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경남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95쪽에 브랜드 택시사업 지원 있죠. 신용카드결제기 설치사업비 지원하는 거.

○ 김학수 위원 그게 대당 얼마인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럼 대당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 김학수 위원 330대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각각 몇 대 정도씩 배분이 되죠?

○ 김학수 위원 거의 다 개인택시면……

○ 김학수 위원 먼저도 법인택시 지원해 주지 않았었나요?

○ 김학수 위원 먼저 원주택시하고 대림택시는 그때도 일체형인데 지원을 안 해줬었나요?

○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모범운전자 협의회 사무실 신축 1억 5,000만 원 있죠? 그럼 이것은 그쪽에 도로가 확장되는 관계로 새로 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 김학수 위원 화장실도 새로 다……

○ 김학수 위원 새로 짓고요. 체육관 준공시기하고 맞물려서 저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로확장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670쪽 보시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가 14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잠시만요.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방청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회장 심상하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원주시에 총 59대인가 있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는 몇 대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18대 하면 아직 모자랍니까?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원주시내에서 운영되는 버스가 총 75대잖아요.

○ 전병선 위원 150대예요? 반반씩 해서, 태창 75대, 동신 75대 해서 150대 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버스를 증차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몇 대를 증차시키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저상버스라는 게 왜 필요한지 아시죠?

○ 전병선 위원 혹시 저상버스 타보셨어요?

○ 전병선 위원 저상버스 운영하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원주에 저상버스가 총 59대하고 이번에 하면 77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저상버스가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인데, 저상버스는 가다가 노약자나 장애인이 있으면 차가 서서 운전기사가 조작을 하면 차가 기울어집니다. 차가 기울어져서 휠체어나 그런 게 올라갈 수 있게끔 전부 돼 있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번 타봤지만 운전기사들도 운영할 줄 모르고,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차량가격은 다른 차보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저상버스는 필요성을 크게 안 느끼기 때문에… 차가 좀 큽니다. 대형차예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저상버스가 들어가면 밑에 굴곡도 심해서 많이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차 대신 좀 작은 거, 마이크로버스보다 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종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하는 건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저상버스 구입 해서 일률적으로 차 한 대당 2억 원씩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1억 원 정도 되면 다른 차 2대를 쓸 수 있고, 시골 같은 데 들어가면 어차피 타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은 차를 운영하면 연료비나 모든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25%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35%로 돼 있네요.

○ 전병선 위원 35%인데 제가 제일 겁나는 게 자부담인데요. 차값은 일률적으로 딱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지난번에 간판사업 같은 것도 보면 자부담 하는 거나 또 농촌에서 일감 줄 때 자부담은 절대로 안 합니다. 자부담이 전부 본예산에 포함돼서 자부담을 플러스시켜 버려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많이 늘었네요? 지난번에 자부담이 5%인가 10%밖에 안 됐는데.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부담을 35% 해도 차량소유권은 어디로 가요?

○ 전병선 위원 버스회사로 넘어가죠?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는 35%만 대면 자기네 차를 우리가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문제지만,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차량 종류를 한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건데,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뒤에 모범운전자 오셨다고 했는데, 저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모범운전자 협의회 사무실 신축문제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모범운전하고 개인택시하고는 또 달라요?

○ 전병선 위원 부지는 정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 자리에서?

○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할 바에는 거기보다는 다른 데…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서 해준다면 그 부지 말고 시유지나 이런 데, 다른 장소를 구해볼 방법은 없나요?

○ 전병선 위원 원하는 게 그 자리예요?

○ 전병선 위원 그 자리가 더 불편할 텐데, 거기는 어차피 주위사람들도… 거기는 원래 뭐로 쓰는 자리예요? 거기가 공원이잖아요. 공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

○ 전병선 위원 거기가 공원으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자리잖아요? 양궁장 옆 말하는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어차피 시에서 사무실을 이전해서 해준다면 자리도 더 좋고,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 전병선 위원 아, 조치해 봤어요?

○ 전병선 위원 그 자리라고 최종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이 가능하다 해서 예산 지원해 주면 되지만, 일단 이런 것이… 여기는 모범운전자들이잖아요.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하는데, 신축을 하겠다면 건의가 거기로 들어오면 그 검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냥 교통행정과에서만 검토해서 예산 올리는 거다 이거죠?

○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치를 좀 찾아본 것 같던데.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위치를 자체적으로 찾아보던 사항이거든요.

○ 전병선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이게 어디냐 하면 인터불고 옆에 어린이교통시설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아, 이것은 개인택시하고는 별개예요?

○ 전병선 위원 모범운전자하고 개인택시는… 그럼 개인택시는 개인사무실이고, 모범택시는 우리 시유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택시 있는 데는 태장동 어디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은 개인소유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위치에 다시 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그거죠?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95쪽 보시면 차선도색 비용이 있는데 2억 원이 추가됐네요. 이게 시도만 도색하시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또 그 아래 여쭤보셨던 모범운전자협의회 사무실 신축 건이요. 전반적인 내용은 들었고요. 이게 설치 근거법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 근거법이?

○ 곽희운 위원 지원해 주는 근거는 없으신 거예요?

○ 곽희운 위원 근거도 없이… 그럼 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 곽희운 위원 시장님이요?

○ 곽희운 위원 시장님이 시장님이라고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시면 되나? 제가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것을 해주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라는 게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단체에 대해서만큼은 법을 어겨가면서 지원해 주고. 교통행정과장이 이런 거 올리셨을 때에는 근거를 좀 마련하셔서 올리셔야지, 법에도 없는 것을 어느 단체는 해주고, 그럼 다른 단체 같은 경우도 해달라고 했을 때 시장님이 결정해서 다 해주시나요?

○ 곽희운 위원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다른 단체 공원 내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취지는 좋아요. 이분들이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좋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법 테두리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근거법도 없이 이것을 집행하신다는 자체가 행정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면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특별회계 보시면 669쪽이요. 버스정보시스템 확장공사를 본예산에 5억 원 세우셨다가 이번에 다 삭감하셨는데,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일반버스…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프로그램 호환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에서 광역버스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 건지.

○ 곽희운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버스정보시스템을 5억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광역버스시스템을 하면 이 버스정보시스템… 5억 원이 몇 개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안 해도 광역버스시스템을 하면 되냐 이거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670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에 장양리 공영차고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원이 계상되고 유지보수 500만 원 계상됐는데요. 공영차고지면 원주시 소유인가요? 차고지가?

