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적과에 보면 1페이지 보시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이게 벌써 한 3년 되죠?

○ 신관영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지을 계획입니까?

○ 신관영위원 그러한 것을 지금 이게 새주소 부여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관계공무원이나 관심있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 내지는 기관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이게 홍보부족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관청에서 하는 일을 그냥 관에서만 알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보다는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같이 알고 같이 호응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의원이 몇 번 느꼈어요.

○ 신관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면 건물번호판 제작을 한다든가 건물번호를 부착한다고 그랬는데 타도시에 가보니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주도 가도 그런 게 있고 성남에 가도 분당지역에 가니까 그렇게 붙여 놨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정이 된 다음에는...

○ 신관영위원 그걸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외지사람이 찾아가는데도 그렇고 보기가 좋은데 그러면 거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결실을 못보고 있다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그냥 계획되어 있는 서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가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어요. 이 홍보를 누가 해야 되느냐 시에서 직접해야 되느냐 동사무실에다 위임해서 하는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홍보를 해서 같이 시민들도 참여하고 호응하는 이러한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홍보관계 새주소부여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냐... ‘우리집 주소가 바뀌느냐, 우리 지번이 바뀌느냐’ 이러한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심지어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동장한테 물어도 모르고 모른다는 거보다도 핵심을 몰라... 동직원들은 더 말할 거 없어...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동에서도 지적을 하다가 그게 동에다만 지적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적과에서 주관이 되든가 시가주관이 되어서 뭔가 홍보가 좀더 철저하게 강화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회의라든가 동장을 통해서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철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시에서 도로명 갖기 운동을 해서 각동마다 고유도로명을 지금 지은 게 있죠?

○ 신관영위원 그거하고 이 주소부여하고 연관이 됩니까?

○ 신관영위원 글쎄 그렇게 바꿔놓고 또 그럼 혼동이 또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선 공무원들 자신부터 이해가 되고 공무원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적과 직원들만 알고 예를 들어 세정과 직원들은 모른다했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 바로 지금 제가 지적한 그 두 가지가 부합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합을 시켜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이해가 빠른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우리집 번지가 바뀌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홍보에 좀 신경을 쓰셔서 실무적인 작업은 작업이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좀더 시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박한희예요. 이 지적불부합지역 정리 이거를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 박한희위원 이게 아주 10년전에 지적과에서 모르던 걸 불부합지에 대한 거를 지적해 가지고 사업 시작한 게 한 10년 되는 거 같아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불부합지라는 게 우리 지적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지적측량은 일본사람들 들어왔을 때 했기 때문에 지금에 우리가 뭐 불부합지에 대한 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 박한희위원 그래야지만 자기 땅이 똑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지 이거 안 해주면 엄청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거 찾아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이게...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토지등급을 결정할 때...

○ 이경식위원 예, 그런 거는 위원회에서 합니까?

○ 이경식위원 그런데 그걸 현장을 가보고 합니까?

○ 이경식위원 농촌지역에도 보면 같은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귀래면 귀래리라고 하면 그 지역에도 지가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같은 번지내에서 이거 한 차이인데 여기는 몇 천원 여기는 몇 십원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 이경식위원 제가 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제일 나쁜 데는 등급이 높아... 농사를 짓든 뭘하든 위치가 나쁘면 등급이 높고 경지정리한다는 것도 작년도에 했는데 이건 등급이 또 차이가 많이 나... 사실 쓰는 데는 낮은 등급이 더 좋은데 그 등급사이의 가격은 한 700원인가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비단 우리뿐이 아니라 딴 데도 많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신종락위원님...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전부 완료가 됐다는데 현 시점에서 측량을 했을 경우 측량을 해 가지고 이 경계를 나왔을 때 그거를 앞으로 계속 인정이 되는 겁니까?

○ 신종락위원 그리고 신림2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도 아직 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진짜 집으로 들어가고 신림 공원으로 개인 땅은 공원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겼더라고...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유형별 접수건수와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적과장님 여기에 민원에 대한 저거해서 감사보고는 저거는 없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인사업소를 거기서 관리하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 중개인법에 보면요, 과장님이 그런 거가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중개인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된 게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허가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에요. 지금 현재... 왜냐 하면 허가증을 안 가진 우리 허가를 가진 사람은 일정한 허가규정에 의해서 중개인 수수료도 받아먹고 이러는데 허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아무 것도 없이 맘대로 받아먹고 또 지금 관인계약을 하고 있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관인계약이라는 게 부동산에서 그 용지 안 써도 관인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무 백지에 써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 부동산 중개가 중개인들은 결과적으로 못하고 중개인들은 협회비내고 또 이게 손해보상보험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 박한희위원 책임보험처럼 그 보험을 안 들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강제규정이 있어요. 이게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어느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 협회라 그래 가지고 재작년까지는 10만원 하던 게 금년에는 2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그거를 부동산협회라는 거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거 모으는 게 일년에 그 보증보험 모으는 게 한 100억됩니다. 100억...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여기 원주에 이게 시행된 지가 한 십 몇 년 됐는데요 한번도 타먹은 사람이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마다 원주에 부동산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원주에 관내에 한 250개 되는 거로 알아요. 250개...

○ 박한희위원 174개가 20만원씩 하면 얼맙니까, 1년에... 그럼 이 돈이 그냥 어느 사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올려보내는 거예요. 부동산협회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본인도 그런 거를 하는데 만약에 강제규정이 없으면 이거 안 들어요. 이거로 해서 한 건도 타먹은 사람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 사실이고 올라가서 누가 쓰는지도 몰라요. 이런 게 좀 불합리하니까... 과장님이 이건 상급기관에 건의문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 그래 가지고 협회라는 거는 원주 자율적으로 원주지구에서 이렇게 해서 협회비를 내 가지고 무슨 협회운영을 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거 매년 돈 올려보내는 건데 이거는 누가 쓰는 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또 협회비 내고 협회비는 협회비대로 내고 강제규정으로 이런 책임보험처럼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업무보증을 하다가 업무에 잘못되면요,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누가 형사처벌받으려고 업무를 저거를 하겠어요. 한 건이라도 일어났다면 이런 시행 국가가 시행해서 몇 건 일어났으면 저거지 이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10년 이상하면 폐지할 수도 있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십 몇 년해서 사고가 원주지역에 한 건도 없었는데 그걸 맨날 관두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만약에 강제규정 아니면 안 들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래...

○ 박한희위원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본인이 들고 싶은 사람은 들어라 이거야 강제규정을 빼고... 그렇잖아요, 본인이 내가 이거 잘못되면 이런 보상을 타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들어야지 강제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지...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편성 후 50% 이상 불용시킨 과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편성후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게 왜 이월이 됐어요?

○ 박한희위원 이게 사업하고 예산절감한 불용액이에요, 알았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알지... 그러면 칭찬해줄 거네...

