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인체를 구성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 의장 뭐 연세대학교, 산업지원부 과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체를 나중에 자금이나 이런 거를 누가 법인이라는 거는 어떤 출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출자금이 있어 가지고 출자에 의한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이 법인체를 이 출자금을 누가 내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도 우리 지식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관계공무원이 이걸 예산을 해서 적절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 박한희위원 그럼 앞으로 이 법인체를 구성을 하면 법인체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지원해 줘요, 사무를 법인의 사무를 별도로 보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사단법인에 해 가지고 법인으로 나가서 근무를 해서 우리가 일정 월급을 줄 수는 없잖아?

○ 박한희위원 이게 이렇게 한 시군이 있어요? 법인체로...

○ 박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테크노파크 의료기기 테크노파크에 지원금은 이 재단에서 올라온 이 재단으로 떨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 박한희위원 결과적으로 현재하는 법령에 하나의 다른 거를 별도로 해서 나중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여기 도로 법인체에 법인에 시장, 의장, 연세대 부총장, 산업지원과장이라는 거는 어디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법인이라는 거는 이사회가 있어서 법인이지 내 그걸 모르나... 법인체라는 거는 이사 5인 이상 되는 게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을 다해서 명의만 빌려서 법인체 별도로 기구하나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법인이라는 건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출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법인이 있고 개인이 저거해 가지고 돈을 대 가지고 이사를 그냥 명예이사로 하는 거도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다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구태여 지식산업과에서 다 해주고 시장결재 맡아 하고 의회의 의결 맡아서 저거를 해서 예산 세우는데 이 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1년에 5억씩이나 운영비가 나간다면 이거 불필요한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출자금을 해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서 운영비 거기다 별도로 사무... 지금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게 뭐예요? 지식산업과는 이거를 테크노파크 이런 주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해놓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거를 맡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별도 법인체를 해 가지고 운영비가 5억씩 들어간다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야...

○ 박한희위원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이 얘기한다면 우리 테크노파크도 지금 연세대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연세대에 짓고 있는 게 뭐예요?

○ 박한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연세대에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자꾸 돈을 대서 이 지역 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공영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이득을 보는 건데 현재까지 지원해 줬어봐야 원주시에서 지원만 해줬지 별다른 소득이 없어요. 자치단체에...

자치단체에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막농공단지를 해서 테크노파크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60개 이상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법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개개인이 법인체를 해서 내가 회사 차리면 개개인이 회사인데 거기에 공단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 우리 지금 저 농공단지처럼 관리사무소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면 되지 뭘 우리가...

○ 박한희위원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재단설립에 여기에 시장 의장 연세대 부총장 도시국장 이게 다 공무원들 아니에요, 여기서 다 저거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인이 법인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기독병원장, 한방병원장 의료기기 연구소 및 업체 대표...

○ 박한희위원 차라리 이런 거를 기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공모를 해서 업체에 저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시장 의장 뭐 이런 사람 다 넣으면 국장 아, 예산 올라오면 그냥 통과 저거하려고 넣는 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어떤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1년에 5억씩 지원해 주려면 운영비 5억씩 지원해 주려면 운영비라는 거는 그 사무원들 집기 여러 가지 그 경비 이걸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법인체를 해놓고...

법인체라는 거는 자기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차라리 법인체로 하지말고 사업소로 만들던가...

○ 박한희위원 특별사업소로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소도 공기업 사업소 같은 이런 법인이라는 게 사업소로 선정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인력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소 우리가 대줘 가지고 수익성 나는 거는 우리 시가 가지는데 법인이라는 거는 수익성 나봐야 우리 시로 안 가지고 오죠. 법인에서 수익성 나면 우리 시로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오지 별도 법인인데...

○ 박한희위원 여기는 지원만 해주지 여기서 수익성이 많이 나와도 우리가 시는 하나도 쓸 수 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후에 2006년부터 돈 많이 벌면 사단법인 거는 우리 시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오지...

그럼 지원만 해주고 키워만 놓는 거지 나중에 그 사람 저거하면 우리가 못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을금고에 우리가 출자해서 마을금고가 큰다 그래도 그 마을금고 돈을 우리 회원이 똑 같이 나눠 같지 못하잖아요. 우리 시가 이런 시장이나 이런 법인을 만들어놓고 잔뜩 출자해 놓고 나중에 커진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소득을 우리가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시에서...