○ 곽희운 위원 주 사용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임대료 받고 있어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덧씌우기는 포장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다시 씌우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671쪽 하단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비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 곽희운 위원 처음이시죠?

○ 곽희운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런 계획은 본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5월이에요. 그런데 아마 예산집행은 한 6월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반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정책을 꼭 추경에 올렸어야 됐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가 교통사고가 높아서 줄이기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책을 만드셨으면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상반기부터 홍보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버스 오는 시간 나타나는 거 있죠? 그게 광역버스정보시스템하고 관계가 되나요?

○ 조인식 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죠?

○ 조인식 위원 시간이 전혀 안 맞는다고, 저도 그것을 다운받아서 타봤는데 시간이 전혀 안 맞아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일부러 버스를 타고 몇 번을 다녀봤거든요. 전혀 안 맞고, 막차시간 돼서 버스 그냥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도 버스회사의 심각한 문제인데, 노인들 계시면 태워주지도 않고 막 지나치고 이런 버스기사들의 횡포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상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396쪽 보면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이것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인데,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사용방법도 모르고요. 버스정류장의 리프트하고 경계석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죠. 시골도 그렇고, 버스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시설 자체를 시에서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시골 쪽은 전혀 리프트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 조인식 위원 사용 안 하는 게 더 많잖아요. 사회적 약자가 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 시골에 다니는 거. 사실 시골 쪽에 사회적인 약자가 더 많은 것은 맞잖아요. 노인이고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내가 전반기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부분적으로 정류장에는 리프트가 내릴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일단 태우고 카드를 지급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는 지자체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과장님 모르시죠?

○ 조인식 위원 콜택시 말고 일반택시에 그분들을 승차시키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급해 주는 거, 그런 제도도 사회적인 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택시회사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셔서… 시설을 다 하려면 힘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나. 타지도 못하는데 버스만 지원해서 그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어서 하지도 못하는 걸 지원만 해주면 뭐합니까. 정부에서도 물론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은 맞는데, 지원해 주는 만큼 대상자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동권 보장을 해주고 나중에 시에서 지불해 주는 방법 그런 것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394쪽에 유가보조금 지원, 여기 보면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연중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기간도 안 나와 있고, 버스, 택시, 화물 분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예산은 한 96억 원 되는데 올 1년 치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요금받은 것을…….

○ 이재용 위원 여기에는 도비 표시도 안 돼 있고, 액수는 많고……

○ 이재용 위원 제가 추후에라도 알고 싶은 것은 버스라든가… 96억 원이면 대략 금액이 나갈 거 아니에요. 버스에 얼마, 화물에 얼마, 택시에 얼마.

○ 이재용 위원 2012년도 치를 지금……

○ 이재용 위원 언제 집행을 해요?

○ 이재용 위원 그럼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 는 게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 이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교통사업 특별회계 66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 신축 있죠. 4,000만 원. 기존에 저희가 창고가 없었나요?

○ 김학수 위원 위치는 어디에 신축하려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사진 찍어서 전송을 시켜드렸지만, 교통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단계동 현대아파트 있는 사거리, 거기가 작년에도 상지대학생 2명하고 한라대학생 1명이 사망사고로 죽은 자리인데, 제가 전송사진 보낸 그 전날에도 다른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크게 다치셔서 구급차 와서 실려가는 게. 그런데 어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또 전동차로 가시던 분이 사고가 났어요. 한 달 새 거기에서 3건이나 났어요. 거기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일어나면 또 대형사고니까… 위치 아시잖아요?

○ 김학수 위원 조속히 한번……

○ 김학수 위원 오다가다 보시죠? 워낙 접촉사고도 많이 나니까 거기 안전시설물 같은 거나 그렇지 않으면 속도계도 반대쪽에 걸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 괜찮으세요?

○ 황보경 위원 글쎄,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걱정했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 황보경 위원 지금 서 계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 황보경 위원 우리 사회에서 3D업종이 있듯이 공무원 사회에서 3D업종 중에 제일 고달픈 과가 바로 교통행정과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 거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힘내시고, 민원 잘 챙겨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애로사항 있으면 서로 또 협조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전 과장님 계실 때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차장 설치 건이 1건 있었어요. 본예산이었죠?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었습니다마는, 학성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재래시장하고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와는 별개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예산 10억 원을 저희가 깎고 다시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권이 절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위치를 다시 정해서 1회 추경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합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추진은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마 동의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황보경 위원 하여간 서로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날이 갈수록 지역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년과는 달리 그전보다 거의 50%, 60%, 많게는 70%까지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감영 쪽부터 농협까지 도심상권의 상인들이 모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민원이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저는 주차장이 시급하다는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만, 날로 더 심해져가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봐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 문제를 먼저 확정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지금은 좀 바쁘니까 주차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계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 황보경 위원 그 지역 주민들, 상인들하고 협의도 자주하시고.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일로·평원로 사업 끝났잖아요.

○ 황보경 위원 공사를 하면서 상점 앞에 아마 일부 타일이나 이런 게 파손된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 쭉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다 했을 때는 내가 봐도 한 4, 5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제가 이 문제 꼭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

○ 황보경 위원 됐어요?

○ 황보경 위원 민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담당계장님이 시설계장님이시죠?

○ 황보경 위원 꼭 좀 챙기세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업이 완공된 후로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합니다. 엊그저께도 또 1건이 나고. 보면 그 지역상인들 얘기가 “꽝꽝 소리에 정말 힘들다.”, 툭하면 사고가 난데요. 왜냐하면 자꾸 가속이 붙다 보니까… 그전에는 쌍방교차가 되다 보니까 차가 천천히 달리잖아요. 그런데 일방통행이 되면서 밤에는 말도 못해요. 외곽도로 같습니다. 쌩쌩 달리는데. 그래서 지금 사고가 너무 빈번히 나고, 또 인명피해도 잦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것은 더 세게 달리고, 웬만한 차들은 경주하듯이 다닙니다. 저도 저녁에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방통행화 시켜놓고 교통이 잘 소통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자꾸 빈번해 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어저께 춘천에 갔더니… 우리 원주시는 풍물시장 장이 설 때만 일부 구간주차를 허용하죠?

○ 위원장 신수연 그거 외에는 없나요? 예외적인 주차일정이?

○ 위원장 신수연 아니, 재래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 위원장 신수연 거기 외에는 없죠? 제가 어제 주말이라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춘천에 갔더니 주말이나 휴일에는 재래시장 어느 구간을 정해서 주차를 허용해 주더라고요. 일반 주차도로에. 춘천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 부분도 시급한 문제지만 춘천시는 그렇게… 저는 어제 중앙시장을 갔었는데 중앙시장 구간을 정해서 휴일에만 주차를 허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춘천시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혹시 개인택시 조합에서 체육대회 관련돼서 예산 확보해 달라고 올린 거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어디죠? 몇 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제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 조인식 위원 특별회계에 있군요. 670쪽. 교통안전 의식고취.

