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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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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0일(화)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3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예산안


(11시1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국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여섯 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당초 일반회계 및 6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 및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업인과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88억1,700만원(16.1%)증액된 3,578억8,7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117억6,400만원(5.4%)증액된 2,290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5,300만원(5.8%)증액된 1,28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50.7%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국 7개 사업소의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억900만원이 증액된 1,817억2,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97억9,900만원이 증액된 887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62억900만원이 증액된 929억7,700만원으로서 회계별 예산안의 세부규모와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을 보면 내년도 세계경제는 금년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며 유로화 출범 등 경제통합에 따른 유럽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3~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도 국내 경제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6%대의 실질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아시아개발은행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당초 6.0%에서 5.8%로 하향조정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가능성과 중동정세의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을 감안해 볼 때 각종 변수가 작용할 우려도 있으나 주요 전망기관의 종합적인 의견은 경기가 회복하는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기회복세로 인한 국세 및 지방세수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여건은 국내 경기 및 국제경기 여건의 회복세로 인하여 지역성장의 잠재력 개발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SOC 부분의 투자확충을 통한 내수진작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SOC 분야에 대한 투자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중 지하시설물도 수치화 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 사업과 연계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에 원주시가 19개 거점도시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98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원주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은 2001년까지 22억2,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683㎞에 달하는 상하수도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지도를 제작하였고 상하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21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시설물 347㎞와 도로시설물 101㎢를 완공할 예정에 있어 '98년부터 현재까지 44억8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참빛 원주도시가스공업에서는 110㎞의 도시가스시설과 한국전력 원주지점에서는 20㎞의 전기시설을 KT원주전화국에서는 2,994㎞의 통신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와 도면 전산화 사업을 총괄하면서도 개별시설물간의 상대위치를 정확히 확인함과 아울러 예산절감은 물론 기관간의 호환과 시스템구축을 위하여는 조사탐사 등의 일부사업은 관계기관간 공동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 도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도시계획, 지적, 재난방재, 환경관리 등 11개 분야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하여 2단계 사업에 119억4,900만원과 3단계사업에 43억4,100만원 등 총 290억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므로 원주시의 자체재원을 비롯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10월21일 헌법재판소는 종전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종전 도시계획법의 미비점을 보완 전문 개정함과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도를 신설하여 2002년1월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며 관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중 64.4%에 달하는 850만9,000㎡가 미집행되고 있으며 그 중 6,04만1,000㎡가 10년 이상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존하고 있어 막대한 재원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집중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관리하기 위하여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과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함과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와 우선순위를 정함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광역상수도 자체 수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흥업관로의 총 사업비 29억4,000만원 중 금회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정수장 개량사업에 4억6,200만원과 제2정수장 침전지개량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원주시의 기존 정수장의 생산량은 1일9만5,000톤이며 횡성댐에서 생산되는 광역상수도사업은 15만1,800톤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횡성댐 건설과 함께 정수장을 건설하고 있어 2003년7월부터는 수돗물이 공급되게 되므로 원주시 도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용수수요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은 물론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횡성군과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원주권 급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하여 2001년도에 10억원, 2002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5.8㎞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였으나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누수탐지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쌀시장의 개방과 쌀값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격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의 보조와 재해예방차원의 수리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와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등을 위한 농수산개발비의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5,600만원이 증액 된 129억4,7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부직포 내장형 육묘상자, 친환경 농업 비료,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지원사업 등은 사업추진전 관련단체나 농민들로부터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특성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거쳐 공급함으로써 민원해소와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역 농축산물의 차별화 고급화와 함께 출하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술용역비의 경우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31억8,600만원이 감액된 7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해당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인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성과품과 연구결과의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실무에 활용하지 못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종 용역업무 처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에 발주하는 농산물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용역 등에 대하여는 용역의 추진방법, 상위 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발주계획에 대한 심의와 용역발주 공정에 의한 중간심의, 성과품의 적정성과 활용계획, 예상효과 등 사후적인 심의로 각종 용역과 연구결과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첨단 도로교통체계사업은 도로, 차량, 신호시스템 등 기존 교통체계에 전자, 제어,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관내 도심지를 비롯한 지역간 도로의 교통시설 이용자에게 교통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서 만성적인 교통지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단계 사업은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29억3,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관제센터, 교통종합상황판 구축과 전자교통신호시스템 86기 실시간 신호시스템구축 15개소 CCTV 구축 11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전체의 여행평균속도가 26.4Km/h에서 31.7Km/h로 20.1%의 향상과 지체시간은 202.8초에서 123.5초로서 39.1%로 개선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2단계사업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일방통행시스템구축과 대중교통안내정보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에 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에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을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2단계 사업은 1단계사업과는 달리 대중교통안내, 주차 및 계도안내, 교통안내전광판, 주행속도 정보시스템구축 등에 소요되는 사업의 비중이 크므로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용역발주전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서울, 대전, 전주, 제주시 등의 첨단 교통 모델도시를 방문 우리 시와 비교 검토하여 원주시의 교통특성에 맞는 첨단 교통체계의 구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성과품이 납품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27억5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11억9,90만원으로 총 339억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사업계획변경 4억5,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7억7,400만원 예산절감 6억5,700만원, 집행잔액 79억3,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25억8,500만원과 예비비 104억9,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비 집행잔액 79억3,200만원의 발생은 입찰잔액, 계약잔액 등의 원인도 있겠으나 각종예산을 편성 계상함에 있어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지원의 방향과 검토는 물론 판단작업과 병행해서 예산을 구성하게 되는 각종 경비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원가계산 등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함이 요구되며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대부분 각종시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국과장님외 국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3년도 예산안은 543쪽부터 554쪽까지가 일반회계이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877쪽부터 891쪽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932쪽부터 937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영위원 546쪽을 좀 보세요, 민간경상보조에 시민의 모임 물가대상업소지원 그게 어딥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물가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사를 할 때 전체 업소를 하는 게 아니고 샘플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할 때 대상업소에서 잘 협조가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물가조사에 응하는 업소에 이걸 현찰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무슨 쓰레기 봉투랄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신관영위원 그거하고요, 547쪽 맨 위에 있는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운영 이거하고의 차이가 뭔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거는 시민의 물가대상 업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에는 이건 시민의 모임 단체에 저희가 소비자 고발이랄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신관영위원 그 단체가 어디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원주지부 그 다음에 주부교실 원주지부 두 군데입니다.

신관영위원 두 군데다 900만원을 지원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900만원이고요, 주부교실은 500만원...

신관영위원 이게 단체이름이 그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그 다음에 주부교실 소비자상담실운영 주부교실 원주시지부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거는 그 단체별로 단체가 소비자문제에 상담을 하고 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앞뒤 그건 맞지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실질적으로...

신관영위원 4회라는 게 뭡니까, 4회라는 게... 225만원씩 4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분기입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분기인데... 1분기에 225만원씩 주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거 뭐 근거라는 거는 저희가 상위법에 보게 되면 소비자단체에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25만원이라는 거는 저희 시 예산 사정상 225만원씩...

신관영위원 이게 정액보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근거를 좀 가져오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그 근거 가져오고 금년 실적을 좀 가져오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다음에 주부교실 상담실 운영 이거는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거는 그러니까 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고 주부교실이라는 단체가 각각 다른 단체입니다.

신관영위원 주부교실이 지금 운영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현재는 뭐 아시다시피 작년 금년도 10월달부터 단체내에 회장하고 관련이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전망 가지고는 안 되죠, 전망 가지고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어차피 저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곧 정상화 될 거 같습니다.