○ 박한희위원 본의원은 불용액을 왜 묻냐면 사업하려고 예산세웠다가 사업을 안 한 거 아니냐 그거로 해서 묻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예산을 절감했다면 그건 칭찬 받을 얘기죠.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이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원주시 간이상수도의 각 간이상수도마다 물 징수를 얼마나 하는지 내역을 알고 계세요, 간이상수도마다... 톤당 물값을 그 지역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으면 뭐... 만낭포 간이상수도다 이러면 동화3리에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볼 적에는 톤당 300원을 하고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톤당 550원을 받고 있다 이런 거 혹시 조사한 거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런 게 조사한 게 없으면 전년도인가 한 2, 3년 됐겠죠,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간이상수도 관리비라고 해서 매년 분기마다 얼마 책정되어 있었죠, 간이상수도 관리자들한테...

○ 우종완위원 그거를 어떤 명목에서 관리비를 없애 가지고 지금은 지급이 안 되죠?

○ 우종완위원 어떤 명목에서 없앴습니까, 관리비를...

○ 우종완위원 소장님, 소장님 답변은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관리체계가 제대로 아니 되기 때문에 관리자에 주는 비용을 전액을 모아서 개보수 사업비로 유지관리차원에서 쓰시겠다 이런 명목 아니었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런 명목이면 그런 데 쓴다고 해야지 자꾸 이게 돌아가니까...

○ 우종완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자꾸 시에서 수리해준다 그러는데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리비로 지급했던 그 비용을 개보수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여럿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비로 돌려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급수시설에 개보수 사업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런 거 였잖습니까? 그렇죠?

○ 우종완위원 그 비용을 총 얼마였습니까?

○ 우종완위원 분기별로 5만원 주는게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우종완위원 이게 전체 액수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 우종완위원 이 비용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이 관리비를 가지고 관리를 했던 장본인이에요. 제가... 그때 전화로 묻고 이것이 왜 지급이 안 되고 이러느냐 어떻게 되어서 그러느냐 하니까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취수탑이면 취수탑 주위에 어떤 관리상태가 안 되어서 개보수사업비로 도용을 해서 전체 돈을 묶어 가지고 어느 일정한 지구에 돌발사태가 일어나서 개보수 사업할 때 그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동쪽에서 묻는 거와 서쪽에서 묻는 거와 사람들이 다릅니까? 답변이...

○ 우종완위원 이거 기 이 자금을 3,000만원씩이나 되는 이 자금을 뭐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개보수 사업비라고 별도의 목을 만들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읍면에 간이상수도나 동에 있는 간이상수도의 비용이 통합되어서 했을 때보다 증액이 됐겠네요, 그 금액만큼...

○ 우종완위원 증액되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 우종완위원 만약에 전년도에 3억씩 개보수 사업비를 예정해서 냈는데 관리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관리비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개보수사업비로 돌린 이 3,000만원이 보탬이 되어서 3억3,000 정도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 우종완위원 아니 글쎄 전체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비용은 늘어났습니까?

○ 우종완위원 아니 매년 그 수준에서... 매년 예를 들어서 3억씩 나가던 거고 관리비가 3,000만원이 나갔는데 관리를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개보수사업비로 돌리기 위해서 전체항목에 넣다 보면 총금액이 3,000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 우종완위원 아니 전체 총 합계...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요, 전체 내려오던 금액은 그대로이고 관리비는 개보수사업비로 돌리겠다 해서 거기다 충당을 안 시켜주고 딴 데로 돌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 금액을 저는 묻는 거예요.

○ 우종완위원 간이상수도에 일년 예산이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는 거를 본의원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 우종완위원 그리고 갑자기 낙뢰로 인해서 지금 어느 간이상수도가 낙뢰로 인해서 지금 어느 간이상수도가 낙뢰로 인해서 홍수시에 가동이 멈췄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는 낙뢰로 인해서 수중모터가 갑자기 기능이 상실되어서 안 움직일 때 그 대처방안이 즉시 안 움직여져요. 이 간이상수도 마을에서 마을마다 회의를 해서 지하수의 수중모터를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이 비용문제 때문에 톤당 350원 400원 물값을 자율적으로 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중모터 비용을 조금씩 저축해서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톤당 550원씩 늘궈 받고 있거든요. 물 값을...

○ 우종완위원 대한민국에서 톤당 550원이면 최고 비싼 물값이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원주시가 얼맙니까, 지금...

○ 우종완위원 몇 퍼센트 올라서 330원입니까?

○ 우종완위원 그럼 도농통합해서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해놓고 잘하자고 개보수사업비로 관리비도 줄여버리고 더군다나 물값에 수중모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그 물값 때문에 톤당 550원의 물값으로 농촌에서 또 동에서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형편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간단하게 답을 주세요. 얼른 끝나야 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낙뢰나 어떤 돌발사태에 의해서 지하에 있는 수중 모터가 고장날 시 어느 읍면동이든 간이상수도에 대한 거는 즉시 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께서 처리할 수 있죠?

○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 간이상수도는 지금 원주군 때는 각동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자체 정관을 만들어서 물값을 받는 동네도 있고 안 받는 동네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되면서 그 때는 수리를 자체 물값을 받아서 자기네가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합되면서 이 간이상수도의 불이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주시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가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 박한희위원 상시 물탱크가 망가지면 얘기하면 고쳐주고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 500원이나 400원 받는 거는 자체정관 아니에요? 자기네 돈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못 받아라 받아라 할 수 없잖아...

○ 박한희위원 이거는 급수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안 받는... 만약에 지금 우종완의원 저거해 가지고 이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우리 시가 고쳐주지 않으면 않았다면 우리 원주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만 지금 다 고쳐주고 있죠?

○ 박한희위원 톤당 500만원 받는 거는 자체 회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우리 세입 수입 안 잡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뭔 대답이에요?

○ 우종완위원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간이상수도는요, 지하수가 있어요. 전기를 이용해서 어떠한 작동을 시켜서 수중모터라는 거를 해서 먹는 그런 상수도가 있고 또 하나 계곡수를 흐르는 계곡수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어떠한 기 수리조합이나 어떠한 소류지에다가 고인물에 따라서 먹는 항아리 같은 데 받아서 먹는 이런 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주군 당시 원주군에서 지하수는 수중모터가 돌발사태가 일어나고 했을 때도 수리를 다 했어요. 간이상수도에서 지하에 물을 끌어서 쓰는 거는 그러나 산에서 있는 계곡수나 용천수 같은 거는 관로밖에 없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일정한 곳에 고여서 관로매설을 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체관리에요. 그리고 그게 망가졌을 때 원주군에서 현안사업비로 그걸 충당했던 겁니다. 이거를 의원님들은 참작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전체 다 수리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어느 동에 고장난 거는 그 동의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게 본의원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전년도에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주민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돈 450만원 정도가 투여됐어요. 시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답을 바로 받아 내는 거지 계속적으로 추궁해서 몇월 며칠날 들어가고 어떤 회사 기회사 들어가면 40분 50분씩 저도 질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묻지 않고 현재는 현재로써 답이 나와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게 나와 줘야 되기 때에 앞으로 우리 원주시는 통합 이전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제 통합원주시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니 됐다면 어떤 조례법을 가지고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간이상수도가 지하수가 수중모터가 망가져 있는 거는 그러면 통합하기 전에는 군에서 했던 놈의 일을 통합해놓고 시에서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통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모든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서 답변주신 지금 이후라도 내년이라도 어떠한 돌발사태가 벗어난 거는 지하수의 수중모터를 교체해준다는 답을 받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는 안 묻는 거죠.

