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도중 계류된 안건으로 제7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공유재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으면 담당 과장님을 미리 대기시키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지난번에 계류된 안건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원생들의 자활과 갱생을 돕기 위해서 시설 관계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전반적으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립복지원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화규 공유재산변경안 제출한다고 해서 우리 원주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받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 자체로 짓고 시의 시장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개정했어요?

○위원장 류화규 그 문제는 감사 때 자세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담당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위치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해 본 분들은 한마디씩 하는 것이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원경묵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원경묵위원 몇 대나 주차할 수가 있나요?

○원경묵위원 그리고 도서관은 몇 면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원경묵위원 가보면 알겠지만 도서관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50-60면 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요즘에 물론 청소년들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를 한다든지 YMCA에서 대행 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 직원이나 거기서 행사를 할 때 도저히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 앞에도 서원대로 변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행사를 몇번 갔을 때 저도 모르게 이런 데다 건물을 지어 놓았느냐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나마 농구장으로 쓰던 부지가 지금 풋볼장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던데요?

○원경묵위원 지금 여기 신축을 안 하고도 그 앞에를 주차장을 시켜야 됩니다. 청소년이 뭐를 하든 공연을 하든 경기를 하든 일반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차댈 데가 없으니까 사용 가치가 없고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차댈 데가 도저히 없어요, 여기다 다시 또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시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안했듯이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보관을 학성공원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다 연계해서 지어줘야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 야외 공연장도 하고 우리 문화예술회관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예술회관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우리 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했을 때 연계해서 거기 청소년의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지 여기에 같이 해주면 다시 우리가 먼저 박물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것 지금 잘못 지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실책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위치를 보면 청소년 수련관 뒤쪽인데 그나마 청소년 수련관은 숲이 우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질 때 잘못 진 것이 원주에 많은 공원부지가 많은데 청소년 수련관은 공원부지에도 가능합니다.

그런 데에 널찍하게 지어놓고 학생들이 수련을 할 수가 있게 정신적으로 수련을 할 수가 있게 이런 위치에 했어야 하는데 애당초 조그만 대로변에 해놓으므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 아주 부적합한 지역에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조그만 녹지 공간이 있는데 그것마저 사용해 건물을 짓겠다면 시민들이 웃습니다. 이게 다른 용도가 아니라 수련관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 원경묵위원 거기다 숲을 조성을 해야죠, 나무도 가꾸고 그나마 수련관으로서 면모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숲을 가꾸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머리도 식힐 수 있고 도서관에 갔던 사람들도 숲에서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자연 휴식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부지에 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본위원 선거구 내에 있어서 제가 위치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처음에 질 때 외곽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중심권에 속해 있습니다. 중심권에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것하고 실무자께서 꼭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근로자복지관 피로연장 증축은 웨스포타운인가 그겁니까?

○ 채병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도 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지만 그쪽 지역이 원주의 중심권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담당자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본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다시 질의를 하시든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고 두번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시고 세번째 주차장부지 매입,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게 미륵산에 주말에 오시는 분이 얼마인지 과장님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오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예산을 내놓으셨는데 시중 단가 10만원 골인데 여기다 주차장 부지를 여기다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돼죠?

○ 장학성위원 그러면 또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장학성위원 외지에서 등산을 많이 온다고 주차장 부지 해달라고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전부 해줘야 된다면 얘기가 되잖아요?

○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연간 인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고 여기 과장님 갔다오셨어요?

○ 장학성위원 몇 번이나 갔어요?

○ 장학성위원 등산을 즐기는 분들은 자주 가는 지 모르지만 원주시 사람들은 자주 가는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당 가격이 10만원 정도하는데 그 지역에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 이동팔위원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귀래 거기가 평당 10만원이라면 너무 고가로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잘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이동팔위원 예, 잘 알아요. 거기 등산로 있는데 두번 정도 갔다왔는데 거기가 도로 바로 옆이에요?

