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시정 홍보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 시정소식을 저희가 내년도에 2,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차피 이것도 공중파인데 물론 중앙의 유력한 방송3사는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공중파 방송에 대한 3,000만원 예산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금년도에는 왜 시행을 하지 않았고 2003년도에 공중파 방송을 하겠다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신문 방송 TV등 광고는 말입니다.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원주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국도비에서 나오는 치매 노인병원 돈 5억이 없어서 귀한 병원도 제대로 설립도 못하는 입장에서 여기 보면 신문 게제비로 5,400 여기 4거리에 LCD전광판 1,600 홍보용 원주화보 1,600 원주공보 1,200 원주시정 방송 소식에서 방송 2,400 행복원주 배부하는데 인건비 6,000만원 지금 이게 도대체 대형 홍보 사진 제작하는데 500 지금 이것 공중파 방송, 원주 시정홍보를 얼마나 해서 시 자주재원 확보나 시 이미지 홍보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홍보 자료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홍보를 제대로 활용을 하면 공중파 방송까지 안 해도 얼마든지 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LCD전광판에 1,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원주유선방송에 2,400이란 돈을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 좀 중첩되는 게 아니겠어요?

○ 정남교위원 매주 나갈 시정 소식이 그렇게 많아요?

○ 정남교위원 어떤 내용이냐고요?

○ 정남교위원 행복원주에 시정소식 다 담겨 나가잖아요?

○ 정남교위원 그리고 행복원주 배부하는데 6,000만원은 뭡니까?

○ 정남교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 정남교위원 지금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리통장들 사기앙양책이 원주시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수해가 나면서 자기 생업을 물리치고 수해 주민들 각종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냐고 허리가 휘청했다 이거예요. 쥐꼬리만한 수고비 월 몇 푼 주고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시에서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것 돌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부를 사서 6,000만원씩 주고 돌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주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죠?

○ 정남교위원 한 달에 한번 나오고 직원들이 얼마나 일이 바쁜지 모르겠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각읍면동사무소에 떨구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장이 각종 자생단체장들하고 리통장하고 반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돌리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럴 사항의 것이 아니에요. 리장, 통장이란 사람이 위치가 애매모호한 것은 있지만 그분들도 어차피 공록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매체인데 6,0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행복원주는 몇 페이지 되지 않고 내용을 보면 크게 알찬 내용도 아니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행복원주를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얘기에요. 어차피 리장 통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시에서 베푸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계도지를 하나씩 돌려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보를 듣고 나름대로 ‘내가 대접받는구나’ 하는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끊기고 매월 수고비 몇 푼 주지도 않고 이것 돌려라 누가 돌리겠어요. 차라리 이 예산을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인력을 활용을 하고 이 돈을 돌려서 그 분들에게 수고비로 주든지 그런 대안을 세워야지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홍보요원이 작년에 회의를 몇 번했죠?

○ 정남교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에요?

○ 정남교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홍보요원들이 어떻게 시정을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민으로 살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홍보대사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연간 예산을 1,150만원씩 들여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예산이 1,150만원씩 써서 활동보상비 780만원, 홍보요원 연수비 370만원 분기별 회의수당 또 줘야 되잖아요?

○ 정남교위원 1,150만원씩 투자를 해서 시정홍보 지금 공중파부터 신문게재, 전광판, 원주화보 홍보, 시정소식 방송, 행복원주 원주시가 이 정도 홍보면 넘치지 않아요. 원주시 홍보할 게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외적으로...

○ 정남교위원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 정남교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하세요.

○ 정남교위원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본위원이 홍보물의 필요성 재검토에 들어가서 보면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통폐합 발간의 필요성이 있고 관광화보 등은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안이 아까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리고 신문, TV방송 등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란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에 있어서 지금 4,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도 하나 전혀 구비된 적이 없었어요?

○ 정남교위원 그 동안에 장비 운영 계획을 그렇게 안 세웠어요. 쓸 수 없을 때까지 쓰다 예산을 올려요?

○ 정남교위원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취득을 해야죠, 마지막 질의입니다.

고속도로 홍보판 4억8,000 예상을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정남교위원 제가 생각할 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이게 가장 홍보 효과가 커요.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사실 원주에 이게 없는 게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건설적이고 앞을 내다보고 참 바람직한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영상 음성 송수신장치 설치도 제가 이것을 그 동안에 필요성을 인식해서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거론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마침 금년도 예산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마음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행사 지원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차가 없습니까?

○ 채병두위원 이것을 내가 잘 이해를 안 가는데 지금 자동차를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장비가 그렇게 많아요?

○ 채병두위원 다음에 여기 158쪽에 오지마을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3억을 계상을 했는데 TV시청이 공중파가 안 되면 시에서 전부 책임지겠다는 예산입니까?

○ 채병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TV시청인 공중파까지 시에서 책임을 지려면 이것보다 어려운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삭감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물어만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지점에 퀴즈 당첨자 시상품이라고 해서 540만원이 섰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 이병무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 이병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남교위원님도 통장님들의 사기앙양을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행복원주 배부하는 것 6,000만원 예산 선 것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통장들이 동민을 위해서 하는 일도 많겠지만 통장들이 계속 차출이 됩니다. 무슨 행사 있으면 차출이 되고 대회 있으면 차출이 되고 하니까 많은 시달림이 있어서 통장들이 저거를 느끼는데 동을 위해서 통장들을 일을 시키고 또한 조그마한 성의표시도 하면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면 통장들이 거부를 안 할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모임에 통장들이 대표적으로 차출이 돼서 시달리고 하는데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25개 읍면동에 나눠주시면 통장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55쪽에 원주 오늘전 사진 전시회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8회째입니까?

○ 원경묵위원 이게 주최가 어디죠?

○ 원경묵위원 처음에는 사진동호회인가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 원경묵위원 1회부터 시에서 주관을 했나요?

○ 원경묵위원 그 전에는 사진작가협회인지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창작 작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풍물전이다 보니까 옛날에 60년 전의 원주의 모습을 발굴해 낸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옛날 사진이 발굴될 게 거의 다 발굴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사진도 그렇고 사진작가들이 더 이상 발굴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 원경묵위원 경비가 지금 수월하지 않거든요, 1,480만원이 들어가요, 매년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작가들이 소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원래 취지대로 우리가 소박하게 뜻을 살려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경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비가 7,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 원경묵위원 시상비하고 출장비인가요?

○ 원경묵위원 1,480만원씩 매년 이렇게 사진전을 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세환위원 물론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계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53페이지에 행복원주 간행물이 2002년도에는 6만부를 하고 올해는 5만7,000부밖에 안 했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더 부수는 적으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은 더 올라왔네요?

○ 오세환위원 150원인데 부수가 적으면 1,000만원씩 더 올라가나 해서요. 담당관님이 158페이지 디지털 스틸카메라 1,500 예산이 섰잖아요, 장비가 노후 돼서 못써서 올해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700만원 들여서 하나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구입을 했죠?

○ 오세환위원 견적서 받아온 내용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신문게재해서 600만원씩 9회해서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다 게재를 했는지요?

○ 장학성위원 게재를 했으면 한번 게재를 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나요?

○ 장학성위원 부기가 600하고 9일해서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 금년도 게재한 것 공보실에 가지고 있는 게 있죠?

