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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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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4일(토)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제3차)
1. 2003년도예산안(계속)


(10시8분 개의)

○ 위원장 황보경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은 복지환경국의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391쪽부터 43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41쪽부터 851쪽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 자금운영 특별회계는 853쪽부터 86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깎인 게 지금 세 가지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황보경 공설묘지 기본조사 설계비 1억8,840만원, 시립화장장 납골 보관함 1,200만원, 화장장 환경개선 사업 4,200만원 2개가 같은 목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같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월동기 난방비 지원 유아복지 이것도 사회복지과 그것 맞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황보경 어린이집 난방비 외에는 다 명분이 있는 거니까 하여간 예결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를 하시고 사회복지과가 예산안을 다룰 때 3시간 동안 곤혹을 치렀습니다. 감안하셔서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396쪽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나 무공수훈자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이게 사실 회원들이 많이 같이 회원이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지회라고 해서 보조금을 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는 사실 법적으로 보조를 못 받고 해서 작년보다 증액을 해주었고요, 베트남 참전전우회해서 총괄해서 운영을 했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것을 보면 월남 갔다온 사람이 무공자회 들어가 있고 또 전몰 군경 유족회도 거의가 포함이 많이 되어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리고 4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보조금 단체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지부에 연 1,0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편성 지침이...

김기훈위원 너무 중복된 사람들이 많은데 각 지회에 전부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99페이지에 현충탑 재정비 설계비는 먼저 한번 현충탑을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보수를 안 하고요,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재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원주에는 아직 충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렬사 검토 관계로 해서 조사 관계로 해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번에 이것 보수를 하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김기훈위원 다음에 40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 낮 동안 보호소 있죠, 다음에 410페이지 노인 주간보호 시설에서 카톨릭하고 명륜복지관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명륜복지관 낮 동안 보호소는 이중으로 지급이 된 것이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명륜2동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많아도 지금 낮 동안 보호소 사업을 명륜복지회관에서 5,300만원이 나가고 지금 410페이지 카톨릭복지관하고 명륜복지관이 6,000만원씩 나간다고요,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1개소에 2개가 많기는 맞습니다. 지난해까지 계속 우리 시비로 했었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확보를 해서 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하나로 넣지 왜 양쪽으로 갈라서 넣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방법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낮 동안 보호소를 다르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보호소인데... 이것은 양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41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있죠, 이것과 우리 장애인, 지체장애자 심부름센터, 맹인 심부름센터가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별도로 이런 것을 운영하지 말고 우리 자원봉사 그쪽으로 한데 묶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주었으면 해서 이게 사실 분야별로 3,0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조금씩 주더라도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 일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것은 운전기사하고 차량비 지원인데 매년 하반기에 단구동에 지금 건립중인 장애자 종합복지회관이 됐을 경우 거기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개소수에 따라서 지역에 분산을 하다 보면 한 군데서 통합을 하기보다는 각 요소에 분산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게 나가는 예산이 지금 시각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1억800만원이 나가요 심부름센터가, 다음에 중증장애인은 3,000만원이 나가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한 군데 몰아서 자원봉사 쪽에서 일을 시켜야지 이것을 자꾸 분야별로 가르면 예산만 더 들어갈 게 아니냐 이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러니까 수화 통역과 시각심부름센터는 복지시설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내놓은 것은 그리고 시각장애자 같은 데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내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더 많고 저희가 장애자 복지관에 했을 때 시각이 아니고 운전기사하고 차량유지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지는데요, 이게 한 군데서 통합했을 때 예산 절감차원에서 낫겠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 분산시켜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나왔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그런 단체들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조례로 해서 원주시복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자꾸 단체를 만들면 이 효과가 잘 안 난다고 봐요, 오히려 더 자원봉사센터를 몰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이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통역과 시각장애 거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그것 빼놓고 다른 것이라도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진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는 지금 아무 것도 안 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금년 2월에 원사협에 자원봉사 인증센터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한 군데서 하니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420페이지에 지체장애자협회 원주시지회 이것 어디 있는 지점에 나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태장2동에 있는 것에 나가는 것입니다. 시책 사업으로 해서 민원실 운영 1명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것도 지체장애자 두 군데죠, 말썽이 많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어차피 말썽이 있게 마련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 하셨어요?