○ 조인식 위원 아까는 방송사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조인식 위원 아, 나는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취지가 전혀 틀려서… YTN, MBC, KBS 언론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개인택시지부하고 필요한 그거죠?

○ 조인식 위원 그분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개인택시지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사안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아까는 언론사 관련돼서 결의대회 한다고 해서… 이게 결의대회보다 체육대회 관련된 거죠?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교통송출은 671쪽에 있는 것이고 개인택시는 670쪽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 조인식 위원 그 얘기잖아요.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거.

○ 조인식 위원 홍보비.

○ 조인식 위원 아,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비 따로 서고, 이것은 고취 결의대회……

○ 조인식 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하네? 원래 체육대회 관련하면 언론사 줘서 단체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아니, 다른 부분 보면 마라톤대회다 뭐다 쭉 살펴보면……

○ 조인식 위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는 그냥 언론사에 홍보비 주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 조인식 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죠?

○ 조인식 위원 특별하게……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고취 결의대회보다는 체육대회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기 편한데, 교통안전의식 고취 결의대회 이러니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홍보비는 일반 홍보비를 주는 거다 이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잘못한 거 아닌가요? 다른 데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가능해요?

○ 조인식 위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 조인식 위원 나는 홍보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 조인식 위원 특별회계에서 홍보비를 지급한다 이게 맞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문제가 없나요?

○ 조인식 위원 특별회계에서 홍보비도 지급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세요. 홍보비 지급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 조인식 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검토를 좀……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 조인식 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비 지급을 여기에 편성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옛날 치악예식장 뒤편에 주차장 조성해 놓은 거 있죠.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지식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 김학수 위원 국장님, 그쪽 부서하고 같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일 수요일인데 저녁 7시 30분 정도 차를 세우러 들어가려고 했더니 만차라고, 저녁 7시 30분에 벌써……. 그런데 안에는 차가 텅텅 비어 있어요. 박스 안에 계시는 분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주차장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도 저녁 9시나 10시까지는 근무자가 열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혹시 그다음 날 끌고 가는 차가 있거나 그랬을 때 경감을 해주더라도 운영시간은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유시장, 중앙시장, 재래시장 상가번영회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은 둘째치더라도 상가활성화 차원에서는 운영시간을…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평일 7시 30분인데 벌써 차를 안 받더라고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과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증액했네요?

○ 조인식 위원 경연대회가 끝났잖아요?

○ 조인식 위원 강원도 대회를 또 지원해 주나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 대회도 지원해 주죠?

○ 조인식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잡혔죠?

○ 조인식 위원 특별하게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올해 들어 처음 해주는 거죠?

○ 조인식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잘 알았고요. 마을단위 소규모 경보시설 구축,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조인식 위원 어떨 때 비상이에요?

○ 조인식 위원 휴양지에 주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관내에서 휴양지가 칠봉하고……

○ 조인식 위원 범람한 적이 있어요?

○ 조인식 위원 관내에 범람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없어요?

○ 조인식 위원 그럼 경보시설은 휴양지 위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텐트 치고 이런 데 주변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저수지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그것은 어디 설치할지 다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조인식 위원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그것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 조인식 위원 물놀이 안전장비 및 시설물 설치,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 조인식 위원 안전장비 및 시설물 설치 말고, 매년 안전사고 나는 데 공사비 같은 거 예산 선 것은 없죠?

○ 조인식 위원 판부면 금대3리 치악가든 앞 계곡 보면 매년 사망사고도 나고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을 텐데. 포크레인으로 메워달라고. 다이빙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보호막 밑에 있습니다. 아시죠?

○ 조인식 위원 치악가든 쪽에. 포크레인으로 아예 메꾸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안전사고 위험이 매년 있으니까, 익사사고도 있고 다이빙하다가 사망사고도 있어요. 매년. 그 부분을 포크레인 한 대로 하루만 정비하면 될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안전사고에… 물론 장비 및 시설물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마을단위 소규모 경보시설 구축하는데, 기상관측기도 들어가요?

○ 김학수 위원 아, 수위계?

○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그 밑에 398쪽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수수료 6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이 몇이에요? 15명인가, 14명이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전체회의가 1년에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작년에 한 10회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문단 인원이 한 열네 분 정도 되는데, 제가 점검한 것을 보니까 설 대비 때 대상시설수가 23개인데 자문단에서 참여인원이 세 분, 그리고 보통 참여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 김학수 위원 아, 전문가들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럼 매번 이렇게 해온 건가요?

○ 김학수 위원 보통 보니까 참여인원이 한 분 나간 적도 있고 두 분 나간 적도 있고 세 분 나간 적도 있고, 그런데 많이 나가야 다섯 명이 나가셨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먼저 다이내믹 페스티벌 했을 때 따뚜공연장에서 강풍 때문에 행사장 시설이 피해가 있었잖아요.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때도 했었나요? 안전관리자문단이 나가서?

○ 김학수 위원 했는데 그런 거 예측을 못 했나 보죠?

○ 김학수 위원 안전점검을 나가면 진단하고 용어가 많이 틀리나요? 점검하고 진단하고?

○ 김학수 위원 시민들이 건축물 같은 거 혹시 요청해도 해주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이다 그런 것은 그쪽에서……

○ 김학수 위원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나가신 게 있네요? 두 번. 민원요청 건축물 해서 합동점검 나간 적이 있고, 옹벽 안전점검 나간 적 있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런 쪽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 김학수 위원 저희 관내에도 안전진단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좀 많이 있어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399쪽에 인명구조장비 구입하는 거 있죠? 1억 111만 원. 이것은 매년 계속 구입해서 소방서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서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아, 요청이 들어오나요?

○ 김학수 위원 매년 했던 거죠?

○ 김학수 위원 예산도 거의 1억 원 전후해서 해주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이번에는 소방서에서 얼마를 지원요청한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이 금액으로 한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00페이지요. 재해대비 저류지 유지관리인데요. 전기료가 1,000만 원이 더 됐네요. 지금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 전병선 위원 전기료가 왜 나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우수저류지가 하나예요?

○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기료가 이렇게 나간다 그거죠?

○ 전병선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데, 작년에 시작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때 전기료 운영비 때문에 한번…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인가?

