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제72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2002년10월2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0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시 계류된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난 ’95년부터 추진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간 시행상의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분석하여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11조 별표 6에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처리품목을 추가로 확대하고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처리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8조의2에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 생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28조 별표 5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속이 비치지 않는 봉투로 제작하도록 하고 소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신규 제작하며, 쓰레기 봉투의 두께와 크기를 개선하였으며, 안 별표 4-1에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 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5％로 축소하고, 낙엽 등 소량의 소각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난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 44.6％ 감소, 재활용율 114.7％ 증가 등의 가시적 성과도 있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농·어촌 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의 증가와 봉투재질 및 가격에 대한 주민불편·불만사항이 대두됨에 따라 그간 환경부 주관으로 주민·환경단체·시도 실무작업반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불만사항을 개선하고자 쓰레기봉투 두께 0.005㎜보강 및 재질향상과 묶는 끈 크기확대, 10·20ℓ일반용 소형봉투 엷은 녹색으로 유색처리 제작, 음식물 전용 3ℓ형 소형봉투 추가제작 및 형태개선, 대형폐기물 처리품목 23개 추가 확대로 배출방법 개선 등 쓰레기봉투 사용의 편리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강화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1975년11월24일 단구동 92-1번지에 원주시 갱생원을 신축하여 운영중 시설이 협소하여 1987년12월30일 현 반곡동 산 214-4번지 시유지에 원주시립복지원을 신축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립복지원에 원생들을 단순 보호하는 생활관만 설치되어 있어 원생들이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교육 등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원주시립복지원 부지내에 국비 2억380만원, 도비 1억190만원, 시비 1억190만원, 총 4억760만원으로 철콘크리트스라브 지상 2층 1개동 396㎡를 재활교육 및 원생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서 현 원주시립복지원에 입소되어 있는 100여명의 원생들에 대하여 주요사업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예절 및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의 참여를 확대하며, 취미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원생들의 심리적 상담활동 등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자립생활 지도교육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급속하게 발전되어 가는 현사회 속에서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 장애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걸인 등 부랑인을 수용 보호하고 있는바, 자립 가능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재활프로그램실을 증축하여 원생들에게 보다 나은 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원생들이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력을 배양하고 자립심을 심어 줌으로써 원생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실 증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먼저 취득재산으로 원주시 근로자복지관 피로연장 증축건으로 우산동 411-10번지 근로자복지회관부지 내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으로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지상2층 1동 680㎡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중인 예식장의 피로연 장소가 협소하여 하객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종합복지관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운영적자 요인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피로연장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음은 귀래보건지소 신축건으로 현 귀래보건지소는 ’87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를 철거하고 동장소인 귀래면 운남리 55-1번지 현 부지에 국·도·시비 4억6,545만4,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상 2층 335.52㎡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고산보건진료소 신축건으로 ’96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를 철거하고 동장소인 호저면 광격리 819-4번지 현 부지에 시비 2억970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상 2층 115.92㎡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황둔보건진료소 신축건으로 보건진료소로 사용하는 현 건물은 신림농협 소유 재산을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림면 황둔리 334-1번지 황둔출장소부지에 시비 2억970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지상2층 115.92㎡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3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신축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주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나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신축건, 미륵산 등산로 주차장 매입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분건으로 구 단구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 매각건으로 단구동 175-13번지외 2필지 435㎡와 시멘벽돌조스라브 2층건물 395.81㎡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98년 4월 단구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인한 구 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시 재정수입의 환원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공개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1999년 12월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에 의결을 득하여 수차에 걸쳐 매각·대부코자 하였으나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의결 시효가 지나 의회의 재 의결을 받아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매각건으로 시유재산중 보존부적합 재산인 문막읍 반계리 1887번지(답)1,726㎡, 신림면 용암리 1169번지(답)900㎡, 신림면 용암리 2045번지(답)1,120㎡등 경지정리지역내 농지 3필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 규정에 의거 농지를 5년 이상 대부받아 현재까지 계속 실경작중인 농민에게 매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및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골프장부지 매각건으로 지정면 월송리 1116-3번지 체육용지 1,914㎡를 현재 한솔개발(주)에서 운영하는 월송관광단지내 오크벨리 골프장부지로 편입되어 골프장으로 임대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공용재산으로 활용가치를 상실한 시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0호 및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대부를 받아 사용중인 한솔개발(주)에 매각하여 지방 세수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제2항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 행정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생활환경사업소 및 지원 감독부서와 읍·면·동의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고, 넷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기준으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내무위원회 위원 열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본건은 당위원회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내용이므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요구 자료 등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원주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중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 감독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열 분과 감사 보조원 약간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당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토론을 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부대이전계획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002년9월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본회의장에서는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제1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보고를 청취한 후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진행방식에 어려움이 있어 금회에 한하여서만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의원님...