○ 박한희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2006년에 가서 현실화되어서 수익성 사업이 나온다면 그 수익성 사업을 우리가 못 가져오잖아요.

○ 박한희위원 비영리단체라고 해도 비영리단체가 나중에 영리를 비영리단체가 항시 비영리단체를 뭐하러 운영해요?

○ 박한희위원 그 내 얘기가 그거라고 자체적으로 2006년 되면 되고 그 다음엔 수익성이 나면 우리는 대만 주지 가져오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역소득을 위해서 지역에 저기 저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한테 지원금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차후에 영리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주시가...

막대하게 그냥 저거를 해서 우리 기업지원은 지원만하고 기업의 어떤 연구나 개발을 해서 개인이 개발치 못하는 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수익성 사업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몇 년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비영리라면 비영리단체를 자꾸 키워서 뭐하냔 얘기에요.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로 되는 바람직한 뭐가 보여야지 비영리단체를 키우는 거지 자립할 수 있는 게 보여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이게 꼭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 의장 뭐 여기 다 관련되어 있는 저거에서 이게 예산이 올해도 매년 올라와서 예산해서 이리로 지원해 주면 여기서 준단 말이죠?

○ 박한희위원 별도로 5억씩 해줘 가지고 공무원이 하는 거를 인원을 뽑아 가지고 전문성이다 이래 가지고 인원을 뽑아 가지고 운영하려는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출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다 대주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까지 박한희위원께서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이라고 얘기한 뜻은 지금 박한희위원께서 수익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더니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라’항에 안 제7조에...

○ 황보경위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 황보경위원 수익사업을 하는 게 지금 나열했던 그러한 부분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를 갖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여기서 지금 말이죠. 예를 들겠는데 초선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 지금 RRC TIC니 뭐니 떠들면 잘 몰라요. 그렇죠, 여기 몇 사람만 알지 잘 모르신다고요.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TIC니 RRC니 하시지 말고 진흥센터면 진흥센터 창업보육센터면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지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빨리 구하지 그냥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비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쯤하시고 그러면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은 거로 갖고 기술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그 장비를 사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빌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혁신사업에서는 다 준비가 됐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바’항 안 제10조 또 안 제8조 보면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고 우리가 출연할 수 있다고 여기다 못을 박고 이랬습니다. 이런 다는 거는 뭐냐하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박한희의원님께서 이해를 구하기가 조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럴 겁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를 우리 시가 보조하고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진흥센터 다 지었죠?

○ 황보경위원 거의 다 지었습니다. 다 짓게 되면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짓고 연구를 교수들이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TIC RRC 이거는 대학과 연계해서 기술연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그리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놔두고 다 지은 거를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다 떠맡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떠맡아서 우리가 거기에 보조할 수 있고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관리를 우리가 다 해준다는 얘기거든... 좋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또 집행부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는 뭐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큰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관리해주고 보조해 줄 때 거기가 지금 어떠한 기술적인 차원에서 또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어떠한 핵심적인 중요한 그것도 없이 지금 재단설립을 해주면서 우리가 탁 그거를 총체적으로 떠맡고 갔을 때에 거기서 어떠한 뭐 획기적인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나중에 그걸 못 얻었을 때에는 아무 것도 아니란 얘기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에 어떠한 예산을 갖고 가면서 그렇게 뭐 확신없고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 의회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박의원님 얘기도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의료기기 산업이 지금 투자되고 시작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국비도 받아왔고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받고 또 우리 시비도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되어서 의료기기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또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투자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우리 의회에다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어떠한 정말 한 4년 됐고 또 지금 자치단체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투자를 했고 연구를 해왔고 우리가 정말 특화산업이라고 시민들한테 그 만큼 홍보하고 자랑했으면 어떠한 성과품목을 갖고 여기서 지금 뭘 내놓은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투자 대 비교해서 성과를 뭔가는 주민의 대표기관에 내놓고 앞으로 진흥센터에도 우리가 떠맡고 기술혁신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보조좀 더 해서 이렇게 더 높은 성과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뭐 어떠한 모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이 그냥 보조할 수 있고 출연할 수 있다. 뭐 이것도 해주면서 5억 정도가 또 출연이 되어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은 지금 그게 깜깜한 거예요. 앞으로 이걸 떠 안고 출연해서 성과도 모르면서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출연하고 대비한 성과에 대해서 해달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조명도 못해보고 여기서 이거를 또 해주면서 5억 또 해줘야 되고 앞으로 많은 관리비를 우리가 떠 안아야 된다면 이런 정도는 의회가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호응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또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거를 통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말이죠,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까지 이끌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기대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얘기를 했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뭐 안 제10조에 시비 보조와 관련해서 업무회계 재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사실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계속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그 시장이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고 그 시장이 자체적인 보조금을 출연하지 못할 때는 보조금법에 시장이 그걸 중지할 수 있고 시장이 감시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했을 때 그러한 내용이 없었단 말이야 한번도 시장이 그걸 중지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한번 나가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그리고 뭐 얘기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뭐 업무적으로 인원적으로 그런 거 가서 감시할 인원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의회는 할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백날 이런 데다가 우리가 조항으로 적어놓으면 뭐 하느냐 이것도 사실 다 형식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금하고 또 그런 재단에다 출연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이뤄왔던 사업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성과를 우리가 한번 토의를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 정도로 우리가 보조를 앞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여기서 성과품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또 보조하고 출연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시비만 없어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의원들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요, 한 마디만... 12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은 공무원을 파견 안 하고 별도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12조에 ‘공무원을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를 거기서... 법인 대장이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 가지고 시장이 개인을 채용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보낼 수 있고 맘대로 변칙스타일로 운영하는 거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우종완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비영리단체라고 말씀하셨죠?

