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귀래 보건소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월됐더라고요. 왜 이월됐어요?

○ 김기훈위원 올해는 다 끝납니까?

○ 김기훈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지금 보건소에 차가 지금 5대로 되어 있어요?

○ 김기훈위원 승합차를 1대 더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현재 매년 PC를 보건소 쪽에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45대가 올라왔어요.

○ 김기훈위원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이 뭐예요?

○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연막소독용 그 뭐라 그러죠, 소독기...

문막, 귀래, 신림은 차량에 부착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휴대용으로 했는데 앞으로...

○ 김기훈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방역을 자율방범대에 맡기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려는 거죠?

○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내가 볼 때는 도시동이 상당히 많은데 휴대용 갖고 커버를 할 수 있을까...

○ 김기훈위원 아니 휴대용을 가지고 이런 도시동 큰 동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 김기훈위원 취약지만 하겠다...

○ 김기훈위원 문막, 귀래, 신림은...

○ 김기훈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아예 떠맡기면 제대로 될까 부분적으로 취약지만 한다고 해서 잘 안 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우위원님...

○ 우종완위원 339쪽에요,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럼 모범업소는 어느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정합니까?

○ 우종완위원 이게 만약에 심사과정에서 공평성을 기하지 않고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움직인다면 30%의 수도요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상당히 업소의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선정기준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진짜 모범업소가 우리 지역에 뭔가는 변해 가는 요식업의 식당의 문화랄까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잘 좀 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35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해서 금연·절주 추진사업 조사연구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웹기반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연·절주추진사업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 신종락위원 다음 또 그 밑에 있는 거는...

○ 신종락위원 지금까지 처음 시작해 가지고 아직 시행은 안한 사업이죠?

○ 신종락위원 그 세 가지가 효과가 좀 있습니까?

○ 신종락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8월부터 시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시면서 나타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신종락위원 글쎄 물론 학술적으로야 성과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금연하면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사회인한테도 어떻게 홍보가 되고 이런 게...

○ 신종락위원 그럼 절주는 또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신종락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금연 절주 이래 가지고 물론 사업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금연은 주로 청소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절주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다 대상이 되는데 물론 대학교 연구팀이 하고 이런데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없으면서 이런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지원만 해주는 형식이 되지 않나 원주에도 물론 금연협회라든가 절주협회가 있겠지만 거기다가 지원만 해주는 이런 게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351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아주 정책적으로 추진하라는 거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 김기훈위원 영양사업 추진 이거 조사연구는 이거 꼭 필히 해야 돼요?

○ 김기훈위원 영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꼭 조사 다시해서 이거를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책이 잘못된 거 같은데...

○ 김기훈위원 꼭 필요해요?

○ 김기훈위원 이 건강생활 실천사업 이거 뭐야 웹기반 프로그램개발 이거는 뭐예요?

○ 김기훈위원 만들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이런 거는 한군데에서 프로그램만 딱 개발하면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 김기훈위원 각 시도마다 다 도비내려 갖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국비 도비 내려 가지고...

○ 김기훈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우리가 볼 때는 국도비 다 내려보는 거로 알고 있다고...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자산취득해 가지고 초음파기하고 혈액냉장고 방사선 발생장치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에 사시려고 하는데 초음파기 현재 있는 게 현재 있죠?

○ 김기훈위원 산지 얼마나 됐어요?

○ 위원장 황보경 건강증진과 소관 계장님들이 누구세요, 그 앞에 나와서 앉아서 충분히 답변 자료를 좀 드리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뒤에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방사선 발생장치는요?

○ 김기훈위원 다른 기기들은 뭐 다른 여기에 보면 다른 기기들은 국도비 다 붙여서 사라 그러고 대여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거는 좀 국비 도비를 안 붙여주나... 하여튼 너무 오래되셨으면 사셔야죠.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초음파기라는 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위원장 황보경 우리 보건지소가 산부인과 쪽은 누가 못 보시잖아...

○ 위원장 황보경 그전에는 그럼 누가 보셨어요?

○ 위원장 황보경 방사선 발생 장치라는건 뭐예요?

○ 위원장 황보경 그러니까 엑스레이와 관련된 기기죠.

○ 위원장 황보경 그거 엑스레이는 엑스레이와 관련된 기기는 네가 얼핏 생각을 해도 이게 18년 됐다 그랬죠?

○ 위원장 황보경 18년 동안 아무 고장이 없었나요?

○ 위원장 황보경 이런 엑스레이와 관련된 거는 의료기기로 보면 상당한 대중적인 기기인데 이거는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국도비 못 받으면 어떤 거를 국도비를 받겠다는 거예요? 꼭 우리 시비로 이런 거를 1,800만원씩 주고 사야 돼요? 초음파기하고 방사선발생장치 하고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 이게 초음파기가 산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하면 그때 이거를 우리 시비 갖고 사지는 않았을 건데 그 연도가 그 정도 지나면... 말씀해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와 관련된 예산이 부분은 지금 우리 10년전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죠, 10년전 자료가...