원주시의 지금 현안사업 가운데에서 초미의 관심사중의 하나가 군지사 이전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전라북도 전주지역이 원주하고 똑같은 지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36만평에 해당하는 지역을 군지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지금 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추진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전비용이 저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한 2,500억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저희하고 정반대의 현상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것을 공영개발하겠다고 하지만 전주시는 전혀 공영개발이 아닌 100% 민자유치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민영개발하는데에 희망하는 회사가 국내 유수의 굴지의 기업체가 지금 다섯 여섯 개 업체가 희망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정적인 부담면에서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의 경우하고 상반되는 공영개발에만 국한되어서 추진하는데 민자유치를 통한 민영개발 문제는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정남교의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3, 4년 동안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충분히 통화를 했는데 저희도 아직까지는 민영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남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류화규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의원 아까 국장님이 철도청 부지하고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교육청 부지가 예전에 징발된 토지인가요, 군부대 산 내역에 대해서...

○ 류화규의원 국방부로 이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 류화규의원 철도청 부지도 철도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 류화규의원 교육청에서는 자기네가 개발을 하겠다는 건가요, 한번 의사를 안 들어보셨어요?

○ 류화규의원 국방부에서 땅을 안 내놓고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전소유자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꼭 갖는다고 하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이게 4만3,000평 정도되면 막대한 건데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노란자위이기 때문에 차라리 상당히 부지확보에 상당히 시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거 같아요.

○ 류화규의원 물론 국방부하고 원주시하고 협의 계약되면 교육청에서 국방부 상대로 소송을 할는지 모르지만 원주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의장 이강부 이병무의원님...

이전 사업도 중요하지만 대충 토개공과 저거의 말씀을 들었는데 참 후속대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인들 살던 통일아파트가 이사간지가 오래됐고 또 헌병대 자리도 또 이사를 갔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다시 용사의 집이라든가 역 앞에 있는 거 이런 게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게 다른 후속대책이 없으니까 쑥대밭이 되고 황폐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 후속조치로 토개공에서 개발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밀어놓은 이 땅도 분양이 안 된 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가는 것이 이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사간 뒤의 후속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이병무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가는 것이 학성동의 통일아파트 근 만평이 그냥 폐허로 되어 있는 거 보실 겁니다. 또 통일아파트 자리 이런 데도 개발이 안 되고 참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사가는 거만 중요했지 그 대책을 안 세웠고 지금 20만평이 60%가 개발도 안 되었는데 60%가 분양이 되었다니 그건 조금 의심이 갑니다.

○ 이병무의원 그 대처하는 방안을 정말 신중을 기하셔서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박한희 부의장님...

○ 박한희의원 국장님, 이 군지사 이전에 관한 전반 보고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군지사 먼저번에 원주에 군지사를 떠나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원주에 어떤 유입되는 토지가 매각이 잘 될 것 같아요? 판매가...

