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정남교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46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연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은 지금 어떠한 근거에 의해 지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구요, 담배는 누구나 다 피우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외산 담배 점유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국산 담배의 질을 높여서 외산 담배가 판매되는 것을 둔화시키는 어떤 다른 데로 지원을 받으면 어떤 시민운동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세수가 증대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줘야 되는데 담배를 피려면 담배가게 사서 담배를 사는 거고 담배를 사면 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고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받아서 지방세에 편입이 되어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1,000만원이란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지원을 했을 때 외산 담배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 홍보활동 등등해서 나름대로 담배소매인조합으로서 지역에 어떤 담배 소비 패턴이라든가 행태를 좀 바꾸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상보조를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원주시 세수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이고 또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한 당연한 논리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담배소매인조합에서 과연 외산담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홍보활동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담배소매인조합이면 담배소매인들이 모인 조합인데 일반적으로 그 동안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러갔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버는데 눈이 어두워서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바로 그런 활동도 담배소매인조합에서 병행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만 저희가 경상보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 정남교위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 정남교위원 답변은 되었구요, 앞으로 담배소매인조합에 지원하는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에 대한 어떤 생산적인 합리적인 행위가 있었느냐를 좀 나름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는 지금 4개 시설물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요?

○ 정남교위원 재래시장이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물건이나 자기네 재산에 대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가 되어야지 자기 영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꼭 보조금에 의존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해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조항입니까?

○ 정남교위원 제가 원주에 재래시장번영회를 5년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과장님보다 재래시장 실정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대형유통점이 원주에 들어오기 이전에 저는 이미 현대화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연리 3%라는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자신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기여를 그대로 사장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몸소 한 제가 한 사람이에요. 지금의 재래시장이 오늘날 위기를 겪는 이유가 우리 원주시가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입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줘서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자신들이 유통점이 대형화되고 원주에 이마트, 한화마트 이것이 입점되기 이전부터 위기감이 조성이 되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무수히 나왔지만 본인들 자신이 게으르고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혜안이 없는 관계로 오늘날 이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우리도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 정남교위원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근원적으로 거기 구성원들이 그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 되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자구 노력은 있습니까? 이 시간까지...

○ 정남교위원 지금 거의 목전에까지 와 가지고 어찌해볼 수 없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움직임이 있는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정남교위원 어쨌든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유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다 이미 돈 벌어 가지고 평생 먹을 것을 벌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영세한 상인들도 있지만...

○ 위원장 황보경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우리 정남교위원님의 말씀은 정남교의원님이 의원직을 하기 전에 재래시장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체험을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혹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 이거는 지금 담배를 판매하는 상인들한테 지원한 거지요?

○ 위원장 황보경 그럼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이 어디로 전달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 위원장 황보경 그게 그쪽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지요?

○ 위원장 황보경 그러한 부분도 지금 정남교위원님 말씀은 아무리 이익이 창출되었다고 해도 그런 쪽에 지원보다는 어떤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탈선과 관련된 홍보 또 외산 담배를 추방하자는 그러한 홍보 이런 데 쓰여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 정남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자유시장이 현번영회하고 전번영회하고 상인들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알력도 심하고 각종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는 시장인데 과연 이 시장에다 현대화 사업은 하는데 8억7,000만원이 물론 도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라구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남부시장이 자유시장보다 더 건립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 정남교위원 남부시장이 자유시장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시설 개선을 말씀하시면 남부시장을 먼저 해줘야지 순서가...

○ 정남교위원 일단은 말이에요, 자유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선 내부사정부터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내부사정이 정리가 되고 그 안에 질서가 잡히고 누가 봐도 도비나 시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럴 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홍보용 선전탑 설치는 어떤 내용이지요?

○ 정남교위원 알았어요, 알았아요. 쉽게 얘기해서 일산동 먹자골목을 새롭게 먹자골목으로 조성하는 그리고...

○ 정남교위원 사실은 일산동에 먹자골목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원주를 찾는 손님들이 지금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운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아요?

○ 정남교위원 일산동은 상당히 상인들이 모임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남교위원 개운동 쪽에는 그런 소식을 접해본 적이 없는데...

○ 정남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정남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교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 장학성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를 하시자구요.

○ 위원장 황보경 그러면 장학성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48페이지는 정남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빼구요, 549페이지를 보세요. 하단부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됐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을 지원한다면 좀 의문점이 생겼고, 다음은 550쪽을 보십시오. 상단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출연금을 냅니까?

○ 장학성위원 금년도가 마감이지요?

○ 장학성위원 그럼 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시군별로 금액이 할당되어 내려옵니까? 중소기업이 많은 시군은 더 내고 없는 시군은 적게 내는지요?

○ 장학성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조남현위원님...

55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5,800만원...

○ 조남현위원 이건 해마다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시책을 추진하는 작년의 성과가 뭐였지요?

○ 조남현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조남현위원 작년에 5,800만원 다 썼습니까?

○ 조남현위원 그런데 5,800만원을 써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 이거지요?

○ 조남현위원 저는 내무위니까 우리가 감사 때 못 보는데 과장님 이건 국장님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같이 쓰시겠지, 하여튼 간에 필요가 없으면 더 줄이든지 해야지 해마다 5,800만원씩 올리면 안 되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하시구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서 시장개척단 국제박람회 3인이 섰지요, 공무원 3명 가는거요, 이게 깎이기는 깎였는데 뒤에 보니까 3회 가는데 공무원이 1명이 가서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개별참가업체 부스도 임차해 주고...

○ 조남현위원 이게 주로 어디를 가는 겁니까? 간단히 얘기해 봐요. 외국 가는 게 250만원이니까 일본을 가냐 중국을 가냐...

○ 조남현위원 동남아 시장이면 250만원이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보니까 동남아시아를 가면 250만원이 계상이 잘못되어 있구, 또 뭐냐 하면 3회를 간다 그러는데 1,500만원씩 가는데 이게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산건위에서 거른 거니까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스시설요, 작년에 시비로 얼마를 해 주었지요?

○ 조남현위원 금년도말고 작년에도 했잖아요, 저소득가구 150가구를 해 주었잖아요?

○ 조남현위원 2002년도... 아, 올해...

○ 조남현위원 그건 2003년도 예산이구, 과장님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정확히 모르시네... 올해는 도비가 400만원이 와서 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작년에 기초생활수급 가스 안전시설해서 우리가 1,200만원을 들여서 고쳐주었잖아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 경로당은요,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서 다 하잖아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게 잘못된 게 받아서, 이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저소득가구 전기안전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해주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주고 이게 뭐 중복되어서...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거기를 도와주고 이걸 잘 연계는 잘 하신다니까 하시겠지만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 경로당을 관리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 조남현위원 올해 1,2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해 주었어요?

○ 조남현위원 올해도 또 2,100만원 계상된 거를 경로당을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가스 안전시설해 준다고 그러고 경로당을 해 주면 안 되지... 의원님들한테 와서는 저소득 가구해 준다고 그러고 경로당을 해주면 안 되지...

○ 조남현위원 의회를 거쳐서 경로당을 해준 건가요?

○ 조남현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저소득가구를 해주는지 알고 올해도 저소득가구라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저소득가구는 시비로 다해주었는데 도비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또 올해 2,100만원을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우리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경로당을 했다고 고쳐져 있지도 않잖아요, 저소득가구를 했는데 올해 또 2,100만원을 도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으니까 중복 투자하는 걸로 의원들은 알고 있잖아요.

○ 조남현위원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복투자...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경로당을 해주었다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조남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소득가구 누전 차단기 전기선 다 각자 사회복지과에서 받겠지만...

○ 조남현위원 그건 아는데 또 경로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경로당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올해도 그랬듯이 올해도 경로당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경로당을 해줄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저소득가구가 정말 필요한 건데 안 해주고 경로당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경로당으로 과장님이 해주고 그러면 안 되지...

○ 위원장 황보경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국장님은 좀 기다리셨다가 조의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여, 무슨 뜻인지 아셨지요?