○ 전병선 위원 제가 전기료 때문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전기료가 한 1,000만 원도 안 든다고 한 적 있었죠?

○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전병선 위원 여기는 얼마나 나가요?

○ 전병선 위원 여기 우수저류지잖아요. 3개소 전부 해서……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펌프작업 하는 게 비가 왔을 때, 장마 졌을 때… 올해 몇 번 해요? 한 번 했죠? 작년에 한 번 했나?

○ 전병선 위원 딱 한 번 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장마가 졌을 때 물이 찬 거 딱 한 번 퍼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전기료하고 운영비가 얼마 나온 거예요? 운영비 때문에 그러거든요. 최초에 내가 할 때 운영비하고 전기료하고 검토했었어요. 왜냐하면 장마가 몇 번 져서 몇 번 퍼낸 것도 아니고, 비가 크게 왔을 때 딱 한 번 퍼낸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모래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제가 직접 봤거든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전기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게 얼마 든 거예요? 우수저류지 한 게?

○ 전병선 위원 70억 원이죠. 우리가 70억 원을 거기에 투입했는데, 70억 원을 투입해서 수익이 아니라 안전에 미치는 과정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70억 원 들여서 우리가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봅니까?

○ 전병선 위원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인데요. 최초에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최초에 이쪽 지역이 아니라 장마 때문에 단관공원인가, 그쪽에 설치하려고 돼 있더라고요. 돼 있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디를 대비했느냐 하면 우산동 철다리, 거기에 물이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용역에는.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산동은 지대가 좀 낮지만 그 지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나 그런 굴곡을 넘어가는 것을 느끼고 용량을 받아놨다가 장마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물을 가둬놨다가 넘겨서 장마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70억 원씩 들여서 하고 난 상태에서 지금 쓸모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운영비도 전기세하고, 분수대 만들어 놨잖아요. 분수대 가동해요?

○ 전병선 위원 분수대 물은 무엇으로 써요?

○ 전병선 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가 어린이들 학교 바로 옆에 했잖아요. 옆에 하기 때문에 그 물로 하면 오염돼서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상수도로 연결돼 있어요. 거기도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70억 원씩 들여서… 분수대 하나 하려고 70억 원 해놓은 거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물을 전부 빼놔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수대 만들어놓고 그 분수대를 상수도로 연결해서 물이 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시장님이 하셨건,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이 하셨건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안 돼요. 최초에는 좋죠. 거기에 물 받아놔서 그 물로 분수대 만들고 잘 했는데, 그거 한 번도 못 쓰고 따로 연결해 줬단 말이에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우수저류지 문제. 약간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운영비나 한 번 쓸 수 있는 거, 효율성 같은 거 같이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랑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연구자문단 자문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거 자문을 했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연구자문단을.

○ 곽희운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연구자문단을 운영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도시디자인도 아니고 대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연구자문단이 자문역할을. 그래서 도시정책을 펴는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곽희운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쪽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연구자문단이 원주시 전체적인 정책부분을 많이 자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도시정책을 하고 있는데 협조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설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친환경제품을 언제 써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제품을 법적으로 써야 된다는 목표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곽희운 위원 연도수는 중요치 않고요. 국장님. 17년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동계올림픽 전에 아마 친환경제품으로 다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염화칼슘으로 제설하면서 포트홀이나 차선도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 그래서 친환경제품으로 썼을 때와 포트홀이나 차선도색 이런 추가비용 들어가는 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 한번 고민해 보고, 아니면 이게 정책적으로 큰 것이면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시가 이 제설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래를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보니까 준설비용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모래를 안 쓰기 때문에 시내 준설비용이 굉장히 준 것 같은데, 이것도 별도로 특별한 제품 말고는, 또 모래도 친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모래를 썼을 때는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시내구간은 아니더라도 시외구간에는 모래를 쓴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가 어떻게 갔을 때 예산이 좀 절감될지를 한번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모범운전자협의회 사무실, 이 부분은 국장님 이번에 계상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 곽희운 위원 지난달 제가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지방자치법 39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것은 법에도 없어요. 해줘라, 말라 법에 없거든요. 근거법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난달에 분명히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 달에 아무 상관없이 또 올리셨어요. 이런 예산을. 그러면 조례를 만든 취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여러 가지 부과시키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내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해진 것을 어떻게… 반대로 모범운전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누가 소송해서 “환수해라.” 그러면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것은 의회나 의원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불과 한 달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는 의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한 건가요?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 곽희운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을 안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해주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줘야지, 단체장이 단체장이라고 마음대로 해주고 말고 그 권한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의회의 권한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새로 올라온 거잖아요.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한번 챙겨봐 주셨어야 되지 않나.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인도블록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는 공사가 안 되고 있고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고, 필요 없는 곳에는 막대하게 인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수해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예산편성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의원들은 현장을 다니는 사람들이고,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죠? 그런데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편성 하라고 국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엉뚱한 데,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해놓으시고, 지금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몇 명의 의원들이 요구한 부분에서 편성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죠?

○ 조인식 위원 심의하는 것은 저희 권한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가 아니라 민원을 수회 얘기했는데 편성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인도. 왜 안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동네 행구동 쪽에 사람 몇 명 다녀요? 인도 설치 다 했죠? 행구동 쪽에. 사람 몇 명 걸어 다니냐고요.

○ 조인식 위원 행구동에서 소초 넘어가는 인도, 하루에 몇 명 통행합니까? 20명도 통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앉아 있어 보니까. 여름에 풀이 수북하게 나요. 그런데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 한 적도 있죠? 서곡 부분에 대해서.

○ 조인식 위원 본 위원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위원도 한 적 있죠? 그런데 예산편성 왜 안 하셨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 조인식 위원 기존에 있는 인도블록,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쪽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편성 안 한 이유가 왜 그래요?

○ 조인식 위원 의원들이 예산계 쫓아다니고 국장님 쫓아다녀야지 편성하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그게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들 5분자유발언 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을 통해서 불편한 점을 5분자유발언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건설과 예산에 자료 목록 해놓은 거 있어요?

○ 조인식 위원 단구동 지역은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 조인식 위원 느티나무 뿌리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이 힘들다고 몇 회에 걸쳐서 5분자유발언을 본 위원이 한 사실이 있는데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 조인식 위원 쓸데없는 데는 공사를 하고, 편성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쫓아다니는 의원들 것만 편성해 주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여기 예산편성한 거 보면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는 한 번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들을.

○ 조인식 위원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이것은 친분이 아니라, 의원들 간의 친분이 아니라 집행부를 떠나서 지금 그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한가를 봐서 편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놀이 사고에 따른 장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치악가든.

