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제일먼저 학성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묻도록 하고 그럼 그 다음 넘어서 6페이지에 면지역 영업용차고지 미사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목록에 어느 분이 자료 요청한 거 그거를 불러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예,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면단위 주차장이 시급한 거 같은데 면지역도 그 나름대로 인원수가 많은 흥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타운하고 뭐 이런 대학교가 3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앞으로 주차장이 좀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 같은 거를 방문하셔서 주차장 설치계획 같은 거를 앞으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요.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중앙시장 교통체증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지난 27일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거 알고 계시죠?

○ 이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후에 좀 단속을 했습니까?

○ 이경식위원 하고 있는데 노점상 어제도 제가 퇴근하면서 그리로 지났는데 아직도 노점상에는 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 이경식위원 그건 아닌가... 그리고 홀짝수제 그거를 보니까 홀짝수제를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니까 홀짝수제로 갖다 놔도 그 옆에 또 갖다 놓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치우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위원 앞으로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이 차량대수가 늘어 가지고 원주시에 어느 도로도 다 복잡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차량을 단속을 위주로 하지말고 계도위주로 하는데 이 지금 고대 지금 이경식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중앙동에 제 생각에 홀짝수를 해 가지고 저는 바로 거기에 거주를 하고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민들의 이 중앙시장이나 그 주민들의 편리만 보호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원주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거지 중앙동 사람이 꼭 이용을 하는 거지 중앙동 사람이 꼭 이용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의원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미터당 차서는 게 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공간이 없어서 차가 하나 서려면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 가지고 서니까 이 차가는 게 일방통행이니까 정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체되고 이 면에 차를 하나 빼려고 해도 정체되고 하나 들어가려면 보통 운전 잘하는 사람도 한 1분 정도는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러면 차가 정체된다고... 이 노면이 어디서 돌아서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되지만 나갔다 빠꾸하고 들어갔다 이래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거는 차라리 버스가 그래 가지고 버스나 차나 아주 정체돼요. 거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정체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잘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걸 홀짝제를 하고 주차하는데 주차난은 시민들이 주차를 거기서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서 고수부지 얼마나 됩니까, 중앙로에서 고수부지가 얼마돼요. 그리고 과년도 홀짝수할 때는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었어요. 이제는 최약방자리도 개인주차장이 있고 그 뒤에 가면 교회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 저쪽에 아카데미 극장 옆에도 주차장이 생겼고 맨 주차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버스노선도 내려가는 거는 저쪽 C도로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거는 A도로로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그 도로를 개통을 시켜야지 정체가 안 되죠. 이거 그냥 저거를 해놓고선에 과년도에 중앙시장 이게 왜 홀짝수를 했습니까, 처음에 이거를 노점상들 단속하려고 버스노선을 그리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박한희위원 맞는데 지금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다 생겼고 버스는 그리로 다니니까 정체되고 사람이 조금 걷는 우리 시에서도 걷기대회하고 그러는데 조금 걷는 거도 유도를 해서 이거를 없애야 돼요. 그 도로는... 복잡하기만 하고... 그래서 우선 딱지떼고 어떤 개인 단체에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차할 난이 없어요. 한 면이에요. 사람이 중앙동에서 네 파트로 갈랐죠?

○ 박한희위원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여덟 군데인가 그걸 가지고 관리해요, 관리인이... 그런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나둬 가지고는 안 돼요. 차라리 버스를 C도로로 내려가는 거는 C도로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거는 A도로로 오고 그러면 중앙시장도 C도로의 간격이 얼마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200미터도 안 돼요. A도로에서 C도로 그 사이가 그런 면을 가지고에 이걸 여기다 항시 놔두고 시민들하고 주차해 가지고 욕을 먹고 싸우고 하는 거보다는 이거를 없애요. 내 얘기는... 왜냐면 이게 없애도 충분히 이제 주차난이 돼요. 중앙동에... 그럼 앞으로 중앙시장 재건축하면 거기 재건축하는데 이리로 버스 가겠어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한테만 자꾸 동의받을 게 아니에요. 원주시민이 다 쓰는 저거지 중앙시장을... 왜 그 주민만 저거를 해요. 그리고 과년도 우리 중앙시장 재건축할 때도 그 도로에다가 중앙시장 점포가 그 도로에 나와 있었어요. 재건축할 때 옛날에 재건축할 때 중앙시장 재건축할 때 그 도로를 그 중앙로를 점포를 해 가지고 임시사용을 했었다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우리 문화의 거리 뭐 자유시장 가운데 거리 그거 같이 그렇게 해야지 국민은행 4거리에서 중앙시장 거기는 아예 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 박한희위원 종합적인 거 한번해서 한시적으로 한 달이라도 한번 다시 해보면 여론이 이게 좋다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 자기들 바로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지 원주시민 전체를 사용하는 거 봤을 때 반대하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거 매번 해마다 치우라고 하는데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365일 맨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면도로가 작아 가지고요, 차가 못 들어와요. 가서 해보세요. 그게 차 한 대 대는데 1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동안에 1분에 차가 쫙 몰려요. 그리고 버스가 하나 걸려놓으면요, 30분도 가요. 나중에... 그거 좀 잘 생각해봐요.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우선 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서 단속도하고 해야 되는 거지 차량 정체가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비 받으려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지금 이경식의원님이나 박한희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앙시장 주변의 교통문제 때문에 개인 주차장의 시간대별인가 주차대수를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신협에 만들어 놓은 거나 88주차장이나 주위가 그 B도로에 상당히 주차되어 있을 때 그 주차장에 대수가 과연 몇 대였었나 거기가 이미 주차장의 대수가 너무 번잡해서 댈 수가 없는 상황에서 B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거기 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도 여기도 대고 있는 건지 조사해 보셨어요?

○ 우종완위원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차장에 댈 수 있는 공간은 허가를 득해서 해놓고 거기는 주차를 안 하고 도로상에 주차하게 해놓을 수 있는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까지 행정이 나갈 겁니까, 지금 주차장이 죄 비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 비어 있는데도 B도로에는 너절하게 널려 있습니다. 무슨 해결방법이 나오겠어요. 이거부터 기초부터 조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상가 어저께도 제가 그랬지만 지하에 10분대면 무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분에 1,000원이고 회원권 발급하면 500원이라는 거예요. 자유상가 후문 쪽에 주차금지해 놓고 꼭 주차하게끔 해놓고 주차를 하면 벌금을 매기는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노상물 적치물이 거기 그냥있어요. 그런 소방도로에는 얼마든지 간이적으로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도로에 있는 차가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유도해서 그리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교통행정이지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텅 비워놓고 도로에다가 잔뜩 세워놓은 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거 연구 좀 해보세요.

○ 우종완위원 잠깐요. 잠깐...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망각하고 계시는 거야, 과장님 고집으로만 나가서 어떻게든지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목적도 잊어버렸어요. 항구를 잊어버렸다고 배가 항로를... 지금 주차장이라고 허가해준 자리가 비었는데 왜 주차를 이쪽에 하느냐 이거를 시간별로 연구검토해서 주차를 그리로 유도하고 B도로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짝홀제를 폐지시키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대지 말래도 주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그렇게 안 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 집행부가 뭐하러 있어요? 법이 뭔 필요가 있고...

○ 우종완위원 사실 여기 어제도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어제 보니까... 그럼 공공근로사업하는 게 뭡니까, 인원이 딸리면 이런 분들 공공근로해 가지고 투여해서 실지로 조사하고 유도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시민의 편익이에요. 그래서 각부서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이 왜서 안 듣느냐 안 듣느냐 하지 말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홍보하고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얘기도 옳은 얘기에요. 우리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주고 의식개조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사실상으로 제가 늘 보면요 이 중앙시장의 점포들이 웬만한 점포가 차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차를 갖다가 자기 앞에다 세워놓고... 맞아요. 그거 단속하면 싹 빼 가지고 그 사람가면 또 돌아서 도로 갖다 대요.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개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의식개조가 되어서 차는 주차장에 대서 주차비를 내고 정당히 세워야 된다는 의식개조가 되어야지만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의식개조도 그렇지만 이런 홀짝제로 해서 이런 이면도로 우리 주도로에다가 이면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원일로 A도로 B도로 C도로 이렇게 우리 원주의 주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도로에 홀짝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가 주차비를 받는 것은 그것도 불법이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은 홀짝제로 해서 그쪽에 대서 차가 못가는 건 아닌데 그건 벌금을 물고 이쪽에 대는 사람은 벌금을 안 물고 그게 뭐하는 얘기입니까, 그거 특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 노선을 그려 가지고 하는 거는 폐지해야지 주차를 단속을 하지 시에서 이걸 그려놓은 데는 세워놔도 괜찮다는 그런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는 도로 아닙니까, 소방도로에 차세워 놓는 거 단속해야 돼죠? 해야죠?