신관영위원 이 두 군데를 주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몰라도 관리라고 하면 모순된 얘기인지 몰라도요, 일단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이상 정확한 관리는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 한계가 구분이 되겠지만 이 정산서를 제대로 다 받습니까, 먼저 보니까 감사 때 보니까 좀 부실한 게 있던데 정산서 받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중에 상당히 이슈가 깔려 있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내돈 아니라고 해서 막 보조해주고 인심쓰는 식의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명심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체크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이죠, 이것도 민간적 경상보조인데 담배판매인원주조합 지원 이게 뭐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지방세 세원이 연간 원주시에 2001년도에 150억이 지방세가 담배판매로 발생이 됐고요, 2002년도에는 120억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30억 정도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배판매하는 업소에서 국산담배나 내고장 담배를 팔으므로 해서 세수가 증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담배판매인 조합에서 우리 지역에 담배소비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수증대에 조금이라도 보상적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개인한테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담배인 조합이 원주에 구성이 되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물품을 사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담배소매인들이 담배를 받을 때 갖고 다니는 기구가 각각이었습니다. 보자기에 싸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통일하기 위해서 가방을 돌리고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일시에 담배판매 소매인들한테 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가방 하나씩 사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산편성을...

신관영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정액보조도 아니고 보상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담배 세수를 많이 증대시켜 주면 거기에 대한 아주 교부세를 조례로 정해서 교부세를 줘라 이 말이에요. 교부금을... 차라리 교부금을 줘서 사용하도록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담배야 그 사람들이 홍보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담배 애호가들이 사서 피는 거다 이말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증대되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그걸 아주 조례로 만들던가 어떤 거를 만들어서 교부금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주던가 이렇게 하면 떳떳한데 이건 뭐 이거 선심성 예산처럼 이렇게 세워서 준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게 담배세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신관영위원 연차적으로 좀 줍니다. 그렇죠, 금연운동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게 지금 금연운동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줄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지방세수에서는 막대하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도 13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신관영위원 이게요, 완전한 선심성입니다. 이 담배판매인조합에서 뭐 다른 예를 들어 여긴 다른 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은 이렇게 보조를 주면서 우리도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린 뭘 주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드리기...

신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소관의 민간경상적 보조가 얼마가 나가는지 몰라도 똑같이 분석을 해보면 나올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보조를 하지말고 선심성으로 보조를 하지 말고 아주 정상적인 교부금을 주는 차라리 그렇게 만들면 떳떳하지 않냐 이거죠.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뭐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상위법에 그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부금을 주는 거는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줄 수가 없죠, 없는 것이 아니라 줄 수가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이러한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이랄지 이런 거에서 제일 일선에서 이 분들이 많이 하니까...

신관영위원 담배를 많이 팔아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소득이 그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뭐 지방세 교부금을 주는 거보다도 자기네들 세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팔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본인들 이득이...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해 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거야 충분하다 이거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런데 하물며 뭘 보따리를 가방을 사주고 그럽니까, 그런 선심성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좀 체크를 하시고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9쪽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거기에 이업종 교류그룹에 뭐 합동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래 가지고 많지는 않은데 이게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업종 그룹은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그룹이 아니거든 이게... 그렇죠,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자기네들 스스로 모임을 가짐으로써 어떠한 결속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추진이 된 건데 물론 경제과에서도 관계가 되겠지만 행정지도라든가 무슨 행정협조 같은 거는 몰라도 뭐 이렇게 참석자 실비보상까지 시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그 업종별로 월례회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매년 한번씩 전체 이업종 교류 회원들을 다 모시지는 못하고 간부진들만 모여서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랄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릴게 뭔가 이런 거를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점심이면 점심 한끼 이렇게 먹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여기 1인당 5,000원씩 이게 점심비용으로...

신관영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볼 때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창구는 한 군데 모이셔 가지고...

신관영위원 지금 이업종이 원주 몇 개예요, 13개... 원주 몇 개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6개 업종...

신관영위원 왜 6개만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움직이는 게 6개 정도됩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1개 업종이 보통 15개 정도되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15에서 20명 정도...

신관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꼭 이렇게 밥을 사줘야지만 회의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와 가지고 서로 이업종 딱 스스로 회원들끼리 월례회를 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전체 업종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한 자리에서 청취하고 그런다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밥 한끼 안 사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뭐 안 사줘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 이렇게 모셔 가지고 곰탕 정도 한끼 사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좋은데 이업종 교류의 행태라든가 그런 거를 이업종별로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여론을 들어보면 과히 그렇게 바람직한,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겠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본의원이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거 뭐 곰탕 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뭐 곰탕 한 그릇 사주느라고 애쓰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못 듣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건 뭐 예산 다루는 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다음에 하시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위원님...

546페이지 조금 전에 신관영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거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운영비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우종완위원 이게 3회로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우종완위원 그게 어떻게 3회로 되어 있습니까, 3회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반드시 3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대충 보면 예년에 3회 정도씩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례에 보게 되면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서만...

우종완위원 그럼 1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고 5회도 할 수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죠.

우종완위원 전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금년도요, 금년도는 3회를 했습니다.

우종완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회로 나와 있는데요. 2회로 해 가지고 월 200만원씩 해 가지고 2회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500만원으로 만들어서 3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500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늘어났죠, 증액이 됐죠? 올해에 비해서... 세입세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제가 이거 자료를 잘못 본 겁니까,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금년보다는 저희가...

우종완위원 2,000만원 곱하기 2회로 나와 있고 지금은 1,500만원 곱하기 3회로 나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금년도에는요, 당초예산에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500만원이 줄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됐다가요 추경에 2,000만원이...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잡았는데 추경 때 가서 어떻게 될는지 상황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3회로 해놓고 금년도에 사용한 거는 2000만원 2회로 해놓고 이건 1500만원에 3회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금년도...

우종완위원 추경은 아직 가봐야 아는 거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애당초 한번 박람회 나가는데 업체를 모집을 하는데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한 번에 나가는데 2,000만원 정도씩 소요를 해서 2회를 했는데 2회 가지고는 조금 좀 저희가 수출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3회를 해서...

우종완위원 아니, 참가운영비인데 수출하는데 문제가 있다니요? 이거 그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출 많이 나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이건 해외 많이 나가면 나갈 수록 수출하고 그런...

우종완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저희가 한번 나가면 상담을 하고 수출계약을 하고 한 거는 서면으로도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우종완위원 그 밑에 소비자문제연구하는시민의모임 운영도 이것도 전년도하고 보니까 전년도에는 금액이 상당히 75만원인가 그렇죠? 월 75만원씩 증액되어서 곱하기 4가 됐는데 결국 금액이 전체 3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전년에 비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당초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금년도 당초예산은 600만원이었습니다. 연간 예산이... 그런데 이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고발이랄지 권익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4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의회에서...

우종완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을 많이 주면 많을 수록에 고발이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현재 운영하는 실태를 봐서 사실 이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종완위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나 주부교실 소비자상담운영이나 전수 이게 증액이 됐어요. 제가 추경예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우종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얼마만큼 잘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금액이 전수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당초예산 대비는 늘어났습니다.

우종완위원 그거를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548페이지 보면 모범업소 홍보용 선전탑 설치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개운동에 물레방아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동에 먹자골목이라고 명문만 그냥 좀 유지하고 있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회를 결성해서 그 골목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일산동은 가칭 먹자골목 개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레방아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시키는 모임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갖다...

우종완위원 이거 홍보용 선전탑 설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갖다가 명문을 세우려면 거기다 표시를 지금 해주기 위해서 개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레방아 거리 하면 거기에 걸맞는...