○ 조인식 위원 포크레인 한 대면 하루 작업합니다. 거기에서 익사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나고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저상버스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택시를 통해서… 지금 다른 부분 공사비 예산 잡으려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택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타 지자체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지자체 하는 데 있으면 그것 좀 해주시고요.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제가 5분자유발언 했잖아요. 3개 역 주변에 대해서 향후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남원주역 주변도 보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단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그쪽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산도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고, 기존에도 개발했고, 그 밑에도 창고가 많이 지어져 있고, 거기가 워낙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선이라도 정말 빨리 그어놔야지만 향후 보상비라도 덜 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특히 남원주역에 용역을 줬는데 이제는 택지를 개발할 때는… 공동주택은 당연히 경로당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 있죠? 주상복합지역 그런 데 공공청사 식으로 해서 용지를 꼭 좀… 특히 소공원 같은 데 그런 데 꼭 좀 하나씩 빼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토지가도 비싸고 건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자체 때부터 꼭 하나씩 넣어야 된다. 완전 확정은 안 됐으니까 계획을 조금 변화시킬 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네, 그리고 서원주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향후 크게 되잖아요. 문막지역에 화훼단지다, 부론산단이다, 반계산단이다 그러니까 그 주변도 도시계획선을 어느 정도 큰 윤곽은 잡아놔야 된다. 만종역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만종역 주변도 사실 예전에는 돌아다녔기 때문에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 이용객이 워낙 저조했지만, 향후 직선으로 뚫리게 되면 정말 이용객 많아지잖아요. 그전에 만종역도 사실 증설할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빨리 파악하셔서 도시계획선을 어느 정도 시급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꼭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건축물 짓게 되면 아시잖아요. 답이나 전이나 임야가 대지나 창고용지로 변환이 되면 지상물도 보상해 줘야 되고, 또 용지는 용지대로 보상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실 때, 2030에도 마찬가지고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회의 때도 그렇고 이번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사고 난 지역,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대형차가 주차해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높고, 잘 파악해 보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큰 사거리가 6차로 6차로죠. 그러니까 편도 3차선,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에 거기 한 50m, 40m 정도에 조그만 사거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을 외지 차들은 못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단계동에서도 몇 년째 계속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살피셔서 교통사고가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하상가가 협동조합으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탄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계속 지하상가를 유지관리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신수연 예전에 보니까 도로라서 아마 건설과로 온 것 같은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 위원장 신수연 계속이요?

○ 위원장 신수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중첩을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박상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05쪽 보면 문막 비두리 사흥 대체수원 연결공사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 곽희운 위원 어떻게 안 좋죠? 뭐가 나왔다고 하던데.

○ 곽희운 위원 불소가 나온 기간이 얼마나 되죠?

○ 곽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질관리 용역을 주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저희가 얼마 만에 체크하죠? 분기별로 체크하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나요?

○ 곽희운 위원 수량도 적어서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수압이 약해서 나오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못 먹고, 그래서 이것도 개선해 달라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동네 주민이 많죠? 마을상수도 이용하는 가구수가.

○ 곽희운 위원 이번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수도과장님께.

○ 전병선 위원 지금 수도가 아파트단지는 상수도관을 어디까지 시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저수조.

○ 전병선 위원 저수해 놓은 데까지는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주인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수돗물에서 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녹이 나와서 아파트단지 전체가 녹물 때문에 먹지 못하고 다른 데서 떠다가 먹는다는데, 그럼 우리 상수도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저수조까지 들어간다면 아파트단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들어가는 상태에서 관로가 녹이 나면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까지 들어가는 데가 우리 시에서 해준 것에서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전병선 위원 정부에서 아파트 지원해 주는 법이 검토가 하나 되더라고요. 그게 검토가 돼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녹이 난다든가 교체작업 해주는 예산을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좀 빠르지만 녹물 때문에 못 먹고 있는 단지가 원주시에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사전에 검토를 같이 해서 우리 라인 때문에 녹물이 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업무과장님, 60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새로 올라온 거 2억 5,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 장비 한 대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 김학수 위원 그 종류 중에?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너무 크게 잘 만들어 주셔서…….

○ 김학수 위원 이거 자세히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마을소규모 상수도 시건장치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게 없었나요? 200개 구입하는 게?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 수도과장님, 606쪽이요. 하단에 보면 마을(소규모)상수도 수질관리 용역 대행수수료, 이게 10% 절감이 아니라 좀 많이 감소가 됐어요. 마을상수도는 자꾸 느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신수연 충분하신 거예요? 이렇게 감액하셔도?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빠트렸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29쪽에 용역비 있죠? 연구용역비. 3억 원씩 2개,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용역하고 관망기술진단용역,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학수 위원 그럼 4억 원이면 충분하다? GIS 유지보수는?

○ 김학수 위원 예?

○ 김학수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한다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관망기술진단용역을?

○ 김학수 위원 5년에 한 번.

○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0쪽 보시게 되면 민간이전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민간위탁금 있죠? 봉화산 배수지 무인경비용역 18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이게 CCTV 설치 용역인가요?

○ 김학수 위원 CCTV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아.

○ 김학수 위원 관리비 일종이군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남웅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27쪽 보면 준설예산이 굉장히 삭감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조인식 위원 나는 더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웃음)

○ 조인식 위원 준설이 안 돼서 냄새나는 거 아닌가?(웃음)

○ 조인식 위원 더 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단구동지역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 빈번한 거.

○ 조인식 위원 하수냄새가 나서, 진짜 70년대도 아니고 맨홀을 다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건널목 같은 데 냄새나는 것은 사실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거든요. 기초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서 하반기부터 시급하게 공사를 하신다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교체를 하면 악취 같은 것은 덜 나나요?

○ 조인식 위원 먼저 맨홀뚜껑 덮고 나서는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요새는 덜 욕먹는 것 같아요. 그 거리를 못 지나다닙니다.

○ 조인식 위원 전부 음식점이고 빵집이고 이런 데서 지나다닐 때마다 불러서 제가 돌아다녔어요.(웃음) 해결해 드린다고 했는데 해결해 놓고 나니까 요새는 덜 나는 것 같아요. 민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628쪽 보면 이번에 1회 추경에 굉장히 홍보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도 특별회계에서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홍보비가 올라오더니 여기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 조인식 위원 예년에도 이렇게 홍보비를 세워줬나요?

○ 조인식 위원 작년에도 특별회계 쪽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세우셨냐고요. 매년 세우던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홍보비 세운 것은.