김기훈위원 조금만 더 하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아니에요. 정리를 하시고...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지금 사회복지가 11건이 깎였는데 미계상된 게 10억 정도 여기서 특별하게 업무 추진하시는데 필요한 부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42쪽에 공설묘지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8,840만원이 깎였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와 거기에 따른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공모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8,700만원을 변경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26쪽에 어린이날 큰 잔치 운영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작년에는 풀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3,500만원 됐었는데 금년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이게 일부 깎였습니다. 그것도 3,500만원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육시설 연합회 체육대회 운영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해 때문에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민간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법인하고 해서 함께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도 3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500만원이 있어야만 최소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그러면 미계상된 부분에서 추가할 것은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가 미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을 2억을 했습니다마는 21일에 여기에 따른 조례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편성 과정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1일에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예산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반해 주셨으면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사기앙양 대책이라든지 시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그것은 우리가 20일날 의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20일 이전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우리가 20일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것은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나열을 해서 그 때 한 번 가지고 들어와 보시죠.

그리고 김기훈위원님 또 있으세요?

김기훈위원 423페이지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원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것 YMCA에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민간단체 위탁금 이것 YMCA에 나가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그 내용이 전부 별도입니다. 장소는 YMCA로 나가는데 운영 주최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번에 수련관을 가보니까 과장님 거기 자주 가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김기훈위원 지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 예산을 좀 제가 볼 때 균형있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남교위원님...

정남교위원 제가 참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하지 않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실 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기변경 공설묘지 조성 문제 건도 70%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허겁지겁 당초예산 부기변경안 들고 와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 이 예산 삭감이 된 게 아니에요, 1억8,800을 요청을 했던 것을 국비 지원 관계 때문에 8,800만원을 자진해서 삭감을 요청을 했던 것이라서 일단은 부기가 변경이 되려면 전액 삭감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수정 예산안이 들어가야만 부기가 변경되기 때문에 올라왔던 안이에요. 혼란스럽게 설명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대회도 타시군에서는 다 최하 500에서 1,000만원씩 예산이 지원이 되는 그런 자료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300만원 예산부서든 사회부서든 간에 그런 터무니없는 예산안을 당초에 올려서 혼란하게 만들고 분명히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기금 조례 수정조례안을 제가 상정중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조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급기야 좀더 보완된 내용이 필요해서 수정 조례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좀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 어떤 안이 올라올 때 이런 허점들이 곳곳에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분명히 드렸다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좀 보좌진들에게 독려를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짜임새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황보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을 목별로 만드셔서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황보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여성정책과는 430쪽부터 44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여성정책과도 보면 지금 복지환경국 소속에서 지금 제일 많이 계상이 안 되었네요. 총 20억 예산 요구했는데 6억8,000밖에 안 되었어요. 14억이 미계상이 되었네요, 왜 안 된 것에 대해서 묻지 않겠는데 여성정책과 작년까지 전국에서 일등까지 한 과인데 이렇게 미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계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는데 어떻게 다른 과에 비해서 20억 정도에 비해서 6억 밖에 안 되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미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되는 부기는 1번, 2번, 3번해서 예결위로 가지고 오세요.

예, 정남교위원님...