○ 박한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 좀...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간이상수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신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상수도공사를 한 회사가 어디죠?

○ 신종락위원 그때 두 공을 팠죠?

○ 신종락위원 두 공을 팠는데 한 공이 깊이가 얼마씩 팠습니까?

○ 신종락위원 75미터씩 2개 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팠죠?

○ 신종락위원 그건 어디서 팠습니까?

○ 신종락위원 하자보수로 한 공을 팠죠?

○ 신종락위원 그리고 한 공은 보조공으로 놔둔 상태죠?

○ 신종락위원 그런데 그 보조공을 놔둔 거 그게 파이프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 신종락위원 보조공으로 놔둔 거...

○ 신종락위원 내부 파이프...

○ 신종락위원 그거 하나 길이가 얼맙니까?

○ 신종락위원 그런데 그 27미터 들어갔잖아요?

○ 신종락위원 들어갔는데 그거를 몇 개로 쨌는지 아십니까?

○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100미터를 파든 10미터를 파든 간에 이 파이프를 옆을 째서 넣으면 물이 어디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합니까?

○ 신종락위원 그래서 그 문제되는 이유가 그 파이프를 제가 알기로는 4개 반 정도는 짼 거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반이면 4×6=24하고 한 27미터를 쨌다는 얘기에요. 파이프를... 27미터를 째면 이 모터가 끌어올릴 때 거기까지는 물찬 데 거기서는 건수가 계속 딸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아셨죠?

○ 신종락위원 그렇게 확인했습니까?

○ 신종락위원 그런데도 지금도 그거를 못 믿는 거고 일단 못 믿는 거 우선 접어두고 다음에 대림에서 하자 공을 팔 때 몇 미터 팠습니까?

○ 신종락위원 거의 그 수준 팠습니까?

○ 신종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판 거는 132미터 판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때는 안 쨌고 그런데 좋은데 2 개는 즉 말하자면 안 쓰는 거고 처음에 원 공사할 때 팠던 거는 안 쓰는 거고 현재는 3호공 세번째 판 거 하나만 쓰는 거죠?

○ 신종락위원 그러고 두번째 판 하나는 보조공으로 놔두고 하나는 폐공을 확실하게 시켰죠?

○ 신종락위원 시켰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만약에 3호공인데 이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상적으로 팠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조공을 놔뒀는데 3호공이 모터가 망가지든지 했을 때는 보조공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 신종락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 3호공을 돌렸을 때는 개울물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 신종락위원 그런데 왜 그 옆에...

○ 신종락위원 그렇죠, 물론 몰랐겠죠.

○ 신종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공이 70 몇 미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판 깊이는 52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뭐 가서 재보든지 투시카메라를 넣어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3호공만 쓰신다고 했는데 이 뭐 밤에 보조공을 물이 적을 경우에는 안 돌린다는 걸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신종락위원 그거는 맞죠. 이 3호공이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못 쓸 경우에 우선 임시로 쓰려고 놔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즉 말하자면 이 보조관정을 놔뒀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폐공을 시킨 거도 아니고... 놔뒀죠, 놔뒀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서는 지금 그 밑에 물이 고였을 거 아닙니까, 고여서 일년이고 2년이고 안 쓴다는 얘기에요. 계속 이게 돌아가다가 안 쓸 때 즉 말하자면 거기 개울물이 유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 신종락위원 보조관정이 유입이 안 되고 할 거 같으면 이거 그냥 쓰지 왜 새로 팝니까?

○ 신종락위원 글쎄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 데...

○ 신종락위원 아는데 계장님 아시겠죠, 옆에 집 보조관정 푸기만 하면 옆에 집 물 안 나온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딸려 들어가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지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 신종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대림종합건설에서 했는데 두 공을 판 거 아닙니까, 팠는데 왜 한 공만 하자가 생기니까 더 파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고 두 개를 그냥 팠던 거면 어차피 하자보수를 시켜서 보조공도 제대로 파 가지고 제대로 해놓으면 이 의혹이 안 생긴다는 얘기에요.

○ 신종락위원 이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 가지고 신림 주민들한테 갖다 드릴 수 있습니까?

○ 신종락위원 지금도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언제 밤에 푸는지 이거 모른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이 3호공이 물이 양이 적다든가 하면 보조관정을 지금 같이 라인이 설치되어 있죠?

○ 신종락위원 스위치만 올리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의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신림 주민한테 확실하게 답이 갈 수 있게 하려면 그럼 이 관정이 좋단 얘기에요. 좋으면 수원지 집수장 거기에다가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무슨 장치를 해서 잘랐다가라도 나중에 급하면 딱 거기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다든가 이러면 납득이 가는데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 신종락위원 그건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 신종락위원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또 다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소장님 이 그림을 보시면 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상수도 가정으로 끌어들일 때 원선에서 세 집 이상이면 그 집 들어가는 데까지는 원선 설치를 해준다고 하셨죠?

○ 신종락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며칠 요 근래에 공사한 겁니다. 이게... 이 근래에 공사를 했는데 여기 지금 네 집이 했죠? 여기 원선이 지나가고 이까지는 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 네 집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정에 설치비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이 콘크리트 파괴 복구비해서 엄오봉 씨 거 우선 좀 봐주세요. 여기 이쪽에는 공사내역에는 6만4,800원이 나왔죠?

○ 신종락위원 그리고 그 옆에는 41만4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장에 김창록 씨는 6만4,800원 이쪽에도 6만4,800원 또 그 다음장 좀 봐주세요. 최춘자 씨는 6만4,800원 12만9,600원 보셨죠?

○ 신종락위원 또 김근호 씨는 6만4,800원 41만400원 이게 왜 이런 겁니까?

○ 신종락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되도 돈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 신종락위원 엄청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집 앞에 가보면 다만 공사는 1, 2미터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얘기에요. 이러니까 불만의 소지가 되어도 엄청나게 되는 거죠.

○ 신종락위원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올 여름에 엄옥녀 씨 아시죠? 올 여름에도 제가 계장님을 불러 가지고 이렇다니까 즉 말하자면 돈을 받기는 54만2,630원을 받아갔단 얘기예요. 내야만 해주니까 공사비를...

○ 신종락위원 그래 가지고 와서 콘크리트 파괴 복구비 이게 나와 있는데 콘크리트를 파괴한 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6만4,800원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환원 시켜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답변하기로 ‘찾아오면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여기 견적서 가지고 온 사람 거는 그 양반 찾으라 그래서 아마 환불해 드렸죠?