○ 위원장 황보경 그거는 지금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김기훈위원님 더 말씀할 게 있습니까?

○ 김기훈위원 그거는 조율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중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대비해서 53% 정도 각종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또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의료실태가 지금 도시에 비해서 도시동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형외과 질환에 대비한 과의 증설, 한방과의 좀더 확대 방안 실시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연간 1억이 넘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가운도 걸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자리 이석하는 사례도 있고 또 상당히 그 대민의료 지원에 있어서 불친절하다는 경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생과 업무 그러면 일반요식업소에서는 상당히 사업장에 나타나는 거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생과 업무는 단속위주의 업무가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지도 계몽하는 차원에서의 위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 업무가 가장 강원도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국도비에 대한 문제 지금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어떠한 실비보상에까지 계속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정작 이런 장비와 관련된 국도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정확한 강원도 시군 보건소의 국도비 내역이 지금 정확히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춘천, 강릉, 원주 3개 시에 보조되는 국도비 내역중에 원주시가 절대 뒤쳐지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시설비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국도비 차원에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분명한 사고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국도비 내용을 전혀 우리가 파악을 안 했었어요. 앞으로는 감사나 모든 행정 그걸 통해서 의회에서 더 심도있게 다룰테니까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시간 천천히 드릴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네,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485쪽요,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뭐죠?

○ 조남현위원 488쪽요, 친환경농업 비료지원을 어떻게 농가에다 일률적으로 해주는 건가 뭐 형평성에 농민들이 안 닿든 사람도 있잖아요?

○ 조남현위원 농사짓는 사람이 비료 구입하는 사람은 다 혜택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 조남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7개소 그러고 국비 도비가 있는 거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게 간이상수도나 그런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농업 생활용수는...

○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뭐 상수도 그거 뭐야 수도사업소인가 거기서도 많이 파주던데 이거로 못하는 건가 그러면요?

○ 조남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럼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그래서... 그리고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저 많이 파지 않았어요, 해마다...

○ 조남현위원 소형관정이 한 50만원이면 안 파요?

○ 조남현위원 농민이 원하는 농가만...

○ 조남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이동팔위원님...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조남현의원님 물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저 논이나 밭 관계없이 전체 필요로 해서 신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 이동팔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부담 없이 전수다 보조예요?

○ 이동팔위원 50% 보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장학성위원님...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사업중에 재료비 부직포 내장형 육묘상자 지원이라고 해서 1,460㏊에 15만개를 지원한다고 해서 1억2,500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먼저 이것이 이 중에 산건위에서 말씀이 계신 거 같은데 이거는 누구한테 배부를 하는 거죠?

○ 장학성위원 그러면 아직 희망을 이 이 전액 지원이에요?

○ 장학성위원 농협에서 여기에다 얼마를 부담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뭐 받은 게 있습니까?

○ 장학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를 5,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삭감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계획한 게 차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 장학성위원 그럼 자부담이 는다든가 공급 수요가 차질이 생긴다 그런 것이죠?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484페이지요, 거기 민간인 해외여비 이래 가지고 8명 보내겠다고 해서 1,600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떠한 사람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 장학성위원 그러면 489페이지요, 489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중에 기계화경작로 확장 이래 가지고 2,081만7,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2㎞를 거기다 부기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에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2,080만6,000원이 또 계상이 됐고 다른 거는 정주권사업이라든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는 국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됐어요. 양여금 국비 도비 이러는데 이거는 왜 국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 장학성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애도 안 낳고 포대기 산다는 격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될 것이다 하는 가정에서 시비를 계상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가 과장님 말씀마따나 농림부에 국도비가 계상이 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미리 세워놨는지 국도비가 내시될 거는 확실합니까?

○ 장학성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이 이게 지연이 돼요. 국비 도비가 왜 지원이 이렇게 연중 예산편성 당시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건 뭐 위에서 돈주는 데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영농 시작되면 가을에 늦게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감안하시고 여기 보니까 2,000만원가지고 2㎞를 한다 그러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492페이지요. 각종 지역별로 사업을 많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맨밑에 지정 하구현 괄호하고 지정 신평 취입보 및 도수로설치 이래 가지고 200미터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구현이 어디고 신평이 어딘지 2개소를 하는지 1개소를 하는지 하구연 한 군데죠?

○ 장학성위원 글쎄 그렇게 됐는데 이게 2개소예요, 한 개소예요?

○ 장학성위원 그럼 신평이라는 거를 괄호를 빼고 점을 찍어놔야지 하구현 이거는 판대리이고 이래 놓으면 부기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괄호를 빼시고 점을 찍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소형관정 자부담시켜서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했는데 현재 100공 이래놨는데 100공에 50이랬으면 50개를 하는 거죠?

○ 장학성위원 100공을 하는데 50%를 지원한다 나머지 6,500만원중에 6,500만원 주민들이 자부담한다...

○ 장학성위원 자부담을 시키면서도 또한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한다...

○ 장학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분...

민영섭위원님...