○ 조인식 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에는 더 많았죠. BTL사업 이런 게. 사실적으로.

○ 조인식 위원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이 홍보비 지출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정확하게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근거도 없이 그냥 1,000만 원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조인식 위원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아니,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홍보비가 이쪽저쪽 많이 올라온 것에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1회 추경에 특별회계에 홍보비를 이렇게 올려서… 두 번째거든요. 다른 실·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결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홍보 관련된 부서도 있잖아요.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이 기준에 적용시켜서 타당하게 세운 거냐 이거죠.

○ 조인식 위원 매년 안 세우던 것을 왜 세웠냐 이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다른 연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 조인식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내가 예산서를 검토해 봤어요. 없는데 올해 들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홍보비가 교통행정과와 여기 특별회계에 올라왔기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나 이거죠.

○ 조인식 위원 누구 지침이에요? 시장님 지침이에요?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시정홍보실에서?

○ 조인식 위원 아니, 기존에도 홍보실 예산 갖고 다 지원해 줬는데 올해 들어서 각 특별회계, 그것도 일반회계도 아닌 특별회계에서 홍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죠. 특별회계라는 게……

○ 조인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특별회계라면 특별한 예산을 다루는 건데, 말만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홍보비 지출을 일반회계도 아닌 특별회계에서, 한 부서도 아닌 2개 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건설도시국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두 군데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지출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건가. 특별회계라는 게 예산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조인식 위원 남발이 아니라,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년에 안 세우던 것을 왜 세웠냐 이거죠. 예년에 안 세우던 홍보예산을 이렇게 1,000만 원씩 특별회계에, 건설도시국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매일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세워도 타당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사회복지 예산 때문에 사업도 못 한다고 하면서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홍보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더 세워야지,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예산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은. 국장님, 검토 좀 해보세요.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27쪽이요. 시내하수관거 준설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먼저도 단계초등학교 인근 주거지역 거기 퇴적이 많이 돼 있는데 거기도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시작했습니까?

○ 김학수 위원 주요시책 홍보비는 특별히 계획 잡은 것은 있어요? 주요시책 홍보비는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 김학수 위원 하수관거 쪽에 홍보예산으로 쓰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87쪽에 보시면 문막·흥업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정산비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6,560만 원 더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정산비에 증액이 됐나요?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 김학수 위원 아, 그것 때문에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있죠? 저희가 시험가동을 올 9월로 잡고 있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시험가동하게 되면 거기에 폐수를 채우게 되잖아요. 채우기 전에 위원장님, 저희가 현장방문을 꼭 좀 나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이거 끝나고 현장방문……

○ 김학수 위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하시설물은 한번 채워넣게 되면 언제 나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봉화산 배수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지하에 들어가서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서 하자처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가동 전에 저희가 가야지, 가동하게 되면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기억하셨다가 가동 전에 위원장님과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이오메탄 연료화시설 있죠? 거기 저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각종 탈리액이 나오는데 하수처리시설과 연계가 되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게 고농도로 해서 나올 텐데, 처리비를 계획 잡고 있는 게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관망이 따로 묻힐 거 아닙니까. 용량이 산출되는 기기도 부착이 될 것이고, 거기는 수익을 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럼요. 주가 민간사업까지 붙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출자가 있더라도 탈리액만큼은 워낙 고농도로 나오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처리비용 산정을 따로 지금부터 협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미리 확인하셔서, 검토하셔서 저희가 처리비용을 일정 부분 항상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시비로 처리를 하니까. 그렇죠?

○ 김학수 위원 협약서부터 검토하셔서……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은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627페이지 맨 위에 하수관거 개선사업하고 준설사업, 아까 김학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BTL사업이 됐잖아요. BTL사업으로 되면 준설사업비는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지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준설사업비는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가고, 하수관거는 준설해야 돼요? 지금 새로 한 거?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BTL사업을 함으로써 하수관거하고 오폐수 처리하고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돈이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금 김학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바이오메탄, 제가 사실 이번에 5분자유발언까지도 하고 그것하고 연결된 건데, 여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메탄에서 우리하고 라인이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루에 220톤 하는 용량으로 만들잖아요. 그 처리가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 우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220톤 처리용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수처리해요?

○ 전병선 위원 우리하고 라인이 연결되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그 라인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220톤을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값을 톤당 7만 9,000원인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돈 다 받고 나오는 음식물을 우리가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김학수 위원도 얘기한 것과 같이, 처리하는 예산하고 수익 들어오는 돈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원주시의 지분이 18%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분 가지고 우리가 때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시설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지…….

○ 전병선 위원 엄청 큰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메탄 자체 운영하는 것이 전부 쓰레기 처리하고 또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수익을 다 잡았더라고요. 20년 동안 수익이 1,300억 원인가 그런데, 폐수처리하는 가격은 없어요. 그것이 전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라인이 연결돼서. 지금부터 확인하세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바이오메탄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220톤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수익은 80톤밖에 안 잡았어요. 80톤 잡았으면 그 중간에 백몇 톤은 어디로 없어졌는지 몰라요. 지금 바이오메탄 만드는 강원도 협약서하고 원주시하고 협약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고, 중간에 수입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쓴다는 것도 없어요. 단지 원주시는 18%의 수익이 돼 있기 때문에 수익의 18%를 보전해 주는 건지 그것밖에 안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하수처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전부 하수처리해요. 내가 설계도 한번 보니까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엄청 큰 문제가 됩니다.

○ 전병선 위원 허울만 바이오메탄이지, 거기에서 바이오메탄가스 생산 절대로 못 해요. 결국엔 뭘 갖고 하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가지고 수익을 잡은 겁니다. 그것도 우리 하수처리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86쪽이요. 하수정비사업에 봉산동, 단구동 지금 들어가 있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후반기에 단구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구동은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도시가스랑 같이 연결돼 있는 구간이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럼 지난번에……

○ 위원장 신수연 유승아파트 부분은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우리 예산 세울 때 원주도시가스랑 연결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 위원장 신수연 아니, 같이 병행해서 그게 본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하수관거랑 같이 하냐고… 유승아파트 부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월에 진행이 되면 도시가스가 이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도시가스랑 같이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유승아파트 옆이요.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회기 때 하수도요금 인상조례 올리셨잖아요. 이유는 예산부족이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하수관거 준설비용이 삭감된 게 한 8억 원이에요.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BTL사업 때문에 시내부분을 제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BTL은 어제오늘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이 부분은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8억 원이면 저희가 마을상수도 연결 아니면 광역상수도 연결하는 거 1억 원, 2억 원도 재원 없다고 못 해주시거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데 8억 원이라는 돈이 5개월 동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디 쓰여지지도 못하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 돈이 다른 데 갔으면 그 효율성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 곽희운 위원 본부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니까 국비기금이 많이 삭감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하여튼 우리가 가내시든 받아서 국비하고 기금을 세우셨던 거였잖아요.