○ 신종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견적서 드렸습니까? 하나도 안 드렸죠,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80만원 내라면 80만원 내고 40만원 내라면 40만원 내고 이렇게 냈다는 얘기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종락위원 글쎄 그렇게 한 거는 좋단 얘기여... 그러면 그 주인한테 시멘트를 들어가는데 1미터 깬다든가 아니면 뭐 50센티를 깬다든가 길이가 3미터 깬다 이건 확실히 가르쳐 줘야죠.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견적서 자체만 가지고 있지 주인은 모른다는 얘기에요. 저 영수증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내라면 돈 낼 수밖에 없잖아요?

○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불해 드린다 그런 거지 주인한테 환불해 준다고 한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똑같은데 어떤 집은 제가 금방 금액을 불러드렸으니까 알지만 어떤 집은 40 몇 만원 똑같아요. 입지조건도 똑같고 어떤 집은 80만원이 넘어가고 어떤 집은 40 몇 만원, 50 몇 만원 이거 그러니까 엄청 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똑같은 조건인데 왜 그러냐는 얘기에요.

○ 신종락위원 저도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장님께서 신림에 현재 상수도 설치한 호수가 있죠?

○ 신종락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 견적서해 가지고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얼마 환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잘못된 게 나와 있으니까 환불조치가 되면 다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그 사업에 대해서 징수가 주민이 이렇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도록 뭔가 일 처리를 했다는 거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있다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이경식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 이경식위원 이 상수도 지금 신종락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콘크리트 도로하고 아스콘도로하고 차이가 있죠?

○ 이경식위원 얼마 차이가...

○ 이경식위원 아스콘이 더 비싼 거로 아는데...

○ 이경식위원 그거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땅하고 시멘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의 차이가 있는데 아스콘이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시멘트포장으로 알고 있는데 귀래에 보면 아시겠지만 소재지에서 운남4리 법동으로 가는데 원주에서 충주가는 19번 국도변을 쭉 내려가면서 수도관을 묻었어요. 법동까지...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96년도인가 사업했어요.

○ 이경식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법동까지 들어가면서 19번국도변으로 나가면서 해줬는데 이 반대편에 두 집이 살아요. 여기서 가령 충주로 가자면 우측으로... 놓으려고 한 집이 도로가 걸린다 이거야, 19번 국도가 15미터 되잖아 여기 아스콘 포장인데 이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해준다 해준다 하고 여태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하려면 도로하고 이러다 보면 몇 백만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 이경식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다는 못해도 도로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도로가에 까지는 원선을 묻어주고 거기서 자기네 집 가는 거는 따갈 수 있도록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경식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초대 의원을 했던 지효용 씨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양반의 집이고 그 옆인데 이게 해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거야 같은 지역에 살면서 외딴 데라고 우리는 물도 못 먹고 사느냐 그래서 관정을 몇 군데를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 이경식위원 그렇게 해주도록 하세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아까 뭐 조금 시끄러웠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아까 박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를 지하수하고 용천수하고 계곡수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지하수가 뭔지 용천수가 뭔지 그 다음에 계곡수가 뭔지 지하수에만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하수에만 해당되는데 원주시에 지하수가 있는 게 57개예요. 자료를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게 낙뢰로 인해서 홍수시에 낙뢰피해로 해서 수중모터가 기능을 상실하는 동안에는 57개 있는 원주시에 57개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수용하는 거에... 물은 우리 인간에게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도 주지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꼭 재원을 확보해 놓으셨다가 낙뢰로 인해서 홍수시에 돌발사태가 발생되면 금방 수리가 되어서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간이상수도 관리상태 점검 및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아까와 조금 중복된 거 같은데 간이상수도 아까 하셨는데 또 나오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이상수도는 원래 처음에 설치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수질검사라든가 또 아니면 관리는 전혀 안 하는 겁니까?

○ 신종락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까 여기 신림에도 12개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종락위원 기계 같은 것은 안 하는 겁니까, 모터나 이런 거...

○ 신종락위원 이상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 신종락위원 그러면 자꾸 질문할 필요도 없이 수도사업소에 말씀드리면 분명히 나가는 거죠?

○ 신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1/4분기 부적합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소장님...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작년에 실적이 이거가 실적입니까?

○ 박한희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무슨 특혜주는 게 있어요?

○ 박한희위원 돼 있죠, 본의원이 묻는 거는 물론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농약이나 이런 거 그런 게 농약이 그 농약 같은 거를 많이 쓰게 되면 그게 도로 상수원 집수정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물이...

○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항구적으로 보조를 해줘 가지고 그런 오염되는 그런 약품을 많이 쓰도록 하면서 보조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민주주의에 똑같은 저건데 그거를 묶어놓고 지도소하고 해서 청정오리공법이라고 해서 이런 거 청정하는 거를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원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지도소하고 연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청정쌀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농약 이런 거를 못하니까 되도록 이면 지정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네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농약 같은 거 다 안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추진해 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소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지금 장양4리 얘기에요. 대화지... 거기에 일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강에는...

○ 신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오리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그 오리로 인한 퇴적물이 수원지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 신관영위원 맨날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원주시민들이 오리똥물을 지금 먹고 앉았는데 소장님 직접보시긴 보셨어요?

○ 신관영위원 어때요, 상황이... 오리가 일반오리하고 달라요. 거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니까 이래요, 오리가... 그 뭐 말도 못합니다. 오리가 내보내는 분비물이요. 이렇게 제방을 내려가서 오리 때 옆에 한번 보시라고 그 제방 옆에 붙은 거 보세요. 그게 전부 그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 어떻게 방지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물어 봤는데 오리 쫓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게 한두 마리입니까?

○ 신관영위원 그래서 쳤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런데 관리인들은 그런 거 친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 신관영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경비입니까? 관리인입니까?

○ 신관영위원 그래서 거기 가서 본의원이 자주가요. 자주가는 이유가 있어서 자주가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한 다음에 여기 어떤 대책을 강구했느냐 했더니 아무 소식없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 신관영위원 아니 글쎄 맨날 연구만 하면 연구하는 동안에 시민들은 그저 똥물만 먹고 앉았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상수원지역에서 공군비행장 끝에 있잖습니까? 그 구간이거든 그게 결론적으로 그 구간인데 그걸 공포탄으로 그 많은 오리를 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는 원주시민들한테는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자체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하는 것은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세요. 직원들 얘기가 ‘아 이거 뭐 며칠 있으면 횡성물 먹을텐데 이까짓 게 뭐 신경 씁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면 그런 망발을 합니까? 내가 시의원인지도 모르고 제 앞에서 막 떠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과연 민원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들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한심스럽구나 말이야,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되느냐 거기에 여기 지금 장양4리 대화지 마을 41가구라고 했는데 실제 이 가구수보다 많아요. 많은데 거기 한번 직접 소장님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민원을 한번 청취해 보세요. 그 오리 떼서부터 그 관리서부터 아주 참 엉망입니다. 여기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으면 여기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연구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 문제는 또 환경하고 연결이 돼요. 환경하고... 오리를 못 잡게 하죠, 지금...

○ 신관영위원 그 오리는 못 잡게 하면서 똥은 왜 먹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똥물은... 얘긴 간단해요. 거기요. 1주일만 포수 붙이면 오리 안 와요. 1주일만 잡아 제쳐봐요. 그러면 일거양득이야, 오리고기 팔아서 수입잡고...

