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8일(수)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O 2003년도예산안번안의건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에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82억6,000만원보다 0.37% 증가된 4,644억2,2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77% 증가한 3,042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27% 증가한 1,601억7,800만원으로 총 161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마무리하며 결산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금년에 마지막으로 조정 결정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등의 증감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사업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등 경정이 불가피 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시기를 놓치는 등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각종사업의 사업비 재조정으로 인한 삭감 등이 대부분이며 특히 지난 8월과 9월 수해피해 등 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각종 축제 행사를 억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의 경우도 제21회 원주치악제 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간소화 내지는 취소한 관계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계 명시이월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은 477억2,000만원인데 비해 금년도에는 774억4,600만원이 이월되는 것은 수해복구 사업비 등 각종사업의 특수성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사업 책정시에는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책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어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에 대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의회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예산서 41쪽부터 48쪽 상단까지입니다.
증액된 인건비 2,383만8,000원은 표준호봉보다 사무국 직원 호봉이 다소 높기 때문에 증액된 인건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공보담당관 이윤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54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5억5,527만7,000원중 2,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필름 및 사진전용스캐너를 확보해서 언론사 등 각급 기관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전송 처리하고자 320만원을 계상했고 1청사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시 종합영상시스템을 설치해서 화면을 통해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1,625만원을 계상했고 과업무추진에 필요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소회의실 영상시스템 1,6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영상시스템은 있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영상시스템이 없고요, 행사를 할 때마다 VTR이나 PC 이런 것을 각과에다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VTR하고 CD 이런 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앰프시설까지 당초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뜯고 거기다가 다 선을 넣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번에 설치를 해서 회의할 때 빌려서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불편을 없애려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넣었습니다.
○ 김기훈위원 레이저프린터가 정확히 얼마예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약 85만원 정도 시중에서 가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물론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지금 3차 추경까지 와서 또 이 예산이 이게 잘못되고 사장이 될 거 같아서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레이저프린터가 65만원 7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구매하는 게 그런데 80만원 또 올려놨으면 나중에 나머지 불용액 또 생기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물품시세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85만원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정확히 시중가가 얼마냐고요. 정확히...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서무관리계에서 올해 레이저프린터 하나 사는데 57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80만원을 또 올려놓으면 또 사장이 되잖아요, 돈이...
○ 공보담당관 이윤희 아니, 조달청 조달요구가격이 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로...
○ 김기훈위원 여기는 그럼 어떻게 57만원 주고 샀어요, 이걸 똑같은 레이저 프린터인데...
○ 공보담당관 이윤희 기종이 서로 다릅니다. 이거는 좀 고속으로 나오는... 매일 아침에 신문보도 스크랩을 프린터를 하는데 매일 아침에 하루 20부씩을 200매씩 거의 찍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10년 된 겁니다.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잘 나오지도 않고 폐기할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그럼 75만원이에요, 85만원이에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지금 78만원으로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보경 공보실 프린터기 얘기하시는 거죠, 오래되기는 오래됐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13년 됐습니다.
○ 김기훈위원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55쪽과 56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9만2,000원을 감하는 내용으로 감사현장 조사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감사과는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56쪽에 주민등록 발급대금 집행잔액분과 141쪽에 민방위교육 경비 국고보조금 추가분의 조정 계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 이거를 기정에 사신다고 1,000만원 올리셨는데 왜 안 사셨어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거는 발급대금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비인데 행정자치부가 특수고분자 코팅으로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 가지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요청이 있을 때는 발급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요청이 각 개인으로부터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추경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순으로 하되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하시는 거로 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이 28쪽에서부터 30쪽 도비보조금은 36쪽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은 56쪽부터 62쪽과 체육업무는 74쪽에서 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자치행정과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연일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0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지금 읍면지역에 지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정남교위원 거기 지회장도 현재 없는 상태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정남교위원 그런데 당초에 왜 예산을 세우셨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써 원래 읍면동지회까지 구성을 금년도에 해 가지고 배당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유총연맹 원주시지부 쪽에서 그런 대비태세가 안 되어서 읍면동지역에 구성을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당 읍면동지회에 하는 사업을 예산 요구하십시오 했는데 지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바람에...