과년도에 군부대를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원래 원주에 군부대가 사변나고 얼마 안 있다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려면 본인한테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상... 금방 류화규의원님 물은 거 100% 교육청에서 찾아가요. 지금 멸공훈련장도 안 쓰는 바람에 이리로 오는 바람에 산림청 땅은 산림청이 그냥 찾아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관 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계약을 못해요. 군지사가 이전을 하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줌으로 자치단체 아니면 큰 회사나 이런 데서는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주는 그거로 해서 땅을 팔아 가지고 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어차피 군지사는 이동을 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안 산다고 이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철도가 이설되면 자동으로 이설되는 겁니다. 제 얘기 군지사라는 거는 철도가 연결된 데 있는 게 군지사가 보급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그래 가지고 철도가 이설하면 자동으로 이설해 가는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신문보도에 보면 국회에서 중앙선 복선화에 1,000억을 했는데 지금 400억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늦어져 가면요 이게 단정적으로 2010년이나 2011년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부대도 의존을 하고 있는 거니까 철도가 완전히 되어야 가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교육청 땅이라고 또 철도청에 철도 이설되는 것도 이 부담도 우리더러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4만평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성급하게 왜 이걸 다루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박한희의원 저도 국장님이 힘 쓴 거는 아는데 이것이 오늘 하루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원주에 숙원사업 군지사 이전해 가는 거는 지금 이창복의원 얘기하는데 그전 의원들도 이걸 얘기해서 그전 의회 때도 방문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회의원님이 건교부 저거하니까 철도가 역이 이전해 가면 자동적으로 군지사는 이전해 갈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 박한희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이 단정하고 얘기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우리 소견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거를 미루고 있던 거고 복선전철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철도이설 역전 현재 그것도 지금 지정이 안 됐잖아요?

○ 박한희의원 아니, 지정이 안 됐잖아요. 지정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정도 안 되었는데 군부대 것부터 사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 얘기에요. 협약을...

○ 박한희의원 군지사 군대에서 수용한 땅을 자치단체나 다른 데서 안 사면 본인한테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 대 관은 안 됩니다. 관 대 관은 100%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야 되지 우리 원주시하고... 군대하고는 군대에서는 안 해줘요. 왜 법령상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들이 수용할 때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지사를 우리 원주 자치단체에다가 이전 우리가 이전하라고 해서 우리는 당신네가 돈주면 이전하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를 핑계해서 자기네 예산을 세우고 개인들한테 땅을 찾을 거를 못 찾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예산 자기네들 벌려고... 그게 바로 어떤 거냐 하면요, 태장1동에 변전소 앞이에요. 그게 군부대에서 김영진 여기 원주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해 가지고 원주시가 수의계약해서 이 시청을 옮겨가는 거로 했었어요. 그러다 그 시청이 무산되고 그 돈을 어디다가 했냐면 예술회관 짓는 데다 그 돈을 디밀었어요. 그 돈 내려온 거를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거기 생각지 않으니까 개인별로 다 찾아갔어요. 땅 주인들이 쪼개서 다 찾아갔어요. 천주교는 천주교에서 찾아가고 다 찾아갔다고 바로 우리가 지금 단관지구 한 택지한 거도 안 찾아갔으면 소유자들이 고소해 놓고 있는데 환원해 달라고 화학단 자리 당신네가 쓰지 않으면 환원해달라고 소송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자치단체보고 수의계약하자 해도 군인극장 하나 주는 바람에 그걸 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우리 시민들이 여태까지 그 땅을 뺏긴 거를 우리가 또 사주면 그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해요. 거기 많은 사람들... 그리고 2011년에 할 거를 군대를 부대 이전해 가는 거는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이전해 가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그래도 서서히 봐가면서 할 일을 이렇게 성급하게 이거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보고받았을 때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무산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체간담회를 하는데 이거 왜 그렇게 빨리 할 이유를 얘기하세요. 개발을 국장님 말따나 개발을 2011년에 한다고 하는데 2011년에 제대로 할지 안 할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장기계획이 만약에 관계 공무원들이 정지뜰 이나 군지사 계획을 해서 그때 2억을 세워줬어요. 그걸 계획을 세워야 철도가 옮긴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또 시청부지를 거기다 하면 어떠냐 해서 우리가 군지사하고 정지뜰하고 개발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 시청이나 버스부는 그 지역에 발전되는데 하나의 주춧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정지뜰을 40만평 개발하려면 그런 게 들어가야지 내 얘기를 그랬어요. 버스부도 그쪽으로 가야된다 그래야지 땅 팔아먹지 누가 거기 땅을 와서 40만평이 지금 땅 팔리지 않고 있는데 40만평을 사고 원주시 인구를 50만 유입을 한다고 해도 뭐로 50만 유입을 하느냐 말로만 유입하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나와서 2010년에 인구가 몇 명되고 분양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얼마이고 이런 마스터플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지금 군지사이전 문제로 해서 2억 용역 세워줘서 한 게 겨우 협약하고 한 거 밖에 없지 뭐가 있습니까? 그 2억 안 세워줬어요, 세워줬죠? 썼죠?