정남교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계상 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어떤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상당수 빠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 이쪽 예산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성정책과 연간 42·43억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시설에 대한 예산 32·33억 정도 빼면 실질적으로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9억6,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9억6,000만원중에서 여성회관 운영비 3억 정도 빼고 나면 사실은 여성정책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예산 자체에 대한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거듭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도 한 14억 정도 빠지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국가적으로 여성에 할당하는 퍼센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국장님 도대체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 위원장 황보경 이게 의회도 명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작년까지 여성정책에 대한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거기서 더 도와주지는 못해도 작년 수준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6억8,900이라고 해야 인건비하고 빼고 나면 행사 아무 것도 못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필요한 것은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 위원장 황보경 원주시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에 뭐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계상해서 올리세요. 이것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시장님 뜻은 아닐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처음 하면서 어제 부시장님 모셔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명분이 없어요. 의회도 명분이 없고 말이죠, 이것 다시 조정을 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보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 미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 황보경 예, 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위원님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1억 정도를 올렸는데 거기는 여성회관 증축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 증축이 7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여성 발전기금이 4억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여성회관 증축은 어차피 공법 절차가 이루어져야 계상이 되기 때문에 11억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저희가 2003년도 미계상 예산안이 내무 산건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배려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더 얘기할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357쪽 하단부터 374쪽이고 특별회계는 951쪽부터 959쪽이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959쪽부터 988쪽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깎인 항목이 어떤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지킴이란 예산하고 매립장 가스 재활용하는 두 가지입니다마는 매립가스를 재활용하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 신청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신청을 한 후에 시비를 확보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그것은 깎여도 괜찮네 그것 두 가지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위원님들 두 가지는 빼놓고 나머지를 질의를 해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563쪽에서 59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산림공원과도 2개가 깎였네요, 산림계도 진화용 헬기 임차료 1억4,000 문막 포진리 소공원 조성 2,000...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정남교위원님...

정남교위원 2003년도 본예산 미계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차량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진화차량을 보관하는 차고가 없이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차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시청에 그래서 2청사 마당에...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불진화 차량은 특수 차량인데 그것을 아무 데나 둘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차고가 없이 밖에 세우면 부식도 빠르고 훼손이 되고 비싼 돈주고 산 것인데 차고가 되는 차량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그런데 깎였죠 미계상되었잖아요, 600만원...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불진화 차량은 저희들이...

정남교위원 본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진화차량 차고 본예산 요구 600만원인데 이게 계상이 안 되었단 얘기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차고를 간단한 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없는데 그 차만 해야 되느냐 해서 깎인 것 같습니다.

정남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569쪽에 치악산 휴양림 진입도로 토지 보상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평방미터에 3만7,500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거기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도로가 10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3만7,500을 계상을 한 것은 공시지가에 3배 정도를 잡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어떻게 공시지가에 3배를 올리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해야 되니까 공시지가가 3배 정도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을 하려면 예산이 선 다음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3배 정도 올렸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것을 보상계에서 하게 넘겨줘야지 왜 산림공원과에서 올렸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휴양림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기훈위원 내가 볼 때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임야는 3,030원이죠, 평당 가격이 9,000원 꼴인데 전이라고 해서 3만7,000원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통상적으로 전하고 전답이나 임야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계상해서 3배씩 올렸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먼저 감정평가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같이 올라왔어요. 사실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일찍 집행되면 잔액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것은 감정평가 수수료만 하고 보상 의뢰는 추경에 다시 세우도록 하세요.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이번에 자산취득으로 산불진화용 차량 한 대하고 지금 국토 공원화 사업해서 차량 두 대를 매입을 하시려고 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김기훈위원 산불 진화용 차량은 필요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차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한 대가 배정이 됐고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에 한 대씩 하기 위해서 도에서 여유가 있으면 2003년도에 5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2002년도 보다 국비 지원 진화 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한테 한 대 배정이 됐습니다.

김기훈위원 한 대 더블캡 이것 2.5톤 이것 차량 현재 공원과에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왜 국토 공원화 사업해서 차량을 한 대를 올렸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연도 폐쇄가 돼서 너무 고장이 많아서 계속 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훈위원 몇 년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94년도인가 95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국토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계속 물주고 꽃 실어 나르고 하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니까 일반 승용차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써야 됩니다.