○ 정남교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회가 결성된 다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자치행정과 또 질의받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시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기훈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해요.
○ 위원장 황보경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67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둔정보화 시범마을에는 지금 현재 장비는 다 구비가 됐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다 되고 LCD프로젝트만 지금 현재 갖추고 있지 못한 거로...
○ 정남교위원 주민들이 이용률이 어떠시죠, 많이 이용하나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지금 그쪽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쪽으로 꾸준히 주문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황둔쌀찐빵이 또 안흥찐빵에 못지 않게끔 쌀로 하는 재료를 해서 황둔찐빵도 주문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고 사회복지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가 87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분은 14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5쪽에서부터 214쪽 주민소득사업및생활안정자금운영특별회계는 215쪽에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김기훈위원님...
사회복지과입니다.
○ 김기훈위원 94페이지에요, 낮동안 노숙자보호시설 이거 본예산에 섰었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섰습니다.
○ 김기훈위원 모자라서 추가분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국도비가 당초예산에는 가내시가 되는 상태입니다. 사회과에서는 국도비가 연말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5,800만원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노숙자가 우리 평균 몇 명 정도 되길래 8,500만원씩 나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예산을 1개소에 110명씩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2002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거는 나름대로 노숙자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건 인건비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 김기훈위원 9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관 신축 있죠, 2,300만원... 이게 설계변경해서 또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 복지시책 우수시상금 2억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기능보완 그러니까 장비나 뭐 구입하는 거 예산 세운 겁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 시설비라고 넣어야지 이거를 신축해 갖고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위에 신축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장애인복지관 감리비가 남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리로 감리비를 삭감시켜서 신축비에 편성된 겁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복지회관 지을 때는 그 건물 지을 때는 모든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정에다 다 세워 이 27억은 다 세웠는데 왜 모자란다 그래요, 이거는 설계 변경해준 거 밖에 더 돼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설계변경 해준 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계속사업인데 하는 도중에 이 금액이 느는 이유가 뭐냐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저희가 감리비가 남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축비로 예산을 전용시켜 놓은 거지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아닙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애초에 설계해서 건축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로 충분하지 왜 또 예산을 더 세우느냔 말이에요. 거기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발주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건물 신축에 대한 거만 발주를 했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한 거는 발주가 안 됐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이나 부대시설까지 거기다 다 예산을 편성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경 같은 관계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그건 발주를 별도 발주하려고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국장님이 확실히 몰라서 얘기하는 거 같은데 분명히 신축해서 1,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국도비는 없고 시비만 거기다 포함해서 1,3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야...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신축이라는 거는 그 항, 목에 그렇게 당초에 달려있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건물을 짓는데 설계변경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배정된 겁니다.
○ 김기훈위원 그럼 안 한 부분이 뭐예요, 안 한 부분...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조경...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김기훈위원 조경은 건물 지을 때 빠졌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당초 설계에 건축 그거에 들어갈 때 그 부분은 뺏습니다.