○ 장학성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음에 154페이지에 시정소식 방송채널해서 월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2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나가서 이것은 방송채널이 나가서 방송원고 가지고 있는 것 있죠?

○ 장학성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행복원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였는데 배부 방법을 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오지마을 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계상이 돼서 부론, 귀래, 신림이 난시청이라고 해서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방송 관계처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 장학성위원 이게 그 전부터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수차 했죠?

○ 장학성위원 다음에 152페이지 400만원씩 해서 12달 4,900만원 원주시정소식 프로제작해서 계상된 게 있죠, 제작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같이 작업을 하는데...

○ 장학성위원 그래서 400만원씩 해서 12달 나간다 이렇게 계상이 되겠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해서 2억4,000씩 해서 있는데 이것은 스폰서를 받을 길이 없는지요, 우리가 다 돈을 대서 해야되는지...

○ 장학성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먼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55페이지에 행사지원차량 임차료를 렌터카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금년도 127월 다 갔습니다. 금년도에 임차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메모해서 가지고 있는지요?

○ 장학성위원 얼마가 들어갔어요?

○ 장학성위원 쓴 게 지금 얼마냐 이거죠.

○ 장학성위원 이것은 연중 계약을 연초에 하는 겁니까?

○ 장학성위원 우리가 어떤 일이 없을 때 그 달엔 쓰지도 않고 돈만 주는 격이 되겠네요?

○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난시청 해소사업이 있는데 지금 원주시의 전체 난시청이 몇 군데가 되죠, 대략 지역으로 볼 때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 부론, 귀래, 신림 쪽에 난시청 해소하는데 해택을 보는 세대수가 몇 세대가 돼죠?

○ 박대암위원 물론 이게 명분이 있어요, 난시청 해소에 대한 문화적인 해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데 이게 전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전체 지역을 해소하려면...

○ 박대암위원 그런데 경비는 케이블TV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 박대암위원 광케이블을 끄는 것은 케이블TV에서 하는데 설치비용만 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어디에 지원을 해요, 케이블TV에요?

○ 박대암위원 마을 단위로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시죠, 설치비용을 지원할 것인가..

○ 박대암위원 케이블 까는 것은 케이블TV에서 깔겠네요?

○ 박대암위원 주민 부담면은 케이블과 협의가 됐어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만약에 케이블TV에서 도저히 비용 때문에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박대암위원 더군다나 회사가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2개 회사인데...

○ 박대암위원 3억이란 예산은 개략적인 예산이네요. 부론, 귀래, 신림 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몇 세대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 박대암위원 연차적으로 10억 정도면 난시청 해소 비용으로 쓰겠다 이거잖아요?

○ 박대암위원 이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물론 오지마을에 사는 분들에 대한 해소를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동안에 자기가 돈을 내서 케이블TV 설치비를 내고 시청료를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게 아니에요. 그런 형평성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강원도내에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전체가 다 했어요?

○ 박대암위원 지금 설치비용 한 세대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 박대암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에 원주시정소식 채널 임차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는 유선방송만 임차를 했죠?

○ 박대암위원 케이블TV에서는 임차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지금 2,400만원 2개 회사를 다 임차를 하는 것으로 잡았네요?

○ 박대암위원 시정소식에 대한 주민들이 보는 어느 정도 보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셨어요?

○ 박대암위원 이것 한번 해보세요. 왜냐 하면 물론 의도는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요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과연 일반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다른 홍보 방법도 찾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면 시정소식은 7,200만원 예산이 들고 행복원주는 1억7,500 정도 그러면 2억5,000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사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를 따져보면 썩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홍보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원주 쪽에 홍보를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홍보판을 설치하게 되면 이에 따른 관리유지비가 안 들어갑니까?

○ 박대암위원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조남현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청사현관 홍보판 정비했는데 이것 바꾸지 않았어요?

○ 조남현위원 보기는 괜찮은데 이게 500만원씩 들어요?

○ 조남현위원 지난해 만든 것을 또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 조남현위원 2000년도면 2년 지났는데 또 바꾼 다는 게 너무 자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2년에 한번씩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님이 바뀌니까 바꾸어야 되는지 아니면 낡아서 바꾸어야 되는 건가...

○ 조남현위원 세련된 거나 아닌 거나 주민들이 보고 시청에 오는 사람들이 보는 것인데 이런 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잘 있으면 사용을 하고 5년 10년 사용은 해야지 2년에 한번씩 바꾼다면 잘못된 생각이시죠, 그리고 기타 홍보 1,600만원은 뭡니까?

○ 조남현위원 그러면 가격이 틀리잖아요, 1,600만원이 더 되죠.

○ 조남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100만원씩이면 1,500만원하고 거기 90만원이면 2,200만원인데 여기 1,600만원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위원님들이 모르는지 알고 예산을 하면 하고 있죠, 기타 홍보 이것 정확하지 않으면 않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추후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행복원주 발행하는 것 있죠, 제작 발간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 조남현위원 단가가 한 부당 얼마씩이냐고요.

○ 조남현위원 작년에 우리 여기 예산보면 128원인데 왜 135원이에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올해 150원에 하면 150원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작년에 보니까 128원인데 어떻게 입찰 보았을 때 더 주고 했나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밑으로 다운이 되어야지 왜 올라가죠?

○ 조남현위원 작년에 135원이면 올해는 10원이 더 오른 거네요?

○ 조남현위원 이런 것도 잘해서 가격이 내려가야지 작년보다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게재 원고료를 잘 만들려고 한 것은 알지만 사실은 행복원주를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정홍보지로만 알고 있는데 주부명예기자를 작년에 3명을 했는데 6명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3명이 시원치 않게 못한 사람들이 인원만 늘린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데 예산을 절약해서 원주시 빚도 많잖아요. 그것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인원만 자꾸 늘려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3명도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6명을 하려고 그것 조그만 예산이라도 자꾸 여기다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잘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먼저 3명도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6명으로 늘려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3명도 원활하게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면 6명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3명도 관리가 안 되는데 6명을 뽑았다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이런 것 세밀히 봐서 전수 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지 알고 막 올려놓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장님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직무유기예요. 국민 세금으로 봉급 줘가면서 행복하게 말로만 행복한 원주지 뭐 행복한 원주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면 뭐해요, 간판이나 붙여놓으면 실지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행동을 못하면서 그리고 행사 지원차량 물어보셨는데 120만원씩 왜 120만원씩 12달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과를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차 기름 넣고 많이 다닌다는데 공보담당관실만 차량 지원이 필요한 건가요, 왜 필요한 거죠?

○ 조남현위원 12달하면 1,440만원인데 그것을 1년만 하면 차 하나를 사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 되지 임차 내서 12달씩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를 가도 자기 차 가지고 간다는데 공보담당관실은 차를 뭐하러 다니시는지 잘 못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원주시정 홍보를 한다고 차를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갤로퍼 승용차면 저도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한 달에 120만원씩 줘서 아까 계약을 115만원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면서 임차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생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큰 봉고차도 아니고 이것을 1,440만원씩 주고 하고 또 그 밑에 행사지원 임대 차량 유류대는 작년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넣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과장님 선심 행정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 조남현위원 지난해 보니까 행사 임대차량 유류대는 없었거든요, 저거만 있었죠, 120만원만 있었죠.