○ 박한희의원 아니, 그러면 저기 지금 국장님 말따나 군지사에 계획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 박한희의원 뭐로 확인해요.

○ 박한희의원 보세요. 군부대 옮기는 거는요 우리 민간인... 그럼 옮길 저것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땅을 사라고 해요?

○ 박한희의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군부대에서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거를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자체예산을 어떤 매각하는 예산 뭐 이런 예산을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현재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려니까 원주 자치단체도 협조해서 이거 산다고 하면 우리가 국방부에다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타당성 있지만 없는데 왜 우리가 사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없다 이러면...

○ 박한희의원 계획에 없는데 우리가 사...

○ 박한희의원 자치단체에서 그런다고 해서 군부대를 옮기고 군부대 하나 옮기는 거는 국방부장관,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돼요. 원주시에서 나가라고 산다 그래서 그게 나간다는 얘기는 국장님의 힘이 엄청 크네요. 보니...

일개 군부대를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 박한희의원 아니, 협조를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계획에 예산이 서있지 않는데 원주시가 이런 거를 사서 저거를 해준다면 검토보고해서 국방부에 예산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면 몰라도 없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 가지고 옮기라고 해요. 강제성을... 군부를 그렇게 원주시 자치단체에서 강제로 할 수 있어요?

○ 정남교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결정되어지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형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도 서두에서 전주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지사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된다는 공감되는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원주시의 시민들과 집행부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원해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박한희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계십니다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게 왜 이전 되게 되는가 그 당위성 그 다음에 앞으로 세부적인 재원조달방법 또 과부족 문제 기타 이런 내용을 이미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또 전주시 같은 경우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보고를 받고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쪽만 질문해 주시고 추후에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절약하는 회의가 진행되기를 좀 저는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병두의원님...

군부대 이전계획이 역사하고 맞물려서 공교롭게 역사가 무실동에 온다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해서 제가 이창복의원, 도시과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군부대하고 역사, 철도 이런 문제가 원주시의 노력에 의해서 중심축을 형성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축이 강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 정세가 이 축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축을 가동해서 원주시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축이 국회를 움직이든 청와대를 움직이든 어디에서 가동이 되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우리나라의 국책기업인 토개공하고 주택공사가 지금 빚이 어마 어마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원주시의 재정으로 볼 때 약 4,000억에서 경직성경비 6·70%를 빼면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기다 상업지역으로 해서 하면 100만원 1,000만원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잘못 손을 댔다가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전문기관에서조차 지금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도 그렇게 잘 되고 큰소리 치더니 지금 빚이 많아 가지고 이자를 못 물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철도청하고 군부대 이전이 중심축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가동될 수 있다면 원주시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해서 하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정치 정세가 곧 판명이 날 거 같으니까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조남현의원...

지금 군지사 이전은 아까 정남교의원이나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전하는 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부족재원이 50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김기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고 또 공영개발을 하니 해서 거기 500억 정도의 빚이 있는데 그러면 빚이 원주시가 기존에 있는 거하고 1,000억이 넘어서 1,200억 1,300억 정도 되면 문제가 되고 첫째는 재원 조달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두번째는 무실동 지구도 토개공에서 만대골 있는 데 또 택지개발을 하는데 시청사 들어오면 또 택지개발 거기도 2만평 택지개발 그러면 이게 다 분양이 될까 채병두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분양이 어려우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세번째로는 우리가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인구유입을 자꾸 50만명을 산정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유입이 더 이상은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들어온 인구가 영월, 평창, 태백, 정선에서 폐광됐기 때문에 주위에서 다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인구가 나갈 사람은 다 나갔기 때문에 원주시 자꾸만 인구 50만을 강조하면서 사업을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세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의원 그 돈 빌리면 이자는 안 갚나요?