○ 김기훈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맞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 조경비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거기에는 조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 김기훈위원 그럼 그런 거는 장애인복지회관 조경해서 부기를 분명히 달아줘야지 이거 신축으로 달아주면 되느냐 말이야... 그 다음에 민간자본 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이거는 비품을 2억 산다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이건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올해 우수 시로 확정이 돼서 시상금 2억을 받은 겁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남교위원 9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상품 60만원을 왜 사용을 안 하셨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시상품인 시계를 전달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 정남교위원 그리고 95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사업비가 총 27억입니까? 신축하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신축비 그렇습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그 사항을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업 전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인본도 그렇고 주변 국가를 봐도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시설 배려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장애인들도 그 중에는 휠체어 농구, 좌식배구 이러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미니체육관이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맞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집안에서 간단하게 운동하는 거보다는 그들도 그들의 욕구 속에는 정상인과 똑같이 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원주에 장애인복지관을 또 다시 짓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원주가 100만 인구가 되기 전에는... 그렇다면 이 27억이란 막대한 3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글자 그대로 장애인 복지란 말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장애인이 되지 말란 법 없거든요. 그럼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지을 때 그 들도 휠체어 농구를 하고 싶고 좌식 배구를 하고 싶고 나름대로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지금 장애인단체에 제가 지난번에 장주기요셉재활원도 갔다왔고 제가 요즘에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한결같이 ‘의원님,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좀 협소하나마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미니체육관을 곁들여 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요청을 정식으로 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치밀한 사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국고나 도비지원에서 더 받아서 추가로 조그맣게 미니체육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전혀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에 지사님께서도 원주는 좀 그런 식으로 한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하여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도 좀 받아서 좀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장애인 복지관 가운데에서 다른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꼭 좀 유념해 주시고 97쪽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5억4,000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당초예산은 국도비가 대부분이 국도비가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결산할 때 대부분 남는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 정남교위원 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지만 법에 따라 지출된 금액외에는 지출이 안 되니까 지출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 정남교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는 국도비가 내시되기 전에 편성한다는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소득가구도 그렇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요, 지금... 지금 원주시가 보육시설 몇 십개 있다고 거의 안주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주부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 보육시설 미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셔 가지고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장애아동 통합보육 시범운영 이게 어떻게 올해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2,500만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저희 3개소 그러니까 명륜하고 구세군하고 엔젤어린이집 3개소에서 장애인 통합시범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 세 군데에서는 하고 있고요, 다른 데로 확대 지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삭감시킨 겁니다.
○ 정남교위원 이 지역 장애아동 자폐아들 언어치료하는 기관도 원주에 지금 사설기관이 2개가 있는데 타지역에는 주당 7,000원을 받는데 원주는 2만원을 받아먹고 있다고요. 막연한 사업구상을 갖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원주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런데 통합 꼭 어떤 단체를 정해서만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바로 그런 자폐아 언어치료기관 같은 거 그거 지금 원주에 없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정남교위원 타지역에 가면 7,000원으로 치료를 받는데 원주는 2만원을 줘도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거를 시범운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린 너무 숲만 바라보는데 이 서민 가계의 삶에 대한 문제는 숲을 봐서는 안 됩니다. 먼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로 해서 시장님께서 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님 관사 거기다가 장애아 즉 말하자면 자폐라든가 장애아 시범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원주권에 보육문제라든가 장애아 문제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마인드가 없어요. 치매병원에 대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을 좀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솔직한 얘기로 계수 가지고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저변을 확대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이나 이런 반납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곳을 찾아서라도 장애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 있습니다요.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보경 예산과 관련된 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위원장 황보경 그러시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금년도에 유니세프후원 기금마련 공연 및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을 못하게 된 거는 금년도 6월 선거가 있었고 후원회 조직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을 저희가 당초 추경 들어가기 전에 예산계에 부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소홀하다 보니까 명시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못시켜서 저희가 후원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후원회에서도 이 2,000만원 가지고 또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후원회에서 한 1,000만원 이상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3,000만원을 마련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을 시켜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그 부분은 말씀으로 하고 이따 계수조정에서 얘기하는 거로...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그래도 되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위원장 황보경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여성정책과는 98쪽에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9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도보호시설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일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6개월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172만6,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위원장 황보경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환경보호과는 일반회계가 84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77쪽부터 291쪽이 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추가예산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안 온 거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도 배부 안 했잖아...
○ 위원장 황보경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동팔의원님...
○ 이동팔위원 86쪽에 자원재활용센터 신축이라고 했는데 4,600만원이죠, 어디다 짓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청사 별관 태장1동 거기다 짓는 겁니다. 4,600만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파쇄기 그러니까 별관에 파쇄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 남는 잔액을 이리로 감액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때 당시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아서 여기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파쇄기 구입이 시급해서 이거를 그 밑에 보시면 81쪽 상단에 보시면 86쪽 하단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파쇄기를 저희가 먼저 구입하고 남는 잔액을 다시 여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 이동팔위원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건평이 얼마나 돼요? 지은 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건평이 약 150평 정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팔위원 7억4,500만원이면 이거 굉장히 건물이 큰데 그 정도 밖에 안 되요, 이거 뭐로 지은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철근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환경보호과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산림공원과 예산은 128쪽에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23쪽에서 12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시면, 다음은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식산업과 소관은 126쪽에서 128쪽의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문화관광과 예산은 71쪽에서 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잠깐만...