○ 곽희운 위원 연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 곽희운 위원 국장님도 정확한 사유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사유를 파악 좀 하시고……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주면 시비를 보태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수질개선 하는 데 쓰고 있는데, 인건비도 기금이 내려오는데, 자기네들이 수질개선 하라고 지원해 놓고 이제 와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기금 받겠습니까? 우리 시비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기금 확보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수도·하수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용역비 있죠? 용역비가 원주시 전체 예산을 보면 비단 상하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 나아가서는 행정 쪽에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인데, 사실 필요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툭하면 용역이거든. 용역비가 너무 지출돼요. 그런데 용역비를 계상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한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좀 말씀해 주시죠.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용역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용역비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지금 보면 용역비 해서 3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렇게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 산출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3억 원이 되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기초가 있죠?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이거, 용연 씨? (직원을 불러서 과장님께 자료를 건네며) 저희가 그 내역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용역을 왜 하는지, 또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래서 학술과 관련, 시설물 관련, 공사 관련 여러 가지 관련된 용역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사업비로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아까 조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곽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비 이게 뭐예요?” 그러다 보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용역에 대한 접근을.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한강수계기금 지출과 관련해서도 사실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어떤 수계지역과 관련된 지역이 부론 쪽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서울·경기에서 그 물을 쓰는 사람들의 비용을 받아서 그 지역에 나눠주는 기금인데, 한강수계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용역비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산출이 돼서 우리 의회에 3억 원… 이번에 들어온 게 얼마야?

○ 황보경 위원 3억 원, 3억 원 2건이네요. 그래서 이게 대충 봐서 “야, 이거 한 3억 원 되겠다.” 해서 3억 원 올리는 건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또 상위법에 의해서, 기초적인 부분의 계산방법에 의해서 3억 원이 들어오는 건지 이것을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고받는 답변으로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청할게요. 그래서 각종 용역에 대해서 할 테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뽑아주시면… 저희도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같이 공부를 해서 예산 투자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좀 해주시고요.

○ 황보경 위원 제가 알아보기 쉽게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단구동 하수관거사업 유승아파트 부분 본예산에 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녹색성장과에서 편성된 도시가스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올해 안에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위원님들이 다 앉으시라니까 국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이게 각 국별로 다 섰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다 섰죠? 건설도시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다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계에.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1회 추경에 이것을 다 세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작년에는 이거 안 세웠잖아요.

○ 조인식 위원 특별회계 이런 데 막 세우고 그랬는데, 보면 201일반운영비 이래서 일반수용비 사항에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정홍보비로 세워야 되는데 부서별로 세우는 게 타당한 건가요?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 조인식 위원 홍보비 필요한 건 아는데요. 안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못 세우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추경인데, 집행부에서 예산도 없어서 그러면서, 다른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를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은 부당한데요.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한 부서뿐만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상하수도사업본부나 건설도시국이나 다 홍보비를 세웠는데……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국별로 다 섰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좀… 다른 부서도 전부 세우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본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612쪽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 1,200만 원을 더 세운 거잖아요.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가족초청 탐방행사. 작년에도 세웠죠?

○ 조인식 위원 재작년에도 세운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뭘 하는 거예요? 탐방행사가.

○ 조인식 위원 작년에 얼마 세웠죠?

○ 조인식 위원 보면 시비가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2,100만 원이죠?

○ 조인식 위원 도비 900만 원, 1,800만 원. 지금은 100% 다 시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회 추경에는.

○ 조인식 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관은 어디예요? 시에서 직접 주관하나요?

○ 조인식 위원 작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 조인식 위원 행사한 거 있죠? 2년 동안 행사한 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행사를 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추경에 이렇게……

○ 조인식 위원 그리고 613쪽 보면 도시계획도로 있죠? 도시계획도로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디 부분이죠? 도시계획도로로 어디 부분 하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군지사 이전하는 진입로요?

○ 조인식 위원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가죠?

○ 조인식 위원 5억 원을 더 추가한 거죠? 5,000만 원이 아니라.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 조인식 위원 올해 예산이 다 되겠어요?(웃음) 지금 예산이 없는데.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613쪽에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비 4억 5,0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재용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와 경안전선에서 실행이 됐으면 이 용역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경안전선에서 추진하다가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또 용역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 이재용 위원 아니, 용역을 그 전에 줬을 거 아닙니까. 사업 시작……

○ 이재용 위원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이재용 위원 국장님, 경안전선에서 그냥 사업을 계속 이어나갔어도 이 용역비가 서야 되는 거였어요.

○ 이재용 위원 저는 이 순서가… 경안전선이나 강원도개발공사 하다가 몇 년 동안 못 했잖아요.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언제 주느냐 계속 실랑이가 오고 갔는데, 짓고 나서 사업자 선정도 잘 안 되고, 또 됐던 데도 포기하고 나가는데 용역을 또 줘서……

○ 이재용 위원 사업자가 생기면 용역비를 사업자 측에 떠넘겨서……

○ 이재용 위원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 이재용 위원 항상 얘기하는 게, 용역비는 우리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4억 5,000만 원이면 용역비 치고는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금 업체가 당장 물밑작업이 돼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사업자 선정해서 할 것이냐 이런 가닥도 안 잡힌 상태이고.

○ 이재용 위원 전철을 밟지 말아주십사 하는 게, 경안전선 같은 데 그 사람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몇 년 동안 하겠다, 하겠다… 우리 담당자 분들이 아마 경안전선하고 수차례 미팅을 하고 그랬잖아요. 사업 추진이 안 돼서. 결국에는 포기한 상태이고. 이번만큼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진행되게끔, 먼저의 그런 절차는 밟지 말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직접 하세요.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부론산업단지 용역비요. 그게 경안전선에서 하던 18만 평만 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전에 현대엠코라는 데서 했을 때는 경안 거하고 25만 평을 얘기했었나요?

○ 곽희운 위원 경안전선 것까지 다 엠코가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곽희운 위원 5월 8일자 신문에 났던 것 같은데요. 민간투자 공모하시겠다는 내용이. 아직 공모는 안 하신 거고요?

○ 곽희운 위원 준비는 하시고?

