2년이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완전히 기반이 형성이 되면 좀 앞당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이 순수하게 9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당장 신규채용은 어렵고요 구조조정이 다 안 끝나서 정현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결원이 발생이 되면 더 충원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정 질문에서도 원경묵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질문이 있어 저희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할 수가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것을 최대한 민간위탁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연세대학교에 의료기기진흥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사무실을 두기로 하고 우선 정원 승인이 되면 적당한 장소를 우선 시청내에 2청사 정도든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연세대학교 내에 사업소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 인원을 가지고 사업소를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사업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6명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9명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민간 위탁할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향후 좋은 발전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의료기기 산업업무를 전담하도록 사업소에 테크노밸리센터를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시 행정기구중 도 기구와 연계되지 않아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군 기구명칭 표준화 지침에 의하여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허가 업무의 관리 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개편하며 지식정보산업 분야의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식산업과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지식정보과로 하는 한편 도농 통합시에 걸 맞는 농업 정책의 지원 및 지도 기술개발기능 강화를 위해 농정과를 산업경제국에 두도록 하는 등 시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 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경제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부시장 직속의 허가민원과와 행정지원국의 정보통신과를 폐지하고 행정지원국의 민원봉사과를 신설하며, 셋째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중 법무 체육 및 종전 정보통신과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민원봉사과 관련 사무 및 심사분석 사무를 신설하고, 넷째 복지환경국장의 분장 사무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의 사무를 신설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다섯째 산업경제국의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를 폐지하고 농정과 지식정보과 및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여섯째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에 종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관련 사무 종전 정보통신과 관련 사무 및 종전 자치행정과 체육관련 사무를 신설하며, 일곱째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를 신설하고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에 종전 경제진흥국 교통행정과 관련사무와 종전 허가민원과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건축협의 허가 및 사용 승인 사무를 신설하고, 여덟째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 중 농정과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아홉째 의료기기 산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에 테크노밸리센터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산업육성 종합 기획 및 조정 산학관 협력 사업 의료기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 사업 등의 테크노밸리센터 소장의 분장 사무를 정하며 테크노밸리센터의 위치를 원주시 흥업면 메지리 1270-1번지로 하고, 열째 한시 기구인 테크노밸리센터의 존속 기한을 2004년12월31일까지 하고 국과의 명칭 변경과 업무 조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국과의 명칭과 직위 명을 개편된 기구와 분장사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고 사항으로는 2002년9월24일부터 2002년10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된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의료기기산업 업무를 전담하도록 사업소에 테크노밸리센터를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2002년11월11일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또한 원주시 행정기구중 강원도의 기구와 연계되지 않아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 제5조, 제7조에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경제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에 부시장 직속의 허가민원과와 행정지원국의 정보통신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국에 민원봉사과를 신설하며 안 제7조제1항·제2항에 산업경제국의 지식산업과·문화관광과·교통행정과를 폐지하고, 농정과, 지식정보과 및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제2항에 건설도시국에 교통행정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운영하던 허가민원과의 각종 허가처리 업무를 해당 국으로 이관하고 조정된 과의 사무를 정비하며 안 제18조제1호, 별표2에 의료기기산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에 테크노밸리센터를 신설하고, 소장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테크노밸리센터의 위치를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270-1번지로 하려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 국·과의 명칭 변경과 업무 조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국·과의 명칭과 직위명을 개편된 기구와 분장사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생산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발전 시키고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테크노밸리센터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군기구 명칭 표준화지침에 따라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 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현행 운영상의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직장분위기 쇄신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01년1월부터 자치단체의 인·허가업무창구 일원화를 위한 허가과 추진 지침에 의거 설치된 허가민원과는 건축, 공장·환경, 농지·산림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민원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본위 위주의 허가민원처리로 긍정적인 면과 허가 부서와 사후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지도감독 등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허가민원과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분석과 민원인들의 설문조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사전종합 상담제 및 민원1회 방문처리 제도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농정과가 본청 산업경제국으로 이관시 농업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개발 및 지도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정업무의 연계추진과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사무실 이전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허가민원과에서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부시장 직속하에 있던 기구를 행정지원국 산하로 넣는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직접 과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하고 있는 것이 농지 관련 업무라든지 공장환경 업무 건축업무 산림업무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업무를 하면서 각종 인허가 사업 및 대부분이 과장 전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한 단계 국장선이 결재 과정이 누락되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사항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이번에 명칭을 바꾸면서 좀더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행정을 결재 단계를 한 단계 거치면서 업무를 좀더 챙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격하시키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춘천이라든지 강릉이나 타시군 예를 봐도 허가민원과가 부시장 직속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감안을 해서 결재 라인을 행정지원국 속으로 가면서 국장님 결재를 하나 더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저희가 좀더 한 단계 거른 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 격하하거나 이런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담당자 전결 사항이 많고 대체적으로 계장이나 과장 전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 사항을 한 단계 거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조남현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가민원과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령 어떤 허가민원을 하기 위에서는 산림인 곳에다 공장을 짓는다든지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건축과 산림형질변경을 위한 산림공원과, 도시과 이런 여러 개의 부서를 솔직한 얘기로 다니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 낭비 이런 것 때문에 원스톱 민원 체계를 위해서 허가민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허가민원과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종전의 민원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을 회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들한테는 불편 없이 과거 똑같이 행정처리를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다보니까 과장 전결 사항이 많습니다. 