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8쪽에요. 맨 위에 품목농업인연구모임 애로과제 지원 8,000만 원 있고 2,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애로과제 지원이 뭐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26개 품목별 중에 애로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서 특별히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모양이에요?

○ 신재섭 위원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이든지, 그다음에 대형도 따로 있더라고요.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어제 점심을 먹으러가는데 김홍열 위원님께서 스마트폰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기계 담합해서 검찰에 4개 업체가 고발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사고 있는 농기계가 금액이 부풀려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된 거니까요. 그렇다면 추이를 잘 보셔서 자산취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든 20%든 담합해서 가격을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현재까지는. 잘 보시고요.

회계과에 처음에 PC를 포함한 물건들을 각 과별로 사고 그것을 모아서 살 수 없느냐 해서 공개경쟁입찰제를 했어요. 전체 금액에서 60%대 가격으로 샀어요. 물론 이런저런 폐단도 있긴 있더라고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긴 한데요. 원주시에서 관리도 하고 판매도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기계를 사죠?

○ 신재섭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면 담합한 사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가격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매입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도 낱개로 사면 가격이 얼마 안 떨어지더라고요. 시에서 PC 구입할 때 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2차 경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상의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72페이지에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이 있는데요. 갑자기 행사가 생긴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원주에서 이번에 하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이런 것은 강원도 행사가 원주에서 되면 미리 당초예산 서야 되는데 왜 추경에 세우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에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900여만 원 가깝게 반환을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안 쓰고 남겼죠?

○ 박춘자 위원 당연히 적정하지 않을 때는 반환하지만 이 금액이 반환되는 이유는 이번에는 어떤 이유인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억지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농촌 지도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반환까지 해야 되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춘자 위원 해마다 이만큼씩 남나요?

○ 박춘자 위원 적정하게 잘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1,000만 원씩이나 남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에 예산 따오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서 국고로 반환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 분소를 신설하는 건가요? 어디에 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위치는 선정하셨는데 국비 받으셔서 이번에 분소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산취득하는 것도 다 거기에 필요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소형농기계도 자산취득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남부분소를 짓기 전에 자산취득을 한꺼번에 하니까 집어넣을 데가 없이 서로 시기가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시기조정을 어떻게 올해 하실 건지요? 분소를 짓는 데 시일이 얼마나 걸려요?

○ 용정순 위원 건물 짓는 사이에 자산취득하시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시기조정절을 잘 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를 구입하실 때 서천을 보니까 그 동네는 대형 농기계보다는 매달아서 쓰는 것 부속기계를 주로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트랙터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 필요에 잘 맞추는 것인지, 비용대비 효과가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취득비만 거의 7∼8억 원 정도 돼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물품구매 하실 때 최대한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567쪽에 보면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보상금, 민간행사보조 있는데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줘야 그 품목별연구모임이 활성화되고 작물 재배하고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홍열 위원 나중에 좀더 기회가 있으면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품목별연구모임에서 파면 파 모임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좀더 전문가하고 정보교류를 해가면서 하는 그런 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판매도 하는 것이 한 단계가 되겠지만, 그런데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농업인연구모임, 농특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가 2,500만 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애로 여기에도 8,000만 원이 있는데요. 적절한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 지원은 어디서 주나요?

○ 김홍열 위원 수용비? 1,800만 원이네요?

○ 김홍열 위원 이런 부분이 좀터 현장에서, 또는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모임회에서 시의회 관련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시장님과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여러 가지, 또 해외연수도 보내고요. 제가 파악하는 것에 의하면 그렇게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26개 작목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 우리 농업이 발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홍열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이번에는 평수가 얼마인가요?

○ 김홍열 위원 평수로 하면 140평 정도…… 물론 신림 1개 면만 활용되겠죠? 판부에서 넘어갈 일은 없을 테니까. 적겠네요. 575쪽에 보면 동력 경운기가 있는데요. 이게 필요해요?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대체로 밭작물 위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557쪽에 보면 문서파쇄기? 거기에 보안문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문서파쇄기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아니, 문서파쇄기.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에 지을 예정이에요?

○ 김홍열 위원 북부?

○ 김홍열 위원 서부는 문막에 지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소초, 호저?