○ 위원장 황보경 김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72페이지에요, 이 농촌 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 극단 노뜰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네, 극단 노뜰이 지금 문막의 폐교된 후용초등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극단 노뜰이 전국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중에서는 아주 우수하다는 해외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마사회 기금을 이용해서 해외활동보다는 농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라 그래 가지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전국에 네 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인 극단 노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말부터 내년 10월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국빕니다. 전체가...
○ 김기훈위원 농촌분들 모셔다가 거기서 하겠다 그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농촌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농촌을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라는 장려금입니다.
○ 김기훈위원 이게 그럼 지금 하고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가가 좀 어떤 거 같아요, 뭐 농촌분들 다니시고 좋다 그러세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데 지금 극단 노뜰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농촌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최근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주로 내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은 내년에 전개합니다.
○ 김기훈위원 올해 한 게 아니고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위원장 황보경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교통행정과 예산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13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총 지금 얼마죠? 연간...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8억8,500입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원주시가 이 시내버스에 대한 통제능력이 별반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만 갖다가 자꾸 쏟아 붓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가 3, 4년전만해도 전국의 청정도시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최근에 원주가 오존주의보 발생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시각각 오존 내내 노출되어 가지고 주의보 발생을 해야 돼요. 원주가요. 그런데 오존의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혹시... 오존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디젤엔진에서 뽑아내는 매연가스도 주범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매연은 매연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질소예요. 이산화질소... 그런데 그거를 뿜어대는 차량의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택시 버스 화물차량이란 말이에요. 연간 20억 돼요. 우리가... 그러니 시에서 재정은 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법을 지키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금년에 제가 버스를 두 건이나 신고했어요. 제가 정식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천연가스 버스 그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자기네 재정적인 문제만 따져 가지고 시에서 노력한 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시민들 발을 볼모로 해서 툭하면 차 운행 안 하겠다 우리는 거기에 전전긍긍 국장님 물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말입니다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대 지원할 수 없어요. 지원 못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원주가 3, 4년전만해도 청정지역의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든 도시가 불과 1, 2년 사이에 불명예스럽게도 오존발생주의보 지역으로 결정됐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이 거리를 질주하는 차량을 보세요. 우리 시에서 연간 20억 넘는 막대한 재원을 보조해주는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이들이 바로 주범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특단의 조치나 대책도 없잖아 우리가 지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존이 주범이라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천연가스 연료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앞으로 천연가스로 연료를 대체할 경우에는...
○ 정남교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양측이 공히 다 잘못했어요. 지금요. 왜 그러냐면 그 청정도를 갖다가 사전에 그럼 버스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일부 부지가 물색되어서 바로 바로 버스가 충전 안 되면 버스가 달릴 수 없으니까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사전 준비가 충분했어야 되는데 그게 소홀했던 첫번째 원인이고 두번째는 어떤 자기네 영리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돈 계산만 주판 튀겨서 아, 이거 해보니까 별반 재미없다 말이야, 시에서 그 만큼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입 경유버스를 딱 사놓는 행위 이 오만방자한 행위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앞으로 재정지원도 물론 해줍니다만...
○ 정남교위원 이 재정 지원하는 거 법 아닌 법 할아버지라고 해도 저 이거는 계수조정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요청드리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다뤘던 부분을 운수회사측에 저희가 의사전달을 하고...