○ 우종완위원 비영리 단체는 독립성을 띠고 있죠?

○ 우종완위원 독립성을 띄고 있는 단체는 자그마한 단체 우리 원주시에 조그마한 일반단체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자그마한 민간단체인 비영리단체도 자금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해주고 있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익이 없으면서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국가사업이 아닌가 국가적인 목적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재정자립도도 낮아서 어떠한 사업도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업까지 떠 안아서 계속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 우종완위원 아니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제 말씀은 독립단체를 뜻했어요, 비영리단체라고 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어떠한 지원금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체가 더 육성되어서 커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 계속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준 끝이 보이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에다 물을 퍼담는 그런 격이 아니겠느냐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는 공공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비영리단체라고 하니까 차라리 수질환경사업소나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같이 내적으로 안고 있다면 어떠한 관리 감독도 할 수 있는데 비영리단체는 그 체계가 이미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법인단체가 아닌 다른 모양새로다가 사업소로 하든가 어떠한 거를 했을 때는 아니 된다...

○ 우종완위원 글쎄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가겠죠. 그러나 비영리단체라는 문구가 어떠한 것을 자금을 줬으면 자금준 내역외에는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영리단체는...

지원금에 따른 거만 어떻게 썼느냐만 분야가 조사가 되지 감독만 되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 단체의 정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지원금을 줘놓고 지원금의 활용 용도만 보고 있는 거지 또 어떠하게 계속해서 발전이 있었을 때는 지원금은 안 줘도 된다 그럼 법인단체에서 요구를 계속하지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어떠한 법인단체 비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그걸 어떻게 순수하게 그렇게 보십니까?

○ 우종완위원 그래서 저 혼자 자꾸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런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하셔서 해야지 비영리단체로 해서 묶어놓고 지원금을 줘놓고 지원금에 따른 거만 어떻게 사용 용도만 보고를 받는 이런 형식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우종완위원 이상 마치고 자세한 거는 추후에 별도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부의장님...

○ 박한희위원 법인설립해서 정관은 있나요?

○ 박한희위원 정관 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할 때 해주고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자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를 법인 정관을 어떻게 한다는 거를 이렇게 해서... 조례만 이렇게 떡 해놓고 거기서 내부에서 정관을 그냥 만들고 해 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가 이 원일프라자 같은 것이 우리한테 협의체를 안 해서 바로 자기네들이 협약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한 게 나왔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특별한 조례는 업무보고 때 해서 정관을 이렇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우종완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계류 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정관안 재단법인의 구성 및 재산 출연 등에 관하여 본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방금 우종완위원으로부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건축사협회하고도 얘기를 해보셨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우리도 상임위원회 의원님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물론 건축사협회에서 얘기한 부분만 옳다라는 거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97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거하고 올해연도 9월까지의 차량등록대수만 보더라도 물론 2만4,000여대 한 37.5%가 증가된 부분은 누구나 시민들도 아마 다 공유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건축물 저는 우선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교통과에서 이걸 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건축과에서 차량 주차대수 문제만큼은 건축과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다세대 주택이나 이러한 부분은...