우종완위원 아니, 이거야 뭐 원주시내 전수 어느 골목이고 다 세워주면 다 좋다 그러죠, 광고효과를 습득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왜 이거 예산을 갖다가 살림살이 잘 꾸려나갈 예산을 갖다가 개인의 장사를 잘하고 시민을 돕는 것도 좋겠지만 꼭 거리에 네온사인 죄 붙여서 여기는 뭐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망가지고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문제는 예산심의 때 가서 다루겠지만 이런 거 같은 문제는 너무 저거하지 않느냐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원님들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만약에 의문나는 거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중에 조율할 때 토론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간단 간단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웅위원 546쪽에 하단에 신의원님이 조금 전에 물어보셨던 내용인데 담배판매인원주조합 회원 1,000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정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장기웅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의 1인당 담배소비가 몇 갑 정도 되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거는 제가 파악한 게 없고요,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세수만 그거 내년도에 135억 정도 담배소비세가 이분들이 판매하는 수익금에서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만 하고 1인당 담배소비량은 저희가 조사한 게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일전에 어떤 일간지에 난 보도를 보니까 인접한 횡성군이 전국에 최고의 소득을 올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약 180갑 정도돼요. 그러면 횡성이 이렇게 많이 소비율이 올랐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수의 원주시에 인접해 있는 횡성군이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많은 량의 원주의 담배소비세가 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지역 때도 상당히 많은 담배를 원주시에다가도 팔고 군부대에서 하는 거를 군으로 배정받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담배소비세 세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참작을 하셔서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보시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서 배정하실 게 아니라 그런 세원발굴하고 자꾸 세원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좀 예산을 쓰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47쪽에 자유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자유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자유시장이 신축을 현재 시장으로 신축한 지가 약 20여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해서 그런데다가 현재 도매시장의 유통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지금 이마트랄지 뭐 이런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이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유시장에서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는 게 냉난방 시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는 시설이 매우 낙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로부터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556쪽에요, 거기 운영수당에서 테크노밸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지식산업과...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경위원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46쪽에 보충질의인데요,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에 개척단 뭐라 그럴까 참가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거는 그때 그때 저희가 원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모집을 해서 단을 구성해서 나갑니다.

황보경위원 어떻게 모집을 하세요? 이거를...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 공단이나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출하고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마인드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코트라나 대한무역협회 여기를 통해서 같이 그 분들하고 그렇게 모집을 해서 나가는 장소도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주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떠 어떠한 박람회에 나가면 좀 경쟁력이 있겠다 할 때 그때 그때해서 같이 나갑니다.

황보경위원 올해 어디 갔다왔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금년도에는 베트남하고 테헤란하고 내몽고 이렇게 세 군데 갔다왔습니다.

황보경위원 베트남에는 몇 개 업체가 갔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베트남에는 7개 업체가 나갔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5개 업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몽골은 6개 업체입니다.

황보경위원 제일 먼저가 베트남 갔다오시고 테헤란 갔다 오시고 몽골 갔다 오시고 그랬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베트남은 몇 월에 갔다오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3월23일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몽골은 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황보경위원 갔다온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베트남부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베트남은 3월23일부터 29일까지 저희 시에서 관내 6개 업체가 한국무역협회하고 같이 주관이 되어서 저희가 나가서...

황보경위원 어디 어디죠, 업체하고 방문자하고 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래서 베트남에는 2개 도시를 갔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어느 업체하고 우리 여기 방문자들하고 이렇게 참석자들 업체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업체가 세광실업이라는 자동 납땜장비하는 업체하고 주식회사 세원 여긴 자동차 필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테크 이거는 산업용 용접기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한국금형기술 이건 자동차용 금형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코산업 산업용 축전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건영전기 전동공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 폐차장 이거는 자동차 부품인데 원주폐차장은 신청을 해놓고 출국하는 전날 포기를 본인이 못간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템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가서 이건 상담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래서 두 군데 시를 갔었습니다. 거기는... 하노이하고 호치민시 거기에 가서는 즉석에서 7,000달러를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은 1만7,340달러 정도를 상담을 해서 계속해서 한번 가서 상담을 해서 즉석에서 계약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즉석에서 계약한 게...

황보경위원 7,000불은 어디 회사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유니코산업에서 700불 그 다음에 건영전기에서 500불 즉석에서 계약을 했고요.

황보경위원 아까 7,000불이라고 안 그랬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5,000불, 달러입니다.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5,000불 2,000불 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그래서 7,000불...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뇨 이게 단위가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20만불 50만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아까는 7,000불이라고 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단위를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려서 만불입니다. 20만불 50만불 70만불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70만불 계약을 해갖고 왔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여기는 공무원은 누가 누가 가셨나?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공무원은 3명이 갔었는데요, 저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담당 계장하고요.

황보경위원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는 이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테헤란은 5개 업체인데요, 볼타산업주식회사 이것도 산업용 축전지 하는데 이고요, 그 다음에 씨유메디컬 체외형 자동심장측정기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황보경위원 의료기기 산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런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 완구류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포스테크... 이건 산업용 용접기 생산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휴먼테크 자세균형 진단기 이렇게 5개 업체가 갔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건 얼마 계약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여기는 바로 계약한 건 없고요, 계약 추진해서 상담을 한 게 49만1,050불 정도...

황보경위원 상담은 필요없고 계약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전체 상담한 게 93만9,300불 정도를 상담을 했고 49만1,050불을 추진하는 단계로 그렇게... 즉석에서 계약한 거는 없는데 계속 콜이 오고 가고 하는...

황보경위원 여기는 누가 누가 가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여기는 저희 실무 계장님이 한 분 가셨습니다.

황보경위원 저기 몽골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몽골은 6개 업체가 유니코산업, 한국금형, 무선파마기샴푸 생사업체 그 다음에 르고무역, 포스테크, 씨유메디컬 이렇게 6개가 갔었습니다. 여기도 상담실적은 331만불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37만불을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여기는 대표자들 한 사람씩만 갔었나요, 회사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회사에서는 한 분씩만 갔습니다.

황보경위원 한 사람씩... 아까 우리 의원님 얘기로는 2회에 걸쳐서 2,000만원씩 되어 있다 그러든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금년도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추경에 하나를 더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추경에 하나를 더한 게 아니고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하는 업체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개별참가를 못해서 그래 가지고 이거를 단체로 묶어서 나간 겁니다.

황보경위원 부기변경은 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한 군데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기변경은 안 해도 되는 거로...

황보경위원 과목변경 안 해도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같은 과목에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거 과목변경 안 해도 돼요? 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운영비하고 국제박람회 개별참가 업체부스임차지원인데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니, 과목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기가 다른 것이지...

황보경위원 잠깐만, 예산계 그래도 돼요? 잠시 정회 좀...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본의원이 조금 전에 부기를 변경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내가 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가려줘야 될 예산부서가 작년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 상가운영비 작년에는 4,000만원... 또 국제박람회 업체부스임차 또 아주 똑같아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뭐야 예산처에서 다 알고서 이러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예산처가 이런 상황을 분명히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가 이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고 못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면 그 항목 말 한 마디가 안 맞아서 못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가 반납을 하고 거의가 다시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서 이렇게 다들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계가 모르고 해줬다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획과장님을 잠깐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분명히 물어보고 그렇게 할테니까 기획과장님 좀 잠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기획과장님을 오시도록 연락 좀 하세요.

황보경위원 그리고요, 오시는 동안에 다른 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자유시장, 남부시장, 우산, 문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시장은 왜 안 들어갔죠, 거기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중앙시장은 재건축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건 위험 건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취급을 안 합니다.

황보경위원 안 해요, 중앙시장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다른 데는 다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우산시장은 어디를 얘기하나...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우산시장은 오봉회관 그 위에 우산초등학교 앞...

황보경위원 중앙시장은 보험회사에서 안...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보험회사에서도 안 하고 또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신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위험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아까 우종완의원님 다뤘던 모범업소 홍보용 선전탑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려고 해요, 계획된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계획된 게 간단하게... 업무보고가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나중에 자세하게 드리긴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산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가 일산동에 먹자골목이다 하는 표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문제 주정차 문제도 거기서 장사하는데 유리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모범업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하고 모범업소에 걸맞는 그런 시책을 거기서 펴도록 지도를 해서 잘 됐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쓰레기봉투 같은 거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시책입니다.