○ 정남교위원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애처러울 정도로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그 동안에 연찬회도 하시고 그 들을 초청해서 설명도 하시고 국장님이 눈물겨운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권한이 의회에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 시꺼먼 매연을 뿜고 돌아다니는 차량 오존발생 불명예스럽게도 청정지역에서 오존발생주의보 지역으로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쓰고도 말 한마디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예산만 연간 20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갖다 바치는 이런 비굴하고 치욕스런 이런 모습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버스가 서면 시민들이 가만있겠어요, 버스 세우는 거 겁먹지 마시고 아무튼 이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정지원 자체를 저는 근본적으로 차량이 지금 보면 노후할 대로 노후해서 없으나마나 그런 차가 시내에 한두 대가 아니에요. 보면... 이미 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그건 뭐 차량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차들이 여전히 시꺼먼 매연을 도심 한복판에서 자랑스럽게 뿜어 대면서 질주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최종 추경안은 결산 차원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 정남교위원 글쎄 이거는 절대 할 수 없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앞으로...
○ 위원장 황보경 자, 국장님 됐습니다.
정남교의원님하고 지금 이 정도로만 얘기하시고 계수조정하는 관계에서 다시 또 얘기하시는 거로 하시자고...
○ 위원장 황보경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75쪽에서 7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75쪽에 치악체육관 시설보수해서 천장 도장용역 이거 2,000만원 세웠는데 왜 안 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데 이 천장 도장은 행자부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치악체육관은 일반 도장과는 좀 시설구조면에서 동발이를 다 세워 가지고 실측을 해야 된다는데 그 돈이 이 뭐 도색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도저히 이거 가지고 사업 시행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 소요사업비를 다시 진단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기훈위원 애초에 이게 감사지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래 갖고 그냥 1년 동안 사장된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면적에 따른 도색비용이 그 정도 들 것이다만 계상을 했지 그런 시설을 별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까지는 진단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훈위원 그거 삭감시켜서 장애인리프트 개보수해 갖고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치악체육관에 지금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장애인 시설은 돼 있습니다만 구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허용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행법에서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 나눴던 1,000만원의 천장 도장사업비를 깎아서 장애인 리프트 개보수하는데 1,4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바꿔서 쓰려고 지금 계상한 겁니다.
○ 김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질의를 받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시립도서관 추경안은 없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차량등록사업소도 없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차량등록사업소 있습니다.
137쪽 예산 13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그러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시립박물관은 7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보경 장학성위원님...
예산과 관계없이요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중에 시립박물관 소장 고문서 자료수집 1,600만원 그 밑에 고문서자료수집 500만원 그 밑에 또 900만원 이게 전년도 추경에 된 거예요, 어떻게 왜 이월을 다시 하는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 사업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번역료입니다. 한문 초서를 번역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금년말까지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서 내년까지 연장해서 하고자 하는...
○ 장학성위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황보경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과에 추가분에 문화재 지도 만드는 게 1억2,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비에요.
용역비인데 이건 국도비해서 원주지역만 문화재 지도를 만들으란 얘기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9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98년도에 강릉시를 시작으로 이미 4년에 걸쳐서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원주시가 금년도 사업으로 결정을 하면서 최종추경에 다루는 거는 지금 최근에 이 공문이 보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이나 동해, 평창, 양양, 고성 등이 이미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한 데가 있고요, 저희 경우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원주시와 삼척시가 2개 시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하도록 국비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게 본예산에 우리 문화재 분포 예산이 안 되어 있나, 예산 조금 서 있는 거 같던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없습니다. 이 문화재 분포 지도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호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어서 최종추경에 다루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 지금 원주시만 이걸 우선 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만 할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시군별로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모델로 저희 강원도 같으면 강원문화재단연구소에서 지금 다른 시군도 문화재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용역을 줘서 저희도 만들 계획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1억2,000씩이나 들어가나...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 사업비는 문화재청에서 지역에 문화유적에 대한 숫자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단을 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판단한 겁니다.