○ 조남현의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시청사도 공영개발 20만평인가 얼마를 하려고 하고 이것도 그 때 만약에 시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또 이 군부대도 7년이나 2010년도면 다 맞물려 있는데 그 때가서 이게 평수로 따지면 30, 40만평 계획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 50만평이 이게 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남현의원 그런데 그거는 원주시가 인구가 얼마 안 되었을 때 영월, 평창, 태백, 정선에서 들어오는 게 여기 원여고, 원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 때문에 사실은 많이 왔습니다. 원주가 뭐 매력 있는 게 농업이나 무슨 큰 기업을 유치한 것도 아닌데 인구가 들어올 거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다가 10년후에 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10년후에 그게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시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냥 무조건 아무 저거도 없이 시나리오도 없이 그냥 된다는 무슨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 조남현의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시청사부지도 공영개발 군부대 이전도 20만평도 택지개발 다 택지개발인데 그게 다 안 팔렸을 때는 그 빚을 뭐로 감당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원주시가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돼요. 그건 신중한 거니까 너무 시청사도 그렇고 군부대 이전도 그렇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될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 박한희의원 저기 부시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앉은자리에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원주시가 지금 자치 민선시대가 되어서 무분별하게 행정 자기들이 민자유치 뭐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난항을 보는 게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일프라자나 뭐 도 땅도 투자회수 못하고 종축장 땅도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이런 거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왜냐 하면 그리고 제 얘기는요, 여기 지금 저쪽에 뭔 택지입니까, 택지 닦는 거...

○ 박한희의원 그것도 택지를 공영개발 돈이 전 시장 어떤 사람들이 공영개발해서 단계택지해서 돈이 남은 거를 가지고 거기다 또 공영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수요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남현의원님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시장님이 지금 부임해 가지고 바로 어떤 과에서는 시청 이전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여기는 이러고 그러면 우리는 원주시에서는 단일화라는 거 장기목표를 어떤 거를 단일화시켜줘야 돼요.

그렇다면 시청부지 지금 40만평 공영개발해서 시청 짓는다는 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정지뜰 그걸로 해서 좀 늦어지더라도 그리로 해서 이거를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서 시청이나 뭐 이렇게 가 가지고 그걸 매각을 해서 일석이조 군부대도 이전시키고 역전도 이전시키면서 우리 시청도 이전되고 이런 일석이조의 계획을 세워야죠.

너나없이 다 그런 계획을 세우면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각과에서 ‘우린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래 가지고 세워놓으면 지금 ‘문제없습니다.’ 이래도 지금 우리 강변지구 택지개발해 놓은 거 일반택지로 하나씩 다 수도관, 전기선 이렇게 해서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그거를 무시하고 한 군데로 유승에 팔아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았죠, 공무원들 특혜줬다고... 거기도 지금 매각이 다 안 되어 있어요. 현재 거기도 일반택지 매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인구가 지금 조남현 의원님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 원주에서 획기적인 무슨 공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인구유입 정책이 와야 되는 거지 자동... 우리 원주에 할 일이 없는데 인구가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둘 중에 어떤 거를 장기마스터를 하면요, 군지사하고 시청 저기 군지사하고 역전을 우리 원주시의 숙원사업이면요. 시청사는 그때가서 그리로 가서 계획하는 게 원주시의 그래도 그 땅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빚을 지금 원주시가 부채가 800억 인줄 알아요. 이런 자꾸 빚만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산적되어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상수원도 들어와야 되고 이러는데 사업을 자꾸 불리는 게 아니라 매듭지어야 됩니다.

○ 의장 이강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의원 지금 행정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서울지하철이 2010년까지 여주까지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06년까지 이천까지 내려오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장기계획이 우리 원주를 뺐더라고요.

○ 박한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도 우리가 가서 알아 가지고 그래도 그런 지하철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완전 도시연결입니다. 위성도시로...

○ 의장 이강부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지사 이전과 관련된 이 계획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 또 지금 전에 한상철 시장님 한시장님도 우리 시장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때 당시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건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이 앞장을 서서 국방부나 모든 부서를 총괄지휘해서 이 안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알아야 될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일반택지개발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계획을 시행하는 부분은 우선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시내권에 군부대가 들어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시내에 어떤 도시개발 차원에서 상당히 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전을 해가든 언제 빨리 보내야 될 부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고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대를 이전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포괄적으로 총 사업규모가 2,230억원에 모든 계획을 지금 망라해서 얘기를 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총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뭐 해서 5년 거치 아니면 10년 거치까지 가면 되고 무이자로 하면 되는 거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집을 하나 새로 개인주택을 갖다가 새로 허가를 내고 기존에 있는 집을 헐고 새로 계획을 해서 준공을 해서 다 마치는 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 많은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또 많은 경험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총 계획을 나열하셨는데 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언제 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빨리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서두를 때 하는 거는 마땅해요. 그런데 준비 과정이 너무 소홀하다는 얘기죠.