그런데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대로 건축과에서 나가고 또 이거와 같이 물려져 있는 주차대수 문제 이거는 교통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이원화 문제는 말이죠. 상당히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시키는 거고 또 건축허가를 내주는 분들의 공무원님들은 주차대수와 관련된 건축신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통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세요, 우선 이러한 부분이 우선 이원화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몇 년만에 30% 이상 40% 가까이 차량의 대수가 증가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거는 시민들도 다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멀리 보게 되면 유럽과 같은 경우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면 건축박물관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시내를 들어가면 그게 다 건축박물관이에요. 보통 한번 지어서 100년 이상 200년을 갖고 간직하고 오는 이런 나라들의 건축문화 양식은 실로 세계 사람들을 상당히 놀라게 합니다. 헌데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이원화된 부분 이러한 차량 주차문제 때문에 그러한 건축물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형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60평에서 70평 정도를 우리 시가 분양을 했을 때도 그러한 평수이고 적어도 내 집을 하나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대지 평수는 70평을 초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아니 돈많은 사람들이나 100평 200평 300평씩 갖고 집을 짓지 거의 직장 생활하시거나 어떠한 소규모의 자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70평 이상을 갖는다는 거는 요새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가령 60평에서 70평을 우리가 대상으로 서민의 수요가 제일 많은 평수대를 생각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집은 사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거기서 다 기르고 검은머리가 흰머리로 변할 때까지 그 집을 설계하고 꿈을 꾸어오면서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내가 그러한 집을 지었을 때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대수 때문에 집이 1층이 뻥 뚫리고 말이죠. 한번 보세요. 가서 보면 1층 주차대수를 대느냐고 2층부터 집을 짓다 보니까 1층이 뻥 뚫리다 보니까 밤에는 그러한 부분이 청소년들이 와서 상당히 잘못되는 그러한 현장으로 변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말이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제가 나열했다시피 물론 몇 년에 차량 증가추세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차량주차확인만 떼어오면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만큼 몇 년만에 차량은 증차되어 왔고 차량의 대수는 많아졌는데 비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고 우리 시가 그 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제공한 그러한 내용은 차량증가대수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곳곳에 대지를 사서 그런 것도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포화상태라고 했을 때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제고가 돼야지 그런 거는 우리 시는 하나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지 못하고 차량이 증차되고 교통이 마비된다고 해서 그렇게 막 건축물의 용도가 변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시민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형평이 안 맞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의제공을 못하면서 우리의 생각만 시민들한테 베푸는 거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면적이 개인적인 부분은 70평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 또 우리가 정말 시민들한테 공영주차장의 편의를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또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부분 또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과 미주 같은 데서는 한번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게 박물관으로 변하는 정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건축물의 형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우리의 도시의 변화는 건축물의 형태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짓던 건축문화를 또 그 문화를 바꿔주는 부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은 좀 의미있게 시민들이 정말 공감대를 갖출 수 있는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변해줘야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마련해 주지 못한 다음에 이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은 우리가 얘기하는 원룸을 보면 말이죠, 원룸도 사실 그게 1층 2층으로만 원룸을 꾸미는 그건 아니거든요. 원룸을 하게 되면 우선 투자와 비교했을 때 뭔가는 수익이 나와야 된다고 보면 그게 벌써 건축양식이 몇 개층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형태를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내 집을 갖기 어렵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 와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원주의 형태로만 봐도 대학이 다섯 개입니다. 그렇죠?

또 교통의 상당한 중심의 도시가 되다보니까 많은 어떠한 영업소 뭐도 원주에 많이 자리를 잡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객지 생활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용하는 게 원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지방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는 원룸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땅을 가지시는 분들이 왜 집을 지어서 수입을 바라보고 원룸을 짓는데 아까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이러한 부분의 건축양식이 건축문화가 제대로 좀 지어줘야지 이러한 주차문제 때문에 이거를 완화하려면 방법은 1층을 공간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건축이 얼마나 모양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우리 원주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주는 원룸보니까 다 밑에가 구멍이 뻥뻥 뚫려서 말이지 아주 보기 싫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게...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시내권에 뭐 워낙 대지값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정말 먼 훗날을 내다보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수년 전부터 차량의 숫자가 증가하듯이 수년 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주민과 시민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고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에서 같이 허가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상위법에 의거한 겁니까, 우리 조례에 의거한 겁니까?