○ 신관영위원 못 잡게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똥물 먹는 거는 왜 놔두냐 이거야 사람들은 똥물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장님 책임하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요,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도국에 집단 행동 부대를 끌고 가야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 자신이 해결을 할까요, 두 가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 신관영위원 얘기 잘 했어요. 물에서 녹아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똥물을 떠 가지고 소장님한테 갈테니까 분석해 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못 먹는 거라고 하면 책임져야 돼요.

○ 신관영위원 얘기하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으니까 얘기해요. 계속...

○ 신관영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여기 기록이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주민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몇 백여명이 될지 몇 천명이 될지 몰라도 시장실로 올지 소장실로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번 그걸 당해봐야 이렇구나 우리나라는 집단 행동을 해야지만 해결이 되더라고 법치국가에서 법대로는 안 돼 집단행동을 해야 해결이 되더라고 그러한 못된 풍조가 만연되는 거를 소장님이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한번 겪어볼 각오를 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책을 못 세우겠다는 얘기로 결론 집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그렇죠? 얘기하세요. 대책을 못 세우겠다...

○ 신관영위원 연구는 뭐 박사학위를 따려고 해요, 맨날 연구만하게...

○ 신관영위원 똥물을 먹어도 괜찮다...

○ 신관영위원 없다고 회피하지 말고... 할거예요. 안 할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지금 저 소장님은 왜 못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을 좀 시간별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감독을 해도 충분히 될 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수도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 지금 노후관로 교체가 누수방지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내년 7월달에 횡성댐의 정수된 물이 오는 거로 아는데 톤당 가격은 그때 가서 책정하겠지만 그 물을 지금 누수가 몇 퍼센트 나와요?

○ 박한희위원 우리 원주에서 1일 급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 박한희위원 그러면 한 1,500톤이 누수가 되가네...

○ 박한희위원 1,500톤이 누수되면 지금 우리 톤당 급수저거가 얼마 받죠?

○ 박한희위원 330원이면 이게 얼마예요, 하루 한 50만원가 얼마예요. 이게... 1,000이면...

○ 박한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350원이면 1,000이면 35만원, 500이면 한 50만원 정도 매일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런 추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거를 얘기하냐면 돈주고 산 거를 돈주고 그냥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기채를 하든 뭐하든 해 가지고 완벽하게는 못해도 누수가 한 5% 10% 절감을 해야지 우리 돈을 그냥 버리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횡성광역상수도 저거 해서 횡성댐을 갔다왔거든요. 그 사람네가 10만톤 규모로 해서 원주로 보내는 거거든요. 1일 생산 10만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우리 내년7월부터 그 물을 받으면요, 지금 상수원지에서 지금 우리 원주가 1일 8만5,000톤이면요, 지금 상수도를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원주시가...

○ 박한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상수도가 1일 생산이 우리가 여기 지금 기계시스템가지고 1일 생산량이 10만톤 이상할 수 있죠?

○ 박한희위원 지금 모터가 몇 개로 하는데 다 가동하면 10만톤 이상 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죠?

○ 박한희위원 그래서 정수장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10만톤 원수를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취수장에서 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정수처리능력이 우리가 8만5,000톤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수장을 더 늘리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노후되어서 고친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누수된 거를 빨리 고쳐야 되냐 침전지를 고쳐야 되냐 왜 이런 해답이 나오냐면 횡성광역상수도가 내년 7월부터 들어오면 이 침전지가 나중에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장님 말따나 우리가 모자라는 물을 갖다가 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로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원주사람들이 물먹는 게 단 여기서 문막이나 이런 고지대가 좀 안 나가는 거다 이거야 그럼 그게 그 물을 받아서 해봐야 하루 1,000톤이나 2,000톤이면 충분히 지금 안 나가는데 쓸 수 있는 용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역횡성댐은 급수에 의해서 해주기 위해서 댐을 막았다 이거예요. 그럼 저 사람네가 우리가 당신네 원 정수한 물을 받는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상수도 물이 됐으니까 너들 거를 1,000톤만 줘라 이러면 1,000톤 받아올 수 있는 그게 될까?

○ 박한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거 나중에 저쪽하고의 광역상수도하고 뭔가 의견충돌이 안 날까요?

○ 박한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저기서 오는 원수물하고 여기 우리 상수도 여기에서 나가는 물하고 합칩니까, 별도로 운영합니까?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라인에는 그 상수도물이 안 들어온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곡단지에 있는 가압장에는 현재 이 물이 들어가는 거는 차단하겠죠?

○ 박한희위원 차단하고 저게 들어간다 이거죠?

○ 박한희위원 그거를 지금 저 사람들이 광역상수도를 계획이 20만톤으로 나중에 늘리려고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원수가 자기네들이 정수한 게 모자랐을 때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 8만5,000톤 가지고 현 기존사람들이 먹고 있거든요. 조금 수압이 약한 데는 있어요.

○ 박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상수도 급수시설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다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에 대한 중장기 원수확보계획 실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박도식 예.

○ 황보경위원 시간상 식사하시고 하시죠?

○ 위원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끝난 거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확장계획서 실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태풍피해 복구계획 및 실적이라고 했는데요, 부론면 법천리 간이상수도 시설부터 지금 5건 밖에 안 돼요, 이번에...

○ 황보경위원 아니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수도사업소가 관할하는 태풍피해가 이거밖에 안 돼요?

○ 황보경위원 다른 데는 없었어요?

○ 황보경위원 부론면 법천리 관로매설이라고 했는데 관로매설이 망가질 리가 없잖아... 노출되어 있는 관로 얘기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게 이번에 밀려 내려갔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법천리 강이라 그러나 도랑인가 강인가...

○ 황보경위원 법천천 그 바닥으로 해서 관로를 놨던 게 이번 수해에는 없어졌는데 그걸 땅을 파 갖고 암반도 캐서 그 안으로 집어 넣는다고요?

○ 황보경위원 그게 1,500만원짜리 공사밖에 안 돼요?

○ 황보경위원 10월달에 발주해서 12월달에 끝나면 동계기간에는 공사할 수도 없고...

○ 황보경위원 25% 공정 밖에 안 됐다면 올해 못 끝나겠네...

○ 황보경위원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어딨어요, 우리 자료요청할 때가 11월달인데...

○ 황보경위원 그리고 문막 비두리거요, 소규모 급수시설 이건 뭐예요?

○ 황보경위원 소독실도 무슨 소독실인가요, 이건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건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 황보경위원 완료되고 흥업면 대안리 거는...

○ 황보경위원 흥업면 사제리 거는...

○ 황보경위원 다 됐네요?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여기 보니까 신림 그 상수도 개울 건너가는 거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신종락위원 바로 위에 보조관정한 거기서 이렇게 건너오는 거 하나 있죠?

○ 신종락위원 그게 지금 밖으로 노출이 되어 가지고 파여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우종완위원님 부론면 법천리 거 있죠?