우선 그런 군부대가 이전하는데 있어서 이전하는 비용만 산출이 되었지 내가볼 때는 건물이 2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산출이 되었는지 또한 지금 환경문제에서도 보면 유류창고가 2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군부대 내하고 저쪽하고 2개가 있는데 그러한 유류창고 시설만 이전하는 거로 되어 있지 그 안에 땅이 토양이 오염된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토양이 오염된 부분이 엄청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 우리가 앞으로 국방부나 환경부나 모든 관계부서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방부 소유의 땅 강원도나 건설부나 철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러한 징발된 땅들이 그 안에 5만5,600평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총규모에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는데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도 안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뭐 다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한 것도 그 안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러한 건축물 부분 뭐 이런 부분 그런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상세하게 이런 좋은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공영개발팀 1개 부서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나열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총체적인 규모를 우리가 관장하고 사업계획을 짤 때는 공영개발이 주도하면 공영개발도 하고 또 도시개발도 하고 또 우리 총체적인 기획팀도 여기 들어와 있고 또 환경팀도 여기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건설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팀이 종합적으로 짜져서 거기서 나오는 계획과 대안을 갖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와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뭐 그냥 건성으로 총 규모가 얼마이고 거기 이전하는데 2,230억 중에서 어떻게 이 재원을 조달할 거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좀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숙원 사업이에요. 누가 해도 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집행부가 해야될 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적어도 그러한 큰 규모 총 예산 규모가 2,230억원이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로 인한 앞으로의 신도시가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 40만평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택지개발이 유도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거대한 사업이 적어도 1개 부서 1개 계가 관장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갖고는 여기서는 절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더 접근을 시켜서 우리 의회가 이해가 가면 시민들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면 안 된다는... 좀더 사업계획 자체가 보다 더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세워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 정남교의원님...

○ 정남교의원 방금 황보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뜻있는 모든 동료의원님들의 생각이 참 공감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틀림없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그래서 군부대 기름유출 사건이후에 얼마 전에 환경과에다가 토양오염실태 조사계획이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를 고려한 어떤 내용도 이 계획에는 없습니다. 물론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제가 감히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오늘 이 간담회 또 업무보고 보고형식을 취할 때에 저는 황보경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추후에 지금 시작하신 이 내용을 토대로 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좀더 성의있게 심도있게 내실을 기한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답변하세요.