○ 김홍열 위원 묶어서 하나요, 따로따로 할 계획인가요?

○ 김홍열 위원 소초, 호저는 교통이 그러니까 감안해서 선정하셔야 될 거예요. 같이 쓴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농촌에서 가장 편의와 득을 많이 보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내년 국비 확보에도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87쪽에요. 옥수수 채종단지 신림에 있죠.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지원되는 것이 1억 3,400만 원인가요?

○ 김병석 위원 여기서 종자수매를 할 때 시가 사서 거기에 판매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뭐예요?

○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몇 톤이 생산돼요?

○ 김병석 위원 생산해서 판매할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키로당 얼마요?

○ 김병석 위원 금액이 맞나요? 이게? 1억 5,600만 원이 맞아요?

○ 김병석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 3,4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 김병석 위원 그 뒤에 보면 588쪽에요. 쌀품질관리실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 김병석 위원 미질을 검사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설비를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부자재 사는 데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589쪽에요. 치악산복숭아 우량묘목 생산기술 보급에 우량묘목을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몇 년 동안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추위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간략하게 알아듣게만 하세요.

○ 김병석 위원 글쎄, 제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요?

○ 김병석 위원 개미농장에 주지 않았어요?

○ 김병석 위원 땅은 임대하셨어요?

○ 김병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에너지절감형 복숭아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 김병석 위원 복숭아를 왜 시설하우스로 해요?

○ 김병석 위원 전국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 김병석 위원 작황이 좋아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 면적을 다 시설하우스를 한다?

○ 김병석 위원 어차피 이렇게 규모 있게 만들려면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복숭아는 연중 생산이 아니라 단기간에 팔아야 되는 건데요.

○ 김병석 위원 기술과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맣아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질의할 게 참 많은데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네요. 지나온 것은 제가 산경위에 늘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알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새로운 게 많으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고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593쪽에요. 지역소득원 작목개발 실증시험이 있는데요. 기능성 신소득작목 블루베리 실증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원주관내에 몇 개 농가가 블루베리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농가들이 다 포함됩니까?

○ 김병석 위원 지원사업이에요. 0.2ha면 몇 농가에?

○ 김병석 위원 전국에서 면적이 늘어나니까 금액을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전국적인 추세, 외국 시세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시고요. 센터에서 할 일이 그것 아닌가 싶어요.

○ 김병석 위원 밑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구군작물 품질 향상이 있는데요. 어떤 작물이죠?

○ 김병석 위원 기능성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아로니아베리 실증사업 시범 이것도 새로운 농가가 나타났나요?

○ 김병석 위원 몇 개 농가예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치악산복숭아 우량묘목 생산보급사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해에 동해피해가 많잖아요.

○ 김홍열 위원 지난해 피해현황 파악한 게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호저문화마을 주변하고 그 넘어 있는 동네에 가보니까 많은 양이 얼어 죽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냉해에 강한 묘목을 공급하는 문제는 해봤나요?

○ 김홍열 위원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593쪽에 블루베리 실증시험 시범사업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전국적인 추세라든가 가격이라 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시겠지만 지역별로,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소득사업이 뚜렷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특히 9개 읍면을 보면요. 어느 지역은 어떤 사업으로 소득이 좀 있는데 어떤 지역은 소득이 낮은 지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작목도 없고요. 그런 데를 센터에서 이런 쪽으로 가든지, 그렇다고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이 골고루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홍열 위원 고구마 육묘 관련해서 엄청 애를 먹는가 본데요. 올해 사업비를 확보 못 했으면 내년이라도 육묘사업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고구마 재배농가들이 애를 먹고 또 그게 많은 소득사업이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이것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세요.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593페이지에 신소득 작목으로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베리를 하는데요. 이게 따뜻한 지역하고 원주 지역하고 재배해서 수확량이 비교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후하고 맞나요?

○ 박춘자 위원 하우스 재배도 아니고 그냥 재배하는 거잖아요?

