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행정지원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중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자치행정업무에 늘 충실하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감사 목록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1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의 취지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여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줄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목적에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나눠 먹기 위탁 행정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문제점으로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일부 수탁 업체의 지나친 이윤 추구 등인데 민간위탁 관리 제4조 4항에 규정된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사무를 처리하실 때 의회에 동의를 득했는지 여부 제16조에 규정된 수탁기관 선정시에 공개모집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여부 제9조에 규정된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토록 되어 있는데 공증을 했는지 여부 제12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토록 되어 있는데 감사에 충실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청을 드릴 때 총괄해서 그 총괄 자료를 취합해야 되는 의무는 집행부에 있는 것이지 의회의 의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자체가 각부서를 취합 통괄하는 부서가 없다면 시장님께서 집행부 최고 수장으로서 의원님들이 감사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 목록에 의해서 과별로 전부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해라, 이것이 수감자로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감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가 감사 장소입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개별적인 발언을 듣는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인 감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고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감사의 현장에서 물론 자치행정과장님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일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을 취합할 능력이 없다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시장님이라도 나서서 수감자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지금 이런 옹색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지금 자료 현황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데 시정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과장님은 공증을 했는지 공개원칙을 했는지 지금 정남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확실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 과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내용을 충분히 답변을 못하시죠?

○ 위원장 류화규 조례는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는 자치행정과에 있죠?

○ 위원장 류화규 조례가 과에서 확실한 이해를 못하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과에 기본 업무나 분장업무에 대한 것을 지도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예,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세요.

○ 정남교위원 자치행정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는 현재 어떠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과별로 전부 제출했다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과별 민간위탁 집행 내역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 정남교위원 거기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여기는 지금 협약서만 나와있고 제가 지금 질의한 의회의 동의를 득한 내용이라든지 또 공개모집에 필요한 관계서류라든지 협약 내용의 공공서라든지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남교위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물론 과장님이 과별로 집행되는 내용을 지금 운영상에 취합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계시고 그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조금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서류가 첨부가 안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과연 여기에 합당한가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답변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정남교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임무만 가지고 있고 어차피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으면 좀 세밀하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취합을 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이런 업무에 부서간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내용 아닙니까?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져서 1년에 한번밖에 없는 감사장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거기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별로 취합 기능이 뭔가 향상되어 지고 발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아무튼 시간 관계상 이게 붙들고 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합쳐서 과별로... 위원장님, 취합된 서류의 제출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과장님은 민간위탁에 대한 과별 종합된 서류를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28쪽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국가적으로 여성 인력의 육성 및 활용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출된 목록을 확인한 결과 여성공무원의 현재 배치 현황이 민원 부서하고 특히 읍면동입니다. 여성관련 부서에 장기적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성 인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핵심 보직 분야에 여성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한계성 때문에 민원 업무하고 여성 관련 부서에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어려운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 정남교위원 저도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지속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렇고요, 상급기관으로 인사 교류시 우리 원주시 여성 공무원이 현재 어느 정도 비율에 포함을 시켜서 교류가 됐는지 여부를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정남교위원 끝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인력 보완 차원과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개인 능력 발전 차원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일반 업무 부여를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남교위원 예, 문제점으로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해외연수 교류가 각종 업무에 대한 선진기법을 취득하는 견학에 머무르고 있고 거의 연례 행사화 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안목과 세계화 부응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각 분야로 전문인력 체계를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국외훈련 과정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3대 지역에 교류하는 지역이 있으면 파견하는 공무원 상호 교류 확대 방안이 있는지 특히 단기적인 이게 어학연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이 원주시에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한 직원들의 소양개발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아무튼 타시도에서는 벌써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전라북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향상 소양개발 차원에서 이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기회 확대를 위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남교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여성공무원이 273명이 24%라고 했는데 5급 이상이 2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성공무원을 우대를 한다면서 이렇게 숫자가 적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직무대리하는 동장님이 계시는데 직무대리 나간 지 얼마나 됐나요?

○ 오세환위원 꽤 오랜 기간인데 왜 진급을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배수내에도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사무관이 남아돌아 가면서 임명을 했습니까?

○ 오세환위원 직무대리로 내보낼 정도면 우선 거진 사무관에 근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앞으로는 5급도 50%는 시험으로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먼저는 장이 추천해서 교육을 받으면 승진이 됐었잖아요?

○ 오세환위원 이번에 명륜2동장님은 배수내에 들어갑니까?

○ 오세환위원 말로만 여성 우대 정책을 한다고 자꾸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전체 공무원에 24%면 사무관이 7, 8명 정도는 여성 공무원이 5급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별한 우대 정책의 계획은 있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청 공무원 여성 비례가 24%라고 했는데 봉산동의 예를 보면 50%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10명중 5명인데 각동에만 다 여성이 많은지 특별한 동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이동팔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공무원에 관한 건을 묻겠습니다. 41쪽인가요 해외연수 4박5일, 5박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금액이 하나도 안 적혀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자체 여비로 갔다온 것입니까?

○ 이동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55페이지 공무원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98명에 대한 9,900만원이 지급이 됐고 2002년도는 63명이 7,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적었는지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대학원 진학 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장학성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신지 기 지원을 하던 것을 이 많은 공무원들이 배움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끊는다면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없어요. 읍면동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업무가 폭주를 해서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지 또한 본청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혜를 줘서 다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과장님 표를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 장학성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다음에 87페이지에 거기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부론면 법천리에 1억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고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이게 사용승락서를 11월1일까지 징구를 하고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 실시설계 완료를 20일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이와 같이 사용승락을 못 받아서 10개월 이상을 끌어서 11개월째 사용승락서를 받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장학성위원 사유지 승낙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 장학성위원 나중에 시설해 놓으면 사라고...