○ 조남현위원 어디 있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없던데요.

(“추경에... ” 하는 위원 있음)

○ 조남현위원 추경에 넣어서 의원님들 눈 속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 군데 다 넣든지...

○ 조남현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차량이고 유류대 지원해 주고 이것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갤로퍼 하나 사서 직원들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조남현위원 운전기사 두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다 운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꼭 운전기사 이것 12달 차 임대해서 한 달에 몇 번 써요?

○ 조남현위원 매일 뭐 하는데 쓰는데요?

○ 조남현위원 기사를 타고 다니는 것 KBS, MBC 다 차를 렌터카해서 허 넘버 달아서 임대해서 쓰는데 우리는 여기서 괜히 시정홍보한다고 해서 돈만 들여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가면서 말이에요, 누가 보지도 않는 것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누가 이것 많이 봐요?

○ 조남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고요, 다음에 행복원주지 홍보요원 있죠, 홍보요원 활동 다달이 2만6,000원씩 주죠, 한 동에 1명씩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 조남현위원 좌담회 했어요? 명륜1동에 보니까 1통 통장이 홍보위원인데 좌담회 한번이라도 했어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보고 물어보는 거고 여기 홍보위원들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것을 2만6,000원씩 25명을 12달 주고 홍보위원 연수해서 15만원씩 해서 이런 것 그 사람들 연수를 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 선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욕먹을 소리 같지만 내가 보니까 한번도 홍보하는 것 행복원주 그런 것 내가 먼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행정감사에서도 통장들한테 10명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8명 아는 사람이 2명이라고 홍보위원들이 세금 가지고 하지도 않는 것 왜 올려놓고 이것 삭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원주시가 문제가 생기나요?

○ 조남현위원 여기 시위원님들도 홍보위원들 다 아는데 하나 활동도 없이 괜히 2만6,000원씩 그 사람들 용돈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도 없는데 이런 데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한번 홍보위원들 각동에 가서 1명씩 찾아가서 해보셨어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말씀만 행복한 원주 하지말고 이런 것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줄 일을 잘해야지 괜히 이런 것 해줘서 홍보위원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관례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조남현위원 그리고 오지마을 그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덧붙여서 방송사 돈이나 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컬러프린터가 필요가 있나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자료 주는 것 컬러로 잘 뽑아야 읽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실이나 국·과장실에 보내는 것을 컬러로 잘해서 신문에 난 것을 줘야지 잘 읽어보나요?

○ 조남현위원 다음에 디지털 스틸카메라는 1,500만원씩 주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 조남현위원 이런 것도 여기 정남교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공보담당관실을 가서 못 보았는데 하여튼 이것 예산 낭비되지 않게 지적했던 것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으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행복한 원주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준수위원님...

○ 한준수위원 앞에서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대외 홍보용 사진제작비요, 어떤 사진을 153쪽요...

○ 한준수위원 그것을 줄 때가...

○ 한준수위원 그리고 영상 및 음성 송수신기 설치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 한준수위원 그게 저희들이 나가는 방송은 어떤 것입니까?

○ 한준수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일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홍보판 얘기가 나오면서 ‘광고를 업체가 안 한다. 전기료가 얼마가 안 드는지 산정을 안 해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지역에 가더라도 여주쌀을 홍보하면서 여주쌀만 홍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주 도자기 하면서도 밑에는 쌍용자동차나 현대자동차 현대전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인가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작아서 광고를 안 한다는 것은 폭넓게 그것을 안 하신 것입니다. 대학가에서도 원주 홍보판이 들어가면서 자기네 대학을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타협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전기료가 얼마 안 든다고 했는데 얼마 안 들지 않습니다. 물론 시설 장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몇 십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스틸 카메라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카메라하고 줌렌즈 플래시를 다 따로 사는 건가요, 여긴 그렇게 되어 있는데...

○ 한준수위원 예산에는 스틸 카메라가 있고 플래시 따로 있고 광각 줌렌즈가 따로 있고 그런데...

○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카메라에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 한준수위원 그게 제가 전문 지식이 없는 부분인데 저는 생각에 카메라 구입을 할 때 거기 줌렌즈나 1,500 정도되는 것은 다 딸린 것으로 아는데 플래시도 따로 줌렌즈도 따로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위원 235쪽에 보면 운영 수당이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8명인데 12명으로 되어 있고 시청사 청취안을 의회에 언제쯤하고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채병두위원 시청사추진위원회가 의결기관이에요, 자문기관이에요?

○ 채병두위원 청취안을 하고 청사추진위원회를 또 연다 이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남교위원님...

159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금년도에 몇 회가 개최가 됐죠?

○ 정남교위원 3회를 개최했습니까?

○ 정남교위원 개최 내용이 어떤 것이죠?

○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대암위원 예,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236쪽부터 237쪽에 걸쳐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발전 추진부서가 별도로 위치를 잡았어요?

○ 박대암위원 지금 인원을 몇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 박대암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현안대책기획단은 장소를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나 비품 프린터나 팩스 이런 것은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정발전기획단이 별도로 설치가 되더라도 그 동안에 각부서에서 쓰고 있는 잉여 물품을 사용하면 안 돼요, 별도로 1,800만원씩 들여서 새롭게 물품을 취득을 해야 됩니까?

○ 박대암위원 여기 PC 이런 것은 쓰시던 것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것과 별도로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 박대암위원 위치는 감사담당관실 옆에 별도로 시정발전기획단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박대암위원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트북 2대하고 PC 2대를 다시 취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담당관실에서는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노트북이 현재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 박대암위원 그런데 노트북이 3대씩 필요해요?

○ 박대암위원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쓰는 노트북을 빌려서 쓰면 안 되나요?

○ 박대암위원 감사용 노트북이란 말씀이시죠?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거기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이에요, 현안기획단이에요?

○ 조남현위원 직제 개편해야 바꾸는데 벌써 이런 것을 책자에 시정발전기획단이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직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조남현위원 바뀌는 것은 아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 현안기획단이라고 하고 이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 조남현위원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은 얘기니까 그런 것 신경 쓰세요, 미리 정하지도 않은 것을 벌써 쓰면 집행기관에서 다 짜고 하는 것 같잖아요, 다 알면서 우리 의원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그만 것도 신경을 써야지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것을 쓰면 안 되죠, 그건 그렇고 162페이지 보면 레이저프린터 하나 사신다고 했죠?

○ 조남현위원 한 대도 없나요?

○ 조남현위원 여기서 보니까 현안기획단에 보니까 3대가 있잖아요?

○ 조남현위원 현재는 3대가 있잖아요?

○ 조남현위원 3대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현안기획단에서 쓰는 토너 3대가 있고 여기서 또 산다고 하면 4대씩이나 필요가 있나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가 280만원씩 12달하고 161페이지 여기 보면 현안기획단에서도 35만원씩 12달이면 단장님이면 과장님 아니세요?

○ 조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몇 푼 되지 않습니다. 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임차료해서 복사기 1종해서 3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 장학성위원 복사기가 과별로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30만원이라고 해서 임차료인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1대 산다고 했는데 거기 얼마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11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공보실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1,500만원에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규격이 뭔지 예산부서에 알아봐서요 그 규격을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민원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허가민원 업무가 상당히 매우 범위가 넓고 업무가 많으시죠?