○ 박한희위원 그럼 그건 소방도로에 차 없는데 차 좀 세워놓은 거 왜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시 자체가 도로에다가 주차장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 세우도록 하고 상대편에 세운 거는 돈을 받는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없애요. 없애고 그 도로에 아주 홀짝수 안 하고 차 세우는 거를 단속반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다 견인해가면요. 안 세워요. 거기... 일체 여기 세우면 안 되는 데다 이거... A도로도 아예 안 서는 거로 하니까 차가 안 서더라 B도로에 여기는 한쪽엔 서고 한쪽에 하니까 ‘홀짝제 아, 난 간판 못보고 오늘 세웠습니다.’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외지사람이 누가 그걸 보고 다닙니까, 하루는 저쪽, 하루는 이쪽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라 이 얘기지 내 얘기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해주신 우리 이경식의원님께 또 이렇게 감사에서 원주시 중앙로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시장과 중앙로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여기 이 감사장에서 이 정도 얘기해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지 여기서 뭐 이 정도 갖고 하는데 뭐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도 마세요. 이게 도대체 감사장에서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의원 앞에서 ‘이거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거지 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우리 행정부가 도대체 이게 어디로 지금 가고 있고 말이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는 건지 내가 그냥 봉급만 받아먹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 거기 지금 중앙시장 가운데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만든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는 취지가 바로 뭐였고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예산 5,000만원 갖고 가서 쓴 데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그래놓고 거기 지금 문화의 거리 만들어 놨어요. 돈 5,000만원 들여서 싹 깔아서 포장 싹 시켜놓으니까 도로에 노점상만 늘어나고 말이죠,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수만 늘어났어요. 그거 하나 지금 관심 갖고 있었습니까? 돈만 5,000만원 뚝 따먹은 거야... 그래도 지금 의회에서 그거 하나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민의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는 돈 5,000만원이 어디서 뭐 거저 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5,000만원 들여서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와서 이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말이죠,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만듦으로 해서 주차도 안 댈 것이며 노점상도 없앨 것이며 완전한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 청주나 어떤 대도시를 봐라 말이야, 그렇게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노점상도 없고 불법 주차도 없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러면서 5,000만원 갖고 간 거예요. 그 갖고 간 데가 교통행정과예요. 그래놓고 그게 지금 뭐가 됐어요, 가 보셨어요, 5,000만원 갖고 간 이후에 보셨느냐고요? 본의원이 이번 건설과하려고 사진 다 찍어놓은 거 보세요. 이게 지금 도대체가 원주시에서 행정력을 거기 공을 들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까운 봉급만 없애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뭘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뭐 시민의식이 필요해...

거기가서 길을 막아놓고 시민의식 필요하고 시민의식 때문에 교통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누가 잘못이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5시만 되면 주차단속요원이 들어간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위에 지휘부에 건의해서 ‘정말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더 증가시켜서 밤에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의해 보셨어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건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거기가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해줘야 될 분들이 거기 갔을 때 누가 재래시장을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마비가 되고 말이죠, 상권이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난리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놓으니까 바로 기독병원 올라가는 도로도 막히고 거기 지금 일방통행 해놓고 더 막힙니다. 차라리 그걸 교차 운행하게 해놓으면 차나 한쪽은 안 댈 거 아니에요. 저녁으로 가보면 양쪽에 올라가는 쪽에 다 양쪽으로 대나요. 쇼를 합니다. 서커스를 해요. 거기하고 저번 뭐야 박귀래 정형외과 앞에 하고 욕욕 말도 마세요. 저도 퇴근을 매일 그리로 하는데 운전자들 욕 말도 못합니다. 제가 아주 듣기가 민망스러워서 주차단속 계장님한테 전화까지 했었어요. 제발 거기 좀 단속해달라 이 부분은 시민의식보다도 강력한 단속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거리 질서가 엉망입니다. 그러고도 지금 시민의식 찾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교통문제는 하여간 해결할 수 있겠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황보경위원 못할 거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혀요?

○ 황보경위원 단속만하면 깨끗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뭐 반감하는 식으로 ‘책임 못진다’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할 거까지는 없지 않아요?

○ 황보경위원 글쎄 지금 답변을 잘하셨어요. 그러한 상시적인 주차단속을 하시면 그건 100% 효과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어떻게 바꿔서 ‘책임 못진다. 뭐 감당 못한다’ 이런 소리를 그렇게 막 함부로 해도 돼요?

○ 황보경위원 내가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하셔도 돼요?

○ 황보경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아니죠. 지금 묻는 게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한 기독병원 앞에 하고 그 호떡골목쪽 중심부에서 제일 밀리는 데예요.

○ 황보경위원 거기를 얘기했는데 뭐 책임 못진다 그럼 뭐예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책임 못진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떠한 내용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 황보경위원 아니, 전 지역을 나 묻지도 않았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 내가 전 지역을 물은 적도 없고 거기 지금 세 군데 원주에서 제일 밀리는 데이고 주차단속할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반감어린 감정에 의해선지 몰라도 책임 못지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그렇게 안 물었어요.

○ 황보경위원 뭘 알아요. 알기는...

○ 위원장 박도식 지금 황보경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중요한 사항 지역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됩니까?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의원의 질문에 반 감정적인 것으로 대처하는 교통행정과장님의 감사는 중지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식적으로 사과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황보경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과장님의 못하시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 때문에 지금 감사를 잠시 중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앞으로 이 질문한 내용에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요, 앞으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독병원 앞에 일방통행 부분은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 황보경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올라가는 쪽만 가다보니까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갖고 거긴 아예 중형버스는 못 올라갑니다. 그냥 차량 큰 승용차도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저녁에는 아주 힘들어요. 거기하고 저쪽 호떡골목하고는 상시 주차단속반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쪽 중소기업은행 앞에 원일로변에 보면 말이죠, 이쪽 중소기업은행 쪽에는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이쪽 건너편에 보금당 쪽을 기점으로 한 좌우방향에 택시승강장이 없어요. 그래 지금 보면 어떠한 승강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뭐 못해주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기 보면 지금 중소기업은행 건너편하고 또 중앙시장 통로에서 나오는 데하고는 거기 지금 질서가 안 잡힙니다. 택시 잡으려고 서로 한 군데 모여 있다가 막 이리저리 채고 이러니까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모습도 안 좋고 또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래도 어느 차례에서 택시를 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승강장만 없을뿐이지 거기는 택시 타는 곳으로 시민들에게 의식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택시승강장을 해줘서 택시 타는 곳으로 지정을 해주고 또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차례를 기다릴 수 있는 승강장을 마련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그 부분도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빗발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모르되 그러고 지금 택시 쪽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8페이지 시내버스 오지노선 연장신설 및 시간조정계획에 대해서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이 문제는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용암리 가보셨나요?

○ 이경식위원 용암2리까지는 하루 세 번 시내버스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용암1리 동막마을이라는 데로 해서 용암초등학교 있는 데로 도는 거를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거기를 답사를 했어요. 면장님하고... 가보니까 노폭이 좁아 가지고 시내버스가 못 다닐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귀래에 있는 관광버스가 하나 쉬는날 데리고 가서 거기를 한번 답사를 했는데 나무가 걸려서 나무는 잘라내고 오다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부론으로 나가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를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도로 해놓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거는 느껴서 그건 참고를 알고 계시고 시간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왜냐 하면 농촌에는 지금 차있는 사람도 있지만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병원엘 간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을 좀 연장해 줬으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과장님 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수업체 태창운수나 동신운수에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 이경식위원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 이경식위원 그걸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지노선은 아닌데 참고로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충주하고 귀래하고 도계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지에서 한 1㎞ 좀 나가면 충주 외촌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리 건너면 충북이에요. 충주시내버스는 그 다리까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내버스가 시장까지 간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 1㎞ 정도만 연장을 해주면 충주가는 분도 이용할 수 있고 충주서 오는 분도 귀래를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충주에서는 이 다리가 경계기 때문에 충주에서 강원도를 못 넘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충청북도와 강원도 지사와 지사 사이에 협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충주시장 원주시장 사이에서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본의원이 먼저 교통행정과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버스 오지노선 말고 버스노선 변경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민영섭위원 먼저 제가 교통행정과에 방문했을 때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노선 변경계획을 확실히 오지노선하고 같이 연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으로 올라오는 사항 같은 거는 참작해서 꼭 버스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번에 교통신호연동화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이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빨리 해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 황보경위원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97년도에 2건, ’98년도에 2건, ’99년도에 1건,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에 1건 이렇게 1건씩 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97년도에 처음하면서 구체적으로 연동화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또 연차별로 지금 해오면서 개선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연동화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게 지금 그냥 기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그냥 신호별로만 켜졌던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랬던 것을 어디 한 분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 거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황보경위원 그건 연동화가 아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거말고 지금 연동화를 얘기하니까... 연동화사업을 ’97년부터 2002년도 올해까지 했네요. 올해도 1건했는데 이걸 해오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이걸 함으로 해서 교통흐름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97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온 점을 좀 설명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연동화 사업에 대해서...