○ 김기훈위원 그럼 용역을 주시면 문화재청에 주실 거예요, 어디 주실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강원문화재단연구소에 줍니다. 강원도는 전부 거기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각 시군에서 내려오는 거는 다 문화재단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산이...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김기훈위원 차라리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서 강원도 거 전체를 하면 되지 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산편성은 문화재청에서 순수한 국비 가지고 문화재청 단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집행비 일부를 이게 50%는 국비보조이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 예산 최종 확보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게 좀... 이건 우리 여기서 원주서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한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130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130쪽 관련 질의합니다. 우산동 풍물시장 철거를 기정에 1,000만원 세워서 집행을 못 하셨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정남교위원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우산동 전부 여섯 동입니다. 여섯 동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그 집행부가 바뀌었어요, 풍물시장 번영회장이 바뀌어서 5일장을 했다가 5일장을 10월말에 없앴습니다. 없애고 이 1,000만원 금년에 집행을 못한 게 집행부하고 합의를 해서 두 동에 있는 분들 물건을 전부 꺼내서 이쪽 네 동쪽에 빈 데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반발이 심해서 민사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 정남교위원 이 문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회 시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향후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이동팔위원님...
○ 이동팔위원 136쪽 하단부에요, 모래기 소하천정비해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참 1억5,000은 이거 감액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딴 데보다 엄청 많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양여금하고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황보경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시과는 페이지 229쪽부터 23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도시과는 지역개발사업하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이 있습니다.
별책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축과는 101페이지에서부터 104페이지 그리고 197에서 203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보경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적과는 104페이지에서부터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지적과도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수도사업소는 노란 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김기훈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수질환경사업소는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 그 다음에 281쪽부터 291쪽이 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위생과는 77쪽 중반부터 80쪽 상단까지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건강증진과는 80쪽 상단부터 84쪽 하단까지 건강증진과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109쪽부터 114쪽 상단까지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업사회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 이렇게 5개 과가 있습니다만 농촌사회과는 이번 3회추경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서 농촌사회과를 빼고 나머지 4개 과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농업추곡수매가 차액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얘기고요, 이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추곡수매가 차액보전을 농협과 원주시에다가 적정선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의견 자체가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109쪽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109쪽에 보면 민간 RPC 등 고품질쌀 생산 기반 및 장비보강해서 호저농산외 2개 농협에 시비 1억4,000을 지금 지원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농협이 말입니다. 농민들 편에서 한 것이 무엇이며 무얼 한 게 있다고 호저농산은 개인소유라고 알고 있어요. 농민들 쌀 추곡수매에 대한 차액보전도 못해주면서 계산해 보니까 말씀이 길어질 거 같아서 짧게 하는데요, 지금 평당 시비는 33원, 국비는 150원 한 평에 토탈을 내보니까 지금 괴산, 진천 같은 데는 4,000원 5,0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원주는 한 1,100원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억4,000 시비 지원하는 거 계수조정을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지금 정남교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RPC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위해서 지원을 어느 거를 해주는 겁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은 지난 5월2일날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RPC사업장중에 민간 RPC와 그...
○ 우종완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는 게 몇 개 농협에 지원해 주는 부품이 뭐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민간 RPC 호저농산에는 지게차, 건조기 그 다음에 조선기를 해서 1억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소초농협은 건조시설에 승강기 교체 그 다음에 호퍼스케일 이거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 우종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면 됐고요, 이 고품질 쌀을 만드는데 지금 뭐 지게차 등등에 말씀하셨죠, 건조기 이런 거 물론 건조기도 고품질 생산하는데 들어가죠,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품질이라는 거는 다 만들어놓은 곡식을 그걸 RPC에서 하는 과정보다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서부터 움직일 때 때부터 고품질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도 생각에 정남교의원님하고 동감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10쪽을 보면요, 쌀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사업 있죠, 이거 시장님께서 올해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위해서 원주시 농민들한테 톤당 토지면적에 의해서 지불하는 금액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럼 사업이 여기 잡혀 있는 게 4억2,600만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금액을 나눴을 때 과연 평당 그렇지 않으면 150평을 한 마지기로 봐서 얼마 정도 돌아간다고 예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150평 한 마지기에 5,000원씩 돌아갑니다.