○ 황보경위원 관로매설된 거 땅바닥 안으로 들어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오늘 가서 확인 좀 하시고 내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만...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건위 소관 진정 건의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각종공사의설계변경 및 변경사유와 예산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2001년도 설계변경하고 2002년도 설계변경하고 2001년도보다 여기는 2002년도가 더 많아요. 더 많죠?

○ 황보경위원 지금 보면 2001년도에 보면 당초 이게 설계 수의계약이 2001년도에는 3,000만원 이하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조사를 한 결과 보면 당초에 2,900만원 2,800만원 뭐 또 2,800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이죠, 이게 다 공사비가 3,000만원이 넘었어요. 이거는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은 거죠?

○ 황보경위원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설계변경하고 수의계약건을 쭉 보는데 거의 지금 3,000만원 이하하면 2,900 몇 십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수도사업소는 보면 당초 2,900 2,800 이런 건수가 지금 대다수예요. 보면... 그래놓고는 설계변경 싹해서 3,000만원 다 남겨놓고 그거는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이러려면 애초에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든가 이래야지 별거 아닌 거 말이야 설계변경하면서 이렇게 3,000만원을 다 싹 남겨 버리면 회계과에서는 딱 그런 그거에 맞게 하는데 수도사업소는 이게 뭐 이러시면 안 되죠.

○ 황보경위원 아니 의도적으로 다 안 했다 그러지 그럼 ‘의도적으로 맞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했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뭐 여기 감사할 필요도 없고 감사장이 따로 필요가 없죠. 그냥 서로가 대화로 풀어야지 문제가 있고 의심이 가고 잘못됐으니까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하면 감사가 필요한 거죠. 왜 이렇게 의심가게 해놨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 황보경위원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 황보경위원 그거에 할 말이 없어 이게 그 전에는 잘 인정을 안 하고 아니라고 박박 우기시더니 이제는 다 스타일이 다 바뀌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 갖고 그때는 모면하는 게 우리도 그거에는 대책이 없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인상 쓸 수도 없고 하여간 지금 뭐 퍼센트는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수의계약건에 가사도 얘기는 드리겠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건설과나 뭐 이런 거 할 때 내가 지적을 쭉했습니다만 이게 눈감고 다 아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잘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요, 문막 배수관로 이설공사 이거는 3,000만원이 당초에도 넘었네요, 왜 그랬어요?

○ 황보경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 황보경위원 수의계약이 아닌데 여기에 들어왔다고요.

○ 황보경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이 다 이 자료만 보고 감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시면 돼요?

○ 황보경위원 그럼 그건 자료가 잘못 들어온 거고... 여기 2001년도 말고 2002년도 거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한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 황보경위원 뭐 설계변경 지금 된 거 중에 거의가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물량 증가로 다 했는데...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의 물량변동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거는 말이죠, 적어도 설계하시는 분들이 넓이 거리 뭐 길이 딱 재면 물량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 물량 줄 때 다 10% 가산 다해서 주는데 남으면 남아야지 모자라 갖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다 뭐 10% 20% 어떤 거는 50% 57%도 했네...

○ 황보경위원 폐기물도 보니까 물량변동으로 했잖아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 황보경위원 아니 50%씩 물량 산출을 못하면 그 담당자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 황보경위원 하여간 뭐 좋습니다. 얘기하시니까...

○ 황보경위원 내가 지금 그냥 넘어가겠는데 생각 같아서는 현장 나가서 이거 다 조사 싹 해보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부지역개발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제목은 거창하네요, 동부지역 개발계획해 놓고 밑에 개발계획은 태장1동하고 반곡동인데 진밭골 이거 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신관영위원 어디, 얘기를 해봐요. 진밭골 아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현장 갔다온 사람 누구예요? 안 갔다왔죠? 이게 원선을 묻어달라는 얘기 같은데...

○ 신관영위원 이게 독골 넘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은 독골 넘어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진밭골이 아니고 진밭골은 이쪽이지... 거기서 교회까지 고개마루턱에 교회까지 그 원선을 끌어준다... 몇 집을 위해서...

○ 신관영위원 정지뜰 고추장 있고 또...

○ 신관영위원 네 집을 위해서 원선을 묻어준다... 동에서 들어온 겁니까?

○ 신관영위원 민원 들어와 봤자 다섯 사람인데 왜 이쪽은 그럼 안 해 이쪽은... 이쪽은 원선 왜 안 묻어요?

○ 신관영위원 요구사항이 있는데 지금 먼저 소장님 말씀따나 원선만 끌어주겠다고 시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그러고 원선에서 인입선은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 신관영위원 그 자부담 때문에 말들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이고 갑자기 진밭골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민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본의원이 거기 살잖아요, 갑자기 진밭골이 나오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아무 데고 시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끌어주는 거는 좋은데 여기를 그거를 줬을 때 이쪽에 우리 아파트 옆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입선은 본인부담이 많다고 안 끌어가면 그만이고 기본은 시에서 해주는 기본은 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해놓고 인입선 안 끌어가는 본인 마음이고...

○ 신관영위원 아니 맞아요. 계장님 말씀하시는 데가 독골 넘어가는 고개마루턱까지인데 교회 있고 제일 큰 게 교회이고 그 다음에 정지뜰 고추장 있고 그 밑에 장로집 하나 있고 그 밑에 건설업자가 하나 있고 그러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 있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황보경위원님...

○ 우종완위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어요.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말씀하세요.

○ 우종완위원 우종완의원인데요. 여기 간이상수도 관정개발공사는 전체 지역에 있는 회사는 없고 일률적으로 농업기반공사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공사는 원주권역에 주둔하고 있는 어떤 기 회사는 하나도 관정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우종완위원 그 밑진다는 말씀이 관정은 어떤 회사가 기 회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관정 하나를 완전히 준공 처리되어야 이 자금이 나가죠?

○ 우종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판단하면서 밑질 거 안 밑질 거를 어떻게 사전에 압니까?

○ 우종완위원 소장님께서 밑져서 못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판단해서 이 회사를 주고 이 회사를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에...

○ 우종완위원 무슨 소장님이 밑지고 안 밑지는 거는 업체를 두둔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우종완위원 만약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역에 있는 회사가 기 공사를 하다가 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시추도 해보지도 않고 지 판단에 그렇게 될 거 같으면 수도사업소장님께서 현장에 물 어디 잘 나오는 거 아시고 그러면 여기 지정해서 파라 그러면 끝나는 거지 두 군데든 세 군데하든 포기도 안 하고 시켜보지도 않고 춘천에 기반공사에 전수 다 줘 가지고 말이에요. 큰 덩어리는...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시켜보지도 않고 이미 판단을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을 전수 죽이냐 이거예요. 왜... 그럼 지역에 뭐 되겠습니까, 자유경쟁 체제에서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한두 번 하다가 밑질까봐 기반공사를 줬더니 기반공사는 성공리에 끝내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 우종완위원 기반공사가 잘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회사업체한테 하겠다고 수의계약을 먼저 줘서 거기서 포기를 하면 어차피 수도사업소에서는 손해 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 우종완위원 손해가는 게 없는데 시켜주지도 않고 하고는 싶은데 주지는 않고...