○ 박춘자 위원 따뜻한 지방에서 노지에서 재배하고 수확하면 지방특색으로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기후하고 맞아야 과일도 더 당도도 높고 훨씬 우량으로 수확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그렇다면 원주 기후와 맞는 작목을 꾸준히 재배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런 작목은 기후에 맞는 쪽에서 해주면 서로 맞을 것 같은데요. 남쪽에서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갖다가 할 필요가 있겠나. 왜냐하면 복숭아도 겨울에 냉해를 입고 상당히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원주에서 굳이 이런 작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 박춘자 위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는 춥긴 하지만 더울 때는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 쪽과 이런 작목이 맞는가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1쪽에 보시면 미생물배양 재료구입이 있고요. 그 밑에 배양시범사업이 있어요. 미생물 배양하실 때 작목별로 다 만드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배양시범사업은 뭘 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위에하고 비슷하네요?

○ 신재섭 위원 총 4억 원이 서네요?

○ 신재섭 위원 미생물로 냄새나 발효를 했을 때 확실히 냄새를 저감시킨다든가 다른 유용한 효과를 낸다는 게 검증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끔 유기질비료도 민간에서 만드시는 것도 있고 큰 회사에서 만드시는 것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게 더러 있어요. 미생물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 신재섭 위원 처음에 미생물을 만든 것은 어디서 보급받으신 거예요, 자체 연구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전문가 외에는 전혀 검증할 수 없는 거라서 여쭤본 거예요. 공인기관에서 씨앗을 가지고 왔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원미생물을 가지고 와서 배양해서 이 효과를 봤다면 충분히 믿음이 가지만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 신재섭 위원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효과가 많으면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 신재섭 위원 특히 냄새 이런 것 저감하는데?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쪽에요. 병해진단 차량은 말 그대로 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차량이 나가면 그 자리에서 병해충을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일반 차량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적어도 되는데요. 보면 굉장히 우수한 차량, 기능이 탑재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94쪽에요. 외자구입 물품이 뭐죠?

○ 용정순 위원 외국 거예요? 외자가 외국 거란 뜻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부가세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관련 근거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불루베리하고 아로니아벨리 시범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됐죠?

○ 위원장 유석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작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작년 예산에서 삭감됐죠?

○ 위원장 유석연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농업자원과장님 계신가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건데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책을 보세요. 570쪽에 보면 단구동에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이요. 매년 청소용역비로 해서 700만 원씩 몇 년 동안 해왔어요. 이것도 4대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5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6대인데.

571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조형물 시설보수 장비로 200만 원 별도로 해놨어요. 구별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구별해 놨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소장님 가시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요. 예전에 우사나 하우스에 환풍기나 물 주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저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하셔서 예산이 통과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컴퓨터를 늘 켜놓고 그렇게 스위치를 누르나요, 아니면 타이머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아직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계속 외부에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할 때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그것을 컴퓨터로 한다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봤기 때문에요. 제가 논쟁할 이유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 전 예결위 때 했었어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농가당 예산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냐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따로……

○ 신재섭 위원 축산 쪽일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건강관리센터 있죠. 마을에 조성해놓은 것 그게 내년부터인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내년에도 농촌에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김홍열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과 묘목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좋은 우량묘목을 사지 못하고 남이 다 사간 뒤에 사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사전에 수요자를 받았을 텐데, 또 12월에 예산이 통과돼서 그때부터 시작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는 며칠씩 다녀야 되고 묘목도 우량묘를 못 사고 말이죠. 앞으로 시정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형 베일러가 지난해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날씨가 매우 축산농가로서는 좋지 않았어요. 벼짚을 걷어야 되는데 말려놓으면 비가 오고 말이죠.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힘든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추가로 공급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이번에 8,000만 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대. 그게 초기에는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60% 보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50% 보조까지 갔었어요. 이번에는 대당 2,000만 원이니까 40% 보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우, 양돈 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어지간한 농가들 3,000∼4,000만 원이나 1억 원씩 손해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예산이 금년 당초예산에 7.02%였는데 이번 추경 거치면서 6.87%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농업안정기금 5억 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에서 농업에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농업 관계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원형 베일러를 보면서 대당 500만 원씩 그것을 깎아서 말이죠. 그러면서 엉뚱한 예산은 팍팍 올리고 말이죠. 참 이것 보면 너무 한심해요.