○ 황보경위원 감리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동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군인극장 지하상가 4거리에 설치해놓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황보경위원 그 제어시스템하고 이거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 황보경위원 제어시스템은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 황보경위원 연동화보다 제어시스템 효과가 더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냥...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제어시스템으로 가야지 또 왜 2001년도에 연동화사업을 계속 해왔네...

○ 황보경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제어시스템효과가 더 낫다고 하면 지금 기 2000년도부터 추진되는 거를 제어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어야지... 지금 연동화를 또 하고 또 나중에 제어시스템을 또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연동화에다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요?

○ 황보경위원 그 기계에다가...

○ 황보경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한 거도 업그레이드시킨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 설치된 기계에다가 업그레이드한 거냐고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연동화사업 예산하고 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시킬 때 예산 어떻게 분류가 돼요?

○ 황보경위원 아니, 하나만 연동화를 설치했을 때는 얼마인데 제어시스템을 거기다 업그레이드할 때는 얼마의 비용이 든다 그거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어시스템은 어디회사에서 납품받으셨어요?

○ 황보경위원 지금 여기 ’97년도부터 지금 현재 올해까지 거의 지금 삼성하고 삼성SDS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그 공개입찰했다 그러셨죠?

○ 황보경위원 이거 지금 대상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 황보경위원 5개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공개입찰을 대상이 5개 업체가 계속했어요?

○ 황보경위원 1위가 어디요?

○ 황보경위원 또, 2위는...

○ 황보경위원 그러면 ’97년도에 한번 이거 경쟁입찰하고 안 했다는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때 선임은 누가 어느 분들이 했어요? 우리 시에서 했어요?

○ 황보경위원 공학박사외 6명이라고 했는데... 공학박사외 6명이 누구누구 예요?

○ 황보경위원 안 갖고 오면 안 되죠, 교통신호연동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감사자료로 냈으면 당연히 이거는 이거 특별회계로 쓰는 거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건데 이거 준비하세요. 공학박사 6명의 명단하고 그때 심사한 자료 있죠?

○ 황보경위원 그 자료하고 또 엘지가 1위로 선정되고 2위가 삼성이 되었는데 그게 최저가로 낙찰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거 위원장님 다른 거 하시고요, 준비하면 끝에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뒤로 하시고 자료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연동화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제가 뭐를 물어볼지 모르니까...

○ 위원장 박도식 그 다음 12번에 교통신호등 및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위원 예, 신종락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신종락위원 아닌데 안전표지 때문에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죠?

○ 신종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림을 좀 그렸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신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요, IC 들어가는 데 거기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황둔 가는 길이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농로가 이리로 한 2차선 정도 되게 이렇게 가로 쫙 돌았습니다. 거의 한 1㎞ 정도되는데 여기 이쪽에 보면 여기다가 거기 진입금지라는 표시가 하나 딱 서있어요. 거기 서있어 가지고 올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가 전부 논인데 여기 거기 아마 가보셨으면 알지만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고속도로 공사할 때 대우사무실로 쓰다가 이걸 그냥 놔둬 가지고 지금 농산물 특판장으로 농협에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거 커브에서 딱 사고가 난 거예요. 논물 보러 오시는 분하고 이쪽에서 차를 끌고 오는 사람하고 거기서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여기 표지판이 거기 서있는 바람에 이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자기 차선이고 뭐 차선도 없지만 무조건 하고 일방과실이 됐다고 여기 그 자체가... 그래 가지고 이게 아주 저희도 그걸 사뭇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다고 농로니까 그냥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일방통행이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가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쪽으로도 중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바로 큰 도로 가로다가 붙여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놨어요. 양쪽으로 그런데 거기 아무 표시도 없이 여기만 하나 딱 동그란 거를 하나 세워놔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다가 이쪽에서 모르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일방과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치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신종락위원 여기고 꼭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지금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라고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 도농통합을 했죠, 그렇죠?

○ 우종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촌도로도 넓어지고 상당히 차량의 흐름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와 반면에 마을앞의 횡단보도가 그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횡단보도가 미끄러져서 전혀 없어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시 아주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단위에 주로 조사를 과장님께서 힘이 들겠지만 조사를 하셔서 마을 마을마다의 주로 있어야 되겠다 여기는 횡단보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그려놓으면 아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게 상당한 시민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농로로 유입되는 지금 신종락의원님이 그거를 지금 표현했는데 도로옆에 농로로 유입되는 절단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반대차선으로 넘어서 농로로 농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내는 경우가 극소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형사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거든요. 교통에서 그런 데에 전체는 할 수 없어도 마을마다는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면 소재지에 소재지 마을에 횡단보도는 기 그려져서 설치가 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고생이 되더라도 면장님이나 각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신호등은 없어도 횡단보도만은 그려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 우종완위원 알겠는데요, 건널목이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으면 차량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라는 게 나와 있죠? 그게 없었을 때에는 차량속도가 만일에 60㎞ 80㎞가 있죠?

○ 우종완위원 그런 규제사항에서 소수에게 시민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신호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금년도 추경까지 예산한 데서 다 집행이 된 겁니까?

○ 신종락위원 다했습니까, 그러면 혹시 추경에서 설 때 거기 명목 나온 대로 세운 겁니까?

○ 신종락위원 그러면 아직은 다 안 했단 얘기죠?

○ 신종락위원 이걸 왜 묻냐 하면 귀래도 마찬가지고 이제 같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솔직한 얘기로 처음 들어와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섰다가도 이렇게 보면 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돼 이러면 그만 끝나버리고 이러는 게 아마 상당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 이경식위원 귀래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페이지 단독주택 소유 담장 및 주차장 확보내역하고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도 제가 했는데 이건 보니까 이 사업추진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읍면동에 비례해서 지금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네요, 2년치가 42가구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좀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동네에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하시죠?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0페이지에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관련 일본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네, 제가 했는데 이게 지금 ’98년도부터 이뤄졌죠?

○ 황보경위원 ‘98년도부터 이뤄져서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작년에 들어보니까 테마파크조성이 금방 들어올 거 같이 얘기하던데 한번 좀 담당과장으로서 처음부터 있었던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땅값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 황보경위원 처음에 문막 쪽으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정면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문막 쪽에는 왜 안 됐어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그 회사가 다시 지정면 쪽으로 갔습니까?

○ 황보경위원 지정면 쪽은 어느 회사예요?

○ 황보경위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누가 사업을 하겠다고 오면 그 정도 정보는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늦게 파악을 했는지 이렇게 뭐...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얼마면 되겠다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7만원선에 얘기가 됐다면서요?

○ 황보경위원 얼마면 된다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 황보경위원 생각 자체가 없는 거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다가 사업계획을 내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움직였으면 그건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내용을 파악해서 과연 이 사람이 할 의도가 있는지 또 사업적으로 그 규모를 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분하고 얘기가 되어서 가야지 어디 지정면이면 단가가 이 정도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7만원선에 협의를 해줄테니까 가능하냐 미리 물어보고 해야지 괜히 외국만 왔다갔다 하고 뭐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다 강 건너 갔는데 뭐 그 숨기고 자시고 할게 뭐 있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 떠나갔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4만원 5만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 황보경위원 이 테마파크가 원주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익이 어떤 거예요?

○ 황보경위원 다른 거보다는 고용창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거죠?

○ 황보경위원 교통방송국보다도 더 이익이 창출되네요.

○ 황보경위원 외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래요?

○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망설일 거 없잖아요, 몇 평이면 된다 그래요?

○ 황보경위원 그 정도로 우리 원주시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사전에 준비를 우리가 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여기 유치시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액수가 얼마이고 평수가 몇 평이고 이 평수에 대단지 50만평을 우리가 협조를 해서 얻어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재력이 그만큼 있느냐 없느냐 공시지가가 얼만데 얼마까지 되나 이런 준비는 우리가 해서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나서서 원주시민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어떠한 모든 이익이 있다고 하면 뭐 팀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성사는 시켜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렇게 질질끌고 괜히 소문만 난무하게 만들어서 뭐 여기가 들어오느니 안 들어오느니 뭐 주민들한테 괜히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그것만 입게 만들지 말고 맺고 끊는 거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 자꾸 이렇게 질질 끌게 되면 우리가 듣기로도 그랬어요, ‘곧 들어옵니다. 다 됐습니다.’ 말이야... 이랬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과장님, 하여간 시간이 가니까 내가 딱 몇 가지만 물을게요. 그 사람들이 원주에다가 테마파크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보였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다 불가능한 거네...