○ 우종완위원 그럼 5,000원인데 150평에 추곡수매로 올해 평균량 나온 양이 몇 가마로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다섯 가마 정도 봅니다.
○ 우종완위원 소장님이 계산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올해 추곡수매로다가 150평당 계산하면 7에서 7.5로 보고 있거든요. 본의원은... 일품과 또 그 다음에 추정이 있는데 추정은 소장님 말씀대로 다섯에서 여섯 가마 나오죠. 그런데 일품은 7.5 정도가 나오는 거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마당 돌아가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7.5로 계산했을 때 666원이에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농협에서 주는 금액은 차액보전대비 3,000원이죠, 이것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본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아시죠 그렇죠, 조례나 어떤 상임위 활동에서 회의를 할 때 들어왔던 문제죠, 차액보존제 농민이 요구하는 5,000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간담회 때...
○ 우종완위원 간담회 때 들어왔어도 5,000원에 들어왔는데 농협에서 5만3,000원 전년도 하던 일품을 올해 5만1,000원으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유도를 하기 위한 다운이 아니겠느냐 라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쌀 장사를 하고 있는 농협에서 이 문제는 먼저 얼마가 남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했을 겁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그래서 3,000원을 문막농협에서 차액보전을 해주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품종에 따라서 2,000원 내지...
○ 우종완위원 2,000원은 추정벼고요, 정부수매가는 2만1,000원 가까이 되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차액보전해 주는 게 면적비로 하니까 666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뤄진 거와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기를 일단은 이 쌀값이 농협에서 이뤄진 사항 때문에 농가불만이 이뤄진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요구를 농협에서 얼마 해주는 걸 본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도 이제 농협에서는 그게 11월말경에...
○ 우종완위원 아니요, 지금 본의원이 묻는 거는 금액이 시에서 해주는 차액보전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가 농협 자체 수매한 그 차액보상을 직접 보상은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간접보상으로 해서 간접보상으로 해주게 되면 저희가 건조비 명목과 운반비 명목외에는 더 지원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조비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킬로그램당 30원 그래서 40㎏ 한 포대에 1,200원...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150평당 계산해서 7.5가마가 나왔을 때 666원이 나왔는데 그 이상의 차액보전은 줄 수가 없다 그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가 포대당 1,500원 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포대당...
○ 우종완위원 됐습니다. 지금 1가마다 1,500원 이상은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666원은 거기에 상당하게 미흡하게 미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데 금년도에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물량이 22만 가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00원씩 계산을 해주게 되면 3억3,0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3억3,000밖에 안 되는데 그 3억3,000을 농가당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원주시 전체 농가가 농협수매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대부분의 0.5㏊ 미만의 소농은 농협수매 자체적으로 해주게 되면 이거 해주게 되면 하나도 혜택을 못받고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농협 수매하는 농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농가인데 그 농가들한테 특혜가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직접지불제는 면적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정부에서도...
○ 우종완위원 아니죠, 본의원이 그거까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물량에 의해서 면적 비례를 해서 환산하셨다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물량하고 그 거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면 침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벼가 베지도 못하고 털지도 못하고 서있는 논은 어떻게 보전해 주시겠어요, 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 농가는 농협수매도 못했으니까 그것도 못받는 게 된 거거든요.
○ 우종완위원 글쎄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그 나마 잘 지은 사람은 물벼로 농협에 갖다가 판매한 사람은 차액보전을 농협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그나마 조그만 농사를 지으면서 수해를 입어서 아무 것도 못 먹고 헐벗은 사람은 아무 것도 못 받고 전혀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적 비례로 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면적 비례로 했는데 지금 농협에 물벼로 해서 산출되어서 들어오는 가마수를 말씀하셨잖아, 그 각집에 있는 가마수는 어디로 갑니까, 왜 팔은 거만 얘기하는 겁니까, 왜 판매된 양만 얘기하냐고요. 조사를 하려면 농협에서 산 거하고 여느 개인 장사꾼한테 판매한 양하고 전체가 추스려져야지 어떻게 원주시에 농협에서만 물벼 수매한 거 가지고 그 양을 잡습니까, 통계를 그렇게 소장님 잡으셨다면 666원이 1,500원에 도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통계를 잡으실 때 통계기초가 잘못됐죠.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이 1,500원인데 그걸 농협자체 수매한 지금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농협 자체수매에 대한 정부수매가의 차액만 보상해달라는 거거든요.