○ 장학성위원 이와 같은 단계를 걸쳐서 내년도에 끝을 내야 되겠네요.

○ 장학성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또한 그 지역 의원님이 요청을 해서 도비를 얻어왔다고 하겠습니다마는 1억씩 통장에 넣어놓고 1년씩 끈다면 자금 수급에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이런 것을 잘 착안을 해서 해야지 과연 전천후 게이트볼 장이 그 지역에 필요한지도 사실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67페이지 6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실업팀 실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역도부의 실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제가 68페이지 복싱부에 대해서 2000년도에 복싱부의 입상 실적을 보면 동메달 하나가 있고 2002년도에는 입상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원주시민과 강원도민들의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실업팀을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코치와 선수를 해임하고 다시 구성을 하려고 이렇게 사실 안을 제시를 했는데 다행히도 며칠 전에 끝난 제주대회에 금메달 하나와 동메달이 됐기 때문에 추궁과 책임 소재는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업팀이 역도부는 몇 명이고 복싱부는 선수가 몇 인지요?

○ 이병무위원 역도부는 선수를 줄이고 복싱부엔 선수를 늘린 원인이 있으신가요?

○ 이병무위원 장미란 선수가 올해도 작년에도 3개 올해는 2개를 해주었네요.

○ 이병무위원 원주시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게 있나요?

○ 이병무위원 이것은 농담입니다. 체육담당계장이 김주섭 씨가 너무 강력하게 해서 복싱부의 실적이 이렇게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 이병무위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업팀 선수들은 실적 위주로 해야 됩니다. 올해 금메달 하나 따고 동메달 3개 땄다고 해서 만족을 하지 마시고 사실 난 이것을 정말 책임추궁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실적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도 김주섭 계장이 하시든 해서 목표를 줘야 됩니다. 복싱부에는 감독한테 2003년도에 금메달 5명중에 2개 이상이나 아니면 은메달 몇 개 이상이나 목적을 두고 실적이 없으면 과감히 저거 해야 돼요, 운동선수 아시지만 농구 이런 것 그 대회에 바뀌잖아요. 복싱 선수가 참 실적이 없다가 그나마 며칠 전에 끝난 제주대회 이렇게 실적이 있던 것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과 코치분들한테 찬사를 보내면서 실적을 위주로 하는 실업팀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내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 동부산업에서 실업팀 선수가 넷이 있었는데 넷이 다 국가대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실업팀이 원주시말고도 우리나라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지원금이 제일 많아요, 대우를 제일 잘해줘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홍무원 선수 하나만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미안한데 정말 복싱의 고장 원주시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레포츠센터 59쪽입니다. 레포츠센터는 시공업자 선정을 언제 했죠?

○ 조남현위원 1월23일에 발주를 했을 때 발주 요건이 안 되었는데 발주를 하신 이유가 뭐죠, 왜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별 얘기가 많았는데 지장물 철거도 안 된 상태에서 철거 계획도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유가 뭐죠?

○ 조남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간단하게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장님이 6월30일까지 철거를 유예해 주라고 해서 하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게 1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장님 개인 돈으로 14억을 내신다는 건가요?

○ 조남현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사 발주한 게 140억이잖아요, 이것은 발주를 한 것이고 나중에 레인을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140억에 발주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2002년 2월에 발주를 해서 28일인가 공사중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공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어주는 게 10%해서 인건비나 물가 상승 다 해서 14억이 추가 소요되는 것을 시장님이 자기가 유예해 주라고 해서 14억을 시장님이 개인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시장님 마음대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 하면 처음에 제가 물어보았잖아요. 발주 요건도 안 된 것을 발주 요건으로 하고 공무원들이 1년이 지났는데 공무원들이 서약서를 보면 사업 계획이 통보되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것은 청구하지 않겠다 사용기간 종료시까지 타인에게 매매 및 임대 등을 하지 못한다 서약서를 잘해놓았는데 공무원이 계속 관리를 안 하니까 주인도 바뀌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만 6월30일까지 유예를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14억 들어가는 것을 누가 해주느냐 이거지 공무원이 각자 세금 내서 봉급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다 국민 세금이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도 여기 시에 들어오기 전에 낙찰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가건물 있는 사람이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 공사발주를 하지 말아야죠, 더 있다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해야지 공사 발주를 해놓고 6월30일까지 유예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14억 정도 더 추가되는 것은 누가 책임지나 이거예요. 시장님이 유예해 주자고 해서 시장님 개인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서약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이나 저나 얘기하는 게 이것을 꼭 공무원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조금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노력을 해서 이것을 알아보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시장이 하라고 해서 발주를 해놓고 이것 되지도 않아서 세금을 14억씩 낭비하는 것인데 이것 했을 때 발주요건이 됐을 때 발주를 했으면 14억 안 물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잘 원만히 처리도 되는 것이고 왜 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파악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하면 어제도 교통행정과장님 와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업무파악도 못하고 우기기만 하고 시의원보다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입찰을 봐서 낙찰을 했는데 공사를 그것 되지도 않는 것 연기를 하면 내년 6월까지 연기를 하면 1년6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당연히 시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죠, 문제가 있는데... 14억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지장물을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협약서 서약서만 보면 금방 할 수가 있는데 못했잖아요, 1년6개월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장물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좋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도 원주시민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안 될 때 담당 공무원을 징계를 준다든지 해야지 마냥 무사태평으로 될 때까지 하면 이게 14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14억이 들어가든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약을 위약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 비슷하게 여기도 보니까 대책에 추가 소요 추정을 보니까 증가예상 물가변동해서 10%를 해놓았는데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이 자료가 맞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것을 책임없이 행정부에서도 그래요 이런 공무원 책임은 책임을 져야죠, 그냥 넘어가면 이게 뭐예요.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이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담당공무원이 못하는 것을 징계를 줘야 된다 주민들이나 우리의 요구 사항인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 조남현위원 예, 하여튼 발주요건이 안 된 것은 발주를 한 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고 다음에 한번이니까 그렇지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한테도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꼭 공무원이 책임을 물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가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레포츠센터 옆에 레포츠센터가 330억이 들어가고요, 체육회관은 11억 해서 또 짓죠, 생활체육 다목적 교실도 9억 해서 또 짓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타투프라자도 보니까 여기도 짓는다 나와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자치행정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종합해서 한 개를 지어야지 체육회관 다목적 생활체육 몇 개씩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남현위원 한 가지 동계올림픽이 되면 원주에 2개의 큰 경기장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으면 관리권을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원주가 관리를 하면 우리는 운영비 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짓고 나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잘 해주셨으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30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보조금 등을 물어보겠어요. 바르게살기 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새마을단체를 보면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쓴 것이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이 사업비 쓴 것 감사 비슷하게 하나요?