장학성의원님이 부직포 내장재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직포 내장형 육묘상자를 어차피 농민들이 보급을 하는 단계니까는 농민들이 원하는 상자로다가 잘 집행부에서 보시고 그 부직포 내장재 말고 구멍이 더 많이 뚫린 게 있어요. 그걸 보셔 갖고 그거를 좀 보급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 민영섭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

○ 위원장 황보경 조남현위원님...

499쪽요, 시정게시판 후면이용 광고하고 5,200만원 해놨는데 후면에 하면 보이나요?

○ 조남현위원 소방서나 단체에서 뭐 아무 말도 안 할까, 시에다...

○ 조남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공수의 있죠, 공수의 몇 명이죠?

○ 조남현위원 공수의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한달에 40만원씩 주네 수당을...

○ 조남현위원 그거는 당연히 농가에서 그런 병이 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건데 우리가 4명을 40만원씩 주고 있는데 4명이 다 필요한 거예요?

○ 조남현위원 주는 사람 공수의가 원주시내에 많이 있겠지 그건 물어보나 마나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이제... 4명인데 이게 무슨 소 뭐 가축도 분류되어 있는 건가 4명이...

○ 조남현위원 4명이면 여기 보면 공수의 연수교육 여비보상 그래 갖고 6회씩 두 달에 한번씩 중앙과 간다 그래서 12만원씩 주고 또 여기 그 밑에 보면 가축특별방역 무료진료 동원수당 그리고 2만5,000원씩 10회 간다 그래서 다 돈을 주고 쓰는데 이거 과장님 작년에는 보니까는 무료진료 동원수당 그리고 2만8,000원 그러고 6회 해서 67만원인데 올해는 10회 그래 갖고 1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이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돌아다니면서 무료진료를 해준다는데 이렇게 다 주고 또 뭐 무료진료 동원수당까지 다 주네 보니까 10회 해 가지고 이게 뭐 공짜로 다니는 게 아니라 40만원 우리가 왜 주는 거예요, 이거를...

○ 조남현위원 그거는 아는데 무료진료 동원수당까지 다 주면서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무료진료해 준다면 그거 다 거짓말 아냐...

○ 조남현위원 알아요.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여기 수의사가 많은 거를 알고 수의사가 내가 물어봤잖아 그게 뭐 소 수의사 따로 있고 돼지 수의사 따로 있고 닭 수의사 따로 있으면 4명이 맞는데 아니 왜 이 사람들 우리 농가가 나도 닭을 기르고 아프면 당연히 불러다가 내가 닭이 이상이 있다 콜레라가 돈다 이러면 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안 해도 내가 닭 농가를 가축농가면 당연히 불러다가 받아봐야지 걸렸나 안 걸렸나 그런데 40만원씩 이렇게 주면서 당연히 아까 과장님 분명히 얘기했잖아 무료 진료다닌다 그랬는데 다니는 수당까지 다 줬네 그리고 의원들이 모를까봐 2만 작년에 8,000원하고 10회하고 67만원 갖다가 말이야, 아주 눈가림으로 3,000원 깎는 거처럼 하면서 2만5,000원하고 10회하고 가격은 결론적으로 우리 세금은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내가 보기에는 공수의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는데 정말 4명이 필요한 건지 그렇죠, 이게 4명이 필요 없으면 올해 계약이 끝나면 2명 정도 하세요. 다 주면서 무료진료도 안 해주는 거 무료진료수당까지 다 주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거지...

그리고요. 506쪽 여기 뭐 축산환경 악취제거 2,500만원 축사환풍기 설치 계속 나와 있는데 뭐야 환풍기 개선 그러면서 해마다 이게 많이 주는데 밑에 보면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대명원 그러고 2,500만원 들어갔는데 대명원 같은 데는 너무 오래해서 이거 대 줄 필요 없잖아요,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저도 알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말이야 그거 뭐야 담미사료 무슨 사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 아는데 농민이 좋다면 그거로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잘 그렇게 시정이 안 되더구만 그런데 악취제거 개선사업 대명원만 해주고 요새 딴 데는 도비가 안 되어서 안 해주나요, 농가는 그냥...

○ 조남현위원 시에서만 해주는 거죠? 도비 안 내려오고...

○ 조남현위원 한번 해줬다 그래서 계속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 되나...

○ 조남현위원 도에서는 해준다 그러다가 올해만 해주고 내년에는 안 해줘요, 이유가 뭐죠?

○ 조남현위원 그리고 계란 집하장 등급시설 설치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계란 양계를 많이 치는 데가 대명원 밖에 없잖아요?

○ 조남현위원 이거 실시하는데 그거 하면 과장님... 대명원 같이 농사 계란 등급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네가 알아서 등급시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팔아 먹으려면...

○ 조남현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집하장이 그럼 지금 계란을 경천원도 없어졌고 대명원밖에 기르는 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란 집하장 이런 거를 해갖고 가보면 기계가 거진 다 있던데 이거를 집하장까지 해서 등급시설 설치를 우리 돈을 들여서 꼭 해줘야 되나 도비 국비가 내려왔으면 당연히 물어볼 거도 없이 해줘야 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나 이거죠.

