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수감부서의 수감자료 미비로 오늘 감사를 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어제 우산공단 오수관로 설치공사 덕천건설이 경쟁입찰해 갖고 당초 11억8,300만원짜리 공사가 설계변경을 2억5,000만원 해준 건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감사를 통해서 질의 및 답변이 오갔습니다만 본의원은 뭐 설계변경을 해줬을 때야 무조건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겠죠, 핑계는 다 있습니다. 핑계도 안 만들어놓고 변경을 해주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2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하수관로라는 거는 정말 막말로 땅파서 규격대로만 파서 관로 놓고 도로 되묻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구덩이 지하도를 파서 건축물을 앉힌다거나 지하도에 무슨 뭐 파는 과정에서 옆집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예상치 못하게 말이죠, 또 그 지하를 10미터 20미터씩 파내려 갔을 때 엄청난 암반이 나타났다거나 부득이한 경우 정말 이건 피치 못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건 변경을 안 해주고는 도저히 이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설계변경이지 이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 도면이나 설계도면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처음 넓이를 3미터70에서 4미터 정도 넓게 잡아서 피리밋 형식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위에를 좀 많이 파는 경우도 밑을 파면서 무너지지 않으라고 위를 넓게 파고 밑에를 좁게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림에서 봐도 전혀 4미터 넓이가 안 나와요.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건 다 좋다고 치더라도 깊이가 10미터 20미터도 아니고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 깊이에서 파서 묻는 건데 그게 무슨 뭐 도랑이 무너질 일이 있습니까, 도로가 전파가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거 조금 무너졌다고 그거 보강한다고 설계 증액한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가요. 2억5,000이라고 하면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로 하면 얼마입니까, 열 몇 건이 되고... 이거 뭐 2억5,000만원짜리 공사 하나 맡으려고 눈을 뒤집고 1년 동안을 전자입찰에 응해도 한 건도 못하는 사람이 2,000만원짜리 한 건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11억이 넘는 12억이 가까운 공사를 하는 업체에 말이죠, 그거 무너졌다고 그거 보강하라고 2억5,000만원을 갖다가 증액해 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덕천산업입니까?

○ 황보경위원 덕천산업 이거 100%로 봤을 때 몇 퍼센트로 공사 수주했죠, 낙찰가가...

○ 황보경위원 이 덕천산업이 여기 경쟁입찰했을 때 경쟁입찰입니까?

○ 황보경위원 경쟁입찰했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 황보경위원 이거 할 때 경쟁입찰할 때 업체의 참여는 얼마나 돼요? 그때 당시 민경욱 과장님이 횡성으로 전출갔으니까 하수담당 김태엽 계장이라도 좀...

○ 황보경위원 글쎄 그 업체 참여된 부분하고...

○ 황보경위원 본의원이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수질환경에 이런 2억5,000만원짜리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적어도 의회에서 걱정했던 부분은 건설과 도로관리계에 도로공사에서 무실로 확포장공사 거기에서 한 1억5,000만원짜리 증액된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1억5,000이 증액되면서 거기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 황보경위원 두 사람이 구속되고... 그래서 1억5,000만원짜리가 제일 큰 증액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자료를 보니까 2억5,0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1억5,000만원짜리 증액을 하면서 두 사람이 구속될 정도의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입찰하면서 들어와서 빠듯한데 돈 남을 게 없어요. 그렇게 1,000만원씩 줄 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증액 1억5,000만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거는 11억8,000만원짜리 공사에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관계공무원들이 돈 안 받아먹었다고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1억5,000만원짜리 증액하면서 받아먹고 문제가 생겼는데 2억5,000만원 증액했는데 부정과 연계가 안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사가 그런 토목공사는 거저먹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까다로울 게 없어요. 깊이 파서 배관만 그냥 연결시켜주고 되메움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 황보경위원 여기 지금 그림에 지하매설된 게 안 나오는데...

○ 황보경위원 5미터씩 파내려 간 게 안 나오잖아요?