황보경위원 이거 지금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부 건의를 하시고 그랬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저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무조건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려면 분명히 그쪽에서 제가 왜냐 하면 일산동 먹자골목은 제가 매일 다니는 데인데 거기 지금 어디 세울만한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서 내가 그 얘기를 그쪽 분들하고 얘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예산이 올라올 정도라면 그 분들하고 실질적인 얘기가 오고가고 어떠한 계획에 대한 뭐 이게 좀 세워졌어야지 담당계장이 거기 좀 만나 봤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개운동 같은 경우에도 만나고 거기서도 일부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 분들이 요구한 건 아치형 아치형을 거기다 선전탑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치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절대 안 되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조그만 그래서 일자로 그냥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서 광고판이 서는 일자형으로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고 보행자한테 지장이 없는 지금 거기 보면 일산동 먹자골목 같은 데는 지금 가로등 같은 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해서 장애가 없고 표식이 되는 그런 거를 양쪽에 표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급을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율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자율적으로 모임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다 간판을 세울 데를 저도 찾아서 다녀봤는데 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려고 하다가 사실 제가 깎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도로가 비좁고 노점들이 막 들어와 있어서 어디다 갔다 꽂을 데가 없어요. 꽂으면 인도블럭에다 꽂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또 방해가 되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가로등 하나 세울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산동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는 세울 수 없고 이쪽에 기독병원 쪽으로 인도가 있으니까 라운드된 인도에다 세우고 저쪽에는 기독약국 앞에 정도 그렇게 지금 구상을 일단 하고 있고 개운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거기보다는 여건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 위에는 한 여섯 군데 정도 일산동 여기 먹자골목은 두 군데 정도 표시를 하고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그쪽에 상경기가 지금 말로만 먹자골목이지 아무런 표식이 없고 뭐 이런 게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골목을 명품화해 보자 하는 뜻에서 우선 첫 단추를 끼워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된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자갈치시장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거부터 첫번서부터 시작을 해보고 저희가 이걸 의욕적으로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 좀 잘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하여튼 두 군데 골목은 명품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산동 먹자골목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먹자골목이라고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간판이라도 하나 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아 일산동 먹자골목이 이런 데구나 하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개운동은 여기보다는 멀고 그런데 일산동 의원님이니까 더 관심이 많으시죠. 더 많으신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분들은 지금도 아치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차가 아주 못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거는 좀 곤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551페이지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 노사한마음다짐대회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주는 거죠, 200만원씩...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택시 가족 이것도 택시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노조에 다 들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에 택시가족체육대회는 모아 가지고 한번에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그거는 1회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나 노사한마음 다짐 체육대회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양쪽 자체에서 행사를 따로 따로 합니다.

김기훈위원 제 생각은 지금 이렇게 각 단체에다가 자꾸 이렇게 보조금을 주니까 자꾸 보조금이 너무 많이 늘어서 상당히 예산상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치는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요, 저희도 노조라는 게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면 상당히 좋죠, 그러나 정부에서도 두 개 노조를 인정해주는 입장이고 그리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는 이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뭉치게 하려고 택시가족 체육대회 같은 데는 이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뭉치는데 다른 노사는 여러 가지 직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뭉쳐지지를 않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진짜 글자 그대로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고 합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건 저희가 조율할 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피로연장 증축하는 거 올해 올라왔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처음입니다.

김기훈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이거 하셨나...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업무보고 때하고 그 다음에 먼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이거 했었죠.

김기훈위원 이거 피로연장 꼭 필요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거는 저희가 웨스포센터라고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선 한국노총에 임대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립을 못하고 있어요. 자립을... 그래서 지금 운영비를 시에다가 계속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그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조해 줄 수는 없고 그럼 자립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뭐냐 찾아보니까 거기가 예식장이 있습니다. 피로연장이 지금 150에서 20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식손님들도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또 많은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식에서 아무래도 수입을 좀 내야 되는데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그런데 공터는 거기가 약 100평 정도 공터가 있어요. 그게 마침... 거기에다가 시에서 정상적으로 보조를 해주느니 자본적으로 여기다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에서 한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층으로 그거를 증축을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김기훈위원 이게 지금 몇 평으로 지으려고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200평 바닥 100평 100평해서 200평 정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김기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다루고 있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황보경위원 기획과 끝났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황보경위원 뭣 때문에 오시라고 했냐면요, 지역경제과에 민간경상보조 작년도에 보면 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운영비 그러니까 참가운영비는 갔다 오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갖고 4,000만원을 얘기했고 작년도 겁니다. 이건... 올해는 3회에 1,500만원씩 4,500만원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2002년도 거요?

황보경위원 예, 작년도 거가 이거하고 똑같은 부기로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지원 이건 지원비이고 위에 거는 참가비이고 그래요. 그럼 분명히 부기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2회 갔다 오겠다는 거를 3회를 갖다 오시면서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 지원비를 참가하는 참가비로 썼어요. 이 부분은 예산과장님으로서 이 부기는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건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같은 과목내에서 이용을 했을 때는 ‘옮길 이’자 해서 예산의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용을 낼 때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쓰면 큰 하자는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예산을 이용할 때는 뭐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내부결재를 받아서요.

황보경위원 누구결재를 받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건 전결규정에 따라서 국장님 받을 수도 있고...

황보경위원 사용할 수 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시급하지 않을 때는 다음번 추경 때 부기변경을 해갖고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황보경위원 물론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내부결재만 받으면...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황보경위원 그럼 다른 거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긴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결할 때까지 자세히 더 알아보고 그때 가서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931페이지부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농공단지조성관리및사업 877쪽부터 891쪽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없으시면 931페이지 937페이지까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556쪽예요, 테크노밸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우종완위원 운영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는 의회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요, 교수님들이...

우종완위원 전체가 15명이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우종완위원 15인으로 올라와 있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올해죠, 이건 내년 거니까 올해는 몇 명입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같습니다.

우종완위원 전년도 예산을 볼 거 같으면 11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4명이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운영위원은 15인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우종완위원 2002년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4명이 늘어서 15명으로 늘어난 사유를 얘기해 주십사 이겁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테크노파크 운영위원 전체는 15명입니다. 15명인데 국장님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국장님 세 분하고 국장님 빼시면 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 11명인데요. 예산 자체는 15인으로 세워 놓은 거는 15인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종완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15인으로 세워야지 전년도에는 11명을 세우고 올해는 15인으로...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행정직 공무원들이 집행을 안 했을 때입니다.

우종완위원 11명으로 올라왔어야지 그렇게 되면...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하지 않으려는 예산을 여기다 갖다 세우려고 예산에 올라오냐고요. 그럼 11명으로 올라와 줬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거는 저희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560쪽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있죠, 민간경상보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김기훈위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한 개 클럽에 50만원씩 줘서 효과가 있습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거는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지도교수가 있고 학생들 20명 이상이 모임을 가져서 동아리를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창업경연대회 참가비로써 팀당 50만원 그리고 운영비로 5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운영비주는 거 갖고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부족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무실 자체도 학교에서 내주고 있기 때문예요.

김기훈위원 아니, 이거는 시에서 꼭 보조 안 해줘도 경연대회를 연다면 자동적으로 동아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거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학생을 상대로 창업동아리 경연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걸 자체내로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해마다 시에서 이거를 보조해 준다는 거는 참가비하고 이 운영비를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건 솔직히 예산이 너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학생들이 벤처타운을 해서 지식기반 사업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거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활동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기업육성 차원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지역의 명목을 자꾸 달아서 지금 연세대 창업보육센터도 협약서를 통해서 매년 기금을 주겠다고 시장님하고 협약서 쓰셨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3년간...