○ 조남현위원 시급하면 또 경로당이 시급하면 그렇게 할 게 아니야... 작년에 여기서 설명할 때는 기초생활 저소득가구 가스안전시설을 한다고 그리고 또 바꾸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와서 예산심의할 때 저소득가구를 한다고 그러다가 바꾸어서 하면 바꾸어놓든지 바꾸어놓지도 않고 급해서 했다고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 안전시설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내년에 또 도에서 도비 내려오면 또 몇 천만을 해서 전기안전시설 보수를 해준다고 그럴 게 아니에요. 말만 뻔드르 하게 저소득 가구 해준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 조남현위원 그리고 정남교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모범업소 홍보판을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조남현위원 아니, 거기만 해주면 우산동도 있고 딴 데 안 된 데도 많은데 굳이 두군데... 나는 모범업소 홍보판해서 들어가는 입구에다 2개를 세우는지 알았더니 태장동 그쪽에 하나 이쪽 흥업 들어오는 무실동 하나 그렇게 세우는지 알았더니 또 모범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산동...

○ 조남현위원 그럼 모범업소가 아니지...

○ 조남현위원 간단하게 그 얘기만 해요, 모범업소예요, 그냥 업소예요?

○ 조남현위원 모범업소가 되면 요식업 협회에서 혜택도 많이 받아요. 받은 거 아세요?

○ 조남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혜택을 안 받고 담당하는 과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데 거기만 해주면 우산동 딴 데 있는 데서 가만히 있겠어요.

○ 위원장 황보경 저기 잠깐만요, 조의원님 조의원님... 잠깐만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조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게 어떤 특화된 거리를 표시하는 어떤 간판 설치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모범업소 거리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 조남현위원 모범업소는 다른 데서도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이걸 하면 이건 문제가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889페이지 문막 농공단지 차선도색이 있지요, 그건 언제하셨지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

○ 조남현위원 거기에 가보셨어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덧씌우기를 해야지...

○ 조남현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 조남현위원 내가 가보니까 멀쩡하던데...

○ 조남현위원 과장님 보는 것하고 내가 보는 것하고 눈이 달라서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 조남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든데...

○ 위원장 황보경 그 부분은 조의원님이 현지를 다녀오셨어요.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해 가지고 다녀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율할 때 저희가 좀 듣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분...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보충질의보다도 그 밑에 보면 안내판 정비해서 4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있지요?

○ 장학성위원 농공단지는 우리가 조성할 때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했데 언제까지나 그야 말따나 도로에 대한 차선 도색을 해주고 안내판까지도 우리가 정비를 해주고, 거기 안내판 있잖아요?

○ 장학성위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우리가 듣기는 어느 어느 업체는 상당한 업주라고 하는데 이런 걸 시에서 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이동팔위원님...

554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피로연장 증축해놓고 536만원이 되어 있고 또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는 252만원인데 어떻게 되어서 공사비보다 감리비가 비싸요?

○ 이동팔위원 글쎄, 25만원 들어가는 공사에 어떻게 감리비가 500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 이동팔위원 위에 전체를 따져서요?

○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셨지요?

○ 이동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조남현위원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해마다 계속하는 거지요?

○ 조남현위원 어디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원주도 들어가는 게 많아요?

○ 조남현위원 8개 업체가 있는데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 조남현위원 여기는 시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안 내려왔나요? 올해 3,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 총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에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도 되나...

○ 조남현위원 그리고 원주과학축전은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 조남현위원 학생들이 하는 거 많이 지원해줘도 그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561쪽 창업보육센터 있지요, 그거가 왜 상지대학이 작년에 빠졌지요?

○ 조남현위원 확실하게 대답만,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지원을 받아서 올해 3,000만원을 넣어준 거다...

○ 조남현위원 하여튼 간에 내년... 한라대학은 작년에도 3,000만원 했는데 연세대학은 왜 1,500만원을 했지요?

○ 조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옻칠기 공예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공예관에 2,000만원을 해 주고 건물도 우리가 지어주었고 또 시설보수나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해주는 거구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작년에도 옻칠보육에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었는데...

○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건 지은지도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여기서 운영하는데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공예작품을 1,200만원짜리 두 점을 사야 되겠다 그러는데...

○ 조남현위원 그건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원주시에서 옻칠기 공예관을 다 지어주고 여기 교육관 보수해서 다해주고 운영비 대주고 또 그분들은 그 파는 수익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팔든데...

○ 조남현위원 그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옻칠기 공예작품 같은 거는 그분들도 원주시에서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런 거는 2점 정도는 시에다 기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마냥 시에서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것까지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아는데 거기가면 선생님들이 매일 만들어서 팔잖아요. 저도 사러 몇 번 가보았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많이 해주고 이런 것 정도는 얼마 큰돈이면 큰돈이지만 그렇게 시에서 어마마한 돈을 들여서 지어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이분들도 거기서 기부를 해야 되지 않나요?

○ 조남현위원 그럼 자산취득이 되면 7% 그것 가지고 운동이 안 되잖아요?

○ 조남현위원 그럼 올해는 몇 퍼센트 자립을 했어요?

○ 조남현위원 저도 가 보았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많이 대주고...

○ 조남현위원 그렇게 해주면 이런 공예작품 정도는 영농조합이든 뭐든 서로 기부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시에서 무조건 사주고 지어주고 운영비 다 대고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거지...

○ 조남현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시의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뭐 우리는 주민의 대표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영농법인에다 위탁을 주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작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상단에 의료기기 생산공장 제초작업 이래 가지고 32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누가 운영하는데요?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55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유리공예 체험장 건립에 대한 기본조사로 1,260만원을 계상을 했지요,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먼저 조남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전 사업비가 558페이지에 9,000만원 그리고 568페이지 1억7,300만원, 또 562페이지 2,800만원 등해서 3억 가까이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를 하고 있는데 솔직이 이걸로 얻어지는 게 뭔지 과장님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과연 이 많은 금액을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그냥 달란다고 무슨 유리공예를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비를 세우고 이런 등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동팔위원님...

여기보면 옻칠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원주시 관내의 옻나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황보경 지금 우리 위원님이 옻재배와 관련된 연계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게 연계되는 부분은 그걸 질문하신 거를 딱 잘라서 이건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연계되는 사업은 얼마든지 같은 청사에서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연관된 부분이니까 제가 산림공원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확은 얼마고 예산을 얼마가 들고 이런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딱 자르시면 안 되잖아요.

○ 이동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되는 옻 가지고 원주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지...

○ 이동팔위원 그전에는 각마을 단위로 논두렁 밭두렁에 한두 대씩 산재되는 있는 나무도 전부 옻을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더라구요. 다 커서 무용지물이 되고 또 지주들이 그늘이 지고 방해가 되니까 잘라버리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조남현위원님...

242쪽에 토지문화공원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이지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 조남현위원 어떻게 작년에는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원씩이면 싸네요.

○ 조남현위원 거기 토지문화공원 제대로 되긴 되나요, 사람들이 와요? 홍보만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닌가...

○ 조남현위원 그리고 원주 청소년 예술제를 하지요?

○ 조남현위원 그걸 3,000만원으로 할 수 있어요?

○ 조남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인데 우리 의원님도 시정질문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원천석 선생 묘역 주변정리를 도비가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원씨 종친회에서 궁전웨딩홀을 해서 돈도 많이 버는데 괜히 도비 시비까지 들여서 묘역정비까지 아무리 얼 선양도 중요하지만 이걸 해 줘야 되는 건가,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얼 선양이라 그래서 도비 시비로 하지 말고 자기 조상들은 자기가 위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거구요, 또 학술연구비 주는 거 있지요, 이것도 올해 동학단 위치 및 제향의식 책이 나오나요?

○ 조남현위원 원주 한일독립운동사료 수집 발간 말은 아주 거창하니까 의원들이 깎으면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료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원주도 제가 있는 거는 두세 분 있는 거는 아는데 그분들한테 이 돈이 나가는 건데 이 돈 액수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이건 도비 국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도 깎였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 조남현위원 용역을 하면 어디에 주시려고 하는데요?

○ 조남현위원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있냐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토지문화공원은 작년에도 시설보수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또 의무적으로 몇 백만원이 넣는 거예요, 지은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 조남현위원 공무원이 거기 나가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 조남현위원 하여튼간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 하면 조그마한 걸 왜 지적을 하냐 하면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큰 예산은 더 형편없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대부분 우리 내무위도 보면 작년 걸 그대로 베껴다가 다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의원들이 못 찾게 앞에 있는 걸 뒤로 바꾸어놓고 그런 게 많더라구,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구요. 262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 그래 가지고 중복되는 게 엄청 많은데, 중복되는 게 많지요?