부시장한테 올라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이란 것이 법에 합당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어떤 주의 주민들한테 환경의 요인이 있다든지 석산 허가나 이런 것을 내주었을 때 소위 분쟁 이러한 것 때문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하는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이란 것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익 우선의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합법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민에 의해서는 그 허가 자체를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서에 허가 민원과도 물론 민원을 합니다마는 일단 국의 국장이나 과장 직원들이 매달려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 행정의 합법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허가를 해줘야하는데 그게 걸리는 단계가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결단을 하고 지금 조남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자체를 사실상 옛날로 회귀해서 민원인이 일일이 해당 부서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는 종전대로 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토지가 적다 보니까 잡종지나 대지 위에 여관을 짓든 창고를 짓든 그런 면적이 없다보니까 대부분 요즘은 농지나 산림에 짓게 됩니다. 짓는 자체는 최종적으로 건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허가민원담당이 바로 와서 물어봐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민원담당은 건축직으로 하고 다음에 농지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농지 실무자를 배치를 해서 1회민원 상담 때도 종전과 같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현황이라고 해서 열흘 전에 검찰청 2호 검사실에서 우리 원주시의 인허가 업무 신고 등록 사무까지 전반적인 것을 최근 현황을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민선 2기에 사실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내드렸습니다마는 허가민원과 288건의 민원중에서요 허가민원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34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해당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는 단순히 접수 기능 내지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1회민원 처리 결과를 보시면 신청 접수를 나름대로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관련 부서에 지정을 해서 줍니다. 이것은 뭐냐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이 허가민원과에서 던져놓고 가면 지금 조남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허가민원과에서 다른 부서에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결재를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 가서 종합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 5일 이내에... 그래서 5일 이내에 가져온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건축과, 도시과 이런 데에서 온 민원을 다시 허가민원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처리 체계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허가민원과 조남현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민원과에서 단독으로 그 업무를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면 얘기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처리 체계를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종전에 건축이나 농지 분야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여기에 남겨 놓고 우리가 다른 업무가 경미한 부분은 해당 부서로 넘기겠다는 취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허가민원과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민원봉사과로 하면서 허가 민원 담당을 만듭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허가민원담당은 주로 이것이 건축 문제가 제일 많기 때문에 담당을 건축직으로 하고 거기 직원을 농지나 산림 제일 민원이 많은 직원을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1회방문 처리를 하는 그런 민원은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아까 체계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 협조하는 기간이 1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다른 부서로 가는 불편이 없도록 계속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법에 맞다고 해서 여기 허가민원과에서는 다른 것 검토를 안 합니다. 법이 합법적이냐 그것만 따져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허가낸 이후에 사후 관리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전부 처리를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인의 불편이 없이 그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많은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려는 것이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사무 건수가 288건이란 것은 처리한 건수가 아니고 원주시에서 처리하는 허가민원이나 인가, 신고, 등록 이런 업무 처리는 건수가 288건인데 이중에서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라든지 농지 공장 환경 허가처리하는 사항은 34건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다 보면 1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원주시의 전체 인허가 등록 신고를 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입니다.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신고도 받고 등록도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일 많은 게 건축이나 공장 환경 산림 분야에도 허가가 있는데 이런 사항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원주시 전체의 인허가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석산 허가를 지금 현재 저희가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석산 허가를 냈을 때 돌을 채취한 운반하는 차량들이 다님으로 인한 소음 또 분진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것은 허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범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주므로 인해서 주위의 주민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행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이익이 되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제대로 거쳐지지 않고 과장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허가를 내준 이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두 단계 더 걸치는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각 해당 부서의 국장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조직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까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 기구와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생활개선 지도업무를 농업기술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정업무 행정적인 업무는 농정산림국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성과에 있는 지금 생활개선계는 대부분 업무가 농촌생활개선의 주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노인생활 지도나 가정 관리 하여튼 농촌과 관련된 여성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거기서 실지 농민들과 접하면서 생활개선 지도로 가고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 기구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계속 거기서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와 합해지면서 이것은 여성업무니까 여성정책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생활개선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면서 도 기구와 연계를 시키고 농촌여성 생활지도를 원활하게 하기 방안해서 이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생활개선지도 업무가 꼭 여성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촌 전반적인 생활지도이기 때문에 농촌 여성에 국한되는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사무실 배치문제는 저희가 청사관리하는 데하고 이게 교통과가 건설교통으로 오고 하는 문제는 배치 문제는 아직 그것은 완전히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식산업과가 정보통신과하고 합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과 자리가 비게 되는 거고요, 거기 빈 공간에 농정과 인원이 흡수가 안 된다면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사무실은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결재 