김기훈위원 지금 연세대 한라대 상지대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이 시에서도 배려하는데 동아리 활동까지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좀 안 가서 하는 얘기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예비창업자하고 대학생들하고 별개 문제가 있기 때문예요. 예비창업인으로 봐서 대학생들 창업동아리 경연대회를 운영 자체는 다소 일부라도 해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창업동아리라는 명목이 좋아서 그렇지 각 대학에 보면요. 동아리 단체가 엄청납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동아리 다 대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동아리 중에서도 제조업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기반 쪽에 담당하는 동아리가 저희가 선별해 대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거 한번 고려 좀 해보세요. 과장님이 좀 고려해보시고 그 다음에 562페이지에 민간이전 옻칠기 공예관하고 한지공예관 경상보조가 이렇게 또 2,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 감사 때 보니까 순이익이 났습니다. 순이익이 났는데 올해 이 운영비를 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당초에 산업건설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한 3년 동안은 운영비 내지는 자본적보조 사업비를 좀 대줘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저희가 당초부터 보고를 드려서 내년이 3년차가 되는데요. 내년만 대주신다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옻칠기 공예관 같은 경우에 1년 판매예상이 한 2억2,000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3억 정도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운영비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만 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기훈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금 홍보책자 홍보관 또 이 진짜 축제행사까지 사실 다 지금 홍보를 다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운영비도 절감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우리가 조율할 때 참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559쪽에 유리공예체험장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옻칠기, 한지공예산업과 더불어서 유리공예를 지역테마파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지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리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고있는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리공예산업을 특화사업으로 하게 되면 지역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리면서 옻칠기, 한지, 유리공예를 종합적인 테마파크를 좀 한번 해보자 해서 현재 부지는 검토중에 있고 유리공예에 따른 체험장 기본조사 설계비만 저희가 일단은 계상을 좀 했습니다.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41쪽 중간부터 26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242쪽에요,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설치 심의위원회 이거 1년에 몇 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연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판매시설 정원시설 위락시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산물 도매시장 거기에 대한 미술장식 한 건만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훈위원 1년에 몇 번 하셨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해당 연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들한테 나중에 해 가지고 이런 장식심의위원회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기훈위원 올해 몇 번 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요. 249페이지에 악기 수리 조율 시립교향악단 100만원 곱하기 2회해서 2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악기를 교향악단 단원들은 다 다룰 줄 아시잖아요, 몰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냥 일괄적으로 100만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피아노조율이라든가 더블베이스 그런 거에 대한 수리 및 조율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건 돈을 주고 조율을 해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를 들어서 피아노 조율 같은 경우는 한 번을 옮긴다든가 한번 쓰고 하면 조율사에 의해서 조율을 해야지 다음에 연주할 때 지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율사가 와서 조율을 해야지만 제 음정을 낼 수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250페이지에 일본 사이타마시 방문 1회하고 1,000만원한 거 이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년도 10월달에 저희 아파쇼나타 관악단하고 연주 자매결연되어 있는 일본 사이타마시 오오미야 취주악단이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한 4, 5년전부터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파쇼나타하고 관련되는 관계자하고 예총 관계자가 한번 저희도 일본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자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기훈위원 일본에서 올 때 초청해서 왔으면 경비는 우리가 다 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1,500만원 해줬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갈 때 또 1,000만원 대고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서 돈 대줘야 원칙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거는 주로 항공요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기훈위원 불합리하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엉뚱한데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목이 교류라는 명목을 붙여서 우리가 다 퍼주고 솔직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깐 상호간에 교류협정 같은 게 정식으로 된다면 양쪽에서 똑같이 항공료는 뭐 자부담을 하고 체류기간 동안에 숙식비 같은 거는 서로 상대방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교류협정이 된다면 그런 똑같은 교류가 부담원칙이 될 거 같습니다.

김기훈위원 똑같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죠, 과장님이 진짜 심사숙고할 게 많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진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진짜 원주시민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환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몇 몇 사람에 의해서 몇 몇 사람들의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이 쓰여진다면 이거는 바른 예산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오오미야 취주악단이 저희 치악예술관에 와서 공연했을 때 그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서 가지고도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원주청소년 교향악단 운영비 1,600만원 섰어요. 작년에 얼마 섰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작년에 1,360만원입니다.

김기훈위원 이 예산이 해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내년도에 1,600만원 서있는데 1,360만원은 2, 3년전에 계속 똑같은 예산이었고 이쪽에도 단원이 좀 늘어난다든가 또한 정기공연회라든가 연주회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섰었는데 청소년교향악단이 연간소요예산이 7,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1,600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교향악단하고 이 시립합창단하고 1년에 쓰는 예산이 7억6,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는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예술학교도 없는데 나름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청소년 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나마 이런 청소년 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어서 그 분들이 점점 성장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 그러한 문화예술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 채워주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 시하고 춘천하고 강릉에 지금 말씀하신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예산을 보게 된다면 강릉시가 내년도 당초예산이 14억5,000만원입니다. 춘천시가...

김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같은 돈을 들여도 효율적으로 진짜 이게 시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라고 그랬지 돈을 다 퍼주고 돈 아니 돈 100억을 들이면 더 못합니까,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든지 절감을 해서라도 그 만한 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를 하는 사람이 과장님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계속 다 달라는 대로 다주고 그래 가지고 충족시켜주면 누군 못합니까, 다 하지...

그렇지만 예산을 어떻게든지 절약을 해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그런 충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에요.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제가 곁들여서 보충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김기훈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원주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또 농사짓는데 지원한다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만 가시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문화예술에 투입되는 예산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가시적인 예산은 1년 내지 길게는 4, 5년 걸리면 다리를 놓을 수 있고 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내면의 세계인 정신세계의 정서를 잘 함양해 나가려면 보이지 않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지 가능하지 그 정신내면의 세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투자를 않고 게을리 하다 보면 가시적인 것은 몇 년 안에 해결이 되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50년 100년씩 이렇게 뒤져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예산을 전혀 투입 안 한다면 우리 시민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겠냐는 우려 속에 먼저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경제진흥국 쪽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 심의하실 적에도 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주 하소연을 드립니다. 이 의식과 관련된 시민의 정서와 관련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보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하소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훈위원 아니 국장님 물론 그런 의도는 다 압니다. 왜 저희 민속적인 그런 거는 다 버리고 지금 왜 외국 문물 받아들여서 교향악단 만들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정신적으로 잘못됐다고 난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고전적인 풍물이고 시조고 이런 옛날의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면서 지금 외국문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몇 십년 떨어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우리 전통문화도 못 챙기면서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저희 예산은 전통적인 것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부분 통틀어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김기훈위원 긴 얘기할 필요없이 예산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잉글리시호른 시립교향악단에 900만원은 악기 사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거 꼭 사야 됩니까, 그런데 교향악단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악기는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악기를 시에서 이거까지 사줘야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악기는 공동악기하고 개인악기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악기는 뭐 현악기라든가 목관 금관악기 이 정도 있는데 이 잉글리시호른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 더블베이스하고 잉글리시호른 2개를 당초예산에 올려서 놨는데 더블베이스는 구입이 됐고 이거는 안 됐습니다. 더블베이스 같은 그런 공동악기는 큰 부피가 굉장히 커서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잉글리시호른은 오보에 종류의 악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어떠한 교향곡을 선택을 했을 때 가끔씩 나오는 곡에 들어가는 악기가 바로 잉글리시호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거하고 비슷한 오보에하고 가지고 있지만 잉글리시호른은 없습니다. 그러한 곡이 나왔을 때 연주할 수 있는 공동악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250쪽을 보실까요, 밑에 하단에 치악회 읍면동 민속경기 행사지원 그래가지고 5,000만원 계상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읍면동으로 배정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매년 치악제 때 민속경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태풍 때문에 못했지만 금년도에 민속경기로 지정되어 있는 게 줄다리기 장승깎기 장작패기 통나무 자르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종목별로...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다가 이거 줄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 거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네 다섯 가지 민속경기를 인원수를 배정해 가지고 다 참여하게 되면 200만원 정도씩 됩니다. 25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다 참가하게 되면 200만원 정도 되고 종목에 따라서 빠지게 된다면 배분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신관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지문화제 행사비가 2,000만원이 섰어요, 이거 줘야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태풍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시비 2,000만원 중에서 한지공예대전 시상금 420만원만...