○ 조남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시비 지원금으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필요하면 가축농가가 해야지 언제까지나 그렇다고 해서 계란 그게 잘 되고 있는데 사업이 돈도 많은데 대명원이나 뭐 다 돈도 많이 버는데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지...

○ 조남현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도비를 많이 따다가 좀 하지 왜...

○ 조남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강원도에서 원주가 제일 많이 하면 도비 좀 하다가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처음에 도비는 못 따가다 시비로만 농가를 도와 5,000만원씩 세금 갖고 다 못살지 지금 농사짓는 사람 다 농업인 2004년되면 다 망가지는데 여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축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그 위에 보면 난방기 환풍기 그리고 축사 환풍기 2,000만원 3,000만원씩 도와주는데 이 밑에 거 말이에요. 가축사육환경개선 난방기, 환풍기 소가 더 많이 기르지 않아요, 다른 거보다... 그런데 이 분은 밑에 거는 한 대에 300만원이고 위에 거는 40만원씩이네...

○ 조남현위원 그런데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다 팔아먹어서 많지도 않잖아요? 이거 몇 두 이상 기준이 뭐예요?

○ 조남현위원 그럼 원주에서 100두 이상 기르는 농가가 몇 집이에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원주에서 100두 이상 기르는 집이 100집씩 된단 말이에요?

○ 조남현위원 그럼 100두 하는 농가가 우리 몇 농가가 돼요? 25농가 이상 돼요, 100두가 지금 되려면 소 다 팔아먹고 지금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다고... 과장님, 작년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서 작년에 환풍기 설치지원 2,000만원 올해 그대로 2,000만원 올해 그대로 2,000만원 그리고 이게 다 안 맞잖아 난방기 환풍기 그런 것도...

○ 조남현위원 하여튼 간에 뭐 예산 심의니까 물어보고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몇 두 이상 기준 그럼 예를 들어서 농가가 어디 어디에 몇 농가를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딱 물어보면 착착착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작년에 2,000만원 다시 가서 확인해보든지 보조해 준 거 이거 공무원들이 집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조남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학성위원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6페이지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사업이 1억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버섯재배사 설치 원예특작 저온 유통기반 확충이라든가 유망 화훼단지 조성사업 백합종구 생산사업 시설원예 등 해서 국도시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이 특정인에게만 가는 거 아니에요?

○ 장학성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게 좀 골고루 확대가 되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만 간다면 좀 곤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499페이지요. 거기 민간자본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있습니다. 쭉 해서 1개소 5개소해서 여기에 대한 시비가 많게는 4,500만원 적게는 4,200만원 이렇게 쭉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와 동맥을 이루는 얘기이고 그 중에 한 가지 원주쌀 재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포장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가에 가는 거 아니에요?

○ 장학성위원 여기서 구입을 해서 쌀 생산자들이 공동 그리 지원을 하겠다...

○ 장학성위원 그리로 주는 거죠?

○ 장학성위원 그리로 주면 다행이고 농협에 뭐 지원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요. 이게 매년 연례 행사식으로다가 상당히 양돈농가에서 그 참 어려운 거는 압니다. 자체사업중에 재해보상금 또한 민간인 이전이 있는데 이게 위에 구제역방역 통제초소 군·경찰 급식비 보상해서 1,08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건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밥만 주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밑에 거 민간위탁해서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해놨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했기 때문에 어디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 장학성위원 그렇게 하려고 계상한 거다...

○ 장학성위원 아 그거를 해보면 공무원 동원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 돈이 이거는 만일에 구제역이 발생치 않는다면 사장되는 예산이고 군인 경찰 이 사람들 급식비 거기서 안 타먹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뭐 답변하실 거는 없고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만약 하게 되면 밑에 항목에서 같이 거기서 위탁사업에서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이동팔위원님...

○ 이동팔위원 501쪽에 하단부에 여기 재료비에 1억4,100만원 쭉 13항목이 있는데 주로 예방품목 이런 거로 쭉 되어 있고요, 504페이지 보면 가축예방 방역약품이라 그래 가지고 9,4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볼 거 같으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다 같은 예방 방역, 구제 방역 이런 쪽인데 501쪽에 있는 1억4,100만원은 국도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504쪽에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이동팔위원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지원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엽연초 생산농가 병충해 약재지원사업에 대해서 첫번에 올라올 때 얼마 담배농가에서 도와달라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 민영섭위원 제가 알기는 8,000만원인가 8,500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다고 그래 갖고 이거를 좀 더 이왕 도와주는 거 좀 해줄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 민영섭위원 발효퇴비가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민영섭위원 예, 이거 처음 올라온 사항이고 그러니까 좀 도와 주셔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505쪽에요, 하단에서 두번째를 보면 축산분뇨 처리설치해서 액비 저장조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 우종완위원 전에는 몇 톤 규모로 했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200톤 규모로 하니까 농한기 때 되어 가지고는 괜찮은데 농번기 때는 200톤의 저장탱크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종완위원 돼지에다 비유를 하시는데 낙농가인 젖소에다 비유를 할 땐 어떻습니까?