센터소장님한테 관계공무원 계신데 이런 얘기하면 안 맞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 양돈농가들, 한우농가들 일반 경작농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어려운데 그것 얼마 안 되는 것 팍팍 깎고 다른 데는 말이야… 하여튼 이 분야에 관심 가져주시고 농업농가들하고 힘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농업에 좀더 배려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요.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저희가 농업유통과가 생긴 지 2년차인가요?

○ 김병석 위원 유통과하고 기술과하고 자료를 보면서, 친환경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유통과에서 친환경을 담당해 오는 것을 보면, 유통과가 생기기 전까지 없었는데 유통과가 생기고 나서 업무가 제대로 유통과에서 친환경을 담당하는 게 맞는 것인지…….

○ 김병석 위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큰 사람이 작은 옷을 입은 느낌이 들고 작은 사람이 큰 옷 입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업무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소장님이 임기도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기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놓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김병석 위원 보니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 업무를 이 과에서 해야 하나?’ 궁금할 때가 있어서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어쨌든 현직 소장님이시니까요.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조례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 이병규 위원 기금운용조례 다 만들어 놨잖아요. 조례 반드시 이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왜 농업안정발전기금 당초예산에 왜 안 세우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소장님이 강한 어필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요?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조례도 하나의 법이고 규칙인데.

○ 이병규 위원 2018년까지 100억 원 만든다고 약속했나요?

○ 이병규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꼭 만들어 보세요.

○ 이병규 위원 농산물가공센터는 어느 정도 진척돼 있죠?

○ 이병규 위원 빨리 준공을 하셔서……

○ 이병규 위원 빨리 준공시켜서 가공센터에서 실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을기업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푸드 그 다리 예산이 1억 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1억 원 부족한 다리로만 세워놓으실 건가요?

○ 이병규 위원 다리 놓는 부분에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상감사 쪽으로 설계를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는 입구를 1m 높여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이병규 위원 거기가 그렇게 되면 현재 길 다니는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쪽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어제 농정과 질의하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는 계가 몇 명이에요?

○ 용정순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만 127억 3,700만 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1과 예산이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129억 원입니다. 1과가 다룰 예산은 한 계에서 다루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력이 적다 보니까 떠넘기거나 하드웨어 건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이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 아니고 농촌관련한 대다수 사업이 건물 하나 지어놓고 2∼3년 후면 폐가가 되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대행사업이었던 것이 공기관 등에 의한 대행사업비로 바뀌었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물론 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인력은 적고 집행해야 될 예산은 많고 사업은 많으니까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대행사업 방식으로 떠넘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딘가에 맡깁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주민들 교육하는 건데 한 지구단위마다 1억 원 이상 비용을 써야 하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직접 와서 교육하지 않습니다. 1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비용도 쓸데 없이 나가고 실제 주민들과 밀착돼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공무원의 편의로 봐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이지 엉뚱하게 예산이 쓰여질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고해 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어떤 사업은 민간대행이고 어떤 사업은 공공기관 대행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한두 푼의 사업도 아니고 총 예산이 129억 원, 내년에도 계속 후속사업으로 이어지잖아요. 초기에 단추를 잘 끼워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계하고 의견을 들으셔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인력을 보강을 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애로가 없이 사업수행 결과가 직접적으로 향후 10년, 2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먹고살만한 거리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사업 본연의 목적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악산권역 테마로드 사업도 오늘 받은 것인데요. 국립공원 내에 하면 국립공원도 돈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사업지가 국립공원 내에요. 물론 권역단위 종합계획안에서 지역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요. 사업대상 구역이 거의 100%가 국립공원 내라면 국립공원 안에서 일정 정도 비용을 부담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짤막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잘 농민들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농기계가 충족이 100%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농기계 장비가 풀로 돌아가는 데 지장 없습니까?

○ 위원장 유석연 하여튼 적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소농을 강조하시는데 대략적으로 하우스나 저장고, 관리기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관리기도 내년까지만 10대씩 하면 어느 정도 소요가 충족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 차원이나 하우스 농업 차원에서 관정을 소형·중형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농촌에 다소 보탬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원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중 예술단체 지원 운영사업 중 동화산업단지 야외무대 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중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사업소 세출예산 중 치악체육관 시설유지보수 사업 중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공사 시설비 16억 9,5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동안 순조롭게 진행토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