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 지침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읍면동사무소 자율적 운영,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둘째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자치센터 또는 공동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도록 하며, 세번째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네번째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중심으로 자율 운영하도록 하며, 다섯번째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간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결정은 시에서 별표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며, 일곱번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여덟번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위원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아홉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도록 하고, 열번째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의 읍면동개발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 전일까지만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3장 24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2년10월12일부터 2002년10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산정 기준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예산에 주민자치센터설치비 예산으로 16개 동에 동당 각 6,000만원과 1개 시범 면에 1억원 등 합계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232개 자치단체중 199개 자치단체가 현재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강원도는 18개 자치단체중 13개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경제권 확대 등으로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주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 수요가 증대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과 도시화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 조장 건전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통일토록 하며 안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 6조 내지 7조에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중심으로 자율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0조에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며 안 제17조 내지 21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여성위원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고문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 3,519개 읍면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94개 시 및 자치구 1,658개 동에 대하여 시범 실시한 결과 94개 시 및 자치구 1,627개 동이 자치센터 전환을 완료하고 나머지 31개 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로 2000년부터 138개 도농복합 시 및 군 1,861개 읍면동중 60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02년9월30일 현재 105개 시군이 자치센터설치조례를 제정하였고 365개 읍면동에서 위원회를 구성 자치센터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금년도에 16개 동은 전면 실시하고 읍면 중 판부면 1개 면은 시범 실시후 나머지 읍면은 지역 실정을 고려 연차적 자율적 실시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된 2001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읍면은 4,500만원 동은 2,600만원으로 총 4억6,1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며 2002년도에 도비 1억8,000만원, 시비 4억1,900만원 총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전 문화공간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인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10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성남시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여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로 꽃피우는 새로운 자치문화란 주제로 2002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경기도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성대하게 거행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시책으로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역기능 폐해가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 따라 본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본 조례안은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3개 시군이고 아직까지 제정하지 못한 시군은 원주시를 포함해서 5군데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강원도에 99개 읍면동중에서 4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53개 읍면동에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99개 읍면동에서 34개 읍면동이 설치가 되어 있고 65개 읍면동에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시군의 실태는 현재 먼저 말씀하신 정남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은 시설면적이 좀 대부분 협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체 조정을 하겠고 또 주민 욕구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란 것이 공통된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운영 재정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 지역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각 동당 6,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시설개선을 먼저 하고 또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판부면 1개 면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읍면지역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면이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개 지역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동지역은 전면적으로 실시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다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분들이 프로그램은 특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좀더 다른 지역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난번에 저희가 성남에서 박람회가 열려서 거기서 사례발표도 듣고 전국에서 잘되고 있는 곳도 박람회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오면서 저희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을 들러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에는 인구가 그 동사무소는 2만7,3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는 우리 시의 동일한 인구에 비한 것처럼 적었습니다. 공무원은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명으로 우리 지역하고 조금 여건은 다르겠습니다. 거기는 전부 도시 지역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농촌에 관한 일은 없고 도시 중심의 행정업무가 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실지로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은 22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위원들을 구성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24개종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주로 거기는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있었고 탈춤, 주부영어회화, 생활도자기 강습, 사진 강습, 서예, 오케스트라, 수채화 주로 음악 쪽으로 많이 하더군요. 색소폰 강의를 하는 것도 있었고 주부노래교실, 사군자, 한문, 무용, 풍물교실, 부부스포츠댄스, 민요, 바둑교실, 데상, 주부테니스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시설은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는데 동사무소가 2층이었는데 지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하도 시설 구조를 개조를 해서 거기도 문화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3층이 회의실이었는데 거기를 3칸 정도 막아서 반은 회의실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두 군데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도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면적이 협소한 것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여건을 보면 거기 있는 것보다 시설이 과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동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여건이 열악한 데를 가지고 시범 실시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를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제일 여건이 어려운 곳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곳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기본적으로 저희 판단이 읍면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일 어려운 여건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거기서 무난하게 수행이 가능하다면 전 읍면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서 앞으로 시행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하면 읍면 지역은 안 하는 것으로 고려하려고 그런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지금 정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85% 이상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이것을 실시를 안 해서는 되지를 않는 것이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부분 동에서는 문화 기능 주민자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륜1동의 발 마사지 교실을 한다든지 기타 동에 댄스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도권내로 끌어들여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 여건에는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실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도농통합시만 따로 사례 분석을 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본청으로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능 전환은 저희가 전에 동 정원 조정은 전부 했습니다. 이 자치센터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읍면동의 정원이 다시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얘기는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가 되어 있는 것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다음에 기구 개편을 한다든지 인사 이동이 있을 때 전부 정·현을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례는 그렇지 않고요, 조례는 18개 시군중에서 13개 시군이...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작년 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작년 연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읍면동 직원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준비할 때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의 역할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좋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러면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이 조례가 있어야만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통과해 주시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러면 동사무소나 읍면동 몇개 동을 선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을 할 수가 없고 시범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동은 한두 개를 한다든지 읍면은 1개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7조 3항에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과 관계, 경제계,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일 초과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3분의 2 이상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서 개발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거기에 되던 구성원들이 이쪽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이 이 기준에 맞추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방면의 지식과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총망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고문을 3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위원과 고문이 28명 정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다른 도의 구성원은 자료를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처리 품목을 확대하고 배출자 스스로 처리 시설까지 수집운반 할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용 쓰레기 봉투를 속이 비치지 않는 봉투로 제작하며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 가격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반입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생활 폐기물의 처리 대행자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정산 규정을 삭제함이 되겠습니다.