○ 우종완위원 탱크가 적죠?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 시설을 해서 내려온 게 저장조 탱크가 적어 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축산농가가 그렇다면... 홍수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논밭에는 이미 작물이 있어 버리지는 못하고 탱크는 만수위에 다 찾을 때에 거기에 사후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개선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 우종완위원 과장님, 본의원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지금 그렇다면 트랙터부착용 액비살포기라든가 등등 다른 데 전환점으로 해서 이거 뭐 과수농가라든가 어디다 살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저장탱크가 적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축산농가 낙농가들이 조합장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기술센터 담당부서에서는 안일한 생각에 계속 내려오던 고정관념에 빠져 가지고 움직인다면 이게 효능이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 우종완위원 글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저장조 탱크가 적지 않습니까, 200톤이면... 200톤 말이 200톤이지 얼마 됩니까, 200톤이라야 몇 개 됩니까, 솔직히 드럼으로 따져서 얼마 되겠어요, 이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탱크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어떤 저장탱크가 커야지 400톤으로 해도 될까 말까한 판국에 이렇게 해 가지고 낙농가 지원해주세요. 낙농가는 홍수 때만 되면 차 가지고 버릴 데는 없고 환경과에서는 환경을 살리겠다고 부르짖고 있고 이게 각부서마다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서 서로 협조가 공동체계가 되어야지 농민이 살든지 축산농가가 살든지 하죠. 지금 저장탱크는 적은 거 사실이죠, 기 내려오던 시설이 적다 이겁니다. 저장할 수 있는 규모가...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적게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한다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실효성이...

○ 우종완위원 과장님 이나마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 겉치레 행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맞게 운영이 돼야죠. 이게 홍수 때 만수위되면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량방류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규모를 키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가서 다녀오셨다는데 기 시설을 해서 맑게 물을 보전하고 또 같이 축산농가 낙농가도 살게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지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가지고 맨날 제자리치기만 하니까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주가... 심도있게 생각 좀 해주세요. 이거...

○ 우종완위원 제가 그걸 비유하는 용인 다녀오시는 거를 비유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저장조에 탱크가 적어요. 낙농가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본의원한테 지금 이거 얘기해서 현장을 본의원이 다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처리시설을 원주에 대단위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환경과에 얘기해서 하던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 입씨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을 가지고 치료방안을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거지 구 시대적 관습을 가지고 계속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같으면 사실 낙농가들 소 몇 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인지는 몰라도 지금 집단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점점 커지든가 규모가 이렇게 되어야지 연구 좀 하세요. 연구하셔 가지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10년은 못 내다봐도 5년 정도야 앞을 내다보면서 나가야지... 지금 종전 내려오는 거 잘못되어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똑같은 규모에 똑같이 설치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도비 여기 국비가 내려와 있는 거 그거 뭐 삭감시키겠다 이런 쪽이 아니에요. 국비라고 해서 막 써도 됩니까,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유명하게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지금 공직에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현지 직접 방문하셔서 귀로다 듣고 귀가 왜 생겼어요, 들으라고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그걸 머리를 짜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십사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499쪽에요, 백합수출 단지조성사업해서 4,000만원 서있죠?

○ 김기훈위원 지금 백합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나 되세요?

○ 김기훈위원 작목반이 편성이 돼 있어요?

○ 김기훈위원 이 4,000만원은 뭐로 지원해 주려고 해요?

○ 김기훈위원 하우스 설치를 50호를 해준다고요?

○ 김기훈위원 이건 시설비네 그럼...

○ 김기훈위원 작년도에 이 백합 때문에 예산 나간 게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 김기훈위원 이 13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인삼 환경재배 육성해서 작년도에 인삼재배 쪽에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삼 쪽의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해 나가고 한해 끊겨버리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농가수도 어느 정도 봐야 되거든요. 지원이라는 게 복숭아 같은 데는 사실 상당히 많은데 포장지 해준다고 4,200만원 주고 이건 13농가에 4,000만원 이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 김기훈위원 규모 있게 해준다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한 게 3억5,000이라면 어마 어마하게 투자한 겁니다. 그럼 농민들이 과연 여기다 얼마 투자했겠어요, 여기다...

○ 김기훈위원 좀 이거 균형있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투자 해줘야지 몇 농가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조성사업하고 여기에 백합단지 또 있더라고요, 원예로 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훈위원 수출경쟁력 제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농가 시작해서 주다 보니까 나중에 수출해야 되고 수출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농가 늘려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 김기훈위원 여섯 농가가 됐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계속 예산만 퍼붓는 거 아니에요, 한 농가에다가... 좀 균형있게 이게 지금 민간자본 보조도 이게 처음에 과장님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계장님끼리 상의해서 이번엔 뭐 어느 농가 어떤 거로 주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과목을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아니 전부다 자본보조에 대한 항목을 정할 때...