맞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편은 하겠지만 농민들이 장소가 변경이 돼서 불편하다면 그 장소 문제는 차후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은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정책이나 행정업무를 다루는 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솔직히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는지 여러 가지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 업무에 진력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자꾸 도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구가 농업기술개발인지 연구 업무는 농업기술원에서 전담을 하고 행정적인 업무 행정에 대한 업무는 농정산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농업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이쪽 농정산림국 쪽으로도 행정 업무는 그쪽으로 요구를 하고 또 농업기술원은 자기네 따로 기술개발 연구에 필요한 예산 업무는 별도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각종 예산 투쟁을 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도 기구하고 연계시키면서 행정업무를 분리시켜주려고 하기 위해서 농정과를 산업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여기 배포해 된 유인물에는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0만 인구 미만은 본청에 과를 20개 과 이상은 더 둘 수가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과가 21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과는 숫자를 정식으로 기구로 넣지 않고 시정발전 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청사 업무라든지 원일프라자 업무 정책개발업무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시청발전 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시정발전기획단이 저희가 아까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처럼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현재 의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결이 됐다가 저희가 재상정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신설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사무관 TO를 별도 한시인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인원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잉여 인력이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통과가 됐었으면 지치행정과도 엄청나게 비대해졌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별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 인력을 나름대로 자치센터 조례에 통과되지 않은 선에서 임무를 부여하기 뭐해서 그래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테스크포스 조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시정발전기획단은 나름대로 그 때가서 다시 주민자치센터의 총무과 쪽으로 해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거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했는데 지금 조남현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허가민원과는 민원봉사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그대로 존치가 됐고요, 다만 지식산업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식정보관실이 있듯이 지식정보과가 생기면서 이 기존에 지식산업과에 있는 지식산업담당 의료산업담당 투자유치담당 전통산업담당 이 3개 계가 다른 데로 갑니다. 투자유치는 지역경제과로 가고 전통산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산업과로 합쳐지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산업과가 없어지면서 지식정보과로 통폐합을 하면서 과가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20개 과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과가 없어지면서 농정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저희가 30만 이상이 되면 2국 2개 과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 센터 쪽에 있는 유통축산과도 본청 산업경제국 쪽으로 저희가 옮겨와야 되지 않느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기반 조성계에 실지로 기술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 담당이 토목직이고 거기 직원들도 토목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반조성이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으로 만약에 온다면 기반조성이지만 전부 농지나 농로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농지하고 농정하고 관련된 기술직 업무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농정과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기반조성계를 그대로 농정과로 두면서 산업경제국으로 기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하여튼 담당 업무는 별도로 저희가 조례에 나타나지 않고 하면 규칙으로 과의 업무 분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디로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지금 이 안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반조성담당은 토목직 계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을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개별 업무는 조례에 명시될 사항이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채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기본조성계가 농수로라든가 용수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담당은 토목직인데 그 위에 과장이나 센터 소장은 농업직 내지는 지도직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 걸러주는 분들이 그 직렬이 같은 직렬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단 점이고요, 다만 사업의 연계성으로 봐서는 그래도 농촌 지역을 수시로 방문하고 농업직이나 지도직은 어떤 데를 가니까 이게 시급한 사업인데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도 나갔던 직원들이 해당 부서 기반조성계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 파트 쪽에 두는 게 맞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 단체라든지 아니면 부서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그쪽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농업관련 5개 단체와 해당 면과 내지는 농촌동의 면장이나 동장들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것은 재검토를 해서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쪽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일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좀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 동안에 일 처리가 아주 안 되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것은 아니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술직 분야가 대부분 허가민원과에 많은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력을 지금 체계대로 운영한다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명칭을 꼭 민원봉사과로 해야 되느냐 한다면 그것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명칭은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하느냐 하면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민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주민등록 업무나 호적업무 이런 시민봉사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 허가민원과가 민원봉사과 꼭 안 고쳐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래서 허가민원과 하면 다른 업무는 안 보고 허가업무만 하느냐 이런 인식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호적, 주민등록 이런 업무를 다하고 하기 때문에 허가 처리도 하고 민원봉사 업무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안 바꾸어도 행정하는데 저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직제개편이 일반적으로 시민이 불편해서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불편해서 하느냐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이 불편해서 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민원사무에 들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그 개인한테 허가를 해준 사항이 주로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그 업무를 본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무원만 불편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것도 민원입니다. 이런 사항이 왜 벌어지느냐 한번 거쳐야 될 것 두번 세번 허가 민원 자체를 제거를 함으로써 다수의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관리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전에 집단민원이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불편한 사항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지 이 자체의 큰 틀을 흔들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명칭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허가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춘천도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고 강릉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허가민원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