○ 황보경위원 우리 원주시는 그 분들하고 협조해서 우리 의지는 어때요, 여기를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저번 한상철 시장님이 시작하면서 ’98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렇죠?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테마파크를 문막에다 조성하겠다 이래 갖고 그때부터 막 움직였던 거고 또 ’98년도에 또 우리 한상철 시장님이 일본까지 갖다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또 2000년도 정도 가서는 ‘분명히 지정면에 들어옵니다. 이건 뭐 추진되어서 비밀리에 하는데 하여간 100%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여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도 않고 의회에도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건도 전혀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 조성을 끌어들이는데 우리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에다 테마파크를 조성할만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느냐 이러한 부분만 정확한 정보채널을 통해서 확고하게 갖고 있으시면 자꾸 뜬소문이 왔다갔다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뭐 정말 뭐 몇 만평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50만평 이상의 대지를 요하고 또 한번 국제대회를 하면서 15만명 이상을 유치한다는 이건 거대한 계획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확실히 밝히지도 않고 막 소문만 난무하게 해서 문막에서 지정면으로 지정면 주변 땅을 갖고 있는 농민들은 말이죠, 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 땅을 뭐 7만원에 파느니 말이야, 6만원에 파느니 괜히 뜬구름만 잡게 만들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원주시가 제스처를 취해줘야 농민들이 빨리 마음을 바로잡고 농사일에 전념하고 그러지 그거 10마지기 100마지기씩 갖고 있는 사람들 7만원씩 환산해 보세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농사 안 짓고 자꾸 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공표하시고 하면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분명히 설명을 해서 몇 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몇 년까지는 이게 완공시키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주셔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응을 할 거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그 답변을 듣겠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는 없다고 하지만 시장님이 현지를 방문을 했고 그 지역 시의원님들이 그 현지에 가서 농민들하고 절대적으로 협의도 했던 사항이에요. 그 지역에는 벌써 소문이 다 나 있다고... 그래 공개만 안 했지 그 지역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땅 주변이 다 테마파크가 들어온댄다’ 그래갖고 지금 다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인데 ’98년도부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개 안 했다고 그걸 뭐야 숨기려고 들면 안 되고 지금 아는 데는 다 알아요. 우리 의원이 알고 의원들이 다 현지를 방문하고 갖다와서 또 지정면 현지도 가 방문을 했고 ‘이 지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현지에 다 소문이 퍼져서 ‘언제 됩니까?’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분명한 대답을 좀 해주세요.

○ 황보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 하여간 그 계획이 추진이 유야무야하다는 이 얘기죠, 전혀 실질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저 정말 약하고 그런 농민들한테 이 지역이 뭐가 들어온다고 마음을 설레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계획 자체도 시에서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기회가 되면 이 계획은 거의 무산상태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해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사실 지정면으로 간다는 거는 잘 몰랐었는데 더군다나 농민들의 어떤 들뜬 마음을 진정시켜줄 수 있는 거는 우선 집행부가 빨리 통보해줘서 그런 일이 지금 무산될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지 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좀 노력을 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1페이지 교통특별회계 사업별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22페이지에요, 버스승강장 보이죠, 이게 농촌형 신설... 어느 지역입니까?

○ 우종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고 아직 미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우종완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실테고 만약에 설치를 할 때 토지에 대한 매입은 어떻게 합니까 매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승강장의 평수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여러 사람의 평수가 아닌 일개 개인의 토지가 들어갈 거예요. 개인 지분이 그렇죠, 사유재산이 들어가죠?

○ 우종완위원 개인의 재산이 들어가는데 승강장 하나가 꼭 그 장소에 필요한데 승강장을 설치를 못해서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설치를 못해서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이나 이렇게 피해를 입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횡단보도가 바로 여기에요. 버스승강장 지날 때 횡단보도가 없는 데가 많아요. 이거 필히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자료는 미설치된 거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 우종완위원 선정을 하는데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사를 하지 않으면 그 장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희사를 안 하니까 희사할 때까지 놔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을에서 타는 버스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되죠, 또 버스승강장 옆에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움직일 때 도로를 횡단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많죠, 그거의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니까... 미설치되어 있는 곳 그곳 자료하고...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만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다 쓰는 건데요. 1,000만원 이상만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이 차선도색하고 차선 제거하는 거 말이죠. 이 공개입찰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주업체는 없다면서요?

○ 황보경위원 있긴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원주의 업체가 응찰해서 공사를 받은 게 언제부터예요, 몇 년도부터 몇 개 업체가 했어요?

○ 황보경위원 한 업체가 어디예요?

○ 황보경위원 성도라인... 그전에 그러면 2001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그것도 공개입찰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때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내가 듣기로는 맞는지 몰라도 춘천 업체가 계속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외지 업체가 했을 때 뭐야 차량하고 이런 거 다 갖고 내려와서 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원주에서는 그때 당시 못했었어요? 아예...

○ 황보경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전 건 그렇다치고 지금 원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된다 그랬죠,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 황보경위원 장비는 임대하면 되잖아요?

○ 황보경위원 2001년도부터 우리 원주가 좀 합니까?

○ 황보경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 황보경위원 한 내역이 어때요, 얼마 얼마했어요?

○ 황보경위원 이거 지금 3억6,500 나왔거든요. 시내일원... 이건 몇 년도 겁니까? 이게...

○ 황보경위원 ‘99년도 거예요, 3억6,500이...

○ 황보경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했어요? 아니 2001년도부터 했다며 2001년도에는 얼마... 여기 있네...

○ 황보경위원 몇 개 업체가 했어요?

○ 황보경위원 4억5,600이 6개로 나눴단 말이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이상 저거죠, 공개입찰이죠?

○ 황보경위원 2,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강원도 원주업체만 하죠?

○ 황보경위원 7,700까지 원주업체만...

○ 황보경위원 제가 이런 얘기 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력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노선별로 좀 자르더라도 원주업체가 응찰해서 원주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이게 무슨 어떠한 집을 짓고 말이죠, 건물을 짓는 거라면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노선 긋는 거는 도로별로 잘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건...

감사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도로별로 잘라서 7,500만원짜리 하나씩 만들어서 원주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원주업체가 만일 응찰해서 한번 됐잖아요, 그건 그 다음에 순번에서 빠지게 해서 나머지 5개 업체면 하나 있으면 4개 업체가 하고 또 4개 업체가 하나 했으면 또 그 다음에는 3개 업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5개 업체가 우리 원주시에서 발주되는 게 한번씩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배려를 좀 해주세요. 배려를 좀 하시고 지금 이 지방화시대가 자꾸 정착이 되고 도래되다 보니까 자꾸 시민들 의식도요, 이런 거 하나만 갖고도 얘기들 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뭐 제가 건설과나 이런 데도 지적을 하겠지만 영동지역 보세요, 수해복구공사 엄청난 몇 조 공사를 하면서 지금 영서지역을 일체 배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는 건설업체들이 다 부자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색이라는 건데 우리 원주가 못할 게 없어요. 이런 거 좀 꼭 끊어서 뭐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꼭 끊어서 원주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차선도색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다른 거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시작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하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을 황보경의원님이 질문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7번 8번에 신호연동화 실시설계용역하고 신호연동화사업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동화사업하고 같은 거죠?

○ 황보경위원 이전에 왜 자료 요청했던 거...

○ 황보경위원 그거 맞죠?

○ 황보경위원 그럼 그 자료 지금 도착했나요?

○ 황보경위원 그럼 같이 하시자고요, 그게 낫겠죠?

○ 황보경위원 이거 그럼 어떻게 아까 거부터 마무리를 할까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연동화에다가 제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얘기죠?

○ 황보경위원 업그레이드시켰을 때 가격이 얼마 더 더든다고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 연동화시스템을 한 군데 한 데다가 업그레이드하는데...

○ 황보경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신호연동화 실시설계용역은 뭐예요?

○ 황보경위원 왜 실시설계용역을 해마다 줘요, 2002년까지...

○ 황보경위원 이거 어디다가 줬습니까?

○ 황보경위원 거기에서 그래 매년 했을 때 나온 차이점이 뭐예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 연동화 실시설계하는 용역 실시설계용역 설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매년 한 시스템씩 할 때마다 설계를 줘요?

○ 황보경위원 이게 그럼 1,560만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설계비만...

○ 황보경위원 이거 하나 하는데...

○ 황보경위원 이게 그럼 몇 년도 거예요, 7번 거요.

○ 황보경위원 ’99년도에 연동화사업하는 게 얼마 들어갔나...

○ 황보경위원 그러면요, 그거는 뭐 그렇다고 보고 아까 연동화사업 추진할 때 5개 업체가 대상업체로 들어왔고 평가위원이 6명이라고 했죠?

○ 황보경위원 그 6명...

○ 황보경위원 이 평가위원 회의를 몇 번했어요? 지금까지...

○ 황보경위원 그때 한번 했죠?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평가위원들이 그때가 몇 년도에 했죠?

○ 황보경위원 ’97년도에 1회 소집을 했습니까?

○ 황보경위원 원주에서 했어요?

○ 황보경위원 다 오셨었어요?

○ 황보경위원 지금 이 분들이 현재도 여기 근무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그날 다 온 거로 회의록이 되어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때 한번 하는 거로 그럼 그때 회의록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이 분들이 그때 연동화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과 기술에 대한 심사평가하셨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우리 계약업체로 되는데도 이 분들의 평가가 된 겁니까?

○ 황보경위원 최저낙찰가라 그랬는데 5개 업체에서 최저낙찰가입니까?

○ 황보경위원 지금 현재...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 수의계약하셨다 그랬죠?