○ 우종완위원 안배가 지역에 있는 내 식구에 안배지 무슨 바깥에 있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지금 안배를 찾습니까, 뭘 찾는 겁니까, 지금... 안배라는 거는 팔이 안으로 굽는 내 식구를 가지고 지역 안배예요. 지역 안배하시려면 부산도 불러와야 되고 전라도도 불러와야 되고 다 불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다가 어느 기 업체가 포기를 해서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또 어떤 거를 수의계약하려고 보니까 전자에 기 업체를 지역에 있는 거를 주려니까 포기하고 나갔으니까 도저히 이 분은 안 되겠다 말이야 이런 무슨 뭐가 사전에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어느 기 회사를 선정해서 주는 거죠. 농업기반공사 뭐 잘하는 거 모릅니까, 누가... 다음부터는...

○ 우종완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에 형평성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맞춰서 하겠다면 줬다가 그 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어떠한 일정기간에 물의 용수량을 충분치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분이 빠져나가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 현황한 거죠?

○ 황보경위원 지금 2001년도 맨 위에 광명기전 거요. 광명기전이 원주업체예요?

○ 황보경위원 농공단지 뭐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8,2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 나가요?

○ 황보경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게 2001년도에는 3,000만원 이하이고 2002년도 와서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무슨 계약이라고요, 이게...

○ 황보경위원 이거는 수의계약 줘도 돼요, 8,200만원인데...

○ 황보경위원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한 공사인데...

○ 황보경위원 입주한 업체가...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그러한 혜택을 준다...

○ 황보경위원 농공단지에 입주만 하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황보경위원 어디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까?

○ 황보경위원 무슨 법에 있어요?

○ 황보경위원 거기에 들어 있어요?

○ 황보경위원 얼마까지예요, 거기가...

○ 황보경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난...

○ 황보경위원 그게 제한이 없으면 몇 억짜리도 줄 수 있다는 거 아냐...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수의계약 현황에 넣지 말아야지... 사람이 왜 헷갈리게 만들어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왜 수도사업소만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 황보경위원 우리가 자료만 보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저거는 뭐예요. 정수장 제2여과지 설비보수 3,600만원짜리...

○ 황보경위원 이것도 그런 거예요?

○ 황보경위원 광명기전하고 수정환경기술 이거하고 지금 이거 잘못 써 있는 거 거기 농공단지에 있다는 거 뭐 증거를 제시해봐요.

○ 황보경위원 갖고 올 동안에 다른 거 하겠습니다. 법천리 것도 그래요, 4,700만원짜리...

○ 황보경위원 그건 또 뭐예요?

○ 황보경위원 황규홍씨하는 지하수 개발사업 이게 회사이름이 뭐예요?

○ 황보경위원 이건 농업기반공사예요?

○ 황보경위원 춘천에 있어요?

○ 황보경위원 우리 원주에는 기반공사가 없나...

○ 황보경위원 2001년도에는 황규홍 씨게 하나 2002년도에 많네... 2002년도에 열개네... 91건중에 10개예요. 이거 왜 그랬어요?

○ 황보경위원 아냐 10개가 아냐 13개 맨 뒤에 3개 또 있네...

○ 위원장 박도식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거까지 13개...

○ 위원장 박도식 14개...

○ 황보경위원 원주에 지하수 개발하는 데가 몇 군데 되는데...

○ 황보경위원 네. 알고 있는데 대하건설 황승룡 씨 이것도 원주예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리고 또 누구야...

○ 황보경위원 영진도 그렇고 많네... 그런데 거기는 안 주고...

○ 황보경위원 이거는 핑계가 안 돼요. 이 대목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가 안 됩니다. 이거 뭐 이게 특수업체이고 특수 어떠한 이 회사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이 땅 파서 물구덩이 뽑는 거는 다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가 없거든 농업기반공사에서 갖고 있는 지하수 암반관정 뽑는 기계는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준거는 안 되... 이게 2001년도에는 몇 건 안 되더니 2002년도 와서 이렇게 한 건데...

○ 황보경위원 이게 3월달에 다 나갔네... 한꺼번에 나갔네...

○ 황보경위원 왜 그랬어요, 3월달에 뭐...

○ 황보경위원 한해대책 그 때에 그랬었죠?

○ 황보경위원 그때 안 되어서 그런다고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말이죠. 빨리 파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춘천서 버스 타고 오는 시간도 더 많은데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줬다는 거는 난 이해는 못하겠는데...

○ 황보경위원 이게 지금 3월달에 다 줬잖아요?

○ 황보경위원 여기 석수개발하고 아까 지적한 6개 회사가 3월달에 또 준 거 있어요?

○ 황보경위원 석수개발, 창일, 영진, 진흥 2월달에 다 줬구만...

○ 황보경위원 그래서 2건씩 다 줬네...

○ 황보경위원 맞죠, 2건씩 준거...

○ 황보경위원 태광하고 인성하고...

○ 황보경위원 이거 2개 2개 2개...

○ 황보경위원 10월달에는 이거 뭐예요, 3개 한꺼번에 준 거...

○ 황보경위원 우리 원주기업은 여기 없네...

○ 황보경위원 이거는 핑계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핑계가 되는데 이건 핑계가 안 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내 얘기만 해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부실공사 특위구성해서 전번기에서 나갔을 때 말이에요. 그때 갔을 때 제가 간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무작위로 뽑아낸 게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준 업체부터 다 뽑았거든요. 그래서 한 30개도 넘게 나간건데 준 이유가 뭐예요, 14건씩 2002년도에 한 해에만 준 이유가 뭐예요?

○ 황보경위원 그때 우리가 갔다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다 주라고 그러고 회계과 업무 보면요, 이거 전자입찰봅니까, 여기...

○ 황보경위원 전자입찰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줬어요. 언제부터 전자입찰이에요?

○ 황보경위원 지금 전자입찰제 때 아니에요, 2002년도면 올해...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줬어요?

○ 황보경위원 전자입찰제인데 어떻게 14건이 나가냐니까...

○ 황보경위원 수의계약도 여기는 전자입찰이에요.

○ 황보경위원 여기는 한다니까요.

○ 황보경위원 회계과장님 또 불러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회계과장님을 증인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오실 때까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 황보경위원 증인 출석 말고요, 정회를 해서 물어만 보는 거로 하자고요.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우선 농업기반공사 말이에요, 이게 우선 4월9일날 준거 4,700만원짜리도 이 법에 의해서 준거다 이거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기반공사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농업기반공사는...

○ 황보경위원 그거 좀 빨리 갖고 와요. 그럼 그거 갖고 올 때 지금 2001년1월달에 8,200만원짜리 밸브교체공사 여과지 광명기전에서 했죠?

○ 황보경위원 그 뒷장을 보면요, 광명기전에서 5월10일날 응집지응집패들 및 축 뭐야 축교체... 이것도 광명기전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10월달에 집기 및 패들보수공사를 또 광명기전에서 했어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 취수탱크 및 토사준설공사를 광명기전에서 또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4건 했어요. 광명기전에서... 이건 이렇게 준 이유는 뭐예요?