○ 조남현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관광객이 원주를 얼마나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또 이건 뭐가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간현관광지를 보면 안내도 정비에 1,000만원 또 밑에 보면 관광안내도 정비 2개소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안내도 정비를 가서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그걸 또 그려야 되나...

○ 조남현위원 잘 되어 있는 걸 다시 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장학성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17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감영복원 정비 이래 가지고 서 있는데 강원감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땅이에요, 강원도 것이에요?

○ 장학성위원 우리 땅에서 우리가 복원을 하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이런 중대한 강원감영을 복원을 하는데 영원산성 정비, 법천사지, 거돈사지 등등은 전부 국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국도비가 하나도 없이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 장학성위원 시비가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가 없이 5억을 기 지원된 사업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시비를 부담을 한다 이 얘기지요?

○ 장학성위원 그때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구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흥업 느티나무, 문막에 은행나무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산림공원과에서는 관계가 없고...

○ 장학성위원 알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보면 간현관광지가 시설비에 4억8,9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비라든가 간현관광지 개발사업비 1억 쭉 계상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입장객에 대한 주차비는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 장학성위원 세입에 보면 입장객 및 주차장 수입에 따라서 전체 계상이 된 것이 1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거는 이것밖에 안 들어오고 시설투자비는 매년 몇 십억씩 시비를 지원하는데 인공폭포 설치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지요, 그 다음에 조경사업으로 벚나무 식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보상토지가 아직 거기에 있어요?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합동관서 신축으로 3,5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합동관서를 안 지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까?

○ 장학성위원 하절기 때는 두 달 정도 나와 있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를 말고 이게 꼭 필요하냐 이게 없어서 불편하냐 이것만 말씀을 하세요.

○ 장학성위원 꼭 지어야 되겠다...

○ 장학성위원 그 너머에 보면 안내도 정비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안내도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3지구가 어디에요?

○ 장학성위원 인공폭포 설치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 장학성위원 이게 간현국민관광지에 볼거리 제공은 좋지요, 그러나 연간 수입을 보면 1억6,500만원을 세입을 해놓고 국도비도 없이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제와서 인공폭포를 하겠느냐, 이렇게 보면 사실 인공폭포에 운영비 즉 전기료는 계산을 해 보았어요?

○ 장학성위원 지원이 되어서 여태까지 했어요. 지금 이거는 국도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운영비에 따른 전기료 등 뭐해서 계산도 하나도 안 해보고 덮어놓고 설치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국도비가 지원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우종완위원님...

궁금해서 질의를 하니까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3쪽에 관광권역별 테마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 우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 주시고 현재 권역별로 되어 있는 관광지가 있지요? 현재 원주의 관광 이미지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관광지가 요소 요소에 있지요?

○ 우종완위원 왜 이걸 본위원님이 질의를 하냐 하면 이걸 해놓고 형식에 맨날 그쳐요. 하나의 기획이 나오고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의 수순 밟기고 끝나요. 용역 설계해 가지고 회사에 줘 가지고 아주 잘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걸로 나가면 장기적인 안목에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대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이래도 그때부터 숨박꼭질을 한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이것을 설계 용역해서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분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쪽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향교에 기로연 재현이라는 내용이 반가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존에 향교는 자체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 향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에 따른 이런 저런 안 좋은 소식들이 그 동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향교라 그러면 조선시대 때 지방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근자에 와서 과연 향교가 원주시민의 교양 교육사업 무엇을 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를 지원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교 자체적으로 무언가 지역에 옛 조상님들의 얼을 선양하고 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자구 노력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의 견해는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향교의 기로연 재현에 대한 예산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길어지는데 향교에는 향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자정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있는 단체예요. 지금 이런 보조금을 기다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우리 산건위 질의할 때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악문화제 행사비가 지금 2억이 서 있는데 읍면동으로 배분해 주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김기훈위원 우리가 25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 김기훈위원 전문위원님 이 치악문화제 행사비하고 읍면동 민속경기 지원비는 조율할 때 조율할 수 있게 적어두십시오. 그 다음 251페이지에 원주 미술제 행사 6,000만원하고 그 너머에 보면 원주 미술제 이거는 민예총에서 하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그 밑에 거는...

○ 김기훈위원 이것도 조율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게 좀 올려주세요. 그 다음 263페이지에 간현유원지 조경사업 예산이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김기훈위원 그 다음 합동관사 신축에 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 김기훈위원 이거를 지으면 어디에 지으려고 하세요?

○ 김기훈위원 평당미터에 얼마를 친 거예요?

○ 김기훈위원 평방미터당 44만원, 이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구요.

○ 김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 정남교위원 지금 신규 도서를 바꾸는 주기가 몇 개월이지요?

○ 정남교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책을 가서 보고 싶어도 책을 그래도 3개월에 한번 몇 개월에 한번 이렇게 요즘 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미 이 책을 보고 싶었어도 책이 기다리는 시간까지 기다리다 보면 벌써 그 책은 옛날책이 되어 버려요. 지금 보면 전문 및 교양도서라고 해 가지고 2만원 곱하기 2,000권으로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서를 그냥 연례 행사처럼 대충 그냥 구입해다 놓고 또 시기되고 그냥 갈아치우고 이런 도서 구입 방법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도서구입을 하실 때는 시기 조절을 하시고 또 정말로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예산을 잘 배정을 하셔서 또 지금 서울 같은 데 올라가면... 지금 도서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지금 가보면 전문 도서가 많이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도서로서 소장 가치가 없는 부분이 없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실 때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고 또 그쪽 전문 도서가 비치되는 데를 가보면 상당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지요. 도서관에 참고 할만한 도서가 없어요. 수십년된 것도 가치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개정 증보된 판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같은 도서라고 하더라도 개정 증보된 게 있어요. 그런 개정 증보판도 없는 것도 많고 예산만 이렇게 집행할 뿐이지 효율적인 장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서구입을 하실 때에 직접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셔 가지고 사서를 대동하고 각 항목별로 거기 있는 도서를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 정남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저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관련해서도 자주가고 어차피 의원 생활하려면 도서관 이용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까, 마땅히 가서 제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책들을 볼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전문 교양 도서 말을 써놓았는데 앞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더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그리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입장에 맞게 도서를 비치하시고 또 구입을 하시는 이런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현위원님...

313쪽에 냉난방비 있지요, 올해 1,800만원 정도 썼어요, 올해 올린 게 1,852만2,000원인데...

○ 조남현위원 작년에 보니까 3,400만원인데 1,800만원이면 냉난방을 잘해 줘야 되잖아요. 모자랄까 걱정이 되어서 1,800만원 가지고 정말 되는 건지, 이런 걸 확실히 챙겨서 아까 우리 정남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는 전문도서 구입비가 6,000만원 정도되는데 올해는 왜 하나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올렸는데 깎였나...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정남교위원님 말씀대로 찾는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딴 거는 쓸데없는 거는 많이 하면서 간현관광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중요하지요, 이런 데 공부하는 데 예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이 특별히 관광지에 신경을 쓰지 말고 도서관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교통행정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할테니까 교통행정과는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동팔위원님...

박물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이동팔위원 여기 세입에 보면 9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이동팔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이 얼마나 돼요?

○ 이동팔위원 참 우리 동네에 있는 박물관인데 매년 이렇게 돈만 투입이 되고 사실 이걸 너무 여기에 관람객이 없다는 는 증거인데 다른 어떤 달리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 이동팔위원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동팔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요. 차 20대도 못 들어가는 주차장인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을 고수부지를 이용한다는 안내판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장학성위원님...

284페이지를 보십시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냉온수기 963만6,000원, 냉방기 이래 가지고 746만1,000원 이게 다른 거예요?

○ 장학성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 장학성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으로 100만원으로 해서 12달을 해서 1,2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건 용역회사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청소용역인데 이건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거냐구요?

○ 장학성위원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요?

○ 장학성위원 그 다음 288페이지에 자체사업중에 소장문화재 복원해 가지고 5,32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립박물관 전시유물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박물관이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문화재는 어디 거를 복원을 하고 전시유물은 어디에 것을 갖다가 전시를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그 밑에 거는요?