○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도 옆에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미륵산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까지는 몇 킬로미터죠, 상당히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원경묵위원 상당히 먼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두번 정도 갔다왔는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 집이 있죠, 거기에 차를 길가에 대고 하는데 마땅치 않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산은 아주 좋아요, 주차장을 해주면 바로 집 있는데 거기에 해줘야지 효율성이 있지 이 밑에 해주어서는 요즘에 그렇게 안 걷습니다. 도로변에 비좁게 하죠.

○ 원경묵위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사용이 편리하고 모든 사람이 승용차를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려고 하지 주차장이 여기 있으면 여기다 대고 올라갑니까? 버스만 위한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치가 그렇게 멀리 걸어가지 않게 하고 바로 산에 올라가는 입구 일반인들이 차를 세워놓는데 거기에 남의 밭에다 세우고 하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 지역에 세워주고 거기에 간이화장실도 몇 개 만들어 놔서 실제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되는데요.

○ 원경묵위원 보통 다 그렇게 안 하고 올라갔던 데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전문 산악인들이야 그렇게 가게 올라갔던 데로 거의 다 그렇게 내려와요.

○ 원경묵위원 일반 지방도 옆에는 도로변에 노면이 넓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필요하면 바로 위에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 원경묵위원 여기도 시간이 되면 가보면 좋은데 시간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버스 320대 승용차 2,000대는 연간 이용 수죠?

○ 오세환위원 일요일, 토요일에 많이 오는데 매년 얼마 정도 늘어나는 추세가 있나요?

○ 오세환위원 물론 이런 편의시설이 좋은 지 아는데 농촌에 등산객이 많이 오면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크게 환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90평 정도를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300평만 해도 버스 10대 정도는 얼마든지 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평수를 매입을 해야 됩니까?

○ 오세환위원 원주시 물론 복지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여가를 즐기는 시설 같은 것은 좋은 지 아는데 원주시 예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런 편의 시설을 여기에 꼭 해야 됩니까?

○ 오세환위원 외지인들한테 농산물을 현재까지 얼마나 판 실적이 있나요?

○ 오세환위원 모든 지 추상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팔릴 수가 있는가 그래도 기본 조사 정도는 해보고 이런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좋은 게 아닌가요?

○ 오세환위원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아까도 이동팔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0만원이라면 너무 비싼 금액입니다. 왜냐 하면 동부우회도로 나면서 시내에서 서곡의 좋은 농경지도 5만원밖에 보상을 안 해주었는데 서곡 농경지의 매를 달란다면 잘못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면 차라리 현실 가격으로 해서 유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땅 매입할 때 물론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서곡에도 경지정리 하는데 좋은 거 5만원 선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한번 추진이 된다면 잘 신경을 쓰셔서 매입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등산로에 정비가 되어 있나요? 몇 년도에 시설을 했나요?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번째, 원주시근로자복지관피로연장 증축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웨스포타운에 있는 게 맞죠?

○ 채병두위원 현재 노총 원주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채병두위원 저도 결혼식 때문에 몇 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짓는 비용은 다른 데 비해서 싸네요, 그런데 이것을 지으면 적자가 해소된다고 보는 겁니까?

○ 채병두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국비하고 도비 시군 막대한 재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턱대고 이게 어느 정도 수지를 하고 맞추어서 왜 적자가 나는지를 진단을 해서 수지를 적어도 맞출 수가 있는 것까지 해서 한번에 진단을 해서 시설을 해서 앞으로 피로연장이 수지 개선에 있어서 시가 더 보조를 해주지 않고도 스스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아도 경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평당 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185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서비스의 일종인데 이 비용 가지고 손님 접대하는데...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근로복지관 목적이 결혼예식장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근로자들이 물론 1,000명 2,000명도 하객이 있겠지만 현재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운영을 하고 차라리 주차난 때문에 골목 차대는 어려움은 있어도 식사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오세환위원 솔직히 그러면 근로자 복지회관이 아니라 근로자 예식장을 하는 게 낫지 솔직히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면 근로자에 걸맞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로 예식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 오세환위원 근로자를 위한 매일 활동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나요?