○ 조남현위원 검사를 하는데 왜냐 하면 내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있죠, 새마을지도자를 보면 대개 통장님들이 겸해서 하는데 그 돈을 자기네 동네 행사나 다 거기다 내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를 내역대로 쓰는 것을 철저히 우리 과장님이 감사를 안 하신 거네요?

○ 조남현위원 하여튼 바르게살기 보조금 분기별로 나가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동으로 나가는 게 6,0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가 읍면동으로 나가는 게 4,250만원이 나가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휘 감독을 정말 주는 데 맞게 썼나 안 썼나를 각동에 가면 얼마 안 되죠, 이 사람들 한끼 밥 먹는 식사대로 쓴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상급 기간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올려서 각자 이게 우리 세금인데 필요 없는 것을 정액보조단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준다는 발상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바르게살기가 필요가 없다면 상급기관에도 올려서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남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 조남현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뭔지 모르겠네요?

○ 조남현위원 그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체육회 사무국장님 역할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지 왜냐 하면 원주는 전국대회 하나 유치하는 것도 없잖아요?

○ 조남현위원 그런 역할을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잘하셔서 원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전국경기라고 해서 이익이 안 되는 것말고 축구나 배구나 관심 사항이 많은 것을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봉급이나 주고 있으면 필요도 없는 게 아니에요, 체육회가 그 분도 공무원이죠?

○ 조남현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만 시에서 하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잘해서 그 분도 계속 한 사람이 오래하지 말고 좀 교체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이라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매일 거기 있으면 매일 그래요, 강릉이나 횡성도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원주는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한준수의원님이 전문가인데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 한준수위원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위원 사실 체육대회는 어떤 굴뚝 없는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스포츠 마케팅을 여기 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 3년 지난 세월을 보면 전혀 전무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을 의회에 올려보낸 적도 없었고 올해도 저희가 사실은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잡아볼테니 조사를 해서 올려달라 했더니 상당히 미진하게 사실은 대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개 몇 개 유치를 해보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원주시를 위해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그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고등학교나 체육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묵시적으로 10년은 안 되었는데 계속 그 분이 하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야 될 그것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회가 사실 평시에 가면 도민체전 전국체전 가면 사실은 하는 일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기로 평상시에 그런 대회가 있을 때 보조금 줘서 그때는 왔다갔다하지만 사무실 하나 갖고 간사 사무국장 월급만 5,0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체육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

○ 한준수위원 사실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하지만 물론 지역 인사들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인건비를 받으면서 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아니면 과에서 도민체전하고 도민체전 정도라면 직원하나 정도 더 있어도 충분히 그 일을 소화를 시키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과거부터 해오던 일이니까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사실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집행부에서 물론 다른 데는 4급으로 인정해 주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5급 10호봉 정도 되실텐데 물론 다른 데는 4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데도 있지만 그 만큼에 대한 보수에 대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주가 유독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알아주십시오, 내년에 우리가 과거에 고교 친선체육대회하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계속 해왔는데 올해 고교친선 체육대회는 했는데 읍면동 체육대회를 수해를 이유로 분산 개최를 했었는데 내년 계획은 어떤지요?

○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각자하는 것으로 저는 사실 이 고교친선 대육대회와 읍면동이 경쟁을 하는 체육대회면 경쟁을 하는 체육대회에서는 동에 대한 애착심이 발상이 돼서 친화력이 생긴다고 생각했고 동 단위로 각자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밖에 친화력이 없어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들어서 사실 이유는 수해를 이유를 대서 사실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에...

○ 한준수위원 그러면 다르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한 시장님이 계속했으면 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각자 개최를 했을까요?

○ 한준수위원 과장님이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안 어울리는 게 많으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해보겠다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생활체육에도 보면 시장배가 16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석상에서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년에는 생활체육도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으로 묶어서 하자, 내가 인사 다니기가 매일 바쁘니까 4월10일이면 한 군데 모여서 하고 각자 게임은 나눠서 하자,’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과연 시장배 생활체육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한준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체육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편의로 인사 다니기 뭐하고, 예산은 똑같이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 한준수위원 그 사람들이 일정에 자기네가 그 대회를 10월에 하던 것을 아니면 4월에 하던 것을 어느 한 날에 한다고 하면 대개 200만원 내지 300만원 받아가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다 너네 축구대회, 족구대회 뭔 대회는 생활체육을 며칠 날 한다, 절대하지 않습니다. 불만의 소지는...