○ 정남교위원 그 동안에는 노트북이 허가민원과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왜 준비가 안 되었죠?

○ 정남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민방위 교육 저희도 다 받았습니다마는 연간 교육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물품 취득은 진작에 이루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 동안에 예산부서에 구입 의뢰를 한번도 안 했나요?

○ 정남교위원 직원 것을 썼다고요?

○ 정남교위원 필요한 예산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산동에 거주해서가 아니라 우산초등학교 바로 밑에 민방위 대피 시설이 있죠?

○ 정남교위원 그게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산간만치도 못해요. 만약 유사시에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설 관리도 엉망이고 또 굉장히 낡고 협소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피했을 때 음용수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시설이에요. 이런 부분은 민방위 전반적인 사전 계획이 상당히 감사 현장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이게 늦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은 시설 자체를 없애주기를 바랄 정도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단 말이죠. 이 계획은 금년에 처음 올라왔죠?

○ 정남교위원 이런 계획을 미리 미리 만드셔서 이것을 일을 추진했었어야 옳지 다 쓰러져 가고 무너질 정도가 돼서 그 안에 간이상수도 꼭지 다 떨어져 나가고 벽이 균열이 돼서 엉망진창이고 사실은 이게 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전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82년도면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앞으로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집행에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허점이 들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민방위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봉산동에 비상급수 시설이 박물관 안에 있죠, 그것이 음용수로 부적합 판단을 받았죠, 다른 대책도 없이 그대로 못쓰는데 비상시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이동팔위원 그런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 이동팔위원 어디 있습니까?

○ 이동팔위원 제가 볼 때 이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현재 23개소지 음용수로 가능한 게 몇 군데고 부족한 것이 몇 군데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만약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다시 검사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동팔위원 이것을 꼭 국고지원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시비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166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중에 주민등록 발급대금이라고 해서 신규가 2,580만원, 분실자 재교부가 3,150만원 이것은 용지대 납부하는 것이죠?

○ 장학성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면 4,800만원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지 금년도 과태료 수입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이 5,314만6,000원을 받았어요. 이러고 보면 거기에 대한 세출이 5,730만원이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분실자 재발급에 따른 5,730만원이 합해서 됐는데 금년도 세입이 5,378만5,000원이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164쪽에 보시면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민원 안내 도우미 1,081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박대암위원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 박대암위원 지금 현관에 들어오면 앉아있는 분...

○ 박대암위원 여권담당 말고 출입구 쪽에서 앉아서 인사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민원 도우미는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상식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을 쓰실 겁니까?

○ 박대암위원 공무원분들 중에서 교대로 민원 도우미 역할을 할 인력이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 박대암위원 도우미를 남자 분을 쓰실 건가요, 여자 분을 쓰실 건가요?

○ 박대암위원 결국에는 창구 안내 역할만 할 수가 있겠네요?

○ 박대암위원 그리고 밑에 민원상담관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도 처음 하시는 건가요?

○ 박대암위원 시장님실에 민원상담관 계시잖아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별도로 허가민원과에 상주하시지 않으시고 시장님실에 계신다 이거죠?

○ 박대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167페이지 불법농지 처분 측량 수수료인데 어느 농지입니까?

○ 오세환위원 원 소유주 등기상에 면적이 아니고 농지를 훼손한 부분만 측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조남현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레이저 프린터를 3대나 산다는데 허가민원과가 다시 과로 환원되어 가잖아요, 여태까지 잘 하던 것을 3대 살 필요가 있나요?

○ 조남현위원 자기 과로 환원되어 가는 것이 많잖아요?

○ 조남현위원 그것은 그렇고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 한 대씩 산다는데 감사담당관실도 사고 민방위담당도 사신다는데 110만원 주고 과마다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 공보담당관 있는 것 쓰면 안 되나요, 과마다 110만원씩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나요?

○ 조남현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한 집안에 가장인데 아들 딸 다 사줘가면서 하시겠어요. 가정운영이나 시 운영이나 마찬가지인데 과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죠, 빌리러 안 가고 그런데 시청에 시정 홍보하는데 기자들도 다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다 찍어서 보관하고 하는데 과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남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준수위원님...

○ 한준수위원 저도 민방위에 대해서 사실 민방위 교육이 저희도 민방위를 예전에 받아보았지만 어떤 세대에 맞는 강의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교육장에 들어가 앉아보면 허울좋은 사람 거의 없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사람이 민방위 적정 나이인데 보면 정말 앉아서 조는 사람들만 와 있는데 지금 강사가 몇이죠?

○ 한준수위원 소양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선발을 하나요, 어떤 선발을 하죠?

○ 한준수위원 그게 중앙에서 민방위 소양교육의 지침이 있나요, 어떤 것을 강의를 하라는...

○ 한준수위원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안보나 지금은 사실은 통일을 지향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민방위 교육을 이용해서 교통이나 질서교육 상당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나 거기 가면 진짜 고리타분한 얘기 북한이 김일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으러 갈 나이가 아니거든요. 민방위 대상자가...

○ 한준수위원 누구라고 물어봐도 될까요?

○ 한준수위원 교통이나 환경을 잘 다룰 수 있는...

○ 한준수위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아니면 좀더 돈을 더 들이더라도 현실에 맞는 강사 그런 것을 위촉을 해서 사실 지금 주정차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 아니면 환경문제가 대두됐을 때 거기 오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교육을 계속시켜서 옛날처럼 북한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민방위 교육이 됐으면 안보 교육간다는 것은 북한을 금강산을 갔다 오겠네요?

○ 한준수위원 여비로 봐서는 해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중국갈 여비도 안 되고 84만원인 것을 보니까 금강산 여행인 것 같은데...

○ 한준수위원 저도 예전에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그랬고 저도 보면 이왕 돈을 주고 강사를 초빙을 한다면 현실성 있는 소양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돈이 더 들어간다면 더 청구해서라도 그렇지 않고 맨날 가서 졸기만 하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꼭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177페이지 상단하고 178페이지 중간 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77페이지 상단에 원주시민의 날 식전행사 참가비 보상에서 1,000만원 세운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지점에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 이병무위원 시민의 날 축제 행사가 지나치게 낭비성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아시지만 시민의 날 행사가 대회의실에서 하다 다시 시공관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작년만해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루만 했는데 올해는 전야제까지 나흘인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됐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원망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많은 외지인들만 불러서 경축을 하다 보니까 특히 내 지역에 있는 교향악단이나 이런 데는 설자리가 없었고 또한 10시가 넘어서 폭죽을 쏴서 시민들한테 놀라게 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시민의 날 행사로 번지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 예산이 아니고 산건위 예산을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원주시에서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시립합창단도 있잖아요, 청소년교향악단도 있잖아요, 이 분네들을 원주시민의 날 행사에 등장을 시켜서 연주를 하게 되면 원주시립교향악단도 커나가고 시민들도 이런 악단이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외지인들만 불러서 키워주고 그러다 보니 지역 인사는 클 수가 없고 나름대로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세워서 외지인을 불러서 관전을 하실 것인지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산건위에서도 시민의 날 예산안을 보니까 아파쇼나타 공연도 있고 원주시민의 날에 경축연주회 등등이 있는데 다시 내무위원회에서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외지인 가수를 꼭 불러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은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7억9,000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원주시에서 키워주는 합창단인데 제외를 시키는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181페이지 원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 참석수당하고 규제개혁위원 참석수당은 왜 7만원입니까, 다른 인사위원 수당은 5만원인데 차별해서 지급합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조금 걸리는지는 해봐야 알겠는데...