○ 장학성위원 박물관에 들어왔을 때 이 자금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장학성위원 그런 게 연간 아무 것도 없을 때 이 돈은 안 쓰겠네요. 과장님 말씀이 이러한 유물을 판다고 그러면 가서 사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위원장 황보경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짚풀공예 심사위원 수당은 7만원을 주다가 5만원을 주면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 조남현위원 얼마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나부터도 기분 나빠 가지고 잘 하겠어요. 그런 조그마한 거 가지고 나는 참 대원주시가 욕을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이런 건 신경을 써야 돼요. 사업을 큰 거만 지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주던 걸 줘야지, 보면 지역경제과나 힘있는 데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 주고 힘없는 데는 5만원이고, 했던 거는 그대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88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 램프 시설 및 외부도장은 이게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거를...

○ 조남현위원 램프 시설은 되어 있고...

○ 조남현위원 램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램프 시설에 페인트를 칠하는 거다...

○ 조남현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작년에 산 것 같은데 금년에 또 사야 되나... 보통 110만원인데 이거는 비싸네...

○ 조남현위원 동영상 촬영기로 찍으면 안 되나요, 이건 틀린 기계에요. 작년에 산 거...

○ 조남현위원 전문 기사가 있나요?

○ 조남현위원 이런 것도 예산 낭비가 안 되게 못 찍으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소장만 하지... 장학성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전시유물은 전문가 뭔가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사는 건가 아니면 형편 없는 걸 사다가 중국이나 그런 데서 오는 건 전부 가짜인데 그런 걸 사다가 전시유물이라고 1억씩 투자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조남현위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619쪽에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대 보조는 올해부터 주는 겁니까?

○ 조남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주면 비수익 노선 그것은 보조를 안 해줍니까?

○ 조남현위원 하여튼 905쪽에 택시 서비스왕 일본연수에서 공무원이 1명 가고 여기 8명이 가는 것이죠?

○ 조남현위원 말은 서비스라고 잘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왜 버스는 없죠?

○ 조남현위원 택시 6명하고 버스 2명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조남현위원 그리고 906쪽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용역 1억2,000만원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 조남현위원 그렇죠, 이게 누가 봐도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이 말경에 직제 개편도 되고 인사 이동도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은 너무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어 있는데 바꾸어야 얼마나 바꾸겠어요. 그게 그것이지...

○ 조남현위원 예, 그것을 저도 들었는데 그런데 노선을 바꾸었다고 해서, 시민들이 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은 홍보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전면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데 1억5,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 조남현위원 예, 교통량 조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90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교통정보센터 장비 유지비 3,000만원인데 교통정보센터 장비 유지비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 조남현위원 교통방송국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계상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올 해 3,000만원 한다는 것은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작년에는 올해는 왜 하나도 없었어요?

○ 조남현위원 그것 확실해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승강장 신설요, 다음장 그런데 유개하고 무개가 있는데 이게 왜 작년하고 가격이 다르죠 작년에는 31개 했으면서도 그런데 올해는 30개 1억6,000만원인데 여기 의자 설치는 별도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죠, 100만원씩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계산이 안 맞는 게 작년에 31개 1억8,600만원인데 올해는 30개 하면서 1억6,000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건가요 왜 절감이 됐죠?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들이 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공무원들은 상당히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금방 표시가 나는데 이게 작년에는 20만원씩 해서 했는데 올해는 작게 전부 계상을 해서 올해가 참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더 업자한테 돈을 더 주고 계약한 건가요, 돈이 많이 남아있나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 품새가 줄었나요?

○ 조남현위원 작년 것에 준해서 하면 물어 볼 일도 없는데 작년도다 적게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그리고 차선 도색은 해마다 5억씩 되어 있는데 저는 차선 도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어디다 어디인지 몰라서 2003년도로 미루었는데 해마다 5억씩 했는데 원주시 전체를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는 건가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게 색이 몇 가지 색이 나야 된다는데 왜냐 하면 저도 시민이었을 때 너무 도색을 자주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주해도 되나 해서 춘천이나 다른 데 서울에 의뢰를 해놓았는데 아직 이것은 못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맞게 하셨겠죠?

○ 조남현위원 그것은 원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조남현위원 이게 색이 나는 것 뭐라고 해요, 밤에 불빛 내가 그 사람들 하는 것 자세히 쳐다보고 다녀도 들은 얘기하고는 전혀 안 같아서 올해는 제가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 이것 해마다 의무적으로 차선을 도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시고 정말 이게 세금을 아끼는 게 이런 것을 아껴서 심도 있게 봐주는 게 공무원의 기본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위원 지금 신호기 신설 및 이설은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서 그런 가요 의무적으로 3개씩 해야 되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3개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왜 가격이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 조남현위원 이것은 원주 큰 도로 원주 다 놔 있는데 신설이나 이설하는 것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귀래면사무소는 2차선이잖아요...

○ 조남현위원 설계 금액에... 그러면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후 신호기 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네요?

○ 조남현위원 그게 전부 쇤데...

○ 조남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작전에 올해도 보니까 침수 누전이 된 것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보수를 했는데 이런 것을 노후 신호기 보수 5,000만원 같은 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 다섯 군데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데요, 산건위에서 여기 가 보셨나요?

○ 위원장 황보경 안 가 보았죠...

○ 조남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도심 교차로 개선 사업 있죠, 그게 뭐 하는데 3억씩 들어가요?

○ 조남현위원 구체적으로 한 군데가 어디에요?

○ 조남현위원 그것은 잘 해야 되는데 되어 있는 것을 3억씩 또...

○ 조남현위원 국제아파트 있는 데가 그런가요?

○ 조남현위원 그 밑에는 교통안전물 시설 설치 장소 300곳 해서 1억5,000만원인데 교통안전 시설물이 바뀔 때가 이게 해마다 이렇게...

○ 조남현위원 이게 해마다 1억5,000씩 되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을 내가 보면서 너무 비슷한 것에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조남현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왜 우리는 안 하죠, 내년에는 왜 안 해요?

○ 조남현위원 문제가 있나요?

○ 조남현위원 그게 다 호응이 좋던데요?

○ 조남현위원 914쪽에요, 거기에 고객만족 우수 종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그래서 돈을 4만원씩 주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돈을 줘서 하든지 왜 시비에서...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것이죠?

○ 조남현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리고 918쪽요 공영주차장과 견인사무소 운영비가 있죠 8만원씩 주는 거요, 12달... 그런데 왜 2개 밖에 안 들어와 있죠, 3개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올해 세 군데 주었던데요?

○ 조남현위원 올해 주었다고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거기서 뺐어야 되잖아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이런 것 다 빼야 되는데 이 밑에 3개씩 올라왔는데요, 위탁을 주었으면 전기요금 이런 것 우리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연료비 이런 것... 운영비는 두 군데라고 하고 전기료나 연료대는 세 군데 다 해 놓았는데요?

○ 조남현위원 이런 것은 계장님들이 보조를 잘해서 이것 내가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보고 베껴다 그냥 하는 거예요. 보고 베껴다 예산 편성해 놓고 의원님들 앉혀 놓고 모르는 것처럼 이것 보면 여기 과장님만 입장이 난처하신 것 아니에요, 계장님들이 잘 보필을 하셔야지... 그리고 924쪽에요 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이 단구동 같은 데도 회계과에서 땅 산다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돈 줘서 사는 건가요?

○ 조남현위원 한 읍면동에서 주차장이 모자라면 잘 알아서 부족분을 할텐데 교통행정과에서 또 이것을 3억씩 계상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 조남현위원 흥업은 그 밑에 크게 있는 데 뭐가 필요해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말 주차장이 필요하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회계과를 이용해서 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게 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흥업 같은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흥업은 너무나 넓고 밑에도 시에서 사놓은 게 있는 데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작년에는 똑같이 5,000만원 가지고 했죠?

○ 조남현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50가구인데 올해는 작년에는 100가구인데 올해는...

○ 조남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많이 안 되잖아요, 올해 1일당 한 가구에 얼마씩 주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5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던데요, 왜 100만원씩...