신관영위원 아니 뭐 그렇게 길 필요없고 한지문화제 때문에 내려오는 국비 도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하여튼 묻는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 밑에 지역축제행사지원 이래 가지고 4개 지역 지원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이거 지원해주는 근거라고 할까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여기에 시에 지원을 받나요, 여기처럼...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악산 복사꽃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서...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여기 흥업, 행구동은 달맞이축제다 이래 가지고선 지원이 되는 거고 소초면은 복사꽃축제다 섬강 축제는 지정면이다 장미축제는 단계동이다 동별로 동단위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그럼 만약에 다른 읍면동에서도 어떠한 축제를 그 읍면동에 고유축제로 책정했을 때 지원이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까지 지역축제는 1지역 1축제로 되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 내년도에 보게되면 먼저 신림에 있던 산나물축제라든가 문막의 숲과 마을 미술축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원주시 치악문화예술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원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축제라든가 이런 게 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러한 축제종목이라든가 그러한...

신관영위원 심사를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심사를 해서...

신관영위원 그럼 언제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23일날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그거 된 다음에 이거 또 합시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하단에 보면 제39회 원주예술제행사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그 예술제 행사하고 252쪽 뒤에 원주 민속예술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여기 지금 원주예술제 이거는 한국예총에 예술제이고요, 그 다음에 민속예술제는 한국민예총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여기 원주예술제행사 이래 가지고선 6,000만원 1식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6,000만원 1식 이렇게 해놓는 게 나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행사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한국예총에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8개 지구가 있는데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예산에 6,000만원 1식해서 올려놓는 거보다는 어느 단체에서 뭐 어느 단체에서 뭐 차라리 이렇게 부기를 달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건 나중에 제가 심의할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삭감대상이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52쪽 하단에 보면 원주문화의집 운영비지원 나왔죠, 거기에 국비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4,300만원이거든 이 배분비율이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른 과목을 보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배분비율이 비슷한데 이거는 차이가 많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의집 선정을 할 때 1년간 시비가 5,000만원이상씩 지원되는 거로 했을 때 그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문화의집을 저희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전국에 한 50여개 문화의집이 있는데 지금은 2006년까지인가 250개 문화의집을 문광부에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다보니까 국비가 아무래도...

신관영위원 아니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대체해 가지고 연간 5,000만원 이상이 지원이 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문화의집이 지금 저희 시에 설정이 된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래서 국비가 1,100만원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잔액을 전부 시비부담한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네.

신관영위원 그런데 문화의집 운영에는 여기 문화사랑방 관계도 그리로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고 뭐 많아요, 여기 저 사업활동비니 해서 다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건데 비단 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꼬집을 이유가 없는데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본래 업무는 향토문화 전승발전을 위한 문화교육사업이고 문화의집은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자료 서비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신관영위원 그 사람이 그 사무실에서 다하는 건데 뭔 설명을... 더 얘기하지 말아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251쪽 거기에 지역축제 행사지원비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우종완위원 지정면 섬강축제 2002년도에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년도에는 800만원입니다.

우종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400만원씩 늘어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 시에 관광지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간현유원지입니다. 간현유원지에 관광객이라든가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좀 축제종목이라든가 그러한 행사내용을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우종완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하고 나면... 본의원이 물어보나 마나 효과가 있겠다고 답을 할 건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 간현관광지에 1년에 8만여명이 오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이거는 신중히 검토를 본의원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53쪽 조금 아까 252쪽은 우리 신관영위원님께서 시에 부담하는 액수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이것도 100만원이 증액됐죠? 전년도에, 그렇죠, 늘어났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어떤 종목을...

우종완위원 원주문화의집 운영비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늘어났다고요, 늘어난 거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원 지원 있죠, 이거 전년도에 추경 때 시비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여기에 대해서는...

우종완위원 문화사랑방 운영하고 향토사료 조사지원이 전년도에 추경 때 시비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년도요?

우종완위원 그렇죠, 금년도 2002년에 추경예산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얼마가 있습니까?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얼마고 뭐 문화사랑방 운영이 시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추경예산에 본예산은 제가 보니까 없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향토사료조사 연구비가 국비가 50% 680만원이 있고요.

우종완위원 아니, 시비 시비...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비는 476만원이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추경 때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우종완위원 그 다음에 문화사랑방 운영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550... 추경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256쪽에 조엄선생 연구 논총 발간 이거는 서적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다 취합이 된 거를 책으로 발간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거는 얼 선양사업하고 별개로 고구마를 전래하신 조엄 선생의 생애라든가 고구마 전래보라든가 신도비하고 묘비에 금석문집을 해 가지고 논문을 발간하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논문이 이미 다 취합이 된 거를 책으로 발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논문을 쓰기 위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웅위원 용역비 주겠다 이런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장기웅위원 그 다음 257쪽에 강원감영 복원정비...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강원감영 복원에는 '96년부터 2007년까지 150억이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국비가 70%이고 도시비가 각 15%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시가 시비가 부담된 게 '97년도에 3억6,300만원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15%를 따진다 그러면 저희 시비가 한 23억원 정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3억6,300만원밖에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 한 20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을 시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도비가 아마 별도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시비만 서 있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다시 변경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식위원님...

이경식위원 260쪽에 국외여비 관광홍보 교류 및 선진지 견학 이렇게 있는데 250만원 한 사람이 갔다온 거 같은데 이게 교육을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게 관광홍보 교류선진지 견학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개항된 양양 국제공항과 더불어서 저희 시도 이제 지금 제주노선이 개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관광과 직원도 도단위로 주관을 했을 때 상해라든가 대만 지금 양양국제공항에 다시 전세기로 취항을 하고 이랬는데 도에서 작년에도 그런 공황활성화 때문에 서너 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 여비가 없어 가지고 못 갔었습니다. 내년에도 그거를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이경식위원 갔다온 일은 없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263페이지에 시설비 좀 봐주세요. 우리 간현관광지 기본설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진짜 이 관광지를 만들려면 자연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간현에 상당히 개발이라든지 다리를 너무 많이 놨어요. 과연 그게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있는지 과장님 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 간현관광지는 1984년도9월7일날 교통부가 지정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85년5월30일날 조성계획 승인이 됐는데 이 때 기반시설관계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민자라든가 한 120억을 2004년까지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일부가 자연하고 저하가 되지 않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거해 가지고 3지구라든가 암벽등반 지역, 다리는 목재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거로 놓으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판대지구에 판대지구 위에 상당히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기훈위원 거기 수질이 나빠지면 간현유원지는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놔도 물이 나빠지면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잘못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해마다 물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간현유원지 흘러들어가는 물이... 그런데 판대 쪽에서도 계속 위에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여기다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거 다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계획 세워서 투자한다고 저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투자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진짜 투자가 적절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율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8페이지 보면 마애공양보살상 보호사업인데요, 여기에 위치가 어디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소초면 평장리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까지 보호가 안 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게 지금 그대로 보통 마애공양보살상이라면 바위에 암각이 되어 있는 그건데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보호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합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반계리 은행나무는 이게 시보호림인가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천연기념물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몇 년생이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게 8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에 흥업 느티나무하고 반계리 은행나무하고 앞전의 성황림은 다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국비가 70% 정도 지금 보호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확인만 하나 할게요, 마애공양보살이 어디라고 했어요, 평장리라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과장님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그거 교황리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원래 평장리와 교황리 경계 고개마루턱에 있던 것이 지금 도로공사 하면서 위치가 교황리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309쪽 중간부터 317쪽 중간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이건 예산심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나 하는 것은 행정감사 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예결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물어보실 것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과장님, 주차장예산 안 올렸습니까, 도서관 주차장...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못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278쪽 하단부터 289쪽 중간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619쪽부터 620쪽, 특별회계는 세입은 897쪽부터 899쪽, 세출은 903쪽부터 92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619페이지요.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4억1,000만원인데요, 지금 공항이 80% 정도 이상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6개월마다 정산하신다 그랬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3개월마다 정산이 됩니다.