○ 황보경위원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려고...

○ 황보경위원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허가문제 말이죠, 이 부분은...

○ 황보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상당히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뭐냐 하면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주차대수 문제도 건축과에서 해주셔야지 그러한 부분은...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 황보경위원 지금까지도 주차장 문제는...

○ 황보경위원 하여간 본의원은 어떠한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 갖고 교통과하고 우리하고 어떠한 뭐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로 교통과 관련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문제 때문에 사실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더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거의가 주거지역내에 원룸이 있게 되거든요. 상업지역에는 없습니다. 거의가...

그러다 보면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골목도 많고 뭐 이런데 주차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밑에 층을 뚫어 놓으면 청소년들이 또 거기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에 관한 부분 또 건축물의 문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이게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은 45평에서 35평으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60평에서 45평으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주시 인구가 매년 증가해서 몇 해 안 있으면 50만 인구로 달려갔을 때 과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청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경기를 완전히 강화시켜서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반대현상을 일으켜서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조금 아까 황보경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현대식의 한옥은 미를 갖추고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나 1층을 뻥 뚫리게 해놓는다면 꼭 이라크 전쟁에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강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건축업자나 어떤 사람이 이 고장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현청사나 모든 공공시설을 지을 때 시민들이 드나들기 쉽게 민원실을 맨 아래 하위층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을 60평에서 45평으로 줄여놔 가지고 밑에 주차대수를 늘려 놓으면 2층으로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상가가 전수 2층에 가서 물건을 하고 1층에 나열이 안 된다면 이건 도시로서의 면모를 어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던 거는 원주시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은 상당히 이해가 가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도시개발 저해는 또한 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을 대량 확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상권의 위축과 건축을 저해시키면서까지 또한 인구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교통문제 해소는 담당부서에서 보다더 연구를 하셔서 신호등에 연동제를 만든다든가 사람은 자동차를 자동차는 사람을 보호하는 어떠한 구상을 해서 액수가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만 사람은 지하도를 이용해서 다녀서 신호등을 없애서 차량의 흐름속도가 빨라질 때만 이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동시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죠, 공영주차장이 늘면 개인이 주차장을 신설해서 운영할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럴 때만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지역도 발전하고 교통문제도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주방에서 밥상을 들고 가다가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아서 기둥을 들이받았을 때 과연 기둥이 가로 거친다고 기둥을 자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시겠죠, 차라리 식당을 주방 옆으로 가면 시간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절감되면서 다시 밥상을 기둥에 끌어안는 형국이 일어나지 않겠나 해서 보다 인구증가나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본의원은 사실 이거는 너무 시기 상조가 아닌가 도시가 더 팽창해서 우리 원주시가 50만으로 달려갔을 때 그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우종완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통대수나 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강화시키는 쪽이 아닌가 물론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인구가 그 만큼 늘어났다는 증거거든요.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그걸 강화했을 때는 사실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이 사통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서 입지적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어떠한 테두리 내에 더 이상의 족쇄를 채우는 모양 규제를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인구 늘어나고 차량 늘어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반면에 또 차량의 주차난 때문에 하면 우리가 과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인구가 안 늘어나고 그냥 교통만 원활하게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문제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은 추후에 제가 끝나고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잠깐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왜 그런 규제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아마 우리나라 생긴 이래 한강법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예측하고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지역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규제와 법 테두리 때문에 묶여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상수원 수변구역에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왜서 늘려놓고 해도 충분히 추스르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미리 묶어놔 가지고 늘어나는 거를 억제시켜서는... 지금 경기도 일대 가보십시오. 청평댐이나 양평, 팔당댐 근처에 가면 무지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사전에 개발허가 다 내놓고 미리 예측해서...

우리 강원도는 뭐 그렇게 착하다고 해서 어떠한 법 테두리 규제하고 안이한 거만 하는데 바깥에 나가보면 우리 강원도 행정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심도있게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듣는 거는 차후에 듣기로 하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3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황보경위원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부결이유를 말씀드리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에 주차대수를 강화하는 등 본개정 조례안은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황보경위원께서 부결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