○ 황보경위원 아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설계할 때 그거를 다 설계자가 감안한 거 아닙니까? 1미터50에서 2미터50까지 팔 경우까지 다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거기 우산공단내에 그것만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설계공무원이 더 잘 알아요. 거기에 지하매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거까지 다 해서 설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한 거 보면 땅이 무너져서 그걸 보강하느라고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무너져도 그렇지 아니 1미터50에서 2미터 파 가지고 무너져 봤자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리고 그게 여기 그림으로 봐도 4,900미터인데 4,900미터 다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래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또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적어도 말이죠, 이게 업체한테 그러한 관 매설 공사를 줄 때에 자꾸 내가 얘기하잖아요, 10미터 20미터를 파내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깟 1미터50에서 2미터면 우리 키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이게 여기서 무너져야 얼마가 무너진다고 그걸 뭘 보강공사를 하고 말이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하도를 판다거나 지하에 건축물을 앉힐 때는 그 보강공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옆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파면서 내려가는 거를 그 보강공사라고 허울 좋은 핑계지 그래도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 황보경위원 네, 그래서 그 설계변경 무너져 내린 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 황보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거죠,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 황보경위원 아까 그럼 덕천산업외에 입찰자가...

○ 황보경위원 그래 갖고... 이거 그냥 설계만 내놓고 바로 경쟁입찰한 거죠?

○ 황보경위원 다른 어떠한 방식을 내놓거나 이런 거는 없죠?

○ 황보경위원 그게 최저입찰제입니까?

○ 황보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당초에 설계한 금액에 11억이 넘으니까 86.7%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87%라고 했죠?

○ 황보경위원 그렇죠, 어떻게 이 업체만 그렇게 86.745에 딱 맞췄어요?

○ 황보경위원 최저예요, 뭐예요?

○ 황보경위원 만약에 8,000원이다 했을 때 8,001원짜리가 된다...

○ 황보경위원 우리가 한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올라왔어요, 예정가격에...

○ 황보경위원 이 업체만 예정가격에 올라온 업체 한 개는 아닐텐데...

○ 황보경위원 이 이거 하수특별회계죠?

○ 황보경위원 이건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질환경사업소 내에서 발주해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그죠?

○ 황보경위원 여기 이 사업을 발주할 때요, 이 계획을 왜 세웠죠?

○ 황보경위원 우산공단인데 원래 배관을 오수 우수 이렇게 따로 안 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오폐수를 같이 나오게 해놨어요?

○ 황보경위원 오수만 나오게끔...

○ 황보경위원 우산공단지역은 다 끝난 거예요?

○ 황보경위원 또 더할 거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게 그러면 공장하고 다 이렇게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림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공장하고 매입선이 어떻게 돼서 되어 있나... 이거 그렇게 86.7%에 공사를 줬잖아요, 거기다 10% 이상 증액설계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 황보경위원 이거 할 때 시장님한테 결재 받으셨죠?

○ 황보경위원 아니 변경할 때...

○ 황보경위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10%가 넘으면 중앙부서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결재를 받아야돼...

없어요, 아니 왜 이 간단한 거를... 아니 내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옆에 공장하고 매입되는 선은 안 보이더라고 하나도 그 사진이... 그래도 설계에 되어 있다면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공단하고 연결 안 되면 그 관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접합되는 게 사진으로 나와야...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내역은 나왔는데 시공을 그렇게 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엄청한 공사를 하면서 사진첩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공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 황보경위원 이거하고 비등한 회사는 어디회사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가 나냐고... 그때 쫙 나오지 않아요. 뽑아갖고 오세요.

○ 위원장 박도식 어떻게 소장님 시간이 좀 걸리죠? 걸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해서 그러면 그거 보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뭐 하여간 이 문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님...

하여간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당하게 2억5,000만원을 증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제가 토를 달겠습니다. 일전에 똑같은 2001년도죠, 무실로 확포장 공사에서 약 1억5,000만원의 증액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이 됐고 거기서 돈받은 공무원들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게 바로 1억5,000만원에 증액이 된 결과가 나온 건데 이번 공사에서도 2억5,000만원이라는 이러한 설계 증액된 부분 또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로 생각을 해도 10미터 20미터 5미터 이상을 파 내려간 그러한 것도 아닌데 그까짓 1미터50 정도에서 2미터 정도 파는 그러한 지반이 무너졌다고 해서 2억5,000만원씩 그냥 막 설계해 줬다고 증액해 줬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정의 고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그때 당시의 과장은 아니세요, 그래서 더 이상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고 또 그 당시의 담당 소장님은 지금 횡성으로 전출을 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의심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계시는 소장님이 이건 뭐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보고서 작성을 할 때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2,000만원 이하 밖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는데 2,000만원 이상인 8,300만원인가하고 4,500만원인가하고 두 건이 수의계약으로 나갔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나간 이유가 뭐냐 하니까 농공단지에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제조를 하고 거기서 제조한 것을 판매했을 때에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현지 답사하느라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거기서 제도가 가능하냐 해서 현지를 답사했는데 어제 가본 결과 이 거래한 내역은 맞아요. 거래한 내역은 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원래 간 목적에는 위배가 됐어요. 왜냐 거기서 거 전체를 다 제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 내용상으로는 기계의 이름은 지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조한 게 뭐가 있었죠, 프렌치보드 프렌치 하나만 거기서 제조를 하고 나머지 기능 위에 있는 기계들은 다 다른 회사 거 수입품을 받아다 납품을 서울에 있는 회사 거를 다 받아다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과연 제조가 가능했느냐 농공단지에서 그러한 제품을 제조가 가능했을 때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정도로 기계를 갖다가 다 납품받아서 줄 거라면 어디라도 다 납품이 가능하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적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됐어요. 이해하시죠.