○ 한준수위원 대회를 없애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시장기를 안 하죠, 제가 생각하기는 시민이 세상을 살면서 옛날에는 먹고 사느라고 뭉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동민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하는데 누군가 대회명칭을 걸어줘야만 대회가 자꾸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친목도 도모가 되고 하지 경쟁력 없는 게임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을 시장기를 걸고 자부담이 80%고 시비 20% 정도되는 거거든요, 대개 1,000만원 들면 200만원 보조를 해줘서 대회를 유치를 해서 하나의 동호인들의 잔치거든요, 그 잔치를 우리는 얼마든지 옹호해주고 가서 박수를 쳐줘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식의 사실 이게 시장기 체육대회가 예전에는 많치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다 모여서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종목별도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회장단이 하나인데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구나 테니스나 이게 전부 하나로 뭉치는데 우리는 체육회가 기존에 계속 있었던 것이고 생활체육은 이제 사무국이 생겨서 사실 생활체육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거니까 무지하게 활동이 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원주에 유치한 것은 3년간 하나도 없어요. 원주만이 타이틀을 걸고 한 게 없거든요, 저는 어떤 것을 주문해 왔느냐 하면 원주에 농구팀이 TG가 있으면 TG배 중고 농구대회 타이틀을 걸고 거기와 협상을 해서 거기가 얼마 내고 우리가 얼마 찬조해 줄테니 하자 그러면 전국대회를 거기도 타이틀이 걸리니까 할테고 그러면 우리도 하고 아니면 1군사령부한테 가서도 1군사령부배 꿈나무 체육대회 한번 하자 그러면 50, 50해서 하자 제가 별 얘기 다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다고요, 이번 기회에 저는 다른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조금은 집행부에서 체육회 운영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 한준수위원 보통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면 전국고교 축구대회 이 정도 하면 4,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들어가는 돈이 그 사람들이 체육회에서 가져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원주에 와서 밥을 먹고 숙박을 하고 보통 80%는 원주에 떨어지고 나머지 트로피 만들고 20%만 밖으로 유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000이 들어가든 5,000이 들어가든 그 돈은 원주에 그냥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보통 고등학교나 중학교하면 60팀 정도가 오거든요, 그러면 30명씩 해도 1,800명 보통 2,000명 정도는 1주일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당 3만원 계산해서 그 사람들이 1주일간 뿌릴 수 있는 액수 이러면 어떤 상당히 경쟁력 있는 마케팅인데 저는 체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체육회 유치단도 구성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내년 예산 올린 것도 3, 4억 정도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올려라 어떻게든지 해보자 했는데 태권도도 그렇고 작년에 했던 것...

○ 한준수위원 글쎄 제가...

○ 한준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국 육상대회를 한다고 하면 대회 종목을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으면 이마트배 전국 육상대회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과 민간투자를 접목시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을 100% 지원한다면...

○ 한준수위원 그 참가비는 기본이고요, 타이틀을...

○ 한준수위원 중고 농구대회하면 중고 선수권이 있고 대회 명칭이 있을 때 우리 지금 농구팀한테 타이틀을 그것을 걸어주면서 중고 농구대회를 1회가 되는 것 원주에서 1회를 개최하면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중고 농구선수권대회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타이틀을 걸어줄 때가 있다면 그것 접목시켜서 해주면...

○ 한준수위원 그리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목적상 여러 가지 목적으로 1년에 많이 가거든요, 저는 해외연수를 공무원을 많이 보내고 우리 의원이나 모든 사람을 많이 선진지를 보내는 것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후속조치로 우리가 갔다오면 보고서 제출을 하는데 보고서가 그냥 직속에서만 보고 만단 말이에요, 연중으로 보통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연중에 가거든요, 그러면 중복해서 가는데 작년에 일본 갔다오면 그 다음 사람이 일본 가려면 가이드북 정도를 시에서 가이드북 만들기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독일을 갔다왔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갔다왔으면 여기는 분리수거가 잘되어 있고 여기는 언어를 어떤 것을 쓰고 식생활을 어떤 것을 먹더라 간단하게 써서 제출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책자를 만들면 다음에 갈 사람이 자기가 독일을 간다든지, 지금은 어떤 정도인가 하면 기업지원과에 있던 사람이 의료기기 때문에 독일이나 어디를 갔다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 직원은 이미 다른 과에 가 있고 그러면 또 보내줘야 되고 하는데 연속성은 전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갔다온 것을 보고서 제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이드로 쓸 수가 있는 책자를 시에서 보고서와 양식하고 다르죠, 어떤 자기 기행문 식으로 써서 책자를 발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갔다온 것을 시보나 연재를 해줘서 시민의 돈으로 갔다왔으면 시민도 그것을 공존할 수가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준수위원 그런 것은 제가 다녀보면 만약에 네덜란드를 간다든지 동남아 어디를 가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몇 마디 책자를 만들되 여기는 인사말이 이거더라, 아니면 식생활은 뭐다, 온도는 어느 정도다, 이것만 해줘도 상당히 필요한데 간 사람만 알거든요. 그렇다고 누구와 얘기할 기회도 없으니까 그것을 갔다오면 꼭 시보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해줘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료로 쓸 수가 있는...

○ 한준수위원 예, 알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레포츠타운 보충 질의하고요, 직장협의회 문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레포츠센터는 이게 서약서받고 공증까지 받은 사항이죠?

○ 채병두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공무원이 강할 때 강하지 않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다 이런 소리를 제가 시중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염두에 둔 게 서약서 쓴 사람들이 전부 제가 알기로 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로 거기서 세일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의 원성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것을 자꾸 연기를 해주느냐 이 사람들이 원래 각서 쓰고 서약서 쓴 사람들은 거의 손을 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염두에 둔다고 고마워하지도 않을뿐더러 이 사람들 나가라고 순순히 연장해서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두서너 사람 얼굴도 아는 사람인데 자꾸 원주시가 이 사람들한테 자꾸 집단 민원이 무서워서 연기해 봐야 한번은 부딪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관용을 베풀 때 베풀어야지 이것 집행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연장을 해줘요.