○ 정남교의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종축장부지 원일프라자 지금 상당 부분 걱정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어떻게 원주의 미래 원주의 명운이 달려있는 상당히 중차대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야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황보경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다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되고 난 다음에 기획단 발족하고 그 안에 토양오염조사 환경조사 이런 거 하신다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그거를 먼저 선결하고 난 다음에 진행될 수는 없겠는가 그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으며 시간이 촉박한데 그럼 그 동안에 뭘 했으며 이런 예상되어지는 의원들로부터 질문이 시민들의 질문입니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예상치 못했다는 거 그거는 시민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다 논할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박한희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두른다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서두른다는 용어보다는 현재 사전 준비작업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소 간과되어지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서있지 않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 보완 검토하고 난 연후에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대충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준수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아직 시행단계가 아닌데 시행됐을 때 일어날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이전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시가 어떤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우리 군부대 터가 이러 이러해서 필요하니까 군부대 터를 달라 단계가 거기까지 와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전까지는 군부대가 이전해 주기를 바라고만 있었지 중장기계획에 군지사가 이전하면 우린 여기서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을 아직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작년도부터 올해까지가 국방부하고 철도청을 다니면서 이전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재원이 들어가니까 지방비가 얼마나 부족하다 제가 알기는 거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을 어떤 정보를 계속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진행과정을 계속 우리한테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거를 수시로 가져 가지고 그걸 타결을 해나가야지 여기서 지금 뭐 해라 말아라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계획안이 들어가야만 국방부에서 이전계획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금 서두르는 듯한 그런 거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저는 개인 의원으로서 걱정은 우리가 5년 7년 후에 시청사 부지 또 그런 큰 문제 중차대함이 있는데 재정문제는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 만약에 시청사도 그렇게 된다면 5년이고 7년후에 그쪽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생각 같은데 시청사를 당장 지금 어디다가 공영개발로 해서 한 20만평하고 땅을 팔면서 또 한 7년이나 10년후에 거기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짓든 도시계획을 하든 보통 20만 시는 40만 이나 50만 시를 준비하고 우리처럼 30만은 50만을 준비하는 항상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절대 그렇게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체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충주면 충주 뭐 50만 도시 원주는 원주 50만 도시 전부 이렇게 늘리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뭐 그렇게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까? 원주도 인구가 늘어나는 게 5년 사이 좀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5년 사이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어떠해서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자연적인 아까 정남교의원이 말씀드렸던 강원도 인구가 원주로 몰리고 시골인구가 원주로 몰려서 택지개발이 된 거지 아닌 뭐 서울사람이 와서 택지가 그렇게 필요하고 이런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를 계속 해나가게 된다면 인구의 유입에서 양여금이나 이런 것도 더 받을 생각보다는 인구를 정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미래만을 지금 보거든요. 미래에 인구가 20만이 늘어났을 때 도시의 교통난 환경난은 들어간 투자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에서 계획을 내는 거 보면 전부 인구 50만 인구 100만 도시 인구 100만이나 50만 도시에 가면 거기에 문제점은 환경, 교통 거기에 윤리 도덕 이런 게 항상 끼는데 오늘 이거하고 저는 좀 관계없는 발언이었습니다만 조금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서두른다는 얘기는 ‘시청사 문제 올해 안에 꼭 해야 돼’ 뭐 이런 거 때문에 서두른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 심도있게 아마 집행부도 걱정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의심이 안 가도록 정보를 서로 한달이면 한달 진행이 됐을 때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거만 딱 보면 야 이건 뭐 그냥 수치적으로만 나온 계산이지 청사를 짓는다 그때도 수치적으로 시청사를 짓고 나면 2청사를 280억을 받고 공유재산을 156억을 받고... 그거는 계산이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제 생각은 그냥 질문이 아니고 간단한 제가 아는 거만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분만 계속 하지 말고 안 하신 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이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의원님...

○ 류화규의원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만 이 계획 자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 세울 때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 원주시 면단위 계획이 들어가는 중부내륙권 광역개발도 20년을 준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원주시의 중장기계획 재정법이나 모든 거는 중장기 계획보고 5년 단위로 묶어서 하는데 이거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10년을 내다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승인을 해주되 거기 수반되는 모든 세부사항은 별도로 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후에 이게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본의원은 빨리 해주는 거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원주시민들이 과거에는 삼척동자나 성인 이상이면 군지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나 대통령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군지사 이전문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갈망하고 요망하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계획 자체마저 무마한다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상당히 질타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만은 해줘야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박대암의원님...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빨리 지금부터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진행중에 있죠?

○ 박대암의원 이 도시계획 속에 군부대 이전계획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800억에서 900억 정도...

○ 박대암의원 부대이전과 관련해서 800억에서 9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 박대암의원 그렇다면 부시장님께서 지금 급하게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지사 이전과 연계해서 시청사 부지를 그때 도시기본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군부대 이전과 연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말하면 시청사 부지선정을 지금 서두르지 마시고 포기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의원 시청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갈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다만 우리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박한희 부의장께서 군지사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시청사 부지는 당연히 군부대 이전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지역으로 시청사부지를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시고 박한희 부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의회 내부에서도 시청사 부지에 대한 부분은 군지사가 군부대가 이전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청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청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있는 장소는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건데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일련의 어떤 사업이나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시청을 들어가는 분들 외에는 일반시민들은 거의 시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팩스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시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크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시청사를 800억 900억씩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의장 이강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 주셨기 때문에 저는 물론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봅니다. 다만 지금 유류탱크라든가 지금 아까 얘기하던 강원도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교육청 그 땅에 대한 문제도 물론 우리가 제기를 해서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유류탱크 지하매설 땅을 교체를 전체를 해야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거는 사실 국방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거는 좀 제거를 해달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가야 될 거로 봅니다. 여기에는 88억의 재원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재원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거기 지하매설 기름밴 흙이 교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밴다 그러면 지금 땅값보다 몇 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다 알아서 앞으로 추진하시겠지만 이 문제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 거기에 대한 국방부라든가 정부가 알 수 있도록 그 교체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88억 재원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협상을 해서 국방부가 좀 파내 가는 거로 하든가 국가가 해주든가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부 땅이라든가 강원도 땅이라든가 철도청 땅 있는 거 그 다음에 교육청 땅이 지난번에는 교육청 땅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 사실 확정지어 놓으면 설계 들어가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만만한 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땅으로 달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하나를 앞으로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오세환의원님...