○ 우종완위원 소장님 말씀이에요, 자꾸만 질문의 답을 빙빙 돌리는 형국으로 하지 마시고...

○ 우종완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면 거기에 ‘예. 아니오’라고 하면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왜 자꾸 빙빙 돌려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공장에서 모든 거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수입품을 서울에 있는 회사가 수입품을 수입해서 그거를 이 회사는 사오고 이 회사는 프렌치라는 자그마한 부품 하나만 연결시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셔야지 자꾸 토하지 않고 빙빙빙 돌려 가지고 그럼 몇 시간 하시자는 거예요?

○ 우종완위원 답을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 황보경위원 지금 우종완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우리가 나간 이유가 바로 그 얘기죠. 과연 8,000만원이 넘는 거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두 건이란 말이에요, 4,000 몇 백만원짜리 하고... ‘그럼 줄 수 있다.’ 왜 줄 수 있냐니까 해서 이거 갖고 온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 새마을공장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등 이들로부터 제조된 것을 구매할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거기 시스템을 보면 그 프렌치라는 거 하나 그 옆에 부치는 거 하나 거기서 만든 건데 나머지는 다 수입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적한 게 맞죠?

○ 황보경위원 그럼 그랬을 때는 거기서 제조판매가 제조하고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다가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맞죠?

○ 황보경위원 그러한 부분은 감사하면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밝혀 주는 거거든요. 왜 업체들이 다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에는 그거는 나눠서 좀 준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어제 또 그러한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보니까 거래도 많았고 2,000만원 미만짜리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고 안 많고를 우리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뭐 잘하니까 거기를 밀어주고 뭐 하는 건데 8,000만원 이상짜리 4,000만원 이상짜리를 수의계약 준 거는 잘못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그 만큼 단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경쟁입찰함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액수가 조사를 하려면 다 수입품 단가까지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하간 수의계약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 준 거는 잘못이죠?

○ 황보경위원 그리고 어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준거요. 이거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의원님들이 알아듣게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지방화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말이죠, 지금 우리 지역에 경제를 우리가 안 도와주면 이젠 안 됩니다. 바로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 황보경위원 그럼 지방화시대가 도래된 지가 1, 2년이 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발주하시는 분들이 지역사람들한테 안 주면 누가 줄 거예요, 이거는 시민의 돈으로 모아서 시민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우리 지역 사람주기도 바쁜데 춘천 사람 데려다가 14건씩 줬다는 거는 이건 소장님이 지적받아야 돼요. 의회가 사람들이 좋으니까 놔두죠, 우리가 누굽니까, 주민의 대표예요. 우리 주민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느냐 이거야, 그것도 14건씩이나 14건씩 계산해봐요. 돈이 얼마인가...

○ 황보경위원 여기 지역사람 두 건씩 줬다는데 이 사람들한테 두 건씩 더 줬으면 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할 거냐 말이야, 춘천 농업기반공사 잘한다 춘천에 잘하는 거를 왜 원주에다 갖다 놓느냐 말이에요. 물 파는 거 이거 누구는 못한다고 잘하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 황보경위원 말씀만 ‘이런 일이 없도록’이라 그러시지 마시고 분명히 시정하세요.

○ 황보경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춘천업체들 자꾸 데려다가 여기다 갖다 주고 돈 거기다 퍼주고 그러시면 우리가 의회이름으로 소장님 정말 탄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 황보경위원 뭐 이렇게 14건씩 주고 어떠한 향응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하여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부분의 질의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좀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개적인 부분보다 비공개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분 정도만 정회를 좀...