○ 채병두위원 거기 세일 행사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만 무섭고, 그러면 일반 서민들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거기는 계속 세일해서 대개 외지 상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원주 상인들도 아니에요.

○ 채병두위원 강력히 단속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최가 69페이지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업무 능률의 향상,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 설립 목적이 일반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에도 보면 근로조건이 유지 개선이 목적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그런데 이게 법이 ’99년3월19일에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을 정해놓고 운영 상황을 보니까 2002년도 한번만 했는데 운영 조례에 보면 1년에 두 번하고 필요할 때 계속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직장협의회 회의를 안 한 이유가 직장협의회 쪽에서 비협조적이라서 안 하는 건가요, 왜 안 합니까?

○ 채병두위원 이게 노조로 발전해 가는 과정인데요, 이 사람들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로조건이면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을 성의 있게 대처를 하지 않으니까 11월2일에 연가투쟁을 하는데 일간신문에 여기 복사한 게 있는데 ‘733명이 집단 연가 300여명이 상경 투쟁’ 이게 직장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욕구를 수용을 해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연가를 가서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책상을 비우고 했는데 직장협의회를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이겁니다.

○ 채병두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가 만일 노동조합이 결성된다고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를 대화 자체는 비슷한 것입니다. 노조대표하고 집행부하고 대화하는 거나 직장협의회에서 집행부와 협의나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자꾸만 성의를 안 받으니까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이셔야지 직장협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해야지 그런데 이런 것을 회피해 나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져야지 공문하나 보내놓고 협의회에 응하지 않는다 직장협의회에서는 이것 해봐야 들어주는 것 없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30페이지에 아까 조남현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게 2억이 넘는데 이것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합니까?

○ 오세환위원 여기 정산 내역에 보면 우리가 봐도 이게 형식적인 정산 내역 같아서 이게 새마을지도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1개 리나 통에 10만원이면 그 사람들 활동비도 잘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면 인건비가 지금 중앙에서 좀 보조를 해주고 있죠?

○ 오세환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도 2명, 새마을도 2명 자원봉사센터도 2명이죠, 대개 근무하는 인원이...

○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 지급되는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지고 사업비도 보면 새마을이 400얼마였다가 2/4분기에는 200얼마가 됐다 3/4분기에 400얼마가 됐는데 이게 관리비 같은 게 갑자기 배로 불어나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산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 오세환위원 그래서 민간단체 보조를 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자금에 써져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떡을 사먹었는지 술을 사먹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물론 이게 봉사단체니까 이나마 보조가 되니까 운영이 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독거노인 김장 보내기나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 돈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국제걷기대회 8회까지 오면서 올해는 참여 인원이 3만5,000명 외국인이 300명 이상 참여를 해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자부담이 6,955만원인가 있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돼서...

○ 오세환위원 41페이지 공무원해외 연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물론 행정직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정직 공무원이 올해는 27명, 건축직 4, 농업직 3, 환경 3, 보건 1 이렇게 있는데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직 공무원보다 해외연수가 적은데 이렇게 기술직을 우대하는 쪽으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종목별 보조금 나가는 것보면 자부담은 이쪽에서 몇 퍼센트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보면 돈이 많은 골프대회는 자부담이 200만원 지원해 주면 20, 30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보조를 조금 해주면서 다른 종목을 더 해줘야지 돈 많은 분들이 골프하는 것까지 다 여기서 해주면서 자부담을 조금 내는 것은 이런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주 종목에 그런 대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돈이 여유가 있는 체육 그런 것은 보조금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과목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읍면동 단위는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요구할 때 읍면동 지역에 사업비 1억 2억이 나가는 부분에 요구를 했는데 명시를 구체적으로 안 해드려서 그런지 그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소관이죠?

○ 원경묵위원 동에 보도블럭 교체사업 같은 것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사업을 취합하고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 원경묵위원 어디서 하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기획과할 때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39쪽하고 40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소과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제출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 박대암위원 예산서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쓸 수가 있죠?

○ 박대암위원 2001년도 보건소장은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죠?

○ 박대암위원 어떤 과를 보면 거의 97% 이상 쓴 경우도 있고 보건소장은 업무추진하는데 시책추진이나 간담회를 전혀 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까?

○ 박대암위원 2002년도에도 세무과장 같은 경우도 전혀 집행을 안 했네요.

○ 박대암위원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가 됩니까?

○ 박대암위원 국소과장들 전체적인 금액만 나왔잖아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세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 명세를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 박대암위원 시책추진이나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625만3,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몇월 며칠 어떤 이유로 누구누구하고 식사를 했다 하는 세부 명세가 나올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부명세를 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볼테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원본을 보여주셔도 괜찮고 그러면 행정지원국 끝나기 전에 다시 질의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은 박대암위원님이 주문하신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대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2002년도 세계평화팡파르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동안 수고하신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계평화팡파르는 대회 조직위측이 본 공연장 입장권 판매에 대한 사전에 기획과 계획이 불충분해서 관람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오후에 수업 일정을 포기하고 버스를 대절해서 관람을 하러 왔다가 입장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서는 어찌보면 참 굉장히 우리 기성세대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좀더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2002년 세계평화팡파르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원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사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회 관람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높고 성황에서 끝났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두번째 13쪽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에 각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기금 액수가 100억이 넘는데 이 기금 조성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 육성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금리가 계속 되므로 인해서 기금 고유 목적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란 일부의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 추가조성의 사유가 원주시는 발생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현재 각 과별로 분산 수용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총괄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계신지 물론 조례의 제정이 뒤따라야 될 문제입니다. 시의 계획은 있으신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기금을 적정하게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에 대한 대안은 계신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한 가지만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익 발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자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이것을 예치하는 금융 기관은 어디죠?