○ 곽희운 위원 답변내용에 민간투자가 첫 번째 방법이고, 차선책이 안 되면 공영개발이라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곽희운 위원 여러 가지 부론일반산업단지 때문에 길 확장하는 문제도 있고……

○ 곽희운 위원 폐수처리장 관련도 있는데, 또 I.C 문제도 있죠? 그런데 큰 로드맵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18만 평 가지고 과연 I.C 개설을 할 수 있을까. 또 4차선 확장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부에서 4차선 해주겠다는 것은 시장님이 공약한 100만 평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 곽희운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원주시에서 큰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정부에서는 그런 예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은 조금 조금씩이에요. 제가 볼 때는 큰 로드맵이… 민간공모를 할 거면 끝까지 민간공모로 가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시면 공영개발 쪽으로 가시든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이렇게 가겠다는 것은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랑……

○ 곽희운 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반계지구가 몇만 평 했죠?

○ 곽희운 위원 10만 평 정도 되죠?

○ 곽희운 위원 아니, 전체 사업부지가.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거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했지만 10만 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지고 면적이 작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8만 평인데 과연 일반 사업자가 와서, 또 아니면 우리가 I.C 개설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I.C 개설이나 4차선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차후에 만약 18만 평 하고 또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로드맵이 전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바뀌고.

○ 곽희운 위원 변경용역이 법적으로 필요한 건지, 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 곽희운 위원 그런데 민간투자 공모를 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면적을 늘린다든지 여하튼 뭔가 다른 계획을 했을 때 이 용역이 맞겠냐 이거죠.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 곽희운 위원 본부장님,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로드맵을 명확하게 구상하고 계셔야 돼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추진한 지가 5년 됐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아무 성과도 없었을뿐더러 그동안에도 계속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내용이 확정되지는 못했지만 오면서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계속 내용들이 변경되거든요. 차라리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안 돼서 또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안 되고, 이것은 주관부서의 명확한 의지가, 어떤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곽희운 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주문한 부분을 잘 고민해봐 주시고요.

아랫부분에 반계지구 대행사업비 이관하는 거 20억 원 추가 올렸는데, 이게 기반시설지원금이라고 돼 있는데 총 얼마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아니, 그전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 곽희운 위원 기반시설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한테 정산을 받지는 않죠? 사업에 대해서. 분양해서 얼마가 남았냐, 손실이 됐느냐 이런 정산 안 받죠?

○ 곽희운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받지만, 토지매입 하는 데 얼마, 개발하는 데 얼마, 분양가를 얼마 해서 얼마가 남았다든지 부족했다든지 정산 안 받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반시설지원금이라고 하지만 도에서도 30억 원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반계산단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구거 옆에 계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거를 박스화해서 그 위에 길을 냈어요. 그러면 구거면적이 분양면적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반계산단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때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결산도 안 받으면서 얼마가 분양가에 작용을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이거 분양가 높다고 도하고 시하고 보태달라고 해서 기반조성지원금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 지원금 같은 경우도 도에서 줘서 우리도 부담금을 주는지 모르지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우리가 기반조성지원금을 주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 곽희운 위원 그때 협약한 내용은 아니죠? 62억 원씩 구두상으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지, 우리가 MOU나 이런 데 서명한 것은 아니죠. 금액을 표시해서.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문서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거지, 우리가 법적 요건을 갖추는 데 서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 곽희운 위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이거 개발하는 데 이만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 곽희운 위원 그래서 구거면적 같은 경우도 생태적인 면이나 아니면 그 밑에 농경지 입장에서는 구거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 구거가 있는 게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를 작게… 자기네는 통수단면이 다 맞다고는 하지만 현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피해를 봤거든요.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챙겨야 되지 않느냐. 박스를 하면서 본인들은 도시계획도로를 그 위에 설치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분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전혀 지적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도하고 우리 시하고 결정해서 지어낸 거지만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본부장님, 1군지사 이전사업이요. 치악전술훈련장하고 같이 가게 되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군지원사령부하고 같이 일괄 보상해 달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치악전술훈련장은 예산이 준비돼 있어도 1군지원사령부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죠?

○ 김학수 위원 그럼 언제쯤 1군지원사령부 예정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올 하반기에 될 것 같아요? 충분히?

○ 김학수 위원 그전에 저희 시 쪽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MOU상?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먼저 준비를 해야지만 군에서 그 예산을……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반기에 될 수 있겠어요?

○ 김학수 위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나 미리 선행돼야 될 것은 없습니까? 저희 시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

○ 김학수 위원 저희가 국방부하고 MOU 체결할 때 그 내용에 보면 진입도로 문제가 있죠? 그것을 먼저 개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MOU상에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 김학수 위원 그것은 별개라고요?

○ 김학수 위원 진입로 보면 정문하고 후문 쪽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후문 쪽이고. 정문 쪽은 계획을 언제, 정문 쪽이 이전지 입구 쪽하고는 가깝지 않나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쪽에 저 문제도 있죠? 영동선이 개설되는 문제 그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리를 놓고 하겠네요? 저희가 위쪽으로 지나가나요? 진입도로가?

○ 김학수 위원 그럼 정문 진입로 총 예산은 얼마나 계상하고 계세요? 후문 쪽은 일차적으로 올라온 것만 한 250억 원이고.

○ 김학수 위원 정문 쪽도?

○ 김학수 위원 200억 원 전후?

○ 김학수 위원 그중에 LH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1군지사 쪽에서……

○ 김학수 위원 LH에서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문제죠. 시기가 계속 늘어지고 있으니까……

○ 김학수 위원 우선 보상비가… 토지주들께서 그게 급하니까 항상 민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그리고 혹 시에서 선행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저희들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관련돼서 봉안소 이전 관련문제가 있잖아요. 봉안소.

○ 김학수 위원 1군지사로 오는……

○ 김학수 위원 공조하는데 저희가 건설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 만나 뵙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도시과에서조차…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도시개발과에서 횡성군을 찾아가는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횡성군에 항의하러 가는 상황도 당일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전날까지도. 그래서 저희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모르고 있어서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짜서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라.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전에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현수막도 먼저 걸렸는데,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 요청을 하든 서로 요청을 하셔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다 이거죠.

○ 김학수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전에 업무협조를 미리 진작 같이 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꼭 거기에서 연락 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그게 오게 되면 사실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반계산업지구 기반시설지원금 말씀드린 부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기반시설비가 얼마 들었는지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곽희운 위원 그래야지만 또 다른 공사나 자체 공영개발로 했을 때 기반시설 하는 데 드는 비용이랑 편차가 있는지…….

○ 곽희운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