○ 오세환위원 그 전에 자유시장의 노동회관은 우리 시 소유인가요, 내가 다른 질문 같은데요.

○ 오세환위원 과장님, 물론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원주시에 더 이상은 손을 안 벌릴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장담을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 나중에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건립할 때부터 3·40억씩 들어가면서 시에는 매년 거기에 투자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글쎄 과장님 더 이상 이 시설만 해주면 투자 안 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각서라도 받고 하지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도에서 2억이고 시에서는 1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과장님, 거기에 피로연장을 증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하는 원주웨딩홀이나 궁전웨딩홀 이런 데와 종합복지관을 대비해 본 게 있나요, 이유가 있어야지 운영하는 사람 말만 듣고 해줄 수 있은 것은 아니잖아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궁전웨딩홀이 제일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식하는 곳이 몇 군데인데 식당은 몇 평을 가지고 있다 대비를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과장님들 와서 보고하는 것 보면 안건만 내놓고 준비도 안 하고 해달라고 안 되죠, 운영자 말만 듣고 해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로복지관이 무슨 예식장만 하라고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부분인데 자꾸만 운영자 말만 듣고 해달라면 안 되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과장님들도 확실하게 일반 예식장이 궁전웨딩홀에 예식홀이 몇 개인데 식당이 몇 군데이고 종합복지관은 몇 개인데 얼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매일 와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국민들 세금을 갔고 매일 여기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450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1시에 하면 그 후에도 먹고 전에도 먹고 하니까 충분한 것이지 근로복지관이 피로연장 예식장 부대 시설 일부분을 가지고 자꾸 국민 세금을 가지고 거기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조남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근로복지관이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 사람도 있겠죠, 450석이면 3번만 먹고 가도 1,200명인데 그게 11시에 한다면 한 번에 다 와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은 거기 몇 번이나 가서...

○ 조남현위원 가서 확인 다 해보신 거예요?

○ 조남현위원 저도 가 보았죠, 그러니까 이게 부대시설 근로자 복지관이 예식장이 일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러지 않아도 적자인데 자꾸만 해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번 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어떤 예식장은 몇 번 하는 사람보니까 정말 자리가 엄청 모자라더라 대략 어느 정도 모자라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가서 소문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자료를 앞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잘 하고 자료를 제시를 해야 수긍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만 보고 과장님이나 여기 운영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것이고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사실 식당이 애초에 설계될 때 매점으로 설계가 되었을 거예요, 매점을 안 하고 안 에 하고 터서 했는데 협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건물 자체가 처음 탄생할 때 목욕탕이 있는데도 조그만 해서 몇 명 못 들어가고 어린이 집 공간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어린이 집으로 설계된 것인데 사람이 어른도 겨우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힘드니까 맨 날 피로연장 얘기를 예전에도 계속 했어요. 피로연장을 지어주면 잘 될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보면 적자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사실 알고 싶은 것은 적자라고 하면 작년도에 얼마나 났었고 그래서 피로연장을 몇 해를 사용했는데 감소 추세도 이런 자료가 있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도비 2억 따왔으니까 2억 보태서 사업장 하나 지어주면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러나 내년에 지어놓고 나면 또 그런 적자 얘기를 한 단 말이에요. 거기는 한국 노총에 그리고 누가 거기 3층 4층도 보면 공간 활용이 결코 잘 안 되거든요.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간활용이 다른 공간이 잘 안 되고 오로지 피로연장 수영장 그런데 수영장은 예전에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물세를 낮춰달라, 전기세를 한전하고 해서 전기세를 낮춰달라, 공공시설이니까 그 이후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설득 있는 자료 지속적으로 작년에 3억이 3년간 1억이 적자나고 2억이 적자났는데 그 이유 이런 게 없이 그냥 과장님이 와서 구두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 한준수위원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난 주요인이 뭐예요, 인건비에요?