○ 조남현위원 작년에 100가구 50만원씩 해서 5,000만원하고 올해는 100만원씩 주고 50만원해서 5,000만원 이게 올해 예산서와 지금 현 예산서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장님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장님들이 보필을 잘 안 해주시네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올해...

○ 조남현위원 최고가 100인데 올해는 최고로 100만원 해놓고 작년에는 안 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소신 것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의원들이 너네가 뭘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알고 주위에서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세밀하게 잘 과장님을 보필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생략하고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보세요,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보존을 해 주겠다고 해서민간 사업에 대한 원주공항 손실보상 4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죠, 현재 금년도에 이게 먼저 운영을 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어요?

○ 장학성위원 조례가 1월1일부터예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데 손실보상금이 얼마까지 탑승객이 얼마까지 되는지 개선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돈 줄 게 없네요?

○ 장학성위원 솔직히 이게 강원 도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원주사람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닌데 도비로 해야 되는데 횡성이 5%죠, 그리고 이게 못마땅한데 4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면 한 달에 3,400만원씩 1일 110만원씩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그 이상 탑승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과다 책정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몇 달...

○ 장학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알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만치 가지고 있다는 결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89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세입에 과년도 세입이라고 해서 13억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 장학성위원 지금 지방세는 아닙니다마는 미납액이 있죠?

○ 장학성위원 잡은 것은 좋은데 지금 이렇게 13씩 체납이 되어 있어서 아직도 못받고 있는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들어올지 아직 미지수인데 그렇게 되면 세출을 전부 건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 장학성위원 다음에 918페이지 제세공과금 중에서 우편요금중에 등기료로 5,160만원, 일반이 1,520만원 계상을 했죠, 6,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여러 가지 통지서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장학성위원 등기료가 지금 얼마예요?

○ 장학성위원 다음에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9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라고 해서 교통비 1,260만원 중식비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이게 교통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을 매일 매일 지급을 하는 것인지 중식비는 매일 나갈 때 주는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장학성위원 예, 그것은 됐고 다음에 조남현위원님이 964페이지 시설비라든지 내 집 주차장 갖기 등 여러 가지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남현위원님께서 나열하신 부분을 기억을 하시죠?

○ 위원장 황보경 그런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교통회계의 특별회계는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얘기지만 교통에 관련된 부분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부분이 교통회계의 특별회계 부분이 상수도 하수도 수질관련 이런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교통에 관한 지출 내용이 결국은 시민을 위한 지출인데 올해도 보면 교통회계 특별회계 세입이 36억8,000만원이에요 세출에 보면 35억4,000만원 거의 세입에 맞추어서 거의 쓰려고 넣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이 돈이 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정말 쓰여지고 있느냐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특별회계라고 해서 세입에 맞추어서 전액을 쓰려고 하는 돈을 쓰려고 하는 욕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이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쓰여지는 돈이냐 이게 바로 중점적으로 의회에서 다루는 게 그런 것이 중점적입니다.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부풀리고 쓸데없는 데 붙이고 이번에 안 써도 특별회계는 언젠가 다 쓸 수가 있는 돈이 아닙니까, 다른 데 전용을 할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계시는 담당자 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세입에 맞춘 지출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과목이 우리 주민을 위한 상당히 실속이 있는 예산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의회에서 칭찬 받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정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감사 때도 상당히 더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624페이지 재료비로 차량등록 안내에 대한 도비 계상한 게 있죠, 이게 상당히 실효를 거둡니까?

○ 장학성위원 그리고 자체 사업에 임시 번호판 제작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죠, 이게 우리가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연간 시세입은 얼마나 돼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1,100만원이 남네요?

○ 장학성위원 번호판 하나에 지금 얼마 받아요?

○ 장학성위원 과장님 이것 세입을 좀 더 많이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291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민간위탁 관리 사무에 관련되는 것이죠, 의회에 동의를 재 계약할 때마다 얻으셨습니까?

○ 정남교위원 ’99년도 6월에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요 그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1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받아야 되고 공개 모집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또 법원에 공증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전 실과소가 그것을 지키는 데가 거의 없어요. 민간위탁 사무 관리 조례 읽어보시고 앞으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계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악예술관 지적정리 수수료는 어떤 내용이죠?

○ 정남교위원 한 군데로 묶는 거라고요?

○ 정남교위원 14필지를 하나로 묶는다...

○ 정남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치악예술관과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그 동안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금년도에는 뭐 내년도에는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산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 치악예술관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예산 비용 자체가 소장님 이게 그 동안에 중장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 정남교위원 이게 누수라든지 벽체의 균열이라든지 예술관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연 도중에 출연자나 관람객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게 무대 장치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대형 참사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산건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현장 답사를 하시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연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으면 사고란 것이 예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전기 안전 점검 결과 이것은 하자를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이 만약에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대형 참사가 빚어지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이고 의회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까 의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어떤 고른 배분이 있어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옳은데 한꺼번에 전기안전 점검결과 지적 사항 누수 관리 어려움 과중 이용자 불편 초래 그리고 노후 및 파손 전면 개선 필요 거의가 지금 편의 시설 노후 거의가 노후예요 노후라고 하면 진행되는 과정이 1년 만에 노후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최소한도 5년, 6년이 되어야지 노후 현상이 온다 이것이죠, 저도 시설물 안전관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왜 하필 2003년도에 이렇게 임박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요청을 하시느냐 이 얘기죠.

○ 정남교위원 작년에도 받았어요?

○ 정남교위원 작년에 안 받았잖아...

○ 정남교위원 5년에 받았을 때 이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5년 전에는요...

○ 정남교위원 5년 동안에 금방 심각한 사태까지 발생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코너에 몰고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전점검에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나중에 의문이 나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지양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99쪽에 보면 기계공연 보상금이 있어요. 행사 실비 보상금 거기 2,000만원 곱하기 5회를 했는데 문화 행사를 유치해서 공연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 정남교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중앙 신문에서 전국적인 문화 환경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원주가 중하위권에 속해 있어요. 문화 기반시설 또 어떤 프로젝트 입안,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이 원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해마다 같은 스타일로 이런 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획을 할 때 청소년 문화 욕구 시민들의 문화 욕구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거예요. 저희한테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1억을 들여서 기획 공연을 했는데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을 했다 그래서 주민의 문화의 질이 향상이 됐다 그런 얘기가 들려야지 예산 승인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된 것을 보면 신문에는 원주는 문화 예술 분야에서 만큼은 춘천이나 강릉보다 저희가 낫지 못해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좋은 시설만 갖추고 각종 행사로 돈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별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 장학성위원님...

정남교위원님이 말씀하신 치악예술관 지적정리 수수료 1,000만원요, 이것 먼저 안 했어요?

○ 장학성위원 금년도 이 예산이 섰었잖아요.

○ 장학성위원 2회 추경 때 이것을 삭감을 안 시킨 것 같은데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 장학성위원 그래요 다음에 307페이지부터 299페이지 자체 사업중에 11억4,360만원을 계상을 한 바가 있는데 산건위에서 예산 심의에 따라서 5억8,900만원을 수정 의결을 했고 나머지 감액을 시키기로 했고 다음에 문화체육사업소 운영비가 2억9,000 중에 4,400만원과 나머지 감액을 2억4,600만원을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시설비 이렇게 사유를 해서 해 놓았는데 치악예술관은 2억9,000짜리는 전액 해야 되겠다고 내셨고 다음에 12억5,300만원은 집계를 해보니까 내가 계산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지금 안 맞아요 11억4,300만원인가 계상이 됐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산건위에서 예산 심의한 것 중에 수정 감액한 전액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이런 취지로 이렇게 내셨어요, 그렇죠?

○ 장학성위원 이렇게 내셨는데 이것을 꼭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전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아래서 잘라서 꼭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 장학성위원 이 문제는 솔직히 금액도 크고 이것은 계수조정 때 소장님께서 이것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을 명확히 내놓으세요, 그래야지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자고요.

○ 위원장 황보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과장님 제가 치악예술관에 갔었죠, 그런데 당초예산 시설비 필수 예산 순서에서 1순위로 올라온 치악예술관 무대기계 장치 보수해서 전기 안전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를 안 할 경우 안전 사고 위험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우종완위원 안전사고 받은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여기 갔을 때 거기 칸막이 올라간 게 와이어 케이블로 해서 5개가 올라가서 말아 주는 것이죠?