김기훈위원 이거 예산을 지금 세워놓으시고 올해 책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거는 저희들이 항공료 손실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참고로 현재는 항공탑승률이 75.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처는 저희들이 60%를 가상해서 4억1,000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기훈위원 이거 만약에 추경에 세우면 안 돼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게 1월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해서 3억6,900 이건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거는 시에서 도시계획세 중에서 10%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924쪽을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비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도심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기 때문에 읍면지역도 지금부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먼 훗날에 현재 도심과 같이 주차난이 심각할 거 같아서 읍면동에도 한 주차장씩 갖기를 지금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억을 세워놨잖아요, 뭘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토지매입비에 한해서... 면적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면적은 저희들이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소요량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3억 가지고는 몇 개나 만들어 주겠다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몇 개는 안 되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에게 들어온 데는 지정면이 일부가 들어와 있고요, 흥업면이 도시계획에 현재 주차장이 편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흥업도 현재 면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면단위는 토지가가 중심가하고 달라서 별로 그게 없겠지만 시내 변두리 동 이런 데서 만약에 이거 갖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 뭐 3억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추경에 반영하실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추경에 계속 반영하고요, 만약에 읍면동에서 많은 소요량이 되면 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일반회계에서 토지매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특별회계 906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시내버스노선 전면 재조정 용역 1억5,000이 섰는데 이 노선을 전체 바꾸려면 이거 용역을 줘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이 지역이 혼잡하다라든지 또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체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노선체계를 정비할 수 업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는 목적은 이건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에 용역을 줘서 원주시의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시의 교통현황이라든지 통행실태라든지 버스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다든지 지역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종합적인 노선체계를 교통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원주시의 전체적인 109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 단구동이나 무실동 이쪽 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버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내버스 노선을 빨리 좀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아까 맨 뒤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웹서버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건 행정통합시스템 웹서버가 뭔가요, 2,000만원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 웹서버 관계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내가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과태료가 얼마 되어 있다 이런 체납현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황보경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웹서버는 장비구입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이 여러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된 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왜 필요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교통부서에서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요. 차를 만약에 폐차라든지 대차를 할 때 내가 체납이 얼마 되어 있냐하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체납된 시스템은 어떤 거로 이용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다가 업그레이드시켜서 장비만 구입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 갖고도 그 정도 과태료 체납 정도는 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공무원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민간 일반... 제가 만약에 제 차가 체납이 얼마됐다 보험료가 얼마됐다 이걸 알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정도로 체납을 한 사람들이 인터넷까지 들어가서 자기 체납액을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행정서비스예요,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쓸데가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짓 하는 거지 내가 체납된 거 알려면 교통과에 전화해서 나 누구 누구인데 체납액이 얼맙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체납하고 이러겠어요, 체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체납을 합니까? 고질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기 그걸 이름 넣고 체납액을 보겠어요? 자기 체납한 거 자기가 더 잘알지...

다 뭐 한 사람 보면 부도가 나서 망가진 사람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깜빡하고 이걸 못 냈다 그러면 교통과에 전화하든지 우리 세정과에 전화하면 딱 나오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웹서버를 만든다는 거는 그건 특별회계 쓸데가 없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 밖에 인정이 안 되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편리한 시스템이고요.

황보경위원 아니, 편리하겠지 그렇지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원주뿐 아니라 과천이라든지...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과천시가 아니고 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런 데다 돈 쓰지 마시고 더 필요한 데를 찾으세요. 그런데다 쓰셔야지 이게 뭐 말은 교통행정 통합시스템 해놓고 과태료 체납한 사람 인터넷으로 이건 좀 그래요.

그리고요. 906페이지요. 시내버스 재조정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용역이 어떤 용역이라고요, 이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아까 방금 김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원주에 109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원주시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는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시내버스 노선 언제 했죠, 언제 바꿨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68년도 시내버스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 노선 조정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몇 년부터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67년도요.

황보경위원 '67년도에 조정해 놓은 게 지금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버스가 다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신 아파트가 어디 생긴다면 버스노선을 연장시켜서 연장시키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거는 제가 아까 김기훈의원님께서 질의를...

황보경위원 학술용역비는 주게 되면 어디로 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거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황보경위원 전문기관이 어딨어요, 교통뭐 거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술용역을 받는 그런 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황보경위원 이거 1억5,000만원 너무 과해 이거 뭐 어디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용역주는 데 1억5,000만원씩 갖다가... 말이 1억5,000이지 1억5,000만원을 생각을 해봐요, 그 돈 갖고 정말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 봐요. 1억5,000갖고... 안전관리공단 이런 데 다 숫자 채워주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에요, 뭐가 그러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일부 노선만 변경해주면 되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원주로 봤을 때는 시외버스터미널이...

황보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생각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어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대중교통이 시민들이 첫째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고요.

황보경위원 어떻게 지금 체계가 어떤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원주시내 버스노선이 원일로 치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로가 시내교통이 혼잡되기 때문에 이 버스노선을 계속 조정해서 동과 서, 남과 북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내가 자꾸 용역비라면 자꾸 반대를 하는데 용역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기에요. 이게... 뭐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이 용역비 정말 집행부에서 이 용역비 문제는 정말 재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정말 너무 겁 없이들 용역비를 1억5,000만원씩 세워 갖고 들어오는데 1억5,000이라는 뭐 어떠한 뭐가 있어요, 이걸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산시라든지 뭐 인천시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 전문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황보경위원 안산시 인천시 얘기는 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쪽도 버스노선 체계를 확인한 결과가...

황보경위원 안산시 인천시를 왜 여기다 비교를 하느냐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쪽도 용역을 줘서 버스노선 체계를...

황보경위원 안산이나 인천 같은 데는 거기는 뭐야 신도시가 많이 들어선 데예요. 완전히 수도권 도시에요. 그런데 안산시 인천시를 여기 우리 의회에 의원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쪽에서도 버스노선 3개를 용역을 줘서...

황보경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주시 문제를 더 잘 알죠. 의원들이...

여기 토박이들이고 여기서 다 주민들하고 묶여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거 1억5,000왜 산출됐냐니까 안산시가 인천시가 나와요. 이거 앞으로도요, 용역비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910쪽에요, 여기도 신호등 연동화사업이 5억이 산출이 됐고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ITS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연동화 사업은 지금 또 올해 5억이라고 보면 지금 계속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계속 산출시켜놓는데 이거 연동화는 이건 어디에 또 쓰실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시스템을 확장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단관택지에 신호기 신설구간 귀론 입구에서 청솔아파트까지 그 다음에 동부우회도로에 동부교와 한국통신간 그 다음에 행구로에 확장구간 그 다음에 단계로에 확장구간을 신호 연동화사업을 계속 확장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도 말이죠, 앞으로 한번 두고 봅시다. 왜 두고 보냐면 지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연동화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 감사를 하고 현장을 다 다녀봤는데 지금 연동화사업 체계는 잘했지만 그것을 통괄적으로 움직이는 통제시스템이 지금 전혀 무용지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게 우리 시에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경찰서 꼭대기에 갖다 놓고 공익근로자 1명 거기 데려다 놓고 출퇴근시키는데 전혀 이 사업은 무의미한 사업이에요. 이게 연동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교통 흐름에 이걸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걸 해놓으면 뭐해요, 돈을 들여서... 맨 지금 보니까 매년 5억 6억 이상씩 나갔더라고 나갔는데 그 연동화사업을 한 부분은 잘했어요. 그거는 칭찬해 줄만한 사업인데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전혀 가동이 안 되어 갖고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사업을 자꾸 더 추진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기 시설된 연동화사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좀 뭔가는 제대로 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된 다음에 의회에서 나가보고 이게 확실한 체계확립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또 드리겠어요. 그건 뭐 5억 아니라 6억도 더 드리는데 이 사업도 일단은 보류하시고 일단 통제시스템부터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은 저희들이 '97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했는데 그게 1단계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단계 계획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기본조사 설계를 의뢰할 그런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그럼 정원은 돼 있어요, 설계 이 설계 기본조사설계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짜리에요, 60억짜리 지금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의뢰를 해서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보니까 2단계공사를 하는데 60억 정도 소요된다 그 중에서 60억중에서는 시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그 ITS에서 사업하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원주뿐이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한 15억 정도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시비를 확충하면 원주시가 선진 그런 교통시스템을 갖추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더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단계 계획은 원일로의 일방통행 시스템구축이라든지 또는 실시간 자동신호시스템이라든지 대중교통 안내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주차안내 및 계도시스템 그 다음에 무인자동시스템, 교통안내전광판 및 시스템설치확대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다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지금 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주로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우리가 승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승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능형교통체계가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도 보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지 그건 설계하기 전에 보고가 되어야지 설계를 하고서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의회에서 이거를 6,000만원 승인을 해주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회 의견도 받아서...