○ 한준수위원 적자폭이 연간 1억이 났다고 하면 피로연장을 지어줘서 갑자기 거기에 두 배 이상 난다고 해서 그 적자가...

○ 한준수위원 3층에 헬스장인가 한다는데...

○ 한준수위원 나는 헬스장 만들 때도 전혀 타당치 않다 거기 해봐야 시내 더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모든 요금을 시중 요금에 80%를 받게 되어 있는데 누가 싸다고 해서 시설 안 좋은 데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봐야 그때도 헬스기구를 사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 사줘봐야 도루아미타불이다 왜냐 하면 시설이 좋은 데로 가지 싸다고 해서 시설 안 좋은 데 가지를 않는다 결국은 그런 식의 경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적자폭이 그것도 투자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데 지금도 식당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죠?

○ 한준수위원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식당 그런 잔치 음식을 하는 데다 300명분 500명분을...

○ 한준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주근로자복지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다섯번째, 귀래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귀래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위원 보건소는 지소하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여섯번째로 고산 보건진료소 신축, 일곱번째 황둔보건진료소 신축 세 가지를 한 데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여기 보면 귀래 보건지소는 국비 도비가 보조가 되고 고산하고 황둔은 국비 도비 보조가 안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언제 끝난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것인지 왜 못 받는 겁니까?

○ 채병두위원 이게 지원하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 채병두위원 이게 제가 듣기에는 보건소에서 챙겨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까?

○ 채병두위원 보건소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받아야지 계획이 안 세워서 여기 정남교위원님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쫓아 다녀서 이것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전혀 신경 안 쓰다 이렇게 한꺼번에 세운 게 아니에요?

○ 채병두위원 제가 묻은 것은 보건소에서 연차적으로 신청하실 것을 안 하신 게 아니냐 이겁니다.

○ 채병두위원 노력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요?

○ 채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팔위원님...

가격이 귀래 것은 제곱미터당 138만7,000원이고 고산이나 황둔 것은 108만9,000원인데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것이 건축비만이에요, 아니면 토지값하고 포함이 된 겁니까?

○ 이동팔위원 평당 가격이에요?

○ 이동팔위원 그렇게 사진이 기재가 안 되어서 의심이 나서 물은 것인데 그리고 보건소 실지 건물만 짓는 것이지 다른 시설은 여기 안 들어간 게 아닙니까?

○ 이동팔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짓는 것 같아요. 일반 건축비보다 무지하게 비싼데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안에 부대 시설은 별도로 들어갈텐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갈 리가 있어요?

○ 이동팔위원 설계비야 부대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이동팔위원 현재 있는 건물을 다 철거를 한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산·황둔 보건진료소는 2층으로 짓는 거죠?

○ 장학성위원 1층이 몇 평이고 2층이 몇 평 규모인지 이게 지상1층 115.91㎡ 이래놓았는데 그러면 먼저 게 고산진료소가 76.59㎡ 황둔이 7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5.92㎡로 2층을 짓는다면 이것은 아래층 건평이에요, 어느 것이에요?

○ 장학성위원 전체 115.92면 몇 평이에요?

○ 장학성위원 아래층이 몇 평이에요?

○ 장학성위원 주거 시설로 한다면 전체가 115.92㎡이면 35평 정도되는데 2층 15평 그런데...

○ 장학성위원 다르겠죠, 여기 보면 셔터하고 노화가 돼서 새로 짓겠다 해서 2억 얼마를 시비를 확보해서 짓겠다고 내놓으셨으면 이게 이 규모로 지어서 협소를 해소를 할지 이게 일반 주택화하고 아래층을 진료실로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115.92면 건평이 적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도 아래층이 20평은 돼요.