○ 우종완위원 그런데 롤러가 망가졌는지 와이어 케이블이 너무 낡아서 그런지 이게 만든지가 8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만 7년이 넘은 것인데 지금 1억4,000만원씩 들어간다면 1년에 2,000만원씩 우리가 만들어놓고 1년에 2,000만원씩 없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게 떨어져서 망가지면 위험하다 어느 부분이 위험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본위원이 볼 때 케이블 다섯 개가 감아 올렸을 때 하나가 끊어진다고 해도 잘못되는 점이 없다 이거예요, 떨어져서 다칠 염려가 없다 이겁니다. 동시에 다섯 개가 끊어졌다는 것은 케이블을 감아 주는 축의 역할이 축이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3개가 이럴 때는 방향감각을 잃어서 장소가 이동 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점검에 대한 것을 필히 갖다주시고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이렇다 만 7년 동안 사용한 게 1억4,500이라면 우리가 매년 가만히 앉아서 그 칸막이 하나에 2,000만원씩 내 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기 해놓은 것을 점검을 받아서 보수를 했으면 왜 전체 한꺼번에 갈아야 한다는 것이 나오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억4,500만원 들여서 7년 밖에 못쓴다면 그것 뭐하러 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전체를 축으로 볼 때 망가졌으면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어느 부분에 점검을 받았더니 어디는 어떻게 하고 부분별로 나와야지 의원님들이 현장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전체 공연하다가 폭사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위협감을 조성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을 따내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어느 부분이 어떻고 어떻고를 끝나고 하면 알려 주세요.

○ 우종완위원 그리고 308쪽에 양궁장 법면 보수가 있어요,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것입니까? 그것도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애초에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왜 PVC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세면 관으로 했으면 우구러 들지도 않을 것인데 전수 뒤에 보면 산에서 유입되어 내려오는 걸 PVC로 해서 1회용으로 난수표 발행하듯이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양궁장 법면 보수가 뭔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양궁장 법면 보수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유지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양궁장에 대한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었다 이거예요 유지관리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지관리만 잘 하셨다면 이 PVC라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여름에 풀 몇 번 깎으셨습니까?

○ 우종완위원 두 번 깎은 풀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나라 풀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 계절인데 그렇게 풀만 자랍니까? 본위원이 볼 때 안 깎았어요, 앞으로 이것은 심도있게 우리 예결위에서 다룰 것이고 더군다나 유지 관리에 초점을 과장님 맞춰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내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문화 체육에 대한 예산이 말이죠, 조금 터무니가 없어요. 제가 과장님을 질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보면 다른 과는 거의 50% 이상 70% 80%까지 깎였는데 문화 체육 예산만 100%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계상할 때 의회하고 집행부의 올리신 부서하고 믿음과 신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고 신의가 없다는 것은 참 상당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문화 체육에서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고치고 새로하겠다라고 내놓은 예산이 신의가 없습니다. 왜 내년에 우리가 전국 체전이 있습니까, 소년체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아까 무대 시설이나 운동장에 대한 우레탄 시설 이런 게 몇 억씩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국비나 도비를 통한 예산을 받아온 흔적도 없고 순수하게 지금 전액을 시비로 올렸어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의회에서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내년에 전국 체전을 우리가 주최한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상황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술관 문제도 종합체육관 문제도 지금 농구가 얼마나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서 팡파르할 때 밴드마스터가 딱 찍어 놓은 것 이것 부분 적으로 잘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그런 정도의 마루바닥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를 전면 뜯어고치겠다 이런 것은 시민들이 봐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해준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스텐드를 고치겠다는 부분도 이렇고 내년에 우레탄을 다 칠했다 방수가 안 될 때 또 고쳐야 돼요. 부분적으로 또 사람이 들어가야죠, 우리가 큰 행사를 주최하게 된다 그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이중 삼중 예산을 거기다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 그런 데 예산을 계상을 해주셔야지 의회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우리도 인정을 해주면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올린 대로 한꺼번에 내년에 아무 것도 없는데 국도비 지원받은 것도 없고 말이죠, 그렇다고 예산계에서도 이것을 하나도 손질을 안 하고 말이야 올렸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편중된 예산 편성은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웃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소신껏 양심껏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세요.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예산 심의중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오늘 모 신문을 보니까 원주시내 휘발유 값이 강원도에서 최고 비싸다라고 신문에 기자가 그 내용을 썼는데 본위원이 그 동안에 원주시내 기름 값에 관심을 가지고 거의 1년 반 동안에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 분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1,139원을 얘기를 하는데 원주시내 어디를 다 다녀 봐도 1,139원짜리 파는 데는 없습니다. 최고 싼 데가 신림 그리고 문막 가다가 한화주유소 1,227원 1,247원 그리고 원주시내 중심부에 있는 SK, 상용정유 주유소는 다 1,327원에서 30원대예요. 전국에서 최소한 5위권 안에 듭니다. 그런데 제가 소비자 대표로 지금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강원도 지역에 강릉, 춘천, 충청도에 충주, 제천 경기도에 여주, 이천, 원주 한 달 동안을 다니면서 기름값 조사를 했어요. 해본 결과 원주시는 무채 주유소든 유채 주유소든 간에 무채와 유채는 리터당 원가당 20원 차이가 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이거예요. 도심에 위치한 주유소든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거론하고 난 이후에 원주시청 직장협의회 각종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소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에 주유소가 아닌 정유소의 농간으로 인해서 지금 원주시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아주 고가의 유류대를 지불하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원주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제가 다루려고 했던 문제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주시내 SK, 쌍용 이 주유소만 가격을 서로 일정한 룰에 입각해서 유가가 인하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항상 고정적으로 기름값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기존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거론할 기회가 있으면 정식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주시 전체의 유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 행정지도 감독 그리고 타시군 시도에 유가 동향을 매월 파악을 하셔서 왜 원주는 SK주유소가 만종에 있고 쌍용은 성남서 가지고 옵니다. 영동을 한 번 가 보세요 울산 밑에 온산에서 기름이 올라오는 데도 70원 내지 60원이 쌉니다. 여주, 이천은 말할 것도 없고 충주를 가 보세요, 우리보다 리터당 70원 80원 다 싸요.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원 쌉니다. 원주만 유독 비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 언론에서 이 문제를 아무리 거론하고 저도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 유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저도 면밀하게 발생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진흥국에서도 이 문제를 시민의 삶의 질 특히 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깊이 인식을 함께 하시고 꾸준한 계획을 세우셔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행정감독 중앙부처의 긴밀한 협조 또 정유사와의 나름대로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기름값이 타시도 시군에 비추어서 원주가 비싸다 이런 여론이 더 이상 팽배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남교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6페이지를 보십시오. 자체사업중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10억을 계상하셨죠, 이게 원주시가 미보상 토지에 대한 금액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시계획 도로 시군도 농어촌 도로 이래서 10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당연히 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상 계획을 잘하셔서 해야지 나하고 친하다고 부탁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서 민원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599페이지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민간보조로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비 3,000만원 있죠,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그 밑에 시설비중에 7억7,000만원이라고 해서 흥대-원주대간 도로개설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놓았어요, 이게 현재 서곡 쪽으로 나오는 도로죠?

○ 장학성위원 흥업면소재지 그쪽이요, 그러면 이게 흥대라고 부기를 해 놓았는데 흥대가 어디에요?

○ 장학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 이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상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폐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호저면 제 지역이라서 죄송합니다. 호저면 대덕리라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매년 수해가 나면 도로가 침수가 돼서 그 도로를 국장님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좋은 도로를 복구를 해 놓았는데 입구 출구 양쪽에 보면 거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손을 못 댔을 줄 믿습니다마는 가운데 도로만 그렇게 잘 해 놓으면 또 많은 수해가 오면 침수가 돼서 도로 쓸모가 없는 것이 돼요, 과장님은 그 도로를 좀 아시는지요?

○ 장학성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가운데를 해 놓았는데 유출이 되면 쓸모 없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명심해 주시고 이것을 3억을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마치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618페이지요, 소하천 정비 기본조사 설계비요, 이게 3억5,000이죠, 설계비하고 작년에는 작년에도 이게 들어갔죠, 2억5,000 이게 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죠?