○ 황보경위원 이거 계속 이거 수의계약해도 상관없어요?

○ 황보경위원 이게 내가 알기는 형식적으로 형식이 아니고 액수로 봐서는 수의계약으로 줘서는 안 되는데...

○ 황보경위원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막말로 얘기해서 올해 줘서 올해 어떠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더 주는 거는 그건 모르지만 회계연도가 매해 바뀔 때마다 수의계약을 준다는 거는 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게 돈이 1,000, 2,000만원도 아니고 ’98년도부터는 거의 다 억대로 4억, 5억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황보경위원 접목되는 거야 비단 이거뿐이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한번 해놓으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어차피 이거는 회계법상 계약법상에 내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로 한정시키고 지역으로 한정시키고 이러한 금액은 전국을 상대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97년도에 한번 최저낙찰가로 된 거를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는 거는 이건 납득도 안 갈 뿐더러 그 동안에 여기 이런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라든가 그 시스템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근거도 없고 또 이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다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고 또 지금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국내에서 개발품목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하고 비교검토도 안 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수의계약으로 줬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찾아서 이러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몇 억짜리를 줬다는 거를 여기서 납득 가게끔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황보경위원 그건 거기서 만든 법이지... 계약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지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아니면 원주시 조례에 근거를 했든지 어떠한 법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속 줬다라는 거를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줬다... 지금 뭐 어디고 뭐고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주라 그랬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 황보경위원 서면으론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회를 해드려요, 아니면 어떻게 밑에 계장님들에 의해서 자료가 보완이 될 거 같으면 그렇게 하시죠.

○ 황보경위원 가능해요, 그게...

○ 황보경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황보경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계약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과장님 잠시 출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잠깐 정회를 할까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요. 정회를 지금 해드릴테니까 그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률을 좀 찾아 갖고 그거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밝혀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신호연동화 사업 업무에 대하여 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인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불러들여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죠?

○ 황보경위원 지금 교통과에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과 관련해서 ’97년도부터 현재 2002년도까지 연동화 사업을 하는 관계 삼성전자한테 ’97년도에 한번 경쟁입찰을 하고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뭐 한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4억, 5억, 6억이 넘게 이렇게 계속 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어시스템이라는 시스템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줘왔는데 이게 어떠한 회계와 관련한 계약법상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회계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 황보경위원 2개 갖고요?

○ 황보경위원 2개 갖고 입찰을 봤다 이거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돼 5개 업체라고 그래요?

○ 황보경위원 최우수 업체 선발은 어디서 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회계 특별회계인데 수의계약주는 계약 당사자도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계약을 회계과에서 해요?

○ 황보경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 황보경위원 그런데 뭐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제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해서 특정인의 기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4항에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항목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 황보경위원 그럼 애초에 ’97년도에 두 업체를 선정할 때 말이죠, 그건 교통과에서 안을 줘서 그런 거죠?

○ 황보경위원 계약과 관련한 거는 지금 교통과장님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 제어시스템도 알고 있죠, 업그레이드시킨 거...

○ 황보경위원 연동화 사업해서 설치해 놓은 데다가 또 제어시스템이라고 더 좋은 게 나와 갖고 그걸 거기에다가 부착을 시켰다는데 그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 황보경위원 어느 설계 내역에...

○ 황보경위원 제어시스템은 따로 발주를 안 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부착을 시켰다는데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건 설계변경이지... 그건 설계변경을 한 거지, 연동화 사업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제어시스템을 갖다가 변경한 거지 그냥 제어시스템만 따로 발주한 게 아니잖아요?

○ 황보경위원 몇 년도예요?

○ 황보경위원 ’97년도 할 때도 제어시스템을 넣었다고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교통행정과장님 말을 왜 그렇게 해요?

○ 황보경위원 아까 답변할 때 제어시스템이 새로 개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설치하는 거보다는 2001년도부터 연동화 사업에다가 그 제어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 해서 돈 더 들어갈 게 육천 몇 백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 ’97년도부터 제어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하면 ’97년도부터 이거는 설계변경 들어간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교통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2001년도부터 제어시스템을 새로 개발된 품목이기 때문에 더 이게 업그레이드시킴으로 해서 더 성능이 좋고 뭐에 다 좋기 때문에 육천 몇 백만원주고 했다 조금 전에 나한테도 이걸 따로 설치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육천 몇 백만원짜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하니까 감사하는 부서에서도 잘했다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틀리잖아요, ’97년도부터 제어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하면...

○ 황보경위원 ’97년도부터 들어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럼 회계과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 교통과장님 좀 잠깐 출석시켜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계과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교통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신호연동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쭉 물었을 때에 ’97년도부터 7,000만원짜리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2002년도까지 이렇게 해오는데 ‘이 제어시스템은 뭐냐’ 그랬더니 ‘2001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2001년도부터 이거를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왔다. 금액은 6,5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 그래서 ‘제어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발품이 왔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제어시스템으로 가지 왜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뭐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동화는 연동화대로 하고 제어시스템은 거기다 업그레이드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걸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해놓고는 회계과장님 발주할 때 ’97년도부터 같이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현장을 가보면 연동화에 대한 시설 제어에 대한 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제어시스템을 2002년부터 한 거는 맞다 이거죠?

○ 황보경위원 제어기는 그 전에 했고...

○ 황보경위원 그건 연동화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골 아프네...

○ 황보경위원 설명을 듣고 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천상 현장을 가서 보고 거기 연동화 사업과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보기 전에는 이해를 못하겠네...

○ 우종완위원 한 가지는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제어기가 자동적으로 설치된다고 하셨죠?

○ 우종완위원 애초에... 그러나 신개발된 제어기가 좋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더 좋게 만들려고 지금 그런 다는 거죠?

○ 우종완위원 그러면 종전 제어기가 어떤 면에서 나빠서 어떤 면을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 우종완위원 아니, 그런데 그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연동화 사업을 할 때 종전에 있던 제어기를 그냥 사용하면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는 장단점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신제어기를 거기다가 업그레이드시켰을 적에 무엇에 장점이 나온다는 게 종합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 우종완위원 나와 있으면 답변으로 하지 마시고 나와 있으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우종완위원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왜 있는 제어장치가 있고 연동화 사업을 해서 있는 제어장치가 있는데 새로운 신개발된 거를 꼭 여기다 갖다 붙여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좋겠다는 이게 나와 줘야 되잖아요, 왜서 해야 되는지...

○ 우종완위원 또 왜서 계속 앞으로 연동화 사업을 삼성 아니면 타회사가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에... 왜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은 과장님도 모르고 타회사만이 알 수 있죠?

○ 우종완위원 삼성말고 타회사만이 ‘왜 우리 제품도 거기다 연동화시켰을 때 문제점이 없는데 어째서 삼성만 줍니까?’라는 이 반대 변론은 타회사만 알겠죠?

○ 우종완위원 그러면 현재 그 연동화하기 전에 있던 사업은 어느 분이 했는지 나왔어요, 저기서 했죠? 시에서 저...

○ 우종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에서의 얘기만 듣고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우종완위원 그렇죠, 다른 회사에 대한 장단점은 전혀 모르시죠?

○ 우종완위원 아니, 글쎄 타회사 제품을 쓰면 쉽게 얘기해서 타회사의 부품이 들어가면 이 제어시스템에 업그레이드시켜도 잘 안 된다는 게 과장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에 대한 얘기죠?

○ 우종완위원 그러나 타회사에 얘기 들었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제품이 들어가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아서...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잠깐 그 현장을 방문해보고 시스템을 한번 보는 거로 하시자고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잠깐만... 참고인에 대한 질문은 마무리짓고 이 토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볼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 황보경위원 아니, 그걸 다 보고 와서 질문해야지 지금은 질문을 할 게 없어요. 지금 가서 우선 현장을 보고 그러고 뭐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럼 아예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이 몇 건이 안 남았는데 이걸 끝내고 현장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중단하고 바로 나갈 것인지 그걸 좀 의논해 주세요.

교통과 것은 몇 건 안 남았어요. 끝내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보시고 들어와서...

○ 황보경위원 그건 의원님들 좋은 대로 하세요.

○ 이경식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를 하고...

○ 황보경위원 이거 놔둔 채로 그 다음 거부터 하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운임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기웅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견인차 주차장은 면적이 어떻습니까, 면적이 좀 좁진 않습니까?

○ 장기웅위원 앞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견인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나요?

○ 장기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감사 때마다 의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 5년 동안에 차량 증가율이 거의 40% 이상이 더 늘어난 폭발적으로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신규 소방도로 내면 그 소방도로가 결국 주차장화하는 현상이 계속 악순환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소통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강력하게 견인을 해간다고 하면 그 공간이 미리 좀 확보해 놔야 되지 않느냐 견인차 주차장을 면적이 충분한지 그걸 한번 여쭤 본 거고 이렇게 해서 견인해 가면 견인료하고 주차료가 바로 징수가 됩니까?