○ 정남교위원 아무튼 이율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해주시고 좀 전에 질의한 통폐합에 따른 통합 조례 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정남교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팡파르대회 치르느라고 전직원과 기획과장님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 관내 판매된 입장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오세환위원 우리 시에서 소모된 입장권하고 타시군에서 소모된 입장권을 구별할 수가 있나요?

○ 오세환위원 강원도를 제외한 타시도에는 없죠?

○ 오세환위원 개인적으로 온 건가요?

○ 오세환위원 계속 격년제로 앞으로 추진할 행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도에서도 도는 빠지고 시 자체로 행사하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15억 이상 들여서 이런 행사를 매년 한다는 것은 힘에 부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 오세환위원 오늘날까지 지정을 못 받은 게 사실이죠?

○ 오세환위원 이게 앞으로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없이 우리 자체로는 힘든 행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할 수가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팡파르 대회 총 14억4,300만원이라고 수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가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 장학성위원 나머지는 시비가 4억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입장권 판매수입이 1억3,000 정도인데 이게 세계팡파르 대회를 원주 지역에서 실시를 하면서 이것을 원주시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수에 대한 노력을 시킨다든지 50%를 경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 장학성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남교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어린 학생들이 와서 입장권을 사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앉을 자리도 없고 구경거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원주시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니까 이왕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조금 더 들여서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를 경감해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 장학성위원 금년에도 강매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읍면동별로 입장표가 나가서 이렇게 읍면동장들이 노인들한테 10장만 팔라고 독려를 하는 것을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다르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좀 구경 잘 하도록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금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자 수입이 16억5,900만원이 되었는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여태까지 누계입니까?

○ 장학성위원 그리고 집행 내역을 보면 9억600만원씩 해서 잔여액이 92억3,000만원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각종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됐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집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그리고 치악문화예술제 기금이 16억2,500원이고 이게 목표가 20억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집행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2억2,500이 됐는데 앞으로 이게 목표액이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치악예술제는 이 기금으로 자체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매년 1억5,000 내지 2억씩 지원을 해서 할 것인지 과장님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죠, 당초에는 매년 시비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 조성을 했는데 이자 수입이 다운이 되는 바람에 세입이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요?

○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남현위원님...

시정구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시정구호가 이게 민선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꾸는 것이죠?

○ 조남현위원 정책개발계가 기획예산과에 있죠?

○ 조남현위원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니까 김기열 시장님이 되셔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제목은 누가 봐도 좋은데 그러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에서 그것을 간판을 바꾸는데 우리가 2,9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돈 들여서 동사무소 앞에까지 다 바꾸어야 되나요?

○ 조남현위원 더불어 함께 사는, 동사무소 앞에 붙여놓았다고 해서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고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은 그것 알고 있거든요, 이게 2,900만원이면 더불어 함께 사는 원주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20㎏짜리 쌀을 갖다 줘도 440 몇 가마를 갖다 줄 수 있는 돈인데 그런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낫지 그것을 굳이 여기 본청이나 여기 1, 2청사는 붙여놓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남현위원 그것만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어디가서 편안하게 해주면 행복한 원주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야지 거기다 붙여놓았다고 해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28만 명한테 이것 조사해 봐도 아는 사람이 있나 보지도 않는 것을 돈을 2,9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고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복한 원주를 그런 것으로 하지말고 1, 2청사에 들어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뀌었을 때 큰 도로변이나 그런 데는 모르지만 동사무소 앞에 붙여 놓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한테 할 수가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물어보는데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계가 있으면 정책개발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기존에 시장님들이 했다가 또 그런 것을 한다면 먼저 시장님이나 이 시장님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새로운 면모를 큰 데서 찾지 말고 이런 조그만 데서 나는 잘 하겠다 관사도 안 쓰겠다 시장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거죠.

○ 조남현위원 그런데 굳이 조그만 것부터 변화되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게 그런 것이지 크게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만약에 4기가 됐을 때 그런 것도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조그만 것부터 개선해 나갈 때 공무원들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남현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냥 다닐 때 모르거든요, 돈을 들여서 그것을 왜 하냐 그것 말씀 잘하셨는데 시민들은 그것 몰라요. 공무원들이나 알지 그것 돈 들여서 왜 하냐 그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3쪽에 대해서 평화팡파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세부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5억을 들여서 평화팡파르를 했어요, 그런데 15억을 들여서 원주가 여기 보면 전수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원주가 15억을 들여서 얻은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께서는...

○ 조남현위원 그리고 민선자치시대가 되면 그런 것 추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죠, 돈을 들여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항공비 주고 다 해주었는데 그것도 하나 못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 얘기고 왜냐 하면 우리도 민선시대에서는 우리가 15억을 투자를 했으면 경제적으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다만 15억을 투자했으면 우리가 예산이 원주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게 있냐 이거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 조남현위원 시너지 효과 얻은 게 단장님이 신경을 안 써서 수익사업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8개국에서 왔나요, 그러면 마스코트라도 만들어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여지잖아요, 나중에 물어볼 것인데 지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원주투데이 신문을 여기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팀장님도 나오셨는데요 ‘팡파르 추진단 대성공’이라고 ‘기대 이상 많이 나왔어요’ 그 바로 앞면에 보면 ‘추위에 떤 팡파르’ 여기 2학년 짜리가 쓴 것을 보셨죠,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았어요. 이런 현상이 신문에만 난 것이 아니라 거진 비슷한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무질서하게 해서 이런 것을 해놓고 성공이다 아니다를 따진다기 보다 정남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런데 이게 무질서하게 뭐예요, 남의 귀한 자식들을 갖다가 강매시켜서 단체로 구경오라고 해놓고 구경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두 시간씩 추운데 바깥에서 떨게 하고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큰 책임이에요.