○ 우종완위원 제가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가뭄을 해결해서 주민의 식수를 급수하기 위해서 한창 가뭄 때 농업기반공사에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고 원주업체하고 같이 상이해서 줬다 그랬죠?

○ 우종완위원 그럼 같이 2개씩 나눴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월18일날은 상의 안 하고 그냥 줬죠?

○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거짓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황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앞으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자고요.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어제 신림 상수도 갔다왔습니다. 어제 신종락의원님이 자료를 보여가면서 하셔서 긴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것뿐이 아닌 다른 데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래요.

○ 이경식위원 금창리에 어제 가봤잖아요, 사진까지 찍고 했는데 청소도 안 했어요. 가보니까... 좀 잘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어제 현장을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전산 기계가 하여튼 착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서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수도사업소 거예요. 그래서 신림의 금창리도 중요하지만 지난해나 금년에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 재검토해서 또 주민의 피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이 그건 신림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한 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시정을 전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갔던 담당 공무원들 얘기 들어봤으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다시해서 그 다음에 기계가 전부 고장이 났으면 다시 기계도 찾아보시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요, 간이상수도 수중모터가 낙뢰로 인해서 기능을 상실했을 때 즉시 고치신다 그랬죠?

○ 우종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꼭 확보하셔야돼...

○ 우종완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또 여름철에 내리는 우수는 많은데 먹는 급수가 많아서 낙뢰에 맞아서 기능은 상실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라 이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지시 아니면 다시 철저를 기해달라는 거를 시정요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공직자의 상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춘천의 기반공사가 우리 지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건씩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철저를 기해서 지역 안배에 좀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는 많은 관정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틀림없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 현황을 좀 보실까요, 이쪽에 보면 여기 전부 지원사업이죠?

○ 신관영위원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2001년도에 가로수 식재 나무구입해 가지고 왕벗나무 710주 이렇게 됐죠?

○ 신관영위원 이거를 어디다 징수했나...

○ 신관영위원 현장에 가면 710주가 서 있겠죠?

○ 신관영위원 이거 현장 확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업정보화 지원사업 5개 마을에 PC, 프린터기 전부 배부가 되어 있는데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신관영위원 누가 관리를 하는데요?

○ 신관영위원 마을회관에 설치해 놓나요?

○ 신관영위원 회관에 설치해놨으면 누굽니까, 누가 관리대표자가 되어 있나?

○ 신관영위원 그럼 그 사람이 이 컴퓨터 조작을 전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가동률이 어때요?

○ 신관영위원 이게 본의원이 듣기로는 '처음에는 상당히 잘 갖다가 비치해놓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 얘기하면... '이웃학생들이 활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푹 씌놓고 써먹지도 않는다. 누가 활용하고 누굴 위해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정보가 본의원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다섯 군데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과장님이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를 한 군데를 선정해 보세요.

○ 신관영위원 거기가 모범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 신관영위원 좋습니다. 확인하는 거로 하고, 제가 계속 질문할까요?

○ 위원장 박도식 예.

○ 신관영위원 그럼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쪽에 벼건조시설 지원사업현황 있죠?

○ 신관영위원 이거를 구입한 방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 신관영위원 이 기종이 농협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조달물자식으로 일반행정에서는 구입하죠?

○ 신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협에서 구입을 하죠?

○ 신관영위원 가격은 어떻게 조사를 해 가지고 왔나요?

○ 신관영위원 자부담이 제대로 됐나요?

○ 신관영위원 예, 과장님은 어느 면을 나가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한테 편리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는 면을 내놓으세요.

○ 신관영위원 문막요, 문막이 제일 잘 됐어요, 보관상태가...

○ 신관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쪽에 보시면 환경보전형 비료현황이라고 있죠?

○ 신관영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우선 그거부터 말씀해 보시죠?

○ 신관영위원 이거 이 비료 배포관계 때문에 읍면동에서 건의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죠, 과장님...

○ 신관영위원 아니 기술센터로 했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는 거로 했다가 나중에 자부담이 이게 나왔다면서요, 현황이...

○ 신관영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배포하는 과정에 이거를 상당히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액 받지를 못했다고 하던데...

○ 신관영위원 원하는 사람한테는 100% 배포를 했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게 문제예요. 왜 전수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배포를 해야지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군가요, 읍면에 있나요?

○ 신관영위원 뭘 이걸 나중에 알아 가지고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있다 이거야... 이 비료가 상당히 좋다고 호평이 나가지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높은 비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게 처음 나왔다면서요?

