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건의안건이 있어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의 있으시면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로과 소관 36사단 백호정사 대체시설물 이전 신축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과 소관 일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보상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 OO대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학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 OO대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재검토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연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배경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한 배경은 원주는 군사 요충지이자 전략적인 이유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를 비롯한 제1군수지원사령부 및 각 예하부대, 제36보병사단, 국군원주병원, 치악전술훈련장, 공군전투비행단과 얼마 전 이전한 미군부대 캠프롱 등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시내와 외곽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원주시의회와 원주시민은 시내와 외곽에 산재한 육군과 공군뿐 아니라,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하여 지난 60여 년간 참으로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등에 따른 여러 규제로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마저도 불가능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포기하였고, 도심지이면서 각종 개발에서의 소외와 사유재산권의 침해, 권리행사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국가안보와 국방이라는 명분과 미명아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진 것이고, 단순히 의무만을 이행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거국적인 차원에서 모든 협력과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더구나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현지에 터를 잡은 지 30여년 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희망을 본 지가 엊그제인데, 봉안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하여 원주시민들은 선뜻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도심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제안이유는 횡성에 있는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원주에 있는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내로 봉안소를 신축·이전하려는 실시계획 승인은 해당 자치단체 내에 있던 봉안소를 기부 대 양여로써 이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봉안소 이전 등 사안이 민감하고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항은 자치단체 간 사전협의나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하는바,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충분한 협의나 절차를 이끌어서 불필요한 지역갈등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횡성에 있는 부대 내의 봉안소 이전이 도시개발지역과 연접한 위치가 이유라면 원주의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군용지 그 자체가 도시개발지역입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계획이 급물살을 타면서 도심지역 내 위치한 현 군용지는 미개발 유보지로서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원주를 대표하는 시민공원과 랜드마크적인 고밀도 사업개발을 통해 원주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구상 중이고, 향후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영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재검토에 대하여 33만여 원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국방부가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의안은 제출된 결의안으로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주시민의 염원이 관련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학수 의원님께서는 윤주섭 국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 OO대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재검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