배출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대형 폐기물의 처리 품목을 확대하고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가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용 쓰레기 봉투를 속이 비치지 않는 봉투로 제작하도록 하고 소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신규 제작하며 쓰레기 봉투의 두께와 크기를 개선함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태료 부과 금액에 5%(단 이를 10건 이상 신고 시에는 1%)로 축소하고 낙엽 등 소량의 소각행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는 4-1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02년8월20일부터 2002년9월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난 95년부터 추진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간 시행상의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11조 별표 6에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을 추가로 확대하고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8조의 2에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방식을 정하였고, 안 제28조 별표5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용 쓰레기 봉투를 속이 비치지 않는 봉투로 제작토록 하고 소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신규 제작하며 쓰레기 봉투의 크기와 두께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4-1에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한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태료 부과 금액에 5%로 축소하고, 낙엽 등 소량의 소각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난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 44.6% 감소, 재활용율 114.7% 증가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농어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의 증가와 봉투 재질 및 가격에 대한 주민 불편 불만 사항이 대두됨에 따라 그간 환경부 주관으로 주민 환경단체 시도 실무 작업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자 쓰레기 봉투두께 0.005mm 보강 및 재질 향상과 묶는 끈 크기 확대, 10-20리터 일반용 소형 봉투를 엷은 녹색으로 유색 처리 제작, 음식물 전용 3리터 소형봉투 추가 제작 및 형태개선, 대형 폐기물 처리품목 23개 추가 확대로 배출 방법 개선 등 쓰레기 봉투의 사용의 편리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저희 시가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단독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이 방법으로 일단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넣었습니다마는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종량제 봉투로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용기를 마련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일단 종량제 봉투로 음식물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폐기물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단지 저희가 대행 사업비를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 계근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담지 않습니까, 시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배출자들이 저희는 수집 운반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수집 운반비에 대한 비용을 줘야 시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때 계근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단속 인력 4명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상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로 불법으로 시민들이 감시자가 돼서 담배꽁초나 공공장소에 버리는 것을 저희는 순수한 시민들 의식 개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파파라치 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지역이나 이런 외지에서 올라와서 주로 종합운동장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비디오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만 전문적으로 비디오로 촬영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건당 5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버리고 지역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의식 개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원목적에서 훼손되기 때문에 전문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예산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중첩적으로 촬영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문꾼들이 하는 것은 포상금을 낮추고 그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자 안을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민들이 담배꽁초 비디오카메라 전문적으로 사진 찍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고요,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일단 조례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가 되면 종량제 봉투를 담아서 배출을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용기에 담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든가 그 방안은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을 환경부 지침상 3리터 용량으로 할 수 있겠지만 자크식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종량제 봉투가 아닙니다. 방식이 다른 데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중앙의 지침상에도 종량제봉투 개선 같은 것 현재는 묶는 것이 불편하다든지 두께가 약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두께를 현행보다 0.005mm를 늘리고 두께를 두껍게 하고요, 묶는 끈도 넓게 해서 묶는 개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제에 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현행 일반쓰레기 봉투와는 달리 아마 자크식으로 왜냐 하면 국물이나 이런 것들이 새지 않는 그런 재질로 해서 처리하는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데 앞으로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배출자들이 처리한다는 원칙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도 그 배출자가 부담의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쓰레기집하장 론올 박스나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쓰레기를 어느 일정 장소에 쓰레기를 담아서 처리하는 수거방법으로 채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95년 이후부터 배출자의 처리 원칙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론올 박스나 집하장을 비치를 해놓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쓰는 사람만 여러 가지 불리하게 되겠고 불법투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집하장 장치 시설들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불법 쓰레기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의 인력을 가지고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단속용 카메라를 필요한 장소에 배치를 해서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종전에는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4-1 보시면 종전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종전에 종량제 봉투 사용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침이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80%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50%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량제 봉투를 불법무단 투기를 했을 때 10만원 소각했을 때 1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공공장소에 버리는 것을 과태료 부과금액이 5만원에서 건당 포상금이 2만5,000원이면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전문꾼에 신고된 것이 900건이 됐습니다. 900건을 건당 2만5,000원씩 지급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꽁초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신고한 건은 좀 금액을 대폭 낮추자는 차원에서 10건 이상 신고를 하면 이게 5%였는데 5%도 건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건 이상할 경우에 건당 250원해서 금액을 대폭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종전 조례 규정안입니다. 저희가 조례 종전 규정에는 과태료 50% 부과하는 것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사항에 보면 종전에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10만원이상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아까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 소량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지금 전문꾼들이 다 포상금 지급받기 위해서 신고한 사례가 비일비재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번에 농촌에 소량의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태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환경부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다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차량으로 해서 버리는 것까지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