○ 신관영위원 아니 그런데 보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많이 원하는 거야 보조가 있으니까 농민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농민들이 그걸 몰랐다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면단위에는 그런지 몰라도 동단위 농촌 변두리에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자부담한 거는 뭐로 확인이 됩니까?

○ 신관영위원 그럼 사후보조가 되네요?

○ 신관영위원 선 보조해 주지 않고 산 실적에 의해서 그 만큼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이게 말이 많던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상 없는 거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태장2동에서도 이것 때문에 거긴 농가가 많진 않지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왜 우리 그런 보조 있고 혜택주는 거를 왜 우리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동에 항의하는 거를 내가 들었단 말이야...

○ 신관영위원 예, 소장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 신관영위원 이게 남았다는 자체가 전량 공급하고 남은 게 아니고 신청이 덜 들어와서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신관영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덜했을까... 본인이 알고도 신청을 안 했는지 몰라서 못했는지 그거를 확인해 봤나요?

○ 신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읍면별로 사례발표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나요?

○ 신관영위원 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신관영위원 했는데도 안 들어왔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 신관영위원 예산 어떻게 했어요?

○ 신관영위원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 신관영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면단위는 워낙 농촌이니까 그런 분야에 관심들이 많고 해서 빠트리는 경우가 없겠지만 이 시의 변두리 농촌은 우리 태장2동 같은 데는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솔직한 얘기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할 수가 있어요. 또 동 자체에서도 일반행정에 매달리다보면 농가에 홍보하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도농복합지역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똑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좋은 거는 많이 좀 혜택을 입도록 해주는 게 기술센터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기술보급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혜택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현장 확인하는 것은 여기 우수마을 지원사업 본의원이 현장 확인할테니까 준비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위원 순서대로 내려가는 겁니까?

○ 위원장 박도식 지금 얘기하신 데 더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 민영섭위원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 위원장 박도식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1페이지에 있는 거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우수마을이 예산이 별로 올라온 게 없는데 끊어지지 않게 연계성이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항상 지속적으로 우수마을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꼭 갖다 놓도록...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이 영농교육할 적 농정과장이 나가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농정교육할 때 이런 PR을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과장님은 지도소에서 다른 데로 가죠?

○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가 우려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진흥국으로 혼자 거기에 갔는데 농사에 대한 거는 농촌지도소에서 모든 걸 통괄했는데 저쪽에서 협력체제가 농가교육할 때 이쪽에서 과장이 나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게 좀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좀 차질이 있을 거 같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생산하고 농가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거는 지도사업하고 그게 지금 현재 직제가 맞는 거 같은데 직제개편을 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 같은 거도 대개 농사에 대한 것은 지도소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농사짓고 하는데 좀 차질이 올 거 같아서 본의원이 이걸 묻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글쎄 우려되어서 본의원은 그게 우려되어서 물은 거지 이상 없다니까 고맙소.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6페이지요. 쌀 수입개방에 따른 벼생산 농가 지원대책 여기서 환경보전형 비료지원이나 곡물건조기 지원은 제가 뭐 극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겠는데 이 부직포 내장형 육묘상자 지원 이거 첫해 실시하셨죠, 처음 실시했죠?

○ 우종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처음 실시했는데 농민들 반응이 어떤가 과장님이 들으신 대로 장점과 단점을 얘기 좀 해보세요.

○ 우종완위원 그건 아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나니까 실제 농민이 사용을 해서 묘판을 부직포 묘판으로 하고 나니까 들리는 소리가 후에 어떻게 들리드냐 이겁니다. 들으신 대로...

○ 우종완위원 글쎄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홍보가 미흡했는지 과정이 미흡했는지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묘판상자가 원주시에 농민들이 상당히 모자라서 움직인 것이 이 부직포 내장형 육묘상자에 한 묘판은 전수 실패를 봤어요. 80% 이상이... 뿌리가 밑으로 곱지를 못하고 밑으로 곱지를 못하는 반면에 수분조절을 맘대로 할 수가 없어서 수분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수분이 올라오지 못해서 벼가 쉽게 병이 들어서 묘판에서 부직포를 사용하는 농가는 전체가 묘를 얻으러 다니느라고 사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간 거니까 다시 연구검토 하셔서 농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깊게 하셔서 농민단체하고 추후에 2003년에는 이러한 병폐가 없이 교육홍보가 잘 되고 모두가 농민의 피해가 없게 해주시라 이겁니다.