○ 김기훈위원 저는 최소한도 우리가 처음부터 도비로 시작을 해서 한 과목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쭉 해야 되는데 감초 재배도 이거 하다가 그만 둬 버렸어요.

○ 김기훈위원 좀 이거를 어차피 도비줘서 처음에 시작을 시켰으면 꾸준히 좀 배분을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야지 이 몇 농가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농촌사회과도 산건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는데 위원 여러분 뭐 괜찮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페이지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황보경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추 Y자형 지주 보조해 주는 거 있죠, 2,000만원...

○ 조남현위원 526쪽요.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줬죠?

○ 조남현위원 올해는 재료비면 이게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 조남현위원 올해는 농민들한테 공짜로 보조해 준다...

○ 조남현위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오리농법 실천농가 자재구입 그러고 127만원 왕우렁이 실천농가 자재구입 175만원인데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원 갖고 뭘 하려는 거예요, 이게...

○ 조남현위원 친환경농업하는 농가가 많죠, 원주도...

○ 조남현위원 형평성에 맞게 지원 좀 많이 해주고요, 우리 친환경 농업의 자문은 어디서 구하죠?

○ 조남현위원 아니, 단체말고 자문을 구하는 게 상지대학교면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면 연세대학교 어디 대학에서 자문 구하는 데는 없어요?

○ 조남현위원 그리고요. 535페이지 친환경 무농약 오리쌀 생산단지하고 아까 제가 보조가 얼마 안 된다 그랬죠, 우렁이나 그거...

○ 조남현위원 이거하고 차이점은 또 뭐예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한 군데 뭉쳐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신물질이용 친환경농업 실증시범 그러고 5,700만원씩 해주는데 한 군데 섞어놓지 이게 왜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여기는 그러면 뭐를 도와주는데 5,700만원씩 해주는 건가 이게...

○ 조남현위원 그거도 자재로 해주는 거면 2개소면 단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 친환경오리쌀 생산단지 2개소 그러면 마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

○ 조남현위원 어디 어디하는 건가...

○ 조남현위원 올해 처음 선 건가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에는 너무 작다 그러지만 이거는 받아서 한다 그러면 받아놓지도 않고 받아서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치악산 큰송이버섯 수출 종합처리시설 그래갖고 1억5,000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 조남현위원 그건 아는데...

○ 조남현위원 그런데 농가가 큰송이버섯 있으면 올해도 1억2,000만원 해줬죠, 추경에 더 세웠나...

○ 조남현위원 올해 1억2,000만원 어디다 쓴 거예요?

○ 조남현위원 배지생산시설이 뭐예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농가에다 무상으로 다 제공하나요?

○ 조남현위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농가에서는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요, 배지시설을..

○ 조남현위원 그럼 1억2,000만원 거기 투자한 거라며 그거 만드는 거에다가...

○ 조남현위원 그럼 무상으로 줘야지 왜 판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나요, 돈을요?

○ 조남현위원 저기 과장님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큰송이에다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죠?

○ 조남현위원 20억이 들어가서 있으면 큰송이 20억을 들어가서 있는데도 여기다가 상품화가 되어 갖고... 그럼 농민은 큰송이 재배영농조합은 얼마 정도 투자했나요, 거기다가...

○ 조남현위원 자부담이 얼마 다 합쳐서 얼마냐고...

○ 조남현위원 그럼 시가 훨씬 많이 대주는 거네... 3분의 2는 시에서 대주고 3분의 1은 자부담이네요.

○ 조남현위원 시가 들어간 게 20억이 아니고 총 들어간 게 10억이다...

○ 조남현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 조남현위원 그러면 돈이 20억씩 들어갔는데 종합처리시설이 하나도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하장이라는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큰송이 단지가 있으면 단지내에 집하장이 없으면 개인이 각각 다 저걸 한단 말이에요?

○ 조남현위원 이게 농협에서 하는 거죠, 농협...

○ 조남현위원 아니 영농조합이 있는데 수집해 가는 데는 어디냐고요?

○ 조남현위원 하여튼간에 돈이 20억씩 투자되어서 올해까지 하신다니까 생각은 해보겠지만 20억씩 투자해서 여태까지 결론이 안 지어지고 마냥 이렇게 돈만 대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조남현위원 이거만 지어주면 돈 들어갈 데가 없다...