○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지 이러면 건물 그냥 써도 돼요. 놔둬도 돼요. 그것을 뜯고 거기다 새로 지으신다고 했는데 2층으로 증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암만해도 115평에 대한 건평은 아래 윗층이 다르다면 얘기가 더 협소한 것으로 됩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소를 얼마 정도 지을 수가 없다 하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 내가 내 돈으로 집을 짓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뭐 1억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시군비를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면 얼마 이상 못 짓는다 자기네 샘플 그것에 의해서 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내 돈 가지고 시비로 짓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짓지 못하게 해요, 잘못된 발상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진료소나 지소 신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단구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매각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내가 발언 하나 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병무위원님...

단구동사무소 매각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인구 증대와 팽창해 가는 도시 발전으로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시에서 시나 주민이 부지를 필요로 할텐데 왜 이것을 매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이병무위원 지금 매각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인근에 참 필요로 하는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주차장 이용도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지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텐데 다른 것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보존을 할 수가 있다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지 팔기만 한다고 해서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 이병무위원 꼭 매각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늘어나는 인구 팽창 주위에 이제는 공간이 많이 필요로 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동팔위원님도 일본을 갔다왔는데 일본에 가보니 휴식 공간이 참 탄복을 하겠더라고요. 그게 다 참 우리도 다같이 근심을 하고 왔는데 시에서 매입을 해서 휴식공간을 매입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있는 땅만이라도 휴식공간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방안을 세워야 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판다는 것이 그래서 안 팔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병무위원 예산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장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평원동에 장완순의원님이 어린이 뭐라고 하죠, 그것을 유치를 했는데 중앙동 평원동에 시유지가 한 평도 없는 거래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단구동이 인구가 원주시에서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그쪽으로 계속 발전이 됩니다. 우선 부지가 활용도가 없다고 보지만 먼 장래를 보았을 때 시나 동민이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우선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동사무소나 주민한테 위임을 한다면 나름대로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지도 될 것이고 합니다. 판매하는 것만은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엔 아홉번째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위원 조금 전에 단구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시기도 건물을 쓸 수도 없다 하는데 감정가는 항상 따라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것을 허락을 해주더라도 그러면 누가 사느냐 말이에요. 건물을 쓸데가 없는 것을 8,700을 주고 사야 되니...

○ 한준수위원 99년도인가 승인났는데 계속...

○ 한준수위원 철거비를 우리가 보태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뭐냐 하면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거든요. 시 재산을 자꾸 파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시청사 건축 기금으로 마련할 때 공유재산 18개 동하고 필지 54필지를 팔아서 156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내놓은 시점으로 해서 10년이 가도 그렇게 되면 땅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절대 팔릴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도 안 사니까...

○ 한준수위원 건물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도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저번에도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해서 156억을 한다고 했다가 이것은 허수다라고 저희들끼리도 하고 했는데 현청사도 280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건물 값이 포함이 되니까 건물은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폐기 처분하고 다시 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공유재산은 건물 값을 받는다고요. 사유재산은 땅 값만 맞으면 사요. ‘철거비를 얼마 빼 줘’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공유재산은 그래서 어려워서 매각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한준수위원 그러면 새로 감정을 해야 되나요?

○ 한준수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올라 가겠네요?

○ 한준수위원 토지는 올라가고 건물은 내려갈 게 아니에요?

○ 한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매각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관련은 없지만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한솔에서 지금 원주시에 납입되는 세외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 이병무위원 예, 미안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세무과장님 출석을 시켜드릴까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이미 골프장 부지로 편입되었다면 파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사실 옛날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한솔이 최각규 지사님 계실 때 된 것인데 참 엄청난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사님이 설명을 하실 때 한솔이 들어오면서 원주시의 세외수입이나 엄청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혜택을 보기는 보겠지만 처음에 들은 대로 그런 저거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권유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매각은 하겠지만 그 분네들하고 한번 토를 달고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회사한테 팔기는 팔텐데 적게는 모든 차량이 서울 넘버로 되어 있는데 원주시 넘버로 바꾸어서 원주시 세외수입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려보고 또 정말 한솔 개발이 서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 세외수입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솔개발이 본사를 원주시로 주소지를 둬서 모든 세금이 원주시에 세외수입이 되도록 협조 아닌 협조를 부탁하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아니고 권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골프장 안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까?