○ 오세환위원 5만원 지급해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인사위원은 똑같은 부서에서 5만원 주고 7만원 준다면 아주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물론 다 세운다고 다 주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면 양해를 하더라도 똑같이 5만원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 오세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계획위원은 2시부터 하면 5시, 6시까지 해도 더 안 주던데요.

○ 오세환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거기만 더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5만원씩 하면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4시간 5시간 하는 게 있는데 원주시행정을 하면 똑같은 위원 수당은 똑같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 교육비는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고요, 관내대학 공무원들 교육위탁비가 올해 5,6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한마음 연수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연수를 한 겁니까?

○ 장학성위원 작년에 3,6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이번에는 6급 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었다...

○ 장학성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 장학성위원 작년에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면 3,600만원이 늘어났는데 대상이 늘어났느냐 이겁니다.

○ 장학성위원 다음에 179페이지 공무원 수련관 시설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 장학성위원 방을 얻어서 하겠다 이런 것이죠?

○ 장학성위원 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로기 게양 요원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죠?

○ 장학성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장학성위원 연 10회해서 1,8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 장학성위원 272페이지와 273페이지에 학교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2억을 세웠어요, 작년도에는 1억7,000을 세웠는데 올해는 2억을 세웠어요.

○ 장학성위원 학교별로 특수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다음에 273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체육대회 지원으로 8,000만원이 또 섰어요?

○ 장학성위원 학교별로 주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다음은 복싱, 역도 실업팀 지원비가 3억6,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작년도에는 2억8,700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메달을 따서 그렇습니까? 8,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장학성위원 운영비가 있는데 왜 작년도에 2억8,700이었는데 올해 8,000만원이 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급여가 올라가서 이렇게 됐는지...

○ 장학성위원 검토보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확실히 파악해서 갑자기 늘어났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190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9억8,1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직장협의회에서 반납한다고 한 것입니까? 이게 작장협의회와 얘기가 된 것입니까? 다시 계상하게...

○ 채병두위원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수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 채병두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3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주는 것인데 다음에 강원도지사기 출전해서 500만원 150만원 있는데 도지사기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채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 이동팔위원 172페이지 국선도 수련지도자가 75만원이 12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 이동팔위원 다른 것은 없고 이것만 주는 거죠?

○ 이동팔위원 그리고 문서체송차량 3대인데 월 174만원씩 주고 쓰는데 차의 종류가 뭡니까?

○ 이동팔위원 5,220만원만 주면 연간 모든 문서를 이송해 주는 것이죠?

○ 이동팔위원 물량과 회수는...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민간여비 일반수용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있죠,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 박대암위원 안 되었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 박대암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제가 볼 때 어긋나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 박대암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과가 될지 확실하지 않은 것인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시면 되지...

○ 박대암위원 시설비는 이월을 어차피 반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나지 않나요?

○ 박대암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도비 내시는 어떻게 돼요?

○ 박대암위원 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88쪽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인데 파트타임 인력 지원 5,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인부임이에요?

○ 박대암위원 매년 해왔던 겁니까?

○ 박대암위원 대부분 여성분을 쓰시나요?

○ 박대암위원 이게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해도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인력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네요?

○ 박대암위원 출산에 대한 인력 지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

○ 박대암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쓰셨어요?

○ 박대암위원 다음에 193쪽에 보시면 귀빈초청 여비부터 시작해서 민간인의 여비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나 국제 교류에 있어서 외빈초청 하는 여비가 기준이 있습니까? 그때 그때 예산 편성을 하나요, 지금보면 허페이시 600만원 에드먼튼도 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정확하게 명수를 아는 것은 아닐테고 대략적인 예산만 잡은 것이죠?

○ 박대암위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여비는 뭔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 박대암위원 에드먼튼 대표단도 내년에 옵니까?

○ 박대암위원 자매도시는 아니잖아요?

○ 박대암위원 일반 보상금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하고 그 밑에 국제행사 참석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 박대암위원 해외 자매도시 방문은 어떤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 박대암위원 이게 전액 보상을 하는 거예요, 몇 명되는지 대략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는...

○ 박대암위원 하여튼 국제 교류에 있어서 매년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민간 해외 보상도 마찬가지고 외빈 초청여비도 마찬가지고 확고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72쪽에 아까 이동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국선도 수련지도자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수련을 받고 있죠?

○ 원경묵위원 등록만 해놓았나요?

○ 원경묵위원 몇 그런데 이 됐죠?

○ 원경묵위원 중간 평가를 해보셨나요?

○ 원경묵위원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우선 건강이 첫째 이니까 잘 수련을 받아서 건강이 좋아지면 체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장소도 제공을 해주죠, 다음에 한 달에 75만원씩이나 수련 지도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거만치 우리가 충분히 활용도와 효과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같은 값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추진을 더 활발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8명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열심히 나가는 분이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 실지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인원별로 여기서 100명 간다고 더주는 것은 아니죠?

○ 원경묵위원 지도를 하는 선생님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 면에서 40명 정도받는 것보다는 이왕에 100명 정도받을 수 있게 전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효과를 더 높여 달다는 것이죠.

○ 원경묵위원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91쪽에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213만1,130원씩 40인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이죠?

○ 원경묵위원 40인해서 공무원들이 1년에 이렇게 많이 사망하는가 했는데 가족까지 하는 것이네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194쪽 사회단체 보조금중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금이 있습니다. 시지회에 1,200만원 25개 읍면동 부녀회에 60만원씩인데 지금 여기에 언제부터 지급이 되죠?

○ 원경묵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이 지원이 됐나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을 봐도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못 보았고 타지역도 몇 군데 물어보니까 전혀 없는데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을 정액 지원 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정확한 파악 없이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많이 있는데 타 단체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액보조 단체라면 관변 사회 단체로 지역에 공헌을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실사를 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물론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판단을 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겠고 지출이 될 수 있게 확실한 지도편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남현위원님...

172쪽요, 문서 체송 차량을 대한통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왜 공보담당관실도 대한통운에서 하는데 120만원인데 11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여기는 145만원인가요?

○ 조남현위원 거기는 운전기사까지 했는데 대한통운에서 차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75쪽에 예산 절감해서 9,200만원 또 193쪽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는 시책추진업무 위에 것은 뭐고 중간에 있는 것은 뭐죠?

○ 조남현위원 국외는 시책추진하는 게 별도로 있나요?

○ 조남현위원 이렇게 불명확한 것은 여기에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조남현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아서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177쪽에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 시청 직원들이죠, 여기 보면 리통장들 하고 가족 체육대회가 있던데요, 왜 체육대회만 자꾸 해야 되나요?

○ 조남현위원 그것말고 리통장들 하고 가족 체육대회가 있던데요.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모르시나요?

○ 조남현위원 리통장 자녀장학금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줘야 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주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주죠?