○ 조남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536쪽에요, 맨 상단에 유용미생물 이용 청정채소 생산시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 우종완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 우종완위원 지금 문제가요,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 민간자본보조가 금액이 상당히 많죠? 이것을 뭐 애호박 재배라든가 청정고추 생산시범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계약서가 없고 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계획을 하겠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 우종완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요, 왜 본의원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실지로 농민이 앞서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죠, 오리농법이라든가 같은 거 어떤 친환경 무농약 오리쌀 생산단지 육성 이렇다면 극히 이건 한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미 하고 있는 농민이 있고 전혀 여기에 관심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나와 있지 않아요, 계획서가... ‘농민들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가지고 명품화 브랜드화시켜서 우리 지역 고장 쌀로 한번 키워 나갑시다. 시의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보려고 합니다.’ 라는 계획서가 없이 그냥 ‘금액 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주면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면 하겠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의회에서도 어떤 돈을 농민을 위해서 브랜드화시키고 명품화시키려면 그것을 밀어줘야 되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흥업 대안리에 오리농법하고 있는 그 현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작목반장을 만나서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면 효율적이겠습니다.’ 이런 거 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우종완위원 과장님, 국어 백과사전에서 좋은 글자만 빼서 나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로 움직여서 할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대화가 없잖습니까, 2003년 예산 본예산 금방이에요. 농작물 들어가는 거는 아주 지상의 목표를 시기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을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 금액에 투여를 할 수 있고 진짜 브랜드화사업을 해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는 진짜 농민으로서 이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는 지금의 금액보다도 배를 증액해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나 이게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나온 거 좋은 말만 들러리 서놓고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그분들은 이거를 할는지 저거를 할는지 모르고 있어요. 해토가 3, 4월달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전체...

○ 우종완위원 민간자본 보조 연구 좀 하려고 하니까...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성위원님...

527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지역 농업개발센터 운영이래 가지고 4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뭘하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900만원이 예산을 계상했었나요?

○ 장학성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반밖에 안 섰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일을 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왜 예산을 확보를 덜했어요?

○ 장학성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그걸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겠네...

○ 장학성위원 운영을 하다보면 이 돈이 인부임이 모자라겠죠?

○ 장학성위원 작년도 수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예산투쟁을 못하셨는지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참고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예산은 상임위에서 한 건도 깎인 게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상임위를 통한 예산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별로 아마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거는 질의하실 게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중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드린 거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총괄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안중 미계상된 예산이 5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저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면 쓸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농촌 현실을 바로 알리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기준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농촌관련 예산이 이렇게 번번히 삭감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미흡과 예산의 효율적 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도 농촌 현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치밀한 사전답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날로 피폐해 가고 있는 농촌현실이 도시발전 못지 않게 함께 어우러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일과성 행사, 선심성 행사에 그치는 예가 다반삽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셔서 철저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지역에는 금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일괄적이고 효율적인 포장재를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지역에 소포장재는 현재 제가 샘플을 보지 못한 관계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차후 홍천 못지 않게 원주도 농특산물이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공급되고 따라서 농촌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농촌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도비 확보를 통한 새농촌건설 농촌 발전을 앞당겨주실 것을 요망을 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이제 정남교의원님께서 농촌을 걱정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3년도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현황을 보면 현재 예산을 요구한 거와 아울러 예산에 일부 계상된 게 농정과 6.9% 유통축산과 37.7% 농촌사회과가 3.1% 농업기술과가 21.1%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타 실과소를 보면 다 60% 이상 상회된다 하면 이 농촌기술센터에는 확보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거를 걱정하고 예산투쟁을 하고 하는 것이 소장과 아울러 담당과장님이 애를 썼겠습니다만 이렇게 미약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좀더 예산 투쟁에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농촌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힘을 쓰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아까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본 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축산 환경개선제 있죠, 그게 시작된 지가 언제죠?

○ 조남현위원 맨 1년차 들어갔을 때가 국비 나오지 않았나요?

○ 조남현위원 국비, 도비 같이 나왔잖아요?

○ 조남현위원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5,000만원이 맨 처음에 2001년도에는 얼마정도 나왔죠?

○ 조남현위원 제가 아는 것도 그 정도 되는데 2002년도에는 5,000 도비가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았네 1,000 몇 백만원 나오고 다 시비로 해주고 올해도 5,000만원이 다 시비인데 자본보조해 주는 거는 좋지만 세금이니까 국비 도비가 안 나오면 욕 안 먹게 잘 우리 국장님이 농가에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득을 하셔서 하셔야지 해주다가 안 주면 또 원주시 전체를 욕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까지 욕을 먹고 다 그러는 거니까 욕 안 먹게 좀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원분들이 잘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잘 좀 해주십시오.

○ 우종완위원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 위원장 황보경 우종완위원님...

저도 농사에 생업을 하고 있는 한 농민으로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어요. 지금 올라온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것이 농민을 돕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농민 곁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거리가 먼 거로 본의원이 보고 있어요. 현실을 지나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쪽으로 해서 명품화시키고 브랜드화해서 우리 농민이 머지 않은 날 희망찬 원주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어떤 각종 사업을 구체적으로 또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속 농민 곁으로 가서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농민 앞에서 하신다고 해놓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성에 지나치는 이러한 자금보조는 아마 미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고생을 하시고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열심히 좀 우리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좀 앞서서 고생하는 차원에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우리 지금 끝으로 그 말씀 주신 우리 의원님들 얘기 다 잘 이해하시겠죠?

○ 위원장 황보경 결국은 정말 이런 예산이 정말 농사를 짓고 농촌을 지켜가는 순수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시죠?