○ 황보경위원 이거는 이 법에 의해서 줬다면서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여과지 전동밸브 교체공사라는데 전동밸브를 여기 농공단지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전동밸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준 거 보니까 4,800만원짜리 패들도 거기서 만든다 그거죠?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이건 1,300만원짜리니까 그렇고 준설공사는 2,100만원짜리니까 이건 뭐 상관없네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럼 거기에서 밸브하고 패들을 만든다 이거죠?

○ 황보경위원 그래서 거기를 줬다... 패들이 뭐예요?

○ 황보경위원 어떻게 생긴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러며는 위원장님 광명기전에서 공사한 밸브교체공사를 한 현장하고요, 응집패들축 교체공사를 한 현장하고 두 군데를 일단 가보고요, 이 광명기전이 두 가지를 만드는지 농공단지도 방문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황보경위원께서 현장을 보시고 난 후에 감사를 하도록 거기 가실 위원님들 몇 분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종락의원님하고 우종완의원님하고 세 분만 가시도록 할까요, 그렇게 그러면 세 분이 현장을 갖다 오도록 하시고 지금 뭐 현장 같이 가셔야 되니까...

○ 황보경위원 저는 할 거 없어요. 수의계약건 아니면 할 거 없어요.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준비를 해주시고 마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중 현장확인을 하는 동안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영섭위원님...

행정감사 받느냐고 과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사업개요하고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 민영섭위원 계획은 2003년도 그때 또 실시하는 거죠?

○ 민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여기 위치가 광터라고 하셨는데 광터 어디쯤 됩니까?

○ 신종락위원 거기다 된 이유가 뭐예요?

○ 신관영위원 인가는 없는데 인가가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밑에 돌아가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복금이 밑에 보통리 부락 있잖아요, 그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소하천이 연결되잖아요, 그 부근으로 차라리 가면 그것도 함께 집수할 수 있잖습니까, 그건 좀 다른 가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6페이지에 수질환경사업소 각종공사 및 10% 설계변경 내용중에 2001년도에 우산공단 오수관로 설치공사해서 이게 2억5,000만원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덕천사업이 이게 어디 있는 회사예요?

○ 황보경위원 원주에 있어요?

○ 황보경위원 원주 어디 있는 회사인가...

○ 황보경위원 경쟁입찰 했겠죠?

○ 황보경위원 물량 늘어난 게 왜 여기는 없네요, 뭘로 왜 늘어났는지를... 그런 걸 옆에 붙여 놓으면 좋은데 안 해놓으셨네...

○ 황보경위원 우산공단내 오수관로 설치공사인데 오수관로라는 건 오폐수 얘기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오수관로만 별도로 묻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게 어떻게 뭐가 무너져도 그렇지 2억5,000만원씩 설계변경을 해주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잖아요?

○ 황보경위원 몇 월달에 했는데 그래요, 2001년도...

○ 황보경위원 1년 한 공사인데 그런데 언제 무너졌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오수관로를 묻기 위해 터파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 황보경위원 그건 지반보고 다 설계해 준 건데 옆에 무너지는 건 자기가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다주어요?

○ 황보경위원 암반이 나왔다거나 무슨 그게 나와 있어서 못 한다면야 그거 한다고 하지만 터파기 하면서 옆에 길이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2억5,000만원씩 왜 물어줘서 그걸 해요, 깊이가 몇 미터예요, 설계에 몇 미터로 나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건 왜 그래요?

○ 황보경위원 원래 묻은 배관 오수, 우수배관을 같이 나간 거를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았으니까 설계에 다 반영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반이 무너졌다고 해서 ‘잘됐다 2억5,000 더’ 그건 안되지...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 황보경위원 윤주섭 계장이 간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뭘...

○ 황보경위원 윤주섭 계장은 이거 만져도 못 봤어요.

○ 황보경위원 김태엽 계장이겠지 윤주섭 계장은 간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죠. 이거 그때 뭐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거 좀 제출해 줘봐요. 확인 좀 해봅시다. 이게 2,500만원짜리 공사도 20% 하면 2×2=4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지적이 2,800만원 2,900만원짜리를 조금해서 3,000만원이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다 하고 가는데 이런 12억 정도 공사가 2억5,000만원씩 설계변경이 됐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청이 사고가 다 났잖아요, 설계변경 해주면서 뭐 돈 받아먹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급공사 같으면 이게 어림이나 있어요, 2억5,000만원을 그냥 ‘내가 2억5,000 줄게 이거 해’ 이러겠어요? 민사소송하고 난리가 나지 관공사니까 ‘야 이거 뭐 니 좀 먹어라, 나 좀 주고 말이야’ 할 수 있다고 이게 이게...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왜 2억5,000만원씩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가 현장가서 다 파볼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거 그냥 못 넘겨주겠어요.

○ 황보경위원 핑계야 그렇지만 2억5,000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 그 현장을 우리한테 딱 설명이 가게 해 주고 그게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데 어떻게 무너져서 어떻게 됐다는 걸 아주 사진첩하고 갖고 와서 거기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과장님도 간지 얼마 안됐잖아...

○ 황보경위원 거기 어느 분이 있었어요?

○ 황보경위원 안 되면 그 분이라도 모셔와서 설명하세요. 그 전 계장하고 두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 황보경위원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황보경위원 괜히 대답 잘못해서 애먹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딱 얘기해요. 윤주섭 계장은 내가 간지 얼마 안 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라도 누굴 뭐, 김태엽 계장을 데리고 오든지 민 과장님을 데리고 오든지 해서 하라 그래요. 괜히 해서 애먹지 마시고 자신 있으면 대답하시고 자신 없으면 없다 그래요. 솔직하게 괜히 지금 내가 이렇게 까지 접근했는데 여기서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는 그냥 안 넘어가요. 밤이 되고 내일 넘어가도 좋으니까 그냥 안 넘어가요. 대충 넘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마세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딱 까놓고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왜 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걸 얘기하세요. 말이 2억5,000만원이지 2억5,000만원이면 이게 한 사람 살려주는 건데 말이야, 어떤 공사를 해도 사제 공사하면서 2,500만원 증액해달라면 주인이 해줍니까, 200만원 해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그렇잖아요, 난리나요 소송하고 난리난다고, 그거 했다가는 그런데 2억5,000만원 이게 어떻게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런다면 이해를 해 우산공단 오수관로 설치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공사예요. 미터수가 이게 많긴해요, 4,933미터니까 액수가 이렇게 나오지 이건 거저먹기 공사거든 이런 거는... 거저먹는 공사예요. 누가 땄는지 거저먹는데 거기다 2억5,000만원을 더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이런 배관 묻는 거를 갖다가 2억5,000만원씩 더 줘 그건 이해가 안가지 그러니까 이해가 딱 가게 해봐요.

○ 위원장 박도식 그거 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서류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여기 나머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다른 거 뭐 할 거도 없어요.

○ 위원장 박도식 없으세요?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분 감사중지)

(20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님...

○ 김기훈위원 수도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나 수감부서의 수감자료 미비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도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2년12월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김기훈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일정에 대하여는 12월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