○ 장기웅위원 여하튼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신다고 하면 아까도 우종완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개 사설주차장들이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 장기웅위원 그런 공간들이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주면서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사설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사설 주차장은 개인들의 인가로 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주정차 위반차량들을 견인을 해주고 또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과태료를 또 징수하는 것이 이런 불법주정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선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 장기웅위원 앞으로 그것까지도 다시 한번 좀...

견인차 주차장 공간 확보문제도 같이 염두에 둬 가시면서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종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종락위원 이것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 일반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요금이 틀리거든요.

○ 신종락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주차장은 시장부근에는 30분에 1,000원이고 30분만 넘어가면 2,000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그 도로 주차장은 30분에 500원이고 조금 더 있으면 700원인가 이렇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아까 주차장은 많이 비었다 그러는데 거기를 잘 안 대려하고 될 수 있으면 도로가에 못대면 주차위반을 해도 꼭 길거리에 대서 아마 위반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요금을 받을 때 그게 법으로 정해지고 뭐 이거는 없나요, 자율화되어 있는 건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 신종락위원 그래서 보니까 항상 보면 복잡한 데 더 복잡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조경일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좀 보는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이게 건수가 5,000건이 넘었잖아요, 책임보험료 과태료 건수...

○ 조경일위원 금액도 4억이 넘고요.

○ 조경일위원 지금 이게 과태료 부분이지 책임보험료 액수로 지금 한 거는 아니죠, 과태료만 이렇죠?

○ 조경일위원 지금 그게 하루 지나면 얼마 한달 지나면 얼마 이게 아마 요율이라고 할까...

○ 조경일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여기 주차료인가 과태료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건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수는 2만건에 9억2,000정도 되는데 이것은 5,000건에 4억6,000이 되거든요. 2000년도말 기준해 가지고 이게 말 기준인가요, 2000년도 2002년도...

○ 조경일위원 이게 더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건데...

○ 조경일위원 예, 회수율 보니까 징수율 15% 밖에 안 되고 지금 문제점에 보니까 지금 주소지가 불명확하고 폐업, 부도로 인해서 독촉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책임보험 납부기간이 도래됐을 때 고지를 해주고 있나요?

○ 조경일위원 추진을 한다니까 안심이 되는데 책임보험이 체납이 됐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사실을 몰라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지금 은행법이 바뀌었는데 은행에 결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으면 연체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상당한 이득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고지도 하지 않고 연체를 따먹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미리 고지를 하지 않는 1억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은행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주소가 불명확하고 폐업, 부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퍼센트로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양심바른 사람들이 이러한 고질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사실이 좀 있을 거거든요, 양심 바른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 조경일위원 지금 제가 징수율이라든지 채권확보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몰라서 양심 바른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마 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거 지금 건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미리 고지를 해서 또 중간중간 고지를 해서 이런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이게 금액이 이만 저만 많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제가 채권확보를 질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미리 고지를 해서 미리 미리 좀 알려줬다든지 무슨 뭐 지금 우리가 행복원주라고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무슨 통반장님을 통한다든지 무슨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이걸 지금 알려주시던지 미리 고지를 해서 알려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시민 몫 아닙니까, 이게... 이걸 질타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차량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권 확보는 될 거에요. 채권 확보는 분명히 돼요. 차에 대해서 하면 되니까 그걸 지금 질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 조경일위원 아까 무슨 별도의 기구를 신설해서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대처지 지금 과정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과정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일위원 글쎄, 그건 보험회사 부분이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지금 조치가 안 되었으니까 그걸 질타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할 부분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조경일위원 이게 30만원까지라고 했는데 30만원 이상이 부과가 되면 더 부과는 안 합니까?

○ 조경일위원 그러면 지금 30만원 정도의 지금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부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뽑아 나올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 조경일위원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니까 건수가 5,000건이고 지금 주정차 과태료 이게 2만2,000건인데 이것에 비례해서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중시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다루겠으니까 그것 좀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방금 조경일위원님이 신청하신 책임보험료 미수자 그걸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류로 대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제가 한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지방자치 보조금지금내역 질의하실...

똑같은 겁니까?

다음은 39페이지 진정 건의 처리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설계변경 공사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2002년 민원유형별 미처리내역 및 사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원주시장 명의로 각종채무부담을 전제로 한 각종 협약, 협정 및 체결내역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2001년 2002년 현재 세외 수입체납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2년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경위원님...

서류로 대체하겠습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 부기변경 및 삭감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후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추진에 관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토대로 하고 또 현장을 토대로 해서 다 실사를 마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97년도부터 연동화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2년도 현재까지 지금 연동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왔는데, 이게 ’97년도 7,000만원짜리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는 연년이 오면서 한 6억이 넘는 그러한 사업비까지 책정을 쭉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회계과장님까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 회계관리 업무에 관한 부분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이러한 높은 금액을 연연히 주는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한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아주 특정하게 이 부분을 좀 들어야 될 경우가 바로 그러한 구조와 위치, 품질, 성능 이런 거로 인해서 경쟁을 타회사하고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지금 했는데 이 26조 4항에 특정인의 기술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97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그 때는 전문업체가 상당히 적을 때입니다. ’97년도는... 이러한 전문업체가 적었을 때에 이 26조 4항이 우리한테 근접해 있었던 거고 지금 한 6년이 지난 지금 2002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러한 시스템의 경쟁력은 엄청나리 만치 치열해져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얘길 한다면 그건 그건 현실을 아주 모르는 처사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경쟁업체에다 전화도 해봤고 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같이 연동화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 하여간 교통과장님한테 우선 이 부분에 이 사업을 2003년도부터는 경쟁입찰을 할 용의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왜 그래요?

○ 황보경위원 물론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자꾸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가 봉사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왜냐 지금 한 가지만 갖고 고집을 피우시는데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 시스템을 관장하고 하시는 부서가 교통과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안 된다 그러면 할 순 없겠죠.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기구 속의 우리의 입장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자꾸 아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재정이 자꾸 더 풀려도 우리의 모양새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에서 아껴주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우선 첫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뒤떨어져 나가요.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잠깐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전문업체가 적었지만 이제는 전문업체들이 많이 생겨 갖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져 있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원주하고 광주만 삼성에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엘지도 지금 하던 데가 지금 삼성한테 뺐기는 형편이고 매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이 시스템이 넓은 시군 자치단체가 공개경쟁을 하는 거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삼성하고 엘지하고 모든 업체들이 다 공개경쟁입찰을 본답니다. 봐서 거기서 가격에서 떨어지는 업체는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과장님만 ‘이거 이 삼성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그것도 명분은 돼요, 이유가 돼요? 이유는... 하지만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건 써먹는 얘기이고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써먹으시면 안 돼요. 왜 우선 수의계약이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전문성 또 시스템의 연계성 뭐 이런 거 때문에 수의계약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빌미로 한 계속적인 수의계약은 부정과 부패가 안 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무서라든가 어떠한 특정 행정직 중에서도 특정파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부기관이나 모든 기관에서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돌립니다. 왜, 계속 오래 놔두면 그 업체하고의 연계고리가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업체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까다로워져 있고 그래서 웬만한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고 또 전자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5년 6년 7년씩 한 회사만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서로가 뇌물이나 향응이나 이런 게 안 오고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의회는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시스템에 연결문제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회사가 바뀌어도 다 해나간다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기존 시스템에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또 그게 시스템의 증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기존시스템에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은 별로 그게 안 되죠. 따로 설치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연결하는 부분도 우리 단체가 중간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잘 엮어만 주면 삼성에서 하든지 엘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삼성에서 하던 거를 엘지가 딱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땄단 말이에요. 땄는데, 그걸 기존시스템에서 연결하려고 보니까 중요한 모터를 삼성에서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엘지에선 애를 먹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중간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당신네들이 또 안 한다는 그게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만 연결해 준다면 저는 전혀 다른 데 다 그렇게 한답니다. 왜, 다른 자치단체가 안 하는데 우리만 시스템 그냥 무조건 해라 이러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가 지금 다 풀렸답니다. 연동화사업이... 다 공개경쟁 입찰한다는데 우리만 시스템의 연결 때문에 못하겠다 전에 있었던 시스템하고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어떠세요. 제 얘기 들어보고 한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경쟁으로 해서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세요?

○ 황보경위원 아니, 글쎄 말은 수의계약인데 그래 물론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 ‘그 가격 더주고 수의계약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가 지금 가격평가도 안 해봤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이거 못하겠다고 하면 가격평가 제가 받아서 몇 년치 싹 엘지하고 다 다니면서 받겠습니다. 제가... 받아서 이 문제가 있는 거는 감사의뢰하고 다 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 문제는 이러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전문경쟁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가격을 많이 줄였답니다. 이게 뭐 거기서 거짓말하겠어요, ‘내가 원주시의회 의원 황보경입니다.’ 하고 그 담당되시는 분하고 연결해서 지금 다 얘기를 나눴어요. 그럼 그 분이 내가 ‘지금 감사중에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되어서 이랬는데 ’97년데 입찰본 경력이 있습니까’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가격도 다 다운이 됐고 뭐 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다 풀려서 다른 자치단체는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우리 역시도 우리 거를 삼성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뺐어갔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 다 주고 해서 지금은 다 지금 가고 있다. 그래 비단 원주하고 광주만 삼성SDS에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못하겠다면 그건 저도 끝까지 내가 할게요. 그래서 이게 꼭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시의회가 존재하는 거는 우리 시민의 재정이 한 푼이라도 다른 데로 새지 않게끔 그 재정이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정리해주는 사명과 임무가 바로 우리가 하는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꼬치꼬치 파고든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뿐이고 우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대변해줄 뿐이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제가 그전부터 갖고 왔던 것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계약했던 사항 가격비교 다 해서 제가 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부터 공개경쟁해서 하겠다 하든지 뭐 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주세요.