○ 장학성위원 호수가 이 지역이다 이거죠?

○ 장학성위원 여기 공시지가로 3만4,000원입니까?

○ 장학성위원 공시지가로 되었는데 이러면 아마 10만원 내외입니다.

평당 여기 한솔에서 개발을 할 때 땅을 쌀 때 얼마 주고 사셨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 장학성위원 그것은 알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한솔이 개발을 해 들어왔을 때 땅을 매입을 할 때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은 이 양반들이 한솔에서 시설이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임대료를 받고 있죠?

○ 장학성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과장님 확실히 모르죠?

○ 장학성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이 지목이 당초에 산으로 있다가 골프용지로 하니까 체육시설로 바꾸고 임대료도 그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제 얘기는 그겁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가 얼마가 되느냐 공시지가로 6,500만원이 됐는데 우리가 그냥 놔두고 몇 년 동안 울궈먹는 게 낫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만 받아서 굳이 이 사람들이 이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테니 팔아라 할 때 더 비싸게 받을 길이 없겠느냐 전 이런 처지에서 과장님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과장님, 대부료가 1년에 70만원 하면 평당 1,000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 장학성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이 이왕 이렇게 된 것 매각을 하게 되면 아주 감정해서 개별 공시지가하고는 다르겠죠, 이게 더 다운이 되면 곤란합니다.

○ 장학성위원 이게 사업자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과장님이 공시지가로 하니까 6,500만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어떤 명목으로 팔아야 된다면 과장님은 6억5,000까지 받아도 좋습니다. 명심을 하셔서 가격은 비싸게 받아요. 한솔 돈 많아요. 아셨죠?

○ 위원장 류화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한솔이 들어올 때 주민들한테 땅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보다 이것을 적게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 오세환위원 그때도 몇 십만원씩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역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종합적인 질의가 또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 위원장 류화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이 사항이 아직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공유재산은 글자 그대로 어느 사인이 취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원주시민 전체 재산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장확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및 자료 제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매입 당시의 당초 취득가액 현시점에서 팔 때 감정평가서 다음에 여기에 따른 모든 계획서 이런 정보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유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난 71회 회의 때도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누차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와야 되고 서로 시간을 소비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를 반드시 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원주시에서는 시청사 문제 때문에 각도에서 토론이 되고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시청사 부지 건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았을 때 시장님께서는 재원조달의 방법에 하나로 시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56억을 마련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박대암위원 이게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현재 시청사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한 처분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소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에 대한 시장님과 현안대책위원회와 그 문제 가지고 토론이나 협의를 한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나와있는 보건지소,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황둔지소 이런 게 평당 가격이 절대적이지는 아니겠지만 대강 맞춰갈 게 아닙니까,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복지회관 하는 것은 평당 185만원,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500만원 나와있고요, 귀래지소는 460만원,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항간에 이런 소리가 많아요, 개인이 공사를 할 때 표준 설계가 60%를 대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게 관에서 할 때 상당히 가격이 올라간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적정한 가격이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 여기서 보고된 사항만 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아까 농지 매매관계도 문막이 논이 6만3,800원 다음에 저쪽에 임야가 1만6,000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파는 가격이 싼 것 같거든요. 이런 가격이 적정한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위원 그러면 여기 웨스포타운인가 여기는 185만원이면 개인이 지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 채병두위원 농지매매가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세요?

○ 채병두위원 예상 가격이다 이것이죠?

○ 채병두위원 내가 알기로 문막이 농지로 6만3,800원에 취득하려면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싸게 사도...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남교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계획안중 첫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두번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신축, 세번째 주차장부지 매입건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계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위원으로부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남교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남교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