○ 조남현위원 그것주면 새마을지도자는 리통장들이 다 하는데 중복돼서 안 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3년인가 5년 하면 두번씩 타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잘 관리를 해달라고 하고 행정감사에서도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려고 했는데 못 보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인데 타먹는 안 되는데 타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게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통장은 너무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새마을지도자도 선진지 보내주고 자녀도 장학금주고 그런 것 안 줘도 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잘해서... 안 되는 것은 조례에서 없애야 되지 않을까 구태의연하게 옛날 새마을운동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것을 연연해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조남현위원 시골의 이장님들은 하시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통장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이 되어 있어요.

○ 조남현위원 타는 게 올해 안 타면 내년에 타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이 자기 부인이 하는데도 타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은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안 해줘도 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1페이지요, 문막 동화리 마을회관 신축해서 5,2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는 경로당도 있는데 굳이 마을회관을 꼭 지어줘야 되나요, 마을회관이 이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 조남현위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에게도 물어볼 얘기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런 것 5,200만원 넣어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경로당이 있는데 주로 이런 것을 신축을 마을회관을 해주면 안 되죠, 새마을운동 하는 시기는 지나갔잖아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시비로 짓지 말고 거기서 주는 돈으로 이런 것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니까 체육대회가 여기 있네요, 266페이지 리통장 및 공무원 가족체육대회가 또 2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 조남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이지만 체육회 운영비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억 정도 나가는 것도 심도 있게 운영을 하셔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합레포츠센터는 원주 체육회관 건립은 도비가 서서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잘해서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세우셨나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준수위원님...

○ 한준수위원 171쪽에 공무원관내 대학 위탁교육비요, 작년에는 1억 정도 섰던 게 올해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공무원 시절에 보면 지금 감사 때 보면 대학원에서 300만원 받아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70만원도 있고 이렇게 차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을 전년도까지 해주던 것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대학원은 연간 120, 대학은 100, 전문대는 80 이렇게 해서 총 예산에서 맞추어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은 대학비가 비싸니까 200만원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이게 만약에 5,600만원 세우셨다면 지급방법을 균등하게 해서 대학원을 없애지 말고 대학원은 120, 대학은 100, 전문대는 80해서 자기가 대학을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 향상보다는 주위에서 바라보는 자식이나 형제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 어떤 위상 같은 면인데 지금 대학원에 입학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1학기 다녔는데 그나마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 끊었다면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러신 건데 그것을 해주시고요, 효행 친절 177페이지 보면 효행이나 친절은 매달 3명씩 이렇게 3만5,000원씩 포상을 하시는데 사실 한 달에 3명씩 누구나 다 효자지만 뽑으려고 하면 1년에 36명을 뽑아내면 내년에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게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절 같은 경우는 포상말고 어떤 행위가 있나요?

○ 한준수위원 매달 3명씩 뽑다 보면 사실 전 공무원이 다 받아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민원 부서에서 친절공무원이나 이런 것이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왕 주려면 10만원 정도 주면서 그 공무원은 몇 월에 친절 공무원해서 남이 봐도 그 사람이 친절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친절 공무원인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 정도로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상을 받은 사람은 상품도 많이 주되 명패를 꼭 달아줘서 7월 친절 공무원하면 명찰을 단 사람은 함부로 행동을 못하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의원인지 모르지만 배지를 달면 의원인지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처럼 포상금을 조금 상향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 한준수위원 그런 돈은 안 올려주더라도 표찰이나 그런 것을 해서 그 사람이 친절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은 그 사람도 몸가짐을 조심하고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친절 공무원이다 하면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이죠.

○ 한준수위원 180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발전 상당히 좋은 책인데 이게 60권 100권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누가 받지요?

○ 한준수위원 저도 4년 있어 보았는데 거의 펴보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몇 사람이 아니면 이 책이 사실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속에 저같이 한가로운 사람은 가끔 보는데 공무원 수준으로 과에 보면 계장들 책상에 있는데 페이지 안 열어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구독에 어떤 보통 만드는 데가 무슨 연구소 해서 내용은 다 좋은데 좀 책은 많이 보는 것은 좋은데 산 것이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 한준수위원 항상 그것을 책을 사놓고 안 본다면 차라리 안 산 것만 못한 것인데 거의 지금까지 제가 4년 본 것은 책을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 한준수위원 과로 한 권씩 나가서...

○ 한준수위원 그리고 예비군중대 PC가 한 대도 없었나요, 26대를 이번에 프린터하고 다 사줘야 된다는 예산이 올라 왔던데요.

○ 한준수위원 훈련장에 온풍기 2대 정수기 4대 이것도요?

○ 한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경비가 4,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 얼마 들어갔습니까?

○ 원경묵위원 4,000만원인데 이것 토요일에 하죠?

○ 원경묵위원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체육대회 때 참석을 해보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틀에 막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서 일을 하다가 1년에 한번 전직원들이 가족들과 모여서 스트레스를 푸는 행사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운영 방법을 좀더 개발해서 재미있는 체육대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지휘부에서는 다 참석하라고 하죠, 가보면 참석 인원이 별로 없고요, 다음에 오후 거의 끝날 때쯤은 몇 명만 모여서 시상식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참석하라고 한다고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미있게 스스로 다른 데보다는 여기 남아있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족도 오면 가족도 어머니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자랑스럽게 자식들도 참석을 하고 부모들도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보시든지 아이들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임을 다양하게 해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더 재미있게 공연팀을 부르던 해서 어차피 벌리는 놀이판이니까 운동회니까 하루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게 만들어 줘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도 재미없게 하루를 보내면 큰 효과가 없다고요,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대로라면 이게 굉장히 과다한 체육대회비에요,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란 것이죠. 지금 이런 식이면 몇 명 모였다 다 빠져나가고 얼마 안 모였는데 예산을 이렇게 쓴다면 너무 많은 것이니까 더 예산을 쓰더라도 충실하게 모자라면 더 쓰더라도 제대로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셔서 제대로 체육대회를 가족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 원경묵위원 200쪽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 조례 금년초에 만들었던 조례에 의한 지원입니까?

○ 원경묵위원 지금 단체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죠?

○ 원경묵위원 그 전에는 새마을...

○ 원경묵위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까?

○ 원경묵위원 도비 보조가 되면 시비도 같이 따를 것이 아니에요?

○ 원경묵위원 조례를 만들 때도 몇 번씩 유보를 시키면서 진통 끝에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부담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졌거든요, 정말 진통 끝에 만들어진 사업이니만치 제대로 잘하셔서 제대로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성과상여금 직장협의회에서 의회에 공문 보낸 것 아시나요?

○ 위원장 류화규 금년에 7억 정도 되죠?

○ 위원장 류화규 그것 다 지급이 됐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것하고 내년도 2003년도 성과상여금도 예산 편성에 해주지 말라고 요구 조건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류화규 성과상여금 시행규칙이나 중앙의 규정대로 지급이 됐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위배 지급이 됐으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불만을 도출해서 전액 예산 삭감하라는 이유가 타당하던데요?

○ 위원장 류화규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연말 다 되면 이월이 됩니까?

○ 위원장 류화규 일부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내일까지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의원님들하고 토론해서 2003년도도 직장협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예산을 그대로 저거 할테니까 내일까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직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받는 것으로 안이 나왔으면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받지 못하겠다면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원주 길라잡이 책자 발간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뭔지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다음에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에 대한 캐릭터 상품 시제품 개발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20페이지에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 장학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120페이지에 용역비를 4,000만원 상품 시제품 개발비를 2,500만원 용역비는 많고 상품 개발비는 적고 해서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 장학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소송패소 반환금 4억 있는데 그게 뭡니까?