○ 위원장 황보경 그런 쪽으로 예산이 꼭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꼭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이상 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황보경 정남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원주시의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 일반운영비 청사현관 홍보판 정비 500만원, 동 공보관리 시설비 고속도로변 홍보판설치 2억4,000만원, 동 허가민원 민원행정 일시사역인부임 민원안내 도우미 1,081만1,000원, 동 자치행정 대외협력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분회에 1,500만원, 동 기획예산 정책개발 기타보상금 제안제도 시상 600만원, 동 정보통신 통신관리 자산물품 취득비 디지털전화기 구입 3,036만원, 동 정보통신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성인식시스템 5,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보호 환경시설 기타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1,500만원, 동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경로복지시설비 공동묘지조성 기본조사설계비 1억8,840만원, 동 경로복지 시설비 시립화장장 납골보관함 1,200만원, 동 경로복지 시설비 시립화장장 환경개선4,200만원, 경제개발비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산림보호 일반경비 산불계도 및 진화용 헬기임차 1억4,000만원, 동 산림공원 공원녹지 문막읍 포진리 소공원조성 2,000만원, 동 산림공원 공원녹지 시설비 원주고앞 소공원 정비 2,000만원, 동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학술용역비 원주 항일운동 및 독립운동사료 수집발간 1,000만원, 동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립교향악단 잉글리시 호른 900만원, 동 관광개발 일반수용비 원주종합홍보물제작 6,000만원, 동 시설비 관광권역별 테마공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 2,000만원, 동 시설비 인공폭포 설치 3개지구 1억5,000만원, 동 시설비 관광안내도 정비 1,000만원, 동 민간행사 보조위탁 제5회 원주시민체육대회 3,000만원, 동 민간행사보조위탁 전국단위 체육행사유치지원 3,000만원, 동 시립박물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립박물관 전시유물 5,000만원, 동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예술관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기획공연보상 4,000만원, 동 예술관운영 시설비 치악예술관보수 1,500만원, 동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치악체육관 마루바닥교체 2억5,000만원, 동 시설비 양궁장 법면보수 2,000만원, 동 시설비 북원테니스장 화장실보수 1,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입 3,960만원, 동 건강증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음파기 3,500만원, 동 건강증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혈액냉장고 800만원, 동 건강증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사선발생장치 1,8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경로복지 민간경상보조 노인 낮동안 보호사업 5,35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생활민원 시설비 중앙로 가로등 설치 1억5,0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식산업 지식 및 의료산업 시설비 유리공예 체험장건립 기본조사설계비 1,566만원, 동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도로관리 시설비 풍물시장 도로 재포장 8,000만원, 동 지역개발시설비 농촌동 소규모 민원해소사업 8억원, 동 건설행정 지역개발 시설비 촛불장학탑 이전 및 광장조성사업7,000만원, 동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운수업체보조금 원주공항손실보조금 1억원, 동 교통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및 생활민원 시설비 도시동 소규모 민원해소사업 7억원, 동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정지원 재료비 부직포내장형 육묘상자지원 5,000만원, 동 농정관리 기반조성 시설비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 1,500만원, 동 유통축산 유통 및 원예학술용역비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3,000만원, 동 축산진흥 재료비 양계디프스예방약품 1,200만원, 동 재료비 꿀벌 부저병 예방약품 2,450만원, 동 유통 및 원예시설비 시지정게시판 후면이용 광고시설비 5,250만원, 동 축산진흥 행사실비보상금 공수의연수 및 교육여비보상 264만원, 동 민간자본보조 축사환풍기설치 지원 1,000만원, 동 가축사육환경개선 2,5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지역개발시설비 장양3리 부안동 농수로 포장 2,500만원 등 총 37억6,997만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청소년수련관 농구장 정비 1억5,000만원, 어린이날행사 1,500만원, 보육시설 연합체육대회 200만원, 납골당 타당성조사비 8,700만원, 여성정책과 자원봉사자 운영외 5건 1억743만원, 원주시정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운영외 3건 4,200만원, 비만도측정기 2,5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예술제 행사 1,000만원, 명륜1동 경로당 신축 3,000만원, 소초 흥양4리 경로당 신축 2,500만원, 의회사무국 공무원 국외여비 400만원,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100만원, 의회사무국 의원국내여비 1,500만원, 재래시장 리모델링 기본조사 설계용역 2,4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358만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범 3,600만원, 지판부면 경로당 신축 2,000만원, 부론면 검단에서 노림간 포장공사 9,0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억1,440만원, 미륵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1억7,400만원, 호저 대덕 도로확장 1억원, 시장 포괄사업비 10억원, 예비비에 1억8,781만1,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지역경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시설비 문막농공단지 차선도색 2,0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도시교통 교통행정 학술용역비 시내버스노선 전면재조정용역 7,0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도시교통 교통행정 시설비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기본 조사설계비 6,0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도시교통 교통시설 일반운영비 교통정보센터 장비유지비 1,0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도시교통 교통시설 시설비 도심지 교차로 개선사업 1억원 등 총 2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각각 증액하고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써 과목변경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방금 정남교위원으로부터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정식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정남교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의 실·국·소에 대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