○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너무 길어져 가지고 간략하게 끝내겠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RPC에 제공해 주는 1억4,000을 직접 농민한테 여기 4억2,500 붙여서 농민한테 직접지불 해주고 싶은 생각이라 이겁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제 109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조 이게 2억이 계상이 되어서 도비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 도비보조 요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생각에서 도비보조에 대한 요청을 하셨는지 그 저의를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도비 요청은 저희가 직접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각 민간 RPC와 농협에 소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지난 5월2일 저희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확정 내시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내시를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도에서... 저희가 이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게 아니고요.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도비보조 신청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개 농협과 호저농산에서 도와 직접 연결되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도비 요청이 됐겠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농가에 따른 쌀농업 소득보전 직불제 4억2,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제 면적당 어떠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그게 비용이 맞지 않느니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농가가 몇 호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금 쌀 농가 금년도 농가수는 한 8,300농가됩니다.
○ 장학성위원 8,300농가... 이거를 5,000원 두드려 보니까 한 8만5,000포대 정도 차이가 됩니다. 아마 소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뭐 우종완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여유가 있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어떠한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 전농가에게 아마 혜택이 아마 골고루 돌아갈 거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일단은 저희가 쌀 농업직불제라고 해서 각 농가에 이거를 현금을 지원하게 되면 농가는 그것으로 비료를 사든 영농에 보탬이 되든...
○ 장학성위원 돈 준 다음에야 그 놈이 떡을 사먹든 밥을 사먹든 그건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러한 거를 다시 자재를 지원해준다면 이거 논바닥에 다 들어간다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이게 아마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소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잘 좀 이거를 머리를 쓰셔서 그걸 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돈을 채워주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농가에 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유통축산과는 114쪽 하단부터 12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115쪽에 민간경상보조 가공산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 가공산업 농업경영 컨설팅은 우리 농축산물 가공을 하는데 거기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신청농가가 신청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황보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과는 121쪽부터 122쪽 상단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은 122쪽 하단부터 123쪽 상단까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보경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6시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정남교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정남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012만4,000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업정책 민간자본보조 민간RPC 등 고품질쌀 생산기반 및 장비보강 및 1억4,000만원 등 총 1억8,012만4,000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삼육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비 5,000만원과 예비비에 1억3,012만4,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방금 정남교위원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중에 복지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유아복지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금 유니세프 후원기금 마련 공연 및 행사운영비 2,000만원의 명시이월 누락분에 대하여는 추가분으로 제출한 예산서에 명시이월 조서를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며 의결하고 향후 해당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에 명시이월란에 명확히 등재하여 앞으로는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남교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03년도예산안번안의건
○ 위원장 황보경 오늘 우종완위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원주시의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 번안 동의안이 안을 갖추어 정식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번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번안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안 동의안을 제출하신 우종완의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번안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예산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번안이유는 원주시에 2003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수정동의 과정에서 삭감 부분이 현저하게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여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번안내용은 문화체육사업소에 2003년도 예산안 중 공연장내 빔프로젝트 설치 4,000만원, 치악예술관 벽체 및 바닥타일 보수 3,000만원, 치악예술관 주변 편의시설 보수 2,000만원, 치악예술관 안내판 및 게시판 보수 600만원, 치악체육관 적벽돌 리모델링 9,800만원, 종합운동장 스탠드바닥 우레탄포장 1억4,000만원 등 총 3억3,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방금 우종완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번안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번안동의안은 우종완위원님께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
지난 12월1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순조롭게 본 예산결산위원회를 마치게 된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이동팔채병두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조남현김기훈정남교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공 보 담 당 관이윤희
감 사 담 당 관원민식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전 문 위 원심재영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최영만
기 록 관 리김광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