○ 장학성위원 앞으로 돌발적인 행정소송이 있을 때 그것을 우려해서 세운 것이죠?

○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캐릭터 상품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 박대암위원 학술용역비에 나와있는 디자인 개발은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준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 예산은 올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4,000만원 예산은 또 다른 예산이잖아요?

○ 박대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시제품 개발은 시에서 직접개발을 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시제품 개발은 시에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 박대암위원 디자인 개발이나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제품을 개발하는 비용은 만드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원주에 있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원주에는 이런 디자인 개발회사가 없어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을 하고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면 어차피 개발한 회사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그 회사에서 가질 것이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시에서 지분을 갖는다고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대효과가 뭐가 있냐 이거죠.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원주비전21하고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원주비전21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거의 끝난 것이 아닙니까, 2003년도에 또 합니까?

○ 박대암위원 무슨 내용을 해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123쪽에 나와 있는 비전21 2003년 실천 계획서는 2003년도에 원주비전21에서 계획한 내용들에 대한 실천 계획서고 뒷면에 나와 있는 보고회는 그것에 대한 보고를 또다시 하겠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원주비전 21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 박대암위원 그것에 대한 실천만 시에서 하면 되지 실천 보고회를 또 다시 해요 위원회를 다시 열고?

○ 박대암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매년 원주비전21에 대한 실천 계획서를 매년 발간을 할 것이고 매년 평가를 할 거예요?

○ 박대암위원 위원회도 계속 존속을 시키고요?

○ 박대암위원 과장님, 생각은 비전21위원회에서 기본계획하고 실행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대암위원 말은 잘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 전혀 실행 계획도 그렇고 나열 식으로만 해놔서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회의 의원들의 판단이에요.

○ 박대암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4쪽에 보면 말이죠, 세계평화팡파르 해외 참가팀 섭외 있죠, 국외여비 이게 올해 평화팡파르가 열렸는데 후년에 열리죠, 이게 후년에 열리는 것 때문에 참가팀 섭외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 박대암위원 이것을 꼭 우리가 가야 돼요? 유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매년 몇 번 해왔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가서 다시 경비를 들여서 섭외를 해야 됩니까?

○ 박대암위원 굳이 안 가도 공문이나 유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 박대암위원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 박대암위원 이것이 다른 물론 부서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다른 국외를 가시 분과 연계해서 가시면 안 돼요, 굳이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되나요?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민 제안제도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그냥 넘어왔던데 굳이 이렇게 보상을 해야 돼요, 예산을 잡아도 사용을 못하면서...

○ 박대암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계속 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잖아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결국 연말에 보면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안도 안 들어오고...

○ 박대암위원 구태여 자꾸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매년 같은 예산을 올리세요.

○ 박대암위원 뭔가 필요성이 있어야지 같은 예산을 매년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편성을 해요.

○ 박대암위원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다음에 126쪽에 민간 경상보조에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이 있죠, 어디 단체에 줘서 발전성 있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이런 예산 주고 원주비전21위원회가 존속을 시킨다면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하든지 별도로 이렇게 세미나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실천 계획 세우고 한다면서요, 차라리 비전21 평가 사업보고회에 세미나 토론을 같이 겸하면 되죠, 뭐 하러 별도로 세워요?

○ 박대암위원 성격이 다르지만 어차피 비전21위원회를 운영을 하신다면 시정발전을 어차피 비전21에서 계획하고 할 게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지 별도로 할 필요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4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금 1억5,150만원 이게 대충 어디 어디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어떤 보조금입니까?

○ 원경묵위원 체육, 문화 이런 것은 단체 별로 다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정액 보조단체도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임의 보조금으로 해서 올라 와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거냐를 말씀을 해주세요.

○ 원경묵위원 웬만한 단체에서는 문화는 문화대로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다음에 140쪽에 산불예방 활동비 급량비가 5,000만원이고 41쪽에 보면 산불예방 활동비 여비가 9,000만원이 섰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산불예방 지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총 1억4,000만원이 예산인데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또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산불 예방을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하는데 몇 달 정도 하죠?

○ 원경묵위원 보통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기존 산림과나 그런 데는 늘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두 달이면 충분해요. 비가 오면 3월말이면 끝나고 가물면 5월까지 나갈 겁니다. 두 달로 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각읍면으로 배치가 돼서 나가다 보니까 실지 일할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텅텅 비는 거예요. 심지어 의원님들이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해도 통화를 못해요. 과장님 찾아도 산불예방, 계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다른 직원이 대신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산불예방 나가서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 어렵게 날짜를 정해서 왔는데 ‘산불 예방가고 없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짜증스럽고 그 손실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보상비 지급되는 게 1억4,0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공무원들 여비로 나가는 가니까 그렇고 그것으로 인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민원을 봐서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없다 보니까 안 돼요. 허가민원과 가면 된다고 하지만 허가민원과에 접수된 민원도 각부서에 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다 해줘야 되는데 산불 나가서 없으니까 허가민원과에 해도 결론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충실하게 협의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손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은 산불을 예방하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가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 예방인데 그러면 우리는 목적 달성만 하면 돼요. 그러면 1억 5,000을 가지고 왜 공무원들을 동원을 하느냐 나가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불평이고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1억5,000을 가지고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쓰자 이거예요. 80만원씩 줘도 산불예방 나올 사람들 줄을 섭니다. 그러면 두 달이면 1억4,000만원이면 175명 써요. 그러면 두 달로 한 달에 80만원씩만 쓴다고 봐도 기초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들 있죠, 면 단위는 당연히 거기에 하니까...

○ 원경묵위원 출근 특별 수당 안 주고 자체적으로 업무 하면서도 산림과 직원이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달에 90명씩이면 일반인들 채용해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 90명 충분해요. 자기 차 가지고 와서 돌라고 해도 80만원만 줘도 줄로 서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거죠, 몇 번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 원경묵위원 읍면동별로 400만원인가요?

○ 위원장 류화규 예, 말씀하세요.

○ 원경묵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불 안 나지 않아요 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방 활동인데 그 다음에 아무리 열이 있어도 한 도둑 못 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예방활동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산불에 동원이 됨으로써 오는 폐해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산불하나 잡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다 제쳐두고 가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이 많고 엄청 손실이 많으니 목적만 달성을 하면 되는데 산불을 책임은 공무원 나갔다고 해서 산불 나갔을 때 그러면 책임을 나가면 공무원이 지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도의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예 산불 예방 행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민간인에게 고용을 해서 고용을 하면 고용한 순간부터 공무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것이지만 그것은 그 지역에 읍면동장에게 감독권을 강화시켜서 제대로 감독을 하게 지도 감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올해만큼은 정말 이것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정말 개선이 돼야지 산불을 막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거기 가서 산 속에 가서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나간 공무원들도 곤혹이에요.