○ 황보경위원 조금... 과장님한테 얘기...

○ 황보경위원 내가 지금 다른 데다 다 알아봐서 정보를 줬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단체가 공개경쟁입찰로 다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아직까지도 직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 돈이 교통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막 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의회에서 의원이 이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고 경쟁업체가 지금 무수하게 생겨나서 상당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가격도 인하가 되고 있고 모든 시스템이 지금 다 공개경쟁으로 다 풀려서 다른 업체들간에 이것도 다 평탄해 지고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줬으면 해야죠. 이제서 그럼 뭐를 알아보고 여태까지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했다는 그건 직무유기한 거예요.

○ 우종완위원 제가 잠깐...

○ 황보경위원 하세요. 전 안 끝났습니다.

○ 우종완위원 우종완의원이에요. 사실 연동화 사업은 추진한 것은 상당히 우리 원주시가 교통계가 상당히 힘을 기울여서 했다는데 고마움을 느끼고 찬사를 보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선진화 사업에 교통문제가 끼지 못했다면 우리 교통문제가 참혹해진다는 것은 현실로 느끼겠어요. 그러나 단 지금 과장님께서 고집하시는 연동화 사업에 따른 한 회사에 계속 수의계약을 고수하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 본의원이 현지를 보고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감지기와 제어장치가 있고 통제본부에 있는 기자재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품이 따로 따로 별도에 붙어 있고 그게 삼성거라야지만 한 회사제품이라야지만 가능하다 타회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타회사가 들어와도 똑같은 이치를 구상하면 그 회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만 하지 않고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한쪽만 고수해서 독점체계를 주는 수의계약에 끝에 가서 크나큰 현실을 어떻게 막으시려고 합니까,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경쟁의 심리를 불러일으켜서 보다 나은 제품 또 저렴한 가격에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직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다 안 되면 전체 시스템을 새로이 구상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입찰체계로 들어가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자꾸 ‘어느 한 부품 감지기 하나 제어장치 하나 본부에 있는 기자재 하나 어느 한 곳만 갈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 큰일납니다. 제품에 서로간의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감지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전체를 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가능하죠?

○ 우종완위원 과장님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거하고 답변이 자꾸 컴퓨터랄까 두뇌가 한쪽으로만 가고 계셔 과장님은... 그거 아니라는 생각 쪽으로만 가고 계셔...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시스템을 한 회사 제품을 쓰면 가능치가 않느냐 이 얘기를 물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 처리 안 하고 입찰경쟁 가능하죠?

○ 우종완위원 왜 ‘그런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자꾸 고수를 하십니까, 방법은 하려면 일단 어느 한 곳이고 두 곳이고 이렇게 제어장치만 부분적으로 갈아서 통제본부에서 통제하는 기능의 역할이 충분치 못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만약에 충분치 못할 시에는 ‘전체에 통제본부까지 기능감지기를 전체를 교체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끝까지 아니라고 끝까지... 언제까지 갈 거예요, 12시까지 갈 거예요? 진실한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박한희위원 황보경위원이 양해한다면 내가 한마디할게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전자제품이 각회사에서 나오는 게 부품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자제품을 일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번 그 회사만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품이 나쁜데도 꼭 고집해서 그걸 갖다가 꼽아서 그 기계를 꼭 사용해서 한다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절약이 아니라 소비가 더 큰 저게 있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헌 자동차를 제 경우입니다. 사 가지고 부품을 자꾸 갈아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부품을 갈아 가지고 차를 산값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삼성 거를 쓰더라도 이 부품보다 더 유력한 게 있으면 경쟁입찰를 봐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기술을 제휴해서 그 사람이 싸게 해서 삼성제품을 사다가 자기네가 그 제품을 사다 수리를 해도 경쟁입찰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우자동차라고 꼭 대우자동차회사에 가서 꼭 고치라는 저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우자동차가 원흥공업사도 갈 수 있고 현대공업사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 우리가 입찰보면 이런 기계 부속을 입찰공고한다 이러면 그 사람네가 사다가 하든 안 사다 하든 우리가 관여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하고 수의계약하는 거를 너무 특혜주니까 막는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그거 고집할 게 없잖아요? 이 자동차는 대우자동차인데 입찰보는 사람은 대우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 와 봐서 아무거나 좋다 이거야 그 대신 대우차는 대우에 가서 부품을 사다 끼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술교류가... 그렇게 그걸 가서 고집하고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형편에 맞질 않는다고...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입찰을 보이면 이런 부품 수리에 대한 입찰이면 입찰 본 사람이 부품을 사다가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입찰은 수의계약보다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취해달라는데 과장님이 고집하고 방식을 못한다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요. 서울가서 사오든지 우리가 쌀을 사는데 여주쌀을 부산가서 여주쌀을 사오던지 대구가서 여주쌀을 사오던지 우리는 그 여주쌀만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를 경쟁입찰을 붙여라 이 얘기에요. 이해가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되는 걸 왜 자꾸...

○ 황보경위원 다시 제가 물을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개경쟁입찰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삼성도 후발업체랍니다. 엘지보다... 그런데 엘지하고 다른 데하고도 전화하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삼성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만일 엘지가 경쟁입찰을 해서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처음에는 문제가 됐답니다. 말씀대로 문제는 됐었대요. 하지만 이게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 후발업체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경쟁력을 확보를 다 했기 때문에 오라 그러면 다 간답니다. 그래 갖고 가서 처음에는 부딪혔대요. 그 시스템을 거기서 딱 끌어안고 안 주기 때문에 연결하는데 문제는 생겼다 이거야 그렇지만 다 해결이 됐답니다. 다 해결됐데 그러니까 해결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가격문제도 그때보다는 가면서 어떠냐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냐 경쟁력이 있고 경쟁업체들이 붙는데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 얼마정도는 떨어졌느냐 했더니 거의 20%선 정도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억이면 얼마입니까, 5억이면 얼마입니까, 5,000만원 1억 우리가 아껴서 그거 시민들한테 더 보탬이 되게끔 말이죠. 소방도로라도 하나 뚫어준다고 하면 그게 바로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자고 집행부가 있고 우리 의회가 있는 거지 우리 의회가 여기서 할 일없어서 매일 집에 가서 얼른 돈벌고 가게 봐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거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한테 인상 서로 써가면서 말이죠, 그 돈 우리가 절약하자고 왜 이런 짓을 하겠냐 이거예요. 서로 이해를 하시자고요. 서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 좀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보줘서 이렇게 하자 그럴 때 같이 좀 따라와 주시고 말이야 이게 바로 땡기고 밀고 하면서 가는 게 바로 우리가 뭡니까, 다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조금 이 과정에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로 됐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시죠.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과장님 지금 황보경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진과정을 늘 업무보고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002년 현재 각종 수의계약에 대한 현황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그때 예산할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뭐 넘어가시죠.

○ 위원장 박도식 그럼 2번에 당초예산 부기변경 및 삭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잠시 정회하죠?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양궁장 야외화장실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제가 양궁장 화장실과 전반에 대한 거를 좀 질의를 하려고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양궁장 화장실을 왜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왜 하는지...

○ 우종완위원 그래서 설치를 하는 거죠?

○ 우종완위원 그건 생각을 잘 하셨습니다. 그건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설치하는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 우종완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네... 화장실 들어가는 장애인이 올라가고 하는 시설에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입구에 지붕이...

○ 우종완위원 그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유입이죠,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은 데...

○ 우종완위원 예, 지금 신설하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시멘트로 문턱이랄까 턱에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그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비가 오는 건 그렇다치고 눈이 오면 눈이 쌓이게 되어 있고 눈이 쌓이면 치우는 사람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근무를 상주하고 있지 않으니까 치운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좋으네요. 그렇다면 지금 기 이동식화장실이 있는 것이 몇 개가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변기화장실 전에 설치했던 거 지금 설치한 거 말고요, 설치하는 공사말고 전에 있던 화장실 있잖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거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해당처에서 이동화장실 갖다 놓은 거를 양궁장안에 들어앉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짝이 죄 고장나 떨어져 있고 속안이 다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다 이거죠. 누가 갖다 놔도...