황보경위원 이건 설계비 아니에요, 설계비...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일단 이게 이 설계비 저 뭐야 계상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용역에 대한 보고를 한다거나 우선 전에 이뤄져야 될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설계비를 주면 이걸 이 사업을 우리가 승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기본설계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예산 다 줘야 되잖아...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는 60억이 넘으면 강원도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 기본적인 지금 바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6,000만원 설계비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뭔가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벌써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기본 용역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강원도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기본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무조건 기본설계비 60억에 6,000만원짜리 해달라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해줬다간 뭐 일을 거꾸로 하는 건데 말이 됩니까, 이 부분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요, 우리한테 사업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해주시고 투융자심사도 받으시고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받으셔야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뭐야 지금 내가 지적한 거 다 써놨나...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 하나 더 있어요. 차색도선이 5억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원주시 도색할 예산이죠, 이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이거 지금 올해도 보니까 몇 군데 했던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올해 6개소를 구간별로 나눠서 발주를 해서...

황보경위원 총 올해연도 한 게 예산이 얼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4억9,000 소요됐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내년도 5억 갖고 어디 할 데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시내가 겨울이 지남으로 인해서 아마 퇴색이 다 될 겁니다. 겨울을 지나면...

황보경위원 원래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한번씩 해야 됩니다. 참고로 원주시내에 한 110㎞ 정도됩니다.

황보경위원 매년 5억씩 들어가야 되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렇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황보경위원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런 게 없습니다. 겨울에 스노우타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스파크를 한 타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요렇게 칠하다 보면 한 군데에 화살표를 만약에 칠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그럼 그걸 칠하다 보면 두껍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또 그 다음에 또 거기다 갖다 그 모양 그대로 칠하면 또 두꺼워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층이 좀 두껍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게 오래 얼고 이러다 보면 차가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깨지고 이래 가지고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깨고 긁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 두께가 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다 갈아내고 말이죠, 그리고 바닥에다 딱 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놔야 이거 할 수 있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원주시내에 신호등이 전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47개소입니다.

신종락위원 신호등 한 군데에 제어기가 몇 개씩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제어기가 교차로에는 신호제어기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거리 정도는 제어기가 설치가 안 되고 다른 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현재 제어기가 몇 개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47개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어기 보수에 200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200건은 신호 숫자보다 금년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또 숫자가 늘어납니다.

신종락위원 그런데 이거 보수인데 그러면 전부 다 고장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몇 페이지...

신종락위원 911페이지 한번...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게 개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종락위원 이게 고장이 자주 나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자주납니다. 정전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주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차량등록사업소는 620쪽부터 62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박도식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은 289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296페이지에 재료비를 한번 봐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네.

김기훈위원 이건 세목별로 아주 부기를 다 달으셨는데 지금 망가진 게 이렇게 많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재료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다가 망가지면 고치는 겁니다. 이게...

김기훈위원 작년도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온 거 같은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이거는 부기상 하나로 묶여 있다가 말이죠, 뭐 어디 어디 썼냐고 하는데 상당히 집행이 어렵다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랬는데 먼저 그래서 이걸 전부다 갈랐습니다.

김기훈위원 어차피 갈르셔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반복된 게 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예술관 환경정비 예술관 주변 제초작업 이거는 한 데 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이게 말이죠, 예술관하고 이게 주변 제초작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공원 같은 데 말입니다. 공원... 이건 저희 아줌마들이 5명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게 되면 같이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술관하고 주변을 갖다가 제초작업을 갈라놓은 겁니다.

김기훈위원 차라리 그냥 환경정비해서 거기다 인원을 조금 더 추가시켜서 예산을 세워놓는 게 낫지 이거 부기만 계속 만드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거를 한 데 묶는 거로 하시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예술관 1층 지하 편의시설 보수를 해야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이게 저희 예술회관하고 체육관하고 운동장 주변에 의자가 5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예요. 그게 예술관 주변에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 분들이 어떤 데는 돌로 찍어서 수시로 깨기 때문에 이걸 보수도 하고 저쪽 야구장 뒤에도 몇 군데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기훈위원 올해 우리 체육관 여기 예산이 올라 온 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총액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올리시면 사실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번에 이걸 진짜 필요해서 고쳐야 될 거 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이걸 저희가 20개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의자를 만드는 게 길다랗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고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비쌉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쪄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느 소나무 식으로 만든 의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단가가 좀 비쌉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치악관 예술관 보수는 이거는 1층 트렌치 망가진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게 뭐냐하면 예술관 하수구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 전시실로 타고 내려와서 예총 사무실 입구에 그리로 샙니다.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예. 그 다음에 300페이지 체육관 바닥타일보수 이 체육관에 예술관에 보수할 게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술과 벽지하고요, 바닥타일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하게되면 의원님도 와 보셨겠지만 저희 복도에도 어떤 학생들이 와서 커피를 먹고 천정에다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닦으려고 해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해놓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 치악예술관 무대기계장비보수 이거는 추경에도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아닙니다. 이게 말이죠, 공연법 제12조 2항하고 동법 시행령 10조 2항에서 금년 7월달에 정기무대점검을 받았습니다. 무대 점검을 받는데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이게...

김기훈위원 뭐 무대가 잘못되어 갖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무대를 갖다가 정기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점검을 받았는데 거기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그 사업비가 지금 여기 예술관에 들어가는 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21억 정도됩니다.

김기훈위원 2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서 내가 볼 때도 이거는 참 본예산에서 다루기는 너무 많은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오히려 의원님들이 저희 예술관하고 체육관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더 쉽습니다. 왜냐 하면 안 보셨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 가지고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김기훈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안 올라왔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20억씩 본예산에 올리니까... 너무 좀 황당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런데 저희 체육관하고 운동장은 지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있던 시설물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도 있지만 체육관에는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바깥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저희가 1억 정도 계상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있겠습니다만 저희 체육관 마루가 그것도 20년이 됐기 때문에 2000년도에도 국제팡파르 행사할 때 총 개머리판으로 찍어서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프로농구를 하게 되면 KBL에서 와서 승인받기 전에 저희가 보수를 다해서 칠을 싹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팡파르 행사할 때는 밑에다 고무매트를 깔고 합판을 깔고 위에다 고무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마루바닥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본예산에 시설보수비 예술회관하고 이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20억원이 넘는 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급한 거를 하고 급하지 않은 거는 내년에 하는 거로 해서 실지 현장을 보고 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실까요, 그러면 지금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그럼 마치고 갈까요, 아니면...

민영섭위원 마치고 가요.

○ 위원장 박도식 마치고 가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끝을 내도록 계수조정 때 심의하시도록 하시죠.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면서 그리고 계수조정 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흥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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