○ 원경묵위원 지금은 산불이 나면 변상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공무원이 나가서 해도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역별로 지역에 실업자나 지역에 어려운 영세민들을 하나의 보상차원이라도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어요. 농촌 지역도 어렵고 도시에도 영세민들이 나가서 오토바이 타고 그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다녀요. 읍면동장에게 감독권을 줘서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들 그 날부터 아주 못 나오게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음에 체크를 제대로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 나가서 있는 것보다 그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성향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불을 낼만한 사람이다 무조건 사람이 간다고 다 붙잡아서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성실한 사람들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산불예방 하는 효과만 높이면 된다 이거죠, 올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 원경묵위원 돈을 받고 하면 주민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공무원들 산불 나가는 분들도 불만 많아요. 여기 일이 쌓였는데 거기 나가서 빙빙 도니 할 일은 없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혹시 있나 나물이나 뜯고 그것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제대로 해서 감독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의용소방대 있죠, 자율방범대 있죠, 거기에 합쳐서 하면 충분히 예방됩니다.

○ 원경묵위원 아예, 당초 방침을 공무원 동원은 안 하는 것으로 세우셔야 되죠...

○ 원경묵위원 최소 경비를 뽑은 게 1억4,000이니 그 최소의 경비도 내보내지 말고 읍면동 자율에 맡기고 그 지역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지역인을 더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것이죠, 왜 발상을 바꾸면 되는데...

○ 원경묵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 1억5,950만원이면 말 그대로 세목이 없이 나중에 그냥 주는 겁니까?

○ 채병두위원 의원들은 어디에 썼는지 거의 모르는데 그게 포괄사업비와 비슷한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대략적으로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 채병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측정 분석을 매년 하는 건가요?

○ 오세환위원 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오세환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삶의 질을 측정 분석을 하면 분석만 하는 건가요, 나오면 결과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다 세우나요?

○ 조남현위원 격년제로 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한 결과가 뭐죠?

○ 조남현위원 정책 개발한 것 간단한 것 하나만 대주세요.

○ 조남현위원 삶의 질을 측정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말로만 간부들한테 잘하라고 하면 돼요. 2,000만원씩 돈 들여서 해서 간부들 앉혀놓고 주민 서비스가 안 되니까 잘 해라 그것 한마디해서 되겠냐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뭐냐고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 투자를 확대 해나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어떤 단체에 연구소에 줘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면 뭐해요, 2,000만원씩 들여서 격년제로 아무 반영도 없이 하나마나지 그것은 됐고요 ...

○ 조남현위원 한 가지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못하니까 그것은 됐고요, 행복 원주길라잡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하고 올해 하면 3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5,000부씩 할 필요가 있나요?

○ 조남현위원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씩 준다고요?

○ 조남현위원 12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여쭤봐야 되겠네요, 레이저프런터 3대와 디지털 카메라는 각과에 하나씩 다 사주는데 카메라 빌려 오면 되지 다 사줘야 되요?

○ 조남현위원 각과에서 이런 게 다 필요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있으면 빌려다 쓰고 의회도...

○ 조남현위원 감사담당관실 할 때마다 다 있는데...

○ 조남현위원 그것을 다 사서 해줄 필요가 있나 이거죠.

○ 조남현위원 우리가 오늘 봐도 과마다 하나씩 다 사주더구만 그것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해요?

○ 조남현위원 140페이지와 141페이지 주요시책 업무 추진비 1억하고 그 밑에 3,000만원이 또 있네요?

○ 조남현위원 식대가 1억씩 잡혀 있으면 누가...

○ 조남현위원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쓴 것이 어디예요?

○ 조남현위원 예, 그 밑에 3,000만원은 뭐예요?

○ 조남현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법률 상담원 보상은 고문 변호사는 2명 계약해서 쓰시는 거죠?

○ 조남현위원 그리고 법률 상담원 보상 50일 하면 개별적으로 가서...

○ 조남현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를 한 달에 16만5,000원씩 돈도 많으신 변호사님들 2명씩 다달이 주고 하는데 원일프라자 같은 것도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이게 고문 변호사를 역량 있는 사람을 쓰든지 지는 변호사를 매일 누군지 모르지만 많이 고용을 하면 되겠나요,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하여튼 고문변호사 잘해서 이 밑에 소송패소 반환금 이것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은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잘 하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야지 원주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요, 2002년도 임의보조금 총지출 내역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에도 2억 이상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올해 얼마나 총 지출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뽑아주실 수 있죠?

○ 오세환위원 지금 12월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뽑아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캐릭터 업자 계약 체결한 것 그것 내일까지 사본을 해주시고 149페이지 소송패소 반환금 4억 지금 원일프라자가 2심에서 졌는데 내년도에 확정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4억 가지고 돼요?

○ 위원장 류화규 내년도에 무엇으로 충당을 하려고 해요?

○ 위원장 류화규 몇 억이야, 추경에 반영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질 경우에 몇 십억이 되는데 그때가서 어떻게 충당을 할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3대 때도 대우에서 사겠다고 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수의 계약을 해서 쏙 빠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겠어요.

○ 위원장 류화규 지금 국장님 입장으로는 추진 경위에서 희망적인 가닥이 나온 것 같아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2심이라도 진 것은 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원매자가 오고 누구한테 팔고 그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왜냐 하면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지도록 창피...

○ 조남현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그렇게 잘 아시면서 했으면 2심에서도 이기고 그런 결과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대법원이 남아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것 하는 게 아니고 판결하는 것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를 봐야 되는데 낙관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진 것은 진 것이...

○ 조남현위원 물을 채워 놓고 몇 년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판결이 난 다음에 의원님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저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진 것은 진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204페이지인데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을 해서 6,332만5,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꼭 카드로 받아야 되는지요, 이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면서...

○ 오세환위원 이게 앞으로 전부 카드로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카드론을 했으면 왜 예산을 세웠어요?

○ 오세환위원 카드론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 오세환위원 빨리 이쪽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다른 회사하고도 빨리 카드론을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가 96억3,300만원에서 현재 12월말분이 60억6,300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보면 자동차세가 2003년도 106억9,3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과장님 이게 현재 12월말 설정한 것은 40억 정도 결함이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이것 책임지시겠습니까?

○ 장학성위원 금년도는 96억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 올라가서 106억이 됐어요 실적을 보면 60억밖에 안 되었는데 목표를 과장님이 된다고 하면...

○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있는데 예산과장님 가셨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은 깊이 관계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기기 생산공장 임대료가 6,445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외 수납을 보면 1억3,200만원이 금년도 세외수입 수납에 잡혔어요, 그러면 임대료 문제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 잡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 장학성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38페이지 복지회관 사용료가 5개 면에 130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책으로 졌어요, 매년 건물이 노후 돼서 쓸모가 없는 것이 돼 가요, 이렇게 되면 사용료 수입이 130만원이란 5개소에 1개당 2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 당초 목표가 농촌 사람들 돕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짓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인 게 그것밖에 못 받아요.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은 읍면동장에게 채찍질해서 해주시고 40페이지 양궁장이 있어요, 양궁장을 보면 국도비가 지원이 됐지만 원주시에서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어요, 화장실 샤워장 매년 돈만 들였지 솔직히 얘기해서 경영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80만원이 세입이 잡힌 것은 이것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세입이 이것 돈이라고 받아요?

○ 장학성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이만한 시설의 양궁장이 없다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여기다 실비를 계속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매년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돈은 매년 투자가 되고 아마 국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1년에 180만원 받아서 1,800만원 이렇게 돈을 대서한다면 이것 어려워요, 그런 데 국장님은 다시 한번 매년 운영비 조로 제로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