○ 우종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원주시에 있는 국제적인 경기를 치르기 위한 양궁장 아니겠습니까, 그 양궁장안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 거를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야지 문짝이 다 떨어지고 주위에 지저분한 오물이 널려있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자재창고처럼 조립식 막사 지어놓은 거 있죠?

○ 우종완위원 시건장치 잘 되어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럼 막사 시건장치 안 되어 있는 그 주위를 한번 보셨습니까?

○ 우종완위원 보기가 어떻습니까?

○ 우종완위원 글쎄 바로 그게 문제예요. 국제경기장 아닙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우리 1등 원주 행복한 원주, 힘있는 원주를 부르짖는데 그 주위에 지저분한 오물이 제가 세번 봤습니다.

첫번에 가서 화장실 건립하는 업자들한테 얘기해서 그게 전달이 되어서 치울줄 알았더니 안 치웠어요. 그 다음에 가도 또 그렇고... 그 다음에 가도 또 그렇고... 오늘 아침에 다시 제가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겨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시건장치 안 되어 있는 그 막사에 들어가서 책상을 끌어다 놨는지 뭘 놓고 신문을 깔고 그 위에 새우깡을 놓고 추운데서 사이더를 마시고 있으면서 할 때 그 학생들이 보고 배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 우종완위원 그 다음에 인도블럭은 해놓고 눈이 오면 화장실 앞에 치우겠다는 과장님께서 인도블럭에 쑥은 언제 나왔습니까, 인도블럭 보셨어요?

○ 우종완위원 인도블럭에 쑥이 있습니까, 잡풀이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양궁장은 누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 우종완위원 글쎄 관리하는데 행사 때만 가서 치우는 거고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행사장 만들어 놓고 행사 때만 필요하려면 행사 때 필요하면 개인이 민자유치시켜 가지고 해 가지고 행사 때만 필요할 때 요금 내고 들어가서 경기하지 뭐 하러 행사장 크게 해놓고 거기에 유지관리 하나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게...

그때 그때 시급할 때 잘못한 사항만 돈 들여서 고쳐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도블럭에 걸어가다 보면 가로등 있는 지점은 전수 움푹 움푹 파여서 인도가 평탄치 못해요. 그 다음에 산에서 유입되어 내려오고 있는 PVC를 U자 관으로 해놓으셨죠?

○ 우종완위원 바로 문제는 그겁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유입은 최소한도 400에 400을 쓰든지 시멘트 수도관으로 설치를 했으면 산에서 내려오던 물이 어떤 토사가 몸체 단단한 수로관이기 때문에 떠밀리지는 않겠죠, 이건 전수 떠밀려서 배와 배가 서로 덩어리가 들이 닿고 안에 있는 거는 청소를 안 해서 수로는 다 막혀져 있는 데가 있고 열려져 있는 데가 있고 주위 산에서 내려온 토사는 밀린 대로 그냥 모래가 쌓여져 있고 치우지도 않고 이거 뭐 국제양궁장인지 누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지 도대체가 구별하기 힘든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현장을 목격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우종완위원 과장님 피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양궁장은 수해피해에 할 수가 없다... 평상시에 과장님 유지관리만 하면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우종완위원 본의원이 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농지개량조합에 10년 근무하고 한강법을 제정 당시에 3년간 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왜 과장님들이나 여기 이렇게 서시면 어떤 거를 시인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엇쪽으로만 몰아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모자라서 유지관리를 여태까지 하려고 마음은 있어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진짜 내일이라도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바람직한 답변이 안 나오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종완위원 그럼 그렇게 하신다면 나가셔서 현장 파악을 다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 완결되고 어떻게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거나 뭐 이건 ‘그때 의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

누가 과장님보고 치우랍니까, 아래 직원한테 지시하고 계통을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국제양궁장답게 원주에 있는 양궁장답게 우리 지역에 있는 거 답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체육시설 및 치악예술관 사용허가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 4번까지...

없으시면, 수정예산시 부기...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묻는 겁니다. 치악예술관 말이죠,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수입이 더 적네요?

○ 황보경위원 치악예술관이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지금은 갈수록 이용객이 더 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예술회관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집회도 거기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어떠한 재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규약에는 안 되게 되어 있죠?

○ 황보경위원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괜찮네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금 가을철에 각종 예술과 관련된 그런 단체들의 공연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한 9월, 10월 정도가 제일 많죠,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배정합니까, 그냥 뭐 순서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다른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다행히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이 계시고 경제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술회관을 지을 때는 우리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화계 예술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들한테 그 예술회관을 그러한 목적에서 쓸 수 있게끔 우리 자치단체가 좀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주문도 많겠지요. 뭐 소집회라든가 정치적인 집회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계의 단체는 그 가을철에 우선권으로 줘야 한다는 어떠한 프리미엄은 좀 줘야 될 거 같아요.

○ 황보경위원 그거 규약에는 없습니다만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 말씀해 주세요. 그럼 뭐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 드릴테니까 적어도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술회관을 쓴다고 했을 때 다른 어떠한 다른 집회 때문에 문화와 예술의 기간에 쓰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분명히 인식을 하셔서 그 분들 문화와 예술을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예술회관을 쓴다고 했을 때는 우선권을 먼저 줄 수 있게끔 그게 어떠한 법으로 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다 조례를 부탁을 하세요.

○ 황보경위원 우선권을 좀 주세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지금 문화예술의 행사가 있는 날 다들 나오시면서 공통된 점을 한 가지씩 얘기하는데 가로등이 안 켜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어둡답니다. 들어갈 때 어둡고 나올 때 어둡고 소위 그래도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도로 또 그 앞에 도로 사람들이 끝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불은 켜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기세를 아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공연이 있는 날은 많은 원주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가보니까 어둡긴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귀가하는 시간까지 등을 좀 밝혀서 차 타고 귀가하는 시간까지는 좀 전등을 좀 배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을 드립니다.

○ 황보경위원 그 부분은 끝났고요, 수의계약 현황에서요, 백운체육관 음향기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건 지금 백운체육관에 뭐를 해준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것도 좀 제가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실 체육관중에 백운체육관이 완전히 원주시로서는 큰 문제거리중의 하나입니다. 아주 애물단지인데 이게 육민관에서 완전히 갖고 가라고 해도 안 갖고 가지 않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끝에 보면 계약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이게 원주군 시절 때 원주군 명의로 계약된 거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마냥 우리가 그 애물단지를 그때 아마 소년체전인가 뭣 때문에 지었을 거예요. 그죠, 원주군에서 지은 거라고... 시군통합되면서 우리 재산입니다만 그거 지금 그렇다고 헐 수도 없고 육민관에서 안 갖고 간다 그러고 마냥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보면 거기에 음향기기 잘못됐다고 우리 돈 2,600만원 또 들어갔습니다. 그거 뭐 또 잘못되면 우리가 다 고쳐줘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거기 가서 쓸 그게 없어요. 거의 육민관 재단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부분도 어떻게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육민관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세요.

○ 황보경위원 하셔서 만약에 그거 정히 못 받겠다면 그걸 뭐 어떤 마냥 놔두면 관리비가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쓰지도 않고 육민관 재단측에서 다 쓰는 거를 마냥 우리가 관리비를 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원주시가 관리하는 재산중에 그렇게 관리비 나가는 액수가 어마 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줄여야 되는 차원에서 이것도 어떻게 체육소장님이 한번 해결을 해보시죠.

○ 황보경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더 참고해서 드린다면 백운체육관이 우리 시민이 얼만큼 활용하는지 일수하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민간단체가 거기서 운동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단체들한테 아마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한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에 추경예산시 부기 변경 및 삭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내역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위탁현황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는 계약서 체결인데 쭉 넘어가서 테니스장 설치 운용협약서 보셨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뭐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감사할 자료는 없고요, 그간에 지금 추진기획단장으로 계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 황보경위원 한 1년 됐네요?

○ 황보경위원 여기 오신지가...

○ 황보경위원 도로 가신 황과장님하고 동기시죠?

○ 황보경위원 그런 얘기를 왜 묻는가 하면 앞으로 뭐 연세로 보나 또 앞으로 이 뭐 공무원 생활을 하실 날짜로 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기대가 촉망되시는 분인데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기획단장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시면서 아마 느꼈던 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들은 거도 있고 해서...

어때요. 계시는 동안에 뭐라 그럴까 애로점이라고 할까 느꼈던 점을 한 말씀 해줄 용의가 없으세요.

○ 황보경위원 그래요. 뭐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만 그간에 아마 공단기획단장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도하고와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위에 상사하고와의 관계도 애로점이 있었고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밝은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정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을 하셔야 될 분이시고 그것도 아마 밑에 말단부터 가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사무관급으로부터 간부생활을 계속하셔야 될 분인데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적어도 젊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순수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전철 속에서 배울 게 있고 아마 버려야 될 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더 분명하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좋은 점만 좀 골라서 앞으로 간부 생활하시면서 또 나아가서는 더 높으신 분까지 되시겠습니다만 정말 아주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인 그러한 공직생활로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서 전체적인 뭐 질의도 끝나신 거 같은데 우리 황보경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마 잘 추진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면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와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