○ 오세환의원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는 다 이전하는 거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추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에 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빨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의견이 결집되면 추진할 생각으로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의원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는 게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둘지 말라는 거는 혹시 착오를 일으켜서 우리 시에 많은 피해가 오지 않나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년 일반회계가 2,200～2,300억 되는데 2,230억이면 우리 원주시의 1년 일반회계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예산을 투자할 때는 아까 국장님도 밝혔지만 사전에 추진계획단 같은 게 구성이 되어서 좀 정밀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뭐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전 문제는 빨리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중복을 좀 피해 주세요. 안 한 분들 얘기하게...

민영섭의원님 말씀하세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의원들도 다 말씀하셨으니까 계획을 저는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이동팔의원님...

○ 이동팔의원 지금까지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한 거만 못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왕 추진하는 거 지속적으로 모든 게 다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우리 원경묵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원경묵의원 좋은 말씀들 다 하셨고요, 추진 뭐 군지사와 원주역 이전을 추진하는 그 자체에 이의를 다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경제적인 부담을 덜 느끼면서 하느냐 이것이 과제인데 지금 계획을 세워도 뭐 앞으로 6, 7년 후에 가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계획을 착실하게 합리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나가더라도 사실 지금 보니까 6, 7년 후지만 지금 뭐 원주 철도 복선화사업도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산 대폭 삭감이 되어서 더 늦어질 전망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도 계획대로 가진다고 하더라도 7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원주역이 이전이 되어야만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확정이 될지 그건 모르는 부분이지만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마지막으로 정남교의원님...

○ 정남교의원 류화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계획을 승인을 먼저 해 주고 세부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박한희 부의장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 박한희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군지사나 역이 옮겨가는 것은 공감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협약서를 쓴다는 거는 좋은 저거가 아닙니다.

어떤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영개발하다가 50억을 예산을 세워준 게 한번 있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멸공훈련장 산다고 해서 해줬는데 그 사람네들이 우리한테는 90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싸서 우리가 안 샀는데 군부대에서 저번에 민간인한테 경매 부른 게 얼마였습니까, 그거에 반도 안 되게 경락이 됐어요. 우리가 땅값을 부추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 의장 이강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마침 오신 거 같은데요

○ 의장 이강부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그러면 오늘 진지하게 모든 토론이 있었으니까 시장님 나오셨는데 시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 의장 이강부 의장으로서 한 가지 석연찮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벌써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모든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 부지나 철도부지 같은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약속을 받아놔야 됩니다.

먼저 국장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전비용이 들어가니까 다 우리 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이거는 재론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해요. 그게...

그런 거는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군지사를 이전할 때 당신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약속은 받아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와서 말이지 그게 앞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더구나 의아심을 사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주로 황보경의원이 쭉 나열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구체적 안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썼어야 할텐데 하여튼 정말 보니까 모든 걱정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뭐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 박도식의원 제가 한 말씀 참고로 하나...

○ 의장 이강부 간단히 해주세요.

○ 박도식의원 지금 의원님들 걱정은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거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멸공훈련장을 살 때 100억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50억원 깎아서 50억을 세워 드릴 때 우선 계약하고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나중에 지금 군부대가 팔았다고 하는 거는 36억에 팔렸다고 하니까 이게 참 이런 문제가 바로 의원님들 자꾸 걱정하는 속에서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서둘지 말라는 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침착성을 갖고 정말 우리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정말 고민을 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멸공훈련장도 100억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이니까 추경에 세워라 추경에 세우면 계약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던 일이 바로 1년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돈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론도 좀 들어보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 의장 이강부 끝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하세요.

○ 의장 이강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군부대를 집행부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오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들이 옮겨야 된다는 거는 이구동성으로 시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할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민영섭의원과 오세환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영섭의원과 오세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연구하고 검토하여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써 부여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