○ 우종완위원 소장님,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대량...

○ 우종완위원 저는 100마지기 가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시험을 다 한 사람이고 그럼 발아의 3요소가 뭡니까, 작물이 발아하려면... 지금 소장님이 들으신 대로 답변을 주신 건데 작물 어느 하나 곡물이 발아를 해 가지고 싹이 트려면 뭐뭐뭐 3요소가 있어야 됩니까, 아십니까?

○ 우종완위원 빛과 수분과 온도 아닙니까?

○ 우종완위원 수분은 공기가 물이 수분이죠. 곧... 그렇다면 부직포가 밑에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데 처음에 발아할 때 발아를 시켜서 뿌린 뭐야 발아를 시켜서 뿌린 볍씨와 발아를 시키지 않고 그냥 뿌린 볍씨가 과연 터널 비닐을 씌웠을 때 밑에서 수분이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없죠, 상자 안에 있는 수분밖에 없죠?

○ 우종완위원 소장님이 말씀을 자꾸 저거하시는데 소장님은 학술적으로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농사를 상당히 많이 대농을 짓고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농사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십니까, 어떤 작물이고... 특히 수도작에 대해서... 본의원은 같은 마을에서 이웃의 농민들하고 같이 상이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눈으로 현실로 드러난 일이에요. 현실을 목격하고 현실을 가지고 한 거니까 앞으로 2003년에는 그러한 지장이 없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론 조사 하나도 안 해보시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의 주장만 피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우종완위원 그래서 길게 가게 하고 시간을... 이건 소장님 말씀이 옳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다음번에 제가 짚을 게 있으니까...

○ 위원장 박도식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발언대로 자리를 옮겨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리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못자리 실태에 대해서 예비 못자리를 요새도 합니까? 예비 못자리...

○ 민영섭위원 그것도 지금 지원을 해주죠, 하는 것도... 농민들한테 지원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페이지 넘어가면 1억 이상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 별도로 붙였으니까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서 지적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1억원 이상 계약 해당...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기술센터 거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자료를 한번 훑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묻는 건데 1억 이상이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말이죠, 12쪽 이게 다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죠, 수의계약 현황이죠, 이게 2001년도... 여기에서 지금 주식회사 우광이라든가 2001년도는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인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어요?

○ 황보경위원 원래는 3,000만원 이하였던 건데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많네요.

○ 황보경위원 10건이 넘는데 여기서만도 그럼 여기서 2건 이상 3건 이상 되는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수의계약 3건 이상 준 데가...

○ 황보경위원 2건 이상은...

○ 황보경위원 3건은 없어요?

○ 황보경위원 2건은 되고...

○ 황보경위원 이중에서 2건 준 거는 몇 개 업체나 돼요?

○ 황보경위원 예, 상하수도네...

○ 황보경위원 동해엔지니어링 2건 있네...

○ 황보경위원 여기 14쪽에 덕천산업이라고 있죠?

○ 황보경위원 덕천산업이 소재지가 어디에요, 회사 주소가 어디예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덕천산업이 2개를 갖고 있나 보죠?

○ 황보경위원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 회사가 몇 개 업체를 갖고 있나...

○ 황보경위원 여기도 이게 지금 그게 됐네요. 설계변경해 줬네... 덕천산업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덕천산업에 설계변경 왜 이렇게 많이 해 줬어요, 14쪽 보고 얘기하세요. 신림면 수련동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이게 뭐예요? 생활용수 이용시설 저건가 관정파고 이런 거...

○ 황보경위원 그거를 이용하게 해놓은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거 뭐 간단한 건데 이렇게 이거 얼마에 줘서 이게 몇 천만원이 된 거 같은데 덕천산업 거...

○ 황보경위원 계장님 이리 와봐요. 어떤 자료인지, 있는데 어떤 자료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헷갈리게 이거를 줬다가 수정자료를 줬다가... 알아보게 해줘야지 이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설계변경해서 줬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입찰을 봐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이 여기 들어와 있어...

○ 황보경위원 정회해서 이거 다시 해갖고 오세요. 다 수의계약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경쟁입찰이라면 내가 어떻게 질문하라고... 그리고 덕천산업에 대한 그거하고 내용하고 덕천산업이 어떻게 해서 몇 건했는지 4건이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수의계약에서 빠진 건지...

○ 위원장 박도식 변상은 과장님은 황보경위원님이 찾고 있는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그 서류 일체를 준비를 해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농정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는 2002년12월9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