○ 조남현위원 그것은 사용해 주는 조건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더 큰 회사한테도 받을 수가 있는데 단장님이 성공적으로 하려면 세밀하게 해서 그런 토속 상품이라도 알려서 10억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여기 보니까 성공했다는 게 예상은 3만명이나 6만명을 했는데 4만명이 와서 대성공이다 내가 물어보겠지만 표를 판 것도 그게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성공은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아무리 어려웠어도 여기 농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농촌에서 토속상품 정말 뭐가 있나 치악산 배나 나물 신림에 그런 것을 갖다 PR이라도 해주었으면 잘 했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아니고 행사 자체로만 성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입장권 판매를 농협 창구와 홈페이지로 팔았죠?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성공을 인원수를 따져 보려면 2단계는 읍면동을 통한 단체 방식으로 파셨고요, 세 가지 방법으로 팔았는데 읍면동으로 판 것은 강매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10장 20장씩 안 산 사람이 없어요. 다 통장들을 가지고 와서 사라고 하면 안 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인원수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인원수로 따지려면 정말 우리 버스 타는 데나 농협이나 동사무소 놓고 자율적으로 사라고 해야지 비슷하게 몇 장씩 다 동사무소에 주었는데 어떻게 강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각 학교 단체 관람한 것 빼면 실질적인 주민이 몇 명이 왔겠어요.

○ 조남현위원 저도 여기 가져와서 다 아는데 그렇게 팔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에서 만장 샀다면서요 2만7,000장이잖아요, 거기서 단체 관람한 것 중고등학교 중학교는 1, 2학년 고등학교도 1, 2학년 초등학교 4, 5학년인가 다 관람을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 순수 팡파르를 보고 싶어서 군악대 경연을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적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참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파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 조남현위원 단장님이 다음에 되실지 모르겠지만 과를 하나 둔다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외국 군악대를 초청했어요, 먹여주고 다 했는데 우리나라 군악대가 외국에 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대우를 받나요, 체류비 항공비 먹고 자는 것 다 대주나요?

○ 조남현위원 일본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8개국에서 왔는데 항공비는 말할 것도 없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용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퍼주기 행사를 15억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15억 들여서 팡파르가 원주하고 군사 옛날에 군사도시였지만 지금은 군사도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관돼서 그게 축제로 승화가 돼서 어디나 가서 대한민국 원주하면 팡파르 그러면 이게 되지만 두번 했는데 그것을 판단을 내릴 수가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국민 세금을 15억씩 들여서 다 퍼주는 행사를 계속하려고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타투프라자인가 짓고 하는 것도 여기에 올라왔는데 그런 것 짓는데 단장님 생각은 이렇게 퍼주기를 몇 번 해야 되나요, 15억이 국비 도비가 왔던 우리 시비가 들어갔던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15억을 들여서 이게 원주와 무슨 관련이 됐냐 이거예요, 평화팡파르가...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국장님이 제가 아는 것하고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월드컵을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1,800억을 경제적으로 얻었지만 시너지 효과가 우리도 독일을 갔을 때 사우스 코리아 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월드컵 때문에 그런 정도 되면 제가 과장님한테 평화팡파르가 됐으면 질의도 안 하죠, 박수 쳐주죠, 그렇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되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원주시민의 문화 그런 것을 향유 해야죠, 그런 면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닌데 정말 과연 15억을 들여서 원주하고 팡파르하고 무슨 연관을 들여서 승화시킬 수 있냐 이거죠, 원주의 이미지와 맞는 게 있어야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 조남현위원 국장님, 신문이나 언론상에도 책자에도 보면 내용 배경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얘기는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알고요, 하여간 그것을 참고해서 15억을 들여서 계속할 것인가를 단장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진두지휘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매 공연때마다 공무원이 얼마씩 동원이 됐죠?

○ 조남현위원 매 공연마다 150명에서 200명했다고 하는데 200명씩 되면 2시부터 하고 7시에 하는데 150명을 각 부서에서 차출을 했죠, 정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공연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150명을 200명을 차출했을 때 대민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서 150명씩 차출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1주일 동안을...

○ 조남현위원 나는 군인들 얘기말고 공무원들이 200명했을 때 공무원의 주임무가 뭐예요, 주민에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등한시하면서 그 행사에 가서 돈 15억씩 들여 주민의 대민 서비스를 안 하면서 그것을 봉사를 한다는 것이 그 분들이 2시에 있고 7시에 교대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근무가 되겠어요?

○ 조남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물어본 게 계속 2년마다 한번씩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공무원들을 그렇게 투입을 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바쁘시다는 과장님께서 그 단장을 맡으니까 원주시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쁘신 분이 거기 잘못될 까 거기 붙어서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원주시가 정말 바쁘신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과장님이 단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고요, 그 머리 쓰는 것을 정말 원주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더 원주가 발전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더 나가서 한 가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려면 계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지 그것 얼마 안 되는 것을 바쁘신 과장님이 단장을 맡으셔서 이번에도 급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꼴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 조남현위원 상설기구를 둔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정말 원주하고 맞아서 다른 데는 몇 십회씩 하고 하는데 거기 외국에는 보니까 그것만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팡파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행사에 팡파르가 1개 분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주시는 이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을 잘 생각을 해서 원주하고 정말 국비 도비 따는 게 15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직제 개편이 됐으니까 그런 과를 해서 몇 번해서 사전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만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그만 두라는 게 아니고 해보시고 해달라고 하고 작년에 한번 했다고 인원이 있는데 평화 타투프라자 짓는다는 건물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단장이라고 했는데 벌써 엄청나게 진척이 되어 있는데 올해 102억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됐나요?