○ 조남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많이 하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은데 개수는 더 작네요?

○ 조남현위원 하천 유지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뭐냐 하면 작년예산 올해예산을 보니까 같은데 이게 1억2,000만원 들었는데 올해 1억 가지고 한다면 이게 계산 방식이 50㎞는 500만원씩하고 이것은 70만원씩 했던가 이게 다르던데 70만원하고 100만원씩 해서 왜 이게 계산이 다르죠?

○ 조남현위원 작년에도 같던데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 이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수해 때문에 2,000만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킬로미터 수는 똑같이 해놓았던데요, 50㎞로...

○ 조남현위원 제방연장인데 그것을 하여튼 원주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그런데 올해도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2,000만원 줄여서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해는 2,000만원이 많았다가 한해는 작게 하고 왜 예산 편성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천 및 둔치 시설 보수 올해는 어디에 하려고 3,000만원 세워놓으신 거예요?

○ 조남현위원 원주천만해서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해야 되나요?

○ 조남현위원 3,000만원을 하는데 해마다 그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 조남현위원 시설을 잘해야 되는데 노후된 시설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재해 예방 시설해서 613쪽에 보면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것 무슨 천 무슨 천하고 다 재해 예방 시설에 해마다 올해도 5억9,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래서 올해 재해 났을 때 효과를 보았나요?

○ 조남현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었을 때 재해가 났을 때 효과를 보았냐고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잘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609쪽에 촛불장학탑 이전 및 광장 보수 사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 조남현위원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조남현위원 그 밑에는 전경대 청사 진입로 확포장은 정경대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이게 경찰인가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이런 것까지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경찰청에서 다 예산 세워서 해주겠지요 도로 포장 이런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 조남현위원 그리고 602쪽에 하나로 클럽에서 목산교회 가는 곳이 어디인데 계속 투자를 해서 목산 무실동간에는 다 택지 개발해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어떻게 하려고요?

○ 조남현위원 올해도 양여금...

○ 조남현위원 이런 것도 15억씩 들어가면 양여금을 받아서 해야지 시비를 다 투자해서...

○ 조남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98쪽요, 동절기에 제일 이게 잘해야 되는 건데 염화칼슘하고 우리 방화사 해놓는 것 있죠, 그런데 예산이 염화칼슘 한 포대에 왜 50%씩 오르나요, 1년 사이에 올해는 1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1만5,000원씩이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모래도 그렇고...

○ 조남현위원 그래서 올해는 국산 1만5,000원짜리로 한다 작년에는 중국산 썼고 올해는 국산을 쓴다 확실한 거예요?

○ 조남현위원 확실한 거예요?

○ 조남현위원 국산을 쓰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아니죠, 우리가 시의원들이 전수 다 눈 많이 오면 나가보는데 제가 웃으면서 한다고 해서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올해는 분명히 국산을 쓰신다고 했어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모래값은 왜 이렇게 모래도 국산하고 중국산이 차이가 있나요?

○ 조남현위원 모래도 작년에는 평방미터당 1만원 했는데 올해는 1만5,000원이잖아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 염화칼슘하고 방화사하고 그냥 올려놓는 것 그냥 답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이런 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3,0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2,000만원이면 되고 위에 것도 제설 작업 그 돈으로 많이 사서 미끄러운 데를 취약지구가 많잖아요, 사람 다니는데 많이 뿌리면 좋으니까 이것을 왜 따지냐 하면 가격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라갔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1,000원 정도나 2,000원 정도가 올라갔다면 말이 되지만 돈 7,500만원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서 효율적으로 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 이동팔위원 이것은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608쪽에요, 석경촌 약수암이 있는데 황골가는데 석경촌이 아니잖아요, 약수암 있는 데는 모래기인데...

○ 이동팔위원 이게 석경촌이 아니라 모래기인데 그렇고 이게 토지보상금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공사비만입니까?

○ 이동팔위원 그리고요, 609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해서 5억원 섰는데 어떤 것입니까?

○ 이동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465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20억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이래서 강변로 3,240만원 치악산 진입로 가로등 설치 1,200만원 흥양로 가로등 설치 1억500만원 등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로등이 없었습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 장학성위원 치악산 진입로는 어디쯤이에요?

○ 장학성위원 위에 것은 있는 데인데 교체를 해야 되고...

○ 장학성위원 다음에 그 밑에 불량 인도블럭 교체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도농 관계와 대비를 해서 아직도 포장을 못한 농촌동이 있는가 하면 기 있던 인도 블록도 그냥 멀쩡한 것을 바꾼다는 원성의 소리가 많은데 이것은 어디죠?

○ 장학성위원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

○ 장학성위원 맨 밑에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정된 사업이 아니고 주민 생활 불편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 장학성위원 그리고 다시 한가지 이제 건설과 소관에서 건설행정도로 관리 시설 부대비 8,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풍물시장 도로확포장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국장님아시죠,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행정에서 거기서 다룰 수 없어요?

○ 장학성위원 이게 건설과 소관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을 이것을 도시행정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각종 예산이 있는데 도시행정에 따른 예산으로 할 수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873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는 구획정리지구 남산교 가설 4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게 어디예요?

○ 장학성위원 그게 어디죠?

○ 장학성위원 아직 도로가 안 되어 있잖아요?

○ 장학성위원 다리가 없다 이거죠?

○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공단지 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손을 댄다...

○ 장학성위원 다음에 874페이지요, 시설비중에서 맨 위에 시설보수비 3,000만원 계상이 됐죠, 이것은 뭐예요?

○ 장학성위원 이것도 어디예요?

○ 장학성위원 읍사무도 있는 부분이에요?

○ 장학성위원 거기 시설이...

○ 장학성위원 예상해서 이게 보면 아마 도시과장님은 예산을 다루어서 하시는데 이게 농공단지라고 해서 투입이 되는 것 택지개발로 해서 투입이 되는 것 이래서 엄청나게 또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몇 수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걱정까지 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했나요?

○ 장학성위원 걱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실지 보면 남산교 가설에 대한 교량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리가 낮고 어쩌고 해서...

○ 장학성위원 저도 그 지구 잘 알아요. 이렇게 시설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거기는 포괄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못써요?

○ 장학성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이나 일반회계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이동팔위원님...

○ 이동팔위원 459쪽 하단부에요,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해서 상하수도 수정이 있는데 학술용역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뒤에 또 용역비가 4억원이나 되는데 이것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 이동팔위원 이게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기준에 따라서 주겠지만 이것 깎을 수가 없어요?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이 수치지도화 사업 문제는 원주가 강원도에서 제일 뒤져있어요, 지하매물도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 내용은 뭐냐 하면 용역비하고 학술용역비 하도 말씀을 많이 들으시니까 산건위 내무위원회 지금 거의가 용역비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값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 장학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말씀하십시오.

○ 장학성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상수도에서 어떻게 됐는지 물이 샌다 옆에서 물이 줄줄 새는데 이것은 신고를 어디에 해야 돼요?

○ 장학성위원 그것은 생활민원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 장학성위원 만약에 근무시간에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괜찮은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 장학성위원 일요일도 이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생각을 해보세요.

○ 장학성위원 국장님, 그것은 됐고... 그래서 일요일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려웠어요.

○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 조남현위원 예, 조남현위원입니다.

이게 소방도로를 8미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문막이나 부론면사무소 귀래면사무소 있는 데는 인도 설치 좀 하시면 안 돼요, 8미터 인도 설치는 안 하는 거잖아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인도설치를 해서 이왕낼 때 조금 더해서 10미터 도로를 내든지 8미터 인도 설치도 없는 것 자꾸 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명륜1동 교동초등학교도 그랬듯이 이것 면사무소에 인도도 없이 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이런 것을 추진을 하지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아니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조금 넓혀서 10미터 도로를 내든지 이것 인도 설치도 안 해놓은 것 면사무소 옆에 놓으면 어디로 다니란 거예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면적으로 할 때 인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 원여고 뒤에는 6에서10미터로 해 놓았네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학교 가는 것은 꼭 해주고요, 덕산아파트에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거기 도로가 있잖아요?

○ 조남현위원 내가 모르는 거네요.