김기훈위원 올해 꼭 이것을 사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원고 앞 소공위원 조성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원고 소공원을 어떻게 정비를 하시려고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운동에서 더 보강을 해야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나무가 왜소하니까 벚나무를 대묘를 보강을 하고 앞에 조경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볼 때 물론 공원을 조성을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원고 앞에 소공원은 아직까지도 공원으로서의 더 투자 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쓸 예산이 많은데 거기 2,000만원씩 투자를 하는 것은 다른 데 공원 정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주민들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아니면 시에서 보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가 세번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거기 정비할 게 별로 없는데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8쪽에 시설비에서 산불 감시탑 설치가 있죠, 판부 금대리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 봉산뫼나 이런 데는 감시탑을 밑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을 해서 올라가서 위에서 망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판부면 금대리에 하는 것은 현재 노인정이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데가 그곳이라고 해서 옥상에 간단하게 시설을 거기에 원하고 거기가 가장 잘 보이는 지점이라고 해서 거기에 옥상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종완위원 옥상에 설치해서 상시 근무를 하게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불 기간은 거의 올라가서...

우종완위원 거의 올라가는 게 아니죠, 거의 올라가는 것은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매일 올라갑니다.

우종완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주시에 산에 시설해 놓은 게 몇 군데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홉 군데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산에 막을 지어 놓고 막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저하고 현장을 지금 갈 데가 있어요. 지금 관리 상태가 산불 감시하는 사람이 산에 막사지어 놓은 게 무용지물이 아닌 유용지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우종완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이것은 추후에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584쪽 시설비에서 관설 행구로간 벚나무 식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새로 난 동부 우회도로 그 구간에 식재를 할 것입니다.

우종완위원 경계석이 있고 경계석에 붙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최대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게 식재를 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거기 행인이 다니는 길은 없습니까? 보행길은 없느냐 이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부우회 도로는 행구동 사업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면 쪽에 할 것입니다.

우종완위원 지상에 전선줄이나 전혀 가로거치는 게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로는 없습니다.

우종완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무를 보기 좋게 식재를 해놓고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지상의 전선 때문에 나무를 잘라야 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요새 나무는 자르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가꾸어야 될 것인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어 놓고 나중에 잘라야 되는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너무 커서 원목이 아까워서 못 자르는 형국이 될 까 장소를 잘 보셔서 하시란 얘기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세출 예산은 376쪽에서 388쪽까지입니다.

637쪽 하단부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정남교위원 제가 복지환경국 전반적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기초 자료 수집 정리보고 내용의 미흡 계상조차 되지 않은 주요 부분에 대한 관과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작년부터 주장을 했던 장애인 램프식 횡단보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정남교위원 제가 작년에 소관 부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질의했을 때 분명히 ‘1억이 예산이 서서 중앙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서 어느 부분에도 없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다 내일 장애인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휠체어를 가지고 나가도 도로 턱이 높아서 휠체어를 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밖에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도 턱 낮추기 사업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참으로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시청사, 군지사, 원일프라자 이미 여러 차례 반복이 돼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커다란 이슈는 굉장히 자세하게 전파가 되고 있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널리 소개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매년 똑같은 사업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내용 서류뭉치에 불과한 계속 물어야 됩니다.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 물어야 됩니다. 정보 공유가 정말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마찰을 줄이고 어떤 심의나 회의나 토론이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기초적인 자료 제공이 미흡해서 시간이 딜레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기 위한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 특히 미래에 우리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보육 사업 그리고 힘이 약한 여성 정책 문제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 왔던 주인공이면서 우리의 어버이인 노인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좀더 전향적인 복지 확대 방안을 이런 부분에 경영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 주시고 특히 장애를 겪으므로 인해서 본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가정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분명히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돈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견학을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싱가폴, 미주 지금 수없이 다녔습니다. 갔다온 것만으로 그치는 그런 해외 연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서 보고 왔으면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램프식 횡단보도 문제는 신경을 써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턱 낮추기 사업은 도시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국장님, 우리 정남교위원으로부터 들으신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겠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어린이 정책, 여성정책, 노인 이러한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16일에는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이동팔채병두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조남현김기훈정남교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임문화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심재영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효중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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