○ 조남현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설계를 하는 것이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 월권행위 같은데 과장님이 맡으셨다고 해서 지금 짓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레포츠센터 330억, 체육회관 다 짓는데 그게 들어보니까 체육관이 음향장치나 그런 게 안 맞아서 짓기는 지어야 된다는데 꼭 그런 것을 짓는다기보다 몇 번 해보고 정말 맞았을 때 설계비용을 우리 돈을 몇 천 만원이라도 왜 낭비를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 우리 집에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쓰다가 잘못되면 내 돈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그러지 말고 해봐서 맞는다면 아니면 우리가 레포츠센터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짓잖아요,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잘 지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 내가 보기에 안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것 92억씩 시비를 들여서 땅 사고 그것해서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일 원주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지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맞는다면 그때 세워서 지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2쪽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후에 추경예산에서 부기 변경 내지는 삭감한 내역입니다. 정책관리자과정 강사 운영수당이 2,240을 세우셨다 사업을 취소를 했고 다음에 NGO행사 실비보상금을 1,940을 세웠다가 사업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왜 취소했고 당초예산까지 세운 NGO지원금은 유보를 시켰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 원경묵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NGO가 뭡니까? 어디 지원을 안 받고 스스로 모여서 자기네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단체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거기에 구태여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계획을 세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비 모든 지원해 달라고 하고 관변단체 정액보조단체만 해도 지금 감당을 못할 입장인데 NGO에 순수성까지 훼손을 시켜가면서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닙니까?

○ 원경묵위원 어느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 지원을 할 계획이었죠?

○ 원경묵위원 이렇게 하지말고 행사비에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행사비에 참가자 보상이 있지 이렇게 특별히 별도로 해서 NGO를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결론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행사는 당초에 계획부터 해서도 안 되는 사업 계획을 세웠었고 그나마 집행이 안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명분과 실리가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읍면동 숙원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는 1년에 2억원 정도 동 단위는 1억원 정도 범위내에서 하고 있죠, 먼저 시정질문으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라는 게 꼭 필요한 사업비에 있어서 그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 추경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억이면 거기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니까 보도블럭 망가진 데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막상 그것을 걷어 내고 새로 하다 보면 많은 비난의 여론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가서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 하겠습니다.' 해서 과목 변경해서 올라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압니다. 왜 그렇게 됐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시에서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모든 시민들이 심지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욕을 하거든요, 원주시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멀쩡한 돈을 이렇게 버리느냐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도 해외연수 가서 배우는 점이 많은데 우리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유럽을 갔을 때 천년 이상 되는 보도블럭 아직도 그냥 사용하고 있었어요. 보도블럭 자체가 유물이에요, 대리석 가지고 깔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천년 이상 가겠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오는 제품을 제대로 검사를 해서 받는지 한 겨울만 지나도 경계석 같은 게 얼었다 녹으면서 다 부서져요,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제조회사야 자주 팔아먹어서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할 때 강도 실험도 정확히 하고 가능하면 100미터 할 것 10미터로 하더라도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할 것으로 하자 이거죠, 그리고 읍면동으로 이것을 다 쓰게 우리가 분위기를 방향을 안 잡아줘서 그래요, 1억을 사용을 못하게 하지말고 올해 못하면 묶어서 내년에도 쓸 만한 것을 하란 것이죠, 그 지역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하나 하든 소방도로를 내든 1억 가지고 이것저것 못하니까 찢어 발려서 멀쩡한 것을 뜯었다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에 해서 그러면 3억을 가지고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야 예산이 바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먼저 시정질문 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힘들다면 시정질문 답변하신 대로 조사반이라도 해서 어디서 무슨 소규모 사업을 하겠다면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사업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하자 이거죠, 읍면동에서는 누구나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새것이 좋다고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을 시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꼭 해줘야 될 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괜히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도 인정을 하시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 원경묵위원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집행과정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한준수위원님...

○ 한준수위원 사실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 평화팡파르, 치악제, 국제걷기대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끝나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는 항상 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홍보가 어떻게 보면 집안 잔치로 항상 끝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걷기대회는 조금 타지 사람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나 제천 여기 근교에서도 평화팡파르나 걷기대회 치악제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치악제와 유사한 지방의 행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관광버스가 오고 해서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맨날 집안 행사에요. 그 해에도 그렇고, 내해도 그렇고 전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홍보비를 더 책정을 하든 어떻게든지 주위 인근에서 와주는 원주를 소개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평화팡파르도 성공리에 끝났다고 하지만 도에서 도와 주고 군에서 도와 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도와줘서 사실 치르는 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우러나서 올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행사지만 포장을 잘 하면 선뜻 사가고 싶은 정도로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원주비전21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사실은 전임 시장께서 아주 희망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원주비전21위원회인데 거기서 중장기계획 책도 만들어내고 각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개최를 했었나요?

○ 한준수위원 언제 했었죠?

○ 한준수위원 올해는 용역이나 나간 것은 없었죠?

○ 한준수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거든요, 물론 비판도 많았습니다.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론을 중요시하는 교수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실무진들하고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향후에 존속에 내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나요?

○ 한준수위원 존속해서 계속 활용을 물론 지금까지 잘못했던 게 있으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할 예산은 책정이 되었다고요?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까?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중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