○ 조남현위원 그렇고요 여기 치악산과 강변로는 왜 틀려요?

○ 조남현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올해 예산에는 다 250만원 해놓고 여기는 270만원하고 이 뒤에 보면 읍면동 보안등 설치하는 것 있죠, 그게 작년에는 35만원이에요, 올해는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가로등 유지 보수가 작년에는 하나에 15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씩 해놓았어요, 이게 다 안 맞는 이유가 뭐죠?

○ 조남현위원 무의미하면 싸게 사실 가로등이 돈이 안 들어가게 해야죠, 이게 무슨 하나 하는 데마다 100만원 150만원씩 보안 읍면동도 50만원씩 하다가 작년에는 3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50만원씩 올라가고 말이야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잘 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평균치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맞든지 올해는 가격이 15만원이 올라갔다든지 이게 아무 것도 없이 15만원씩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 과장님 우리가 모르는지 알고 이것 눈가리고 형식적으로 막말로 얘기하면 생각나는 대로 막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릴 리가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여기서 나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해를 하도록 해놔야지 전수 이해도 안 가게 과장님 제가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하지 50만원짜리가 작년에 30만원 한 게 올해는 50만원이에요. 그 이유가 왜냐고 하면 하나는 벽에 설치하고 하나는 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 이해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평균치를 내서 작년에도 35만원 했으면 올해도 35만원 하든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게 많아요. 이것은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했다니까 안 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효율적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남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451쪽요 공동주택 우수관리자 시상금은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 조남현위원 이것을 선정 기준을 잘 하셔야 되겠죠?

○ 조남현위원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 잘하셨네요, 그리고 454쪽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다른 부기에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다른 데는 7만원인데 여기는 7만원씩 올린 이유가 뭐예요?

○ 조남현위원 그리고 456쪽에요, 벽보게시판에서 2,000만원 현수막 게시대에서 그게 하나 만드는데 1,000씩 들어가요?

○ 조남현위원 알미늄으로 세우는 게...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게 6개면 이게 6,000만원 정도인데 그것 세우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요, 이것을 아까도 했지만 다 위탁을 주는 건데 만들어서 증지대 3,000원 받고 이게 돈이 1만원씩 받으면 돈이 많이 남는 건데 굳이 담당직원이 있는데 이게 굳이 주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주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이게 문제가 현재 있는 것도 그렇고 왜냐 하면 제가 에이즈 환자 반대했을 때 그것 한번하고 전 난리를 치는데 지금 다녀보니까 맨 천지 붙여놔도 단속도 안 하면서 이게 부족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 위탁받은 사람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20일이나 30일씩 기다려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꾸 이런 것 만들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위탁 업자 선정을 하면 것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 조남현위원 광고협회와 위탁을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도 광고협회도 제가 조금 아는데 상당히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런 것은 공개 입찰을 해서 광고업계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잘 판단을 해서 하시고요, 다음에 835쪽에요 단계은행아파트 임대주택 시설보수비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몇 세대죠?

○ 조남현위원 100세대인데 작년에 50세대 해주고 올해 30세대 해주고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건가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돈이 남았겠네요?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조남현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6억7,7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신림지구 성남지구 개운지구해서 도비 양여금 시비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신림지구 지정지구 이 지구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 장학성위원 거기에 따른 과장님은 해당이 되는 그 사항에 부합이 환경지구 농촌지구 사업지구로 해서 양여금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그 많은 지구에서 왜 두 개만 해서 양여금 도비를 줘서 과연 이 지구가 필요한지 의심이 갑니다. 양여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했죠?

○ 장학성위원 개운동 지구는 양여금이 없어서 안 합니다마는 2개 지구에서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이 사업은 안 되겠네요?

○ 장학성위원 도시는 확정이 됐어요?

○ 장학성위원 금년도 양여금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375페이지 이것은 작년에는 도비였죠, 올해는...

○ 조남현위원 올해는 왜 전부 시비만 있죠?

○ 조남현위원 저도 상수도관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희가 몇 년전부터 해온 사업이죠, 물이 나왔을 때 몇 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 지금 해놓은 것 중에서 사용 안 되는 것도 있죠?

○ 조남현위원 한 3년 정도가 되면 물 나오는 양이 제 역할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 조남현위원 지금 몇 개가 있죠?

○ 조남현위원 대형 관정으로 파놓은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51개소가 다 잘 나오고 있습니까?

○ 조남현위원 내무위 소속이라고 확인 안 해볼 줄 알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 확실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데 물 안 나오는 게 사실 많거든요, 시원치 않은 업자들 되면 제대로 수맥을 못 찾아서 안 나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간에 시골에 준다는 것을 이것을 뭐하고 해줄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선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 김기훈위원 현재 아파트 단지에 검침은 관리소에서 하죠?

○ 김기훈위원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검침에 대한 혜택을 시에서도 줘야 될 것 같아요.

○ 김기훈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면에서 상수도 원수관에서 각 가정으로 인입 관로가 있죠,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무리가 있었던 것 아시죠, 우산동 지역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30가구가 거기도 지금 A란 지점하고 B란 지점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금액 차이가 많아요. 이 금액 차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셔야만 신림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산동 지금 상수도 사업하고 있는데 두 곳이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35만원, 40만원 차이가 나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질의하십시오.

○ 황보경위원 특별회계 958쪽에 시설부대비 있죠...

○ 황보경위원 수질 환경은 뭐예요?

○ 황보경위원 수질환경사업소는 일반 운영비도 거의 국비가...

○ 황보경위원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국비가 다 계상이 된 겁니까?

○ 황보경위원 물이용부담금이 이쪽으로 다 내려오나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반 운영비로도 써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이용부담금이란 명분이 이런 운영비 국내여비 전체를 지원이 되는 거네요?

○ 황보경위원 급여비까지요,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은 물론 수변지역에도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운영비, 하다 못해 차 사고 무슨 명절휴가비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된다는 게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 황보경위원 이 시설비 말이에요, 고도 처리라든지 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물이용부담금이 아니잖아요?

○ 황보경위원 국도비 다 지원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다 쓴다 도대체 얼마가 내려와요, 매년 여기 수질개선으로 지원금이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돈이 매년 얼마고 이번에 내려온 돈이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물이용부담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것 제가 전전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이쪽 환경 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감사 지적한 적이 있죠?

○ 황보경위원 국장님은 아시죠, 그 부분을...

○ 황보경위원 수질이 환경 쪽으로 간다고요?

○ 황보경위원 이게 바로 그 전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물이용부담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집행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 쪽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환경 쪽으로 몰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환경 쪽하고 수질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곤란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냥 물러섰는데 이게 그때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에요. 이게 물이용부담금이 환경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그쪽에서 쓸 수가 있지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지적한 게 맞다고 왜 그러냐 하면 한강수계 특별회계 물이용부담금이란 게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위에 물을 이쪽 상류층한테 규제를 묶으면서 서울 경기지방에 수요자들이 돈을 거둬서 이쪽에 묶은 대신 개발을 못하니까 이쪽에 투자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우리 일반 경상적 경비로 써서는 안 되죠,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수질개선특별회계 물이용부담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회계 자체를 환경 쪽으로 돌려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이 이번에 그쪽으로 들어가면 수질회계 물이용부담금이 환경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지금요, 언제부터 그래요?

○ 황보경위원 물론 하수인데 지금 쓰는 용도가 틀리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특별회계로 안 들어왔을 때 이 운영비는 시비로 했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 황보경위원 더 받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다행이 그쪽으로 들어갔다는데 이 특별회계 문제를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 황보경위원 승인을 받는데 어차피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 쪽으로 특별회계를 넘겨줘서 환경 쪽에서 써야지 적절하게 나가는데 이게 그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전출 받아서 쓰니까 이게 잘못된 예산 활용이 된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원래 물이용부담금이 뭡니까? 이쪽으로 쓰라는 것인데 제가 그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특별금은 환경과로 전환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예산파트와 3자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수질환경사업소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3자가 협의를 해서 특별금을 환경과로 넘겨주는 쪽으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유야무야 됐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다시 환경파트하고 협의를 또 한번 하세요.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물이용부담금이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가야지 분명히 경상비는 경상비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데 물이용부담금 특별법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예산과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끝나고 저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질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