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학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학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학성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2일까지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68억4,400만원보다 19% 증가된 4,482억6,0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1% 증가한 2,989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 증가한 1,493억1,000만원으로총 714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71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73억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 2,1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억1,3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원, 보조금이 338억8,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7억8,400만원, 사업예산이 497억3,000만원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14억4,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8월의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불요불급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의 예산관리 서버 구입비 1,000만원 등 5개 항목에 1억5,32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각각 증액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기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정남교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남교의원, 오세환의원, 민영섭의원, 채병두의원, 이동팔의원, 박대암의원, 조남현의원, 류화규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남교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의원 우산동 정남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신 그간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시 보건기관 시설환경 실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위해 본의원이 그 동안 준비한 근거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는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 형태를 띤 시로써 주요 의료시설이 도심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의료 취약지역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시설과 장비 또한 그 낙후성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보건기관의 낙후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개선, 확충을 통해 도·농간 보건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시설·장비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타시군에 비해 그 추진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시 보건기관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환경과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춘천시의 경우 7개 보건지소중 2개소는 국비를 지원 받아 신축하였고 14개 진료소중 9개소는 연차적으로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신축 또는 증·개축하였으며 횡성군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8개 보건지소중 3개소를 신축 또는 증축하였으며 나머지 8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를 투자 현대감각에 맞게 신축 또는 증축하고 또한 각종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욕구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보건기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8개소의 보건지소와 8개소의 진료소중 최근에 신축된 판대보건진료소와 문막보건지소를 제외한 나머지 14개소의 지소, 진료소는 1980년도 중반에 건립된 오래된 건물로 진료공간이 협소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우중에는 빗물이 누수되는 실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비치해야만 되는 기초적인 의료장비도 확보되지 않는 등 도내에서 보건의료 시설이 가장 낙후된 지역중에 하나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시군도 재정적으로 어렵기는 우리 시 못지 않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년 2, 3개소의 보건지소, 진료소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실망스럽고 염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님과 보건소장님의 확고한 개선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노후된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과 미비된 의료장비의 확충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되어 있는지와 그 규모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 읍면동 의료취약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또는 개선해야 할 발전방향이 계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인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력 향상과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늘고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부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핵가족화 되어 가는 가족문화의 변화는 가족기능의 약화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보호와 부양의식의 감소현상으로까지 이어져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7.5%를 차지하게 되면 고령화 사회로 간주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만3,000여명으로 파악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의 범주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핵심 분야로 자리하게 될 것이며 노인복지 선진국의 유형을 적극 시책에 반영하는 전향적 자세 배양 또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얼마전 원주권 사회복지세미나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의 사회복지 현실은 강원도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나 절대적 수준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목할만한 것은 사회복지 문제중 노인복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은 원주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의 긍정적인 태도로 보아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야마구치현에서는 10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간호’라는 개념보다는 넓은 ‘개호보험제도’를 재작년부터 시행하여 치료, 간호, 생활편의를 포괄한 시설중심의 서비스에서 재택보호 중심으로 서비스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구현은 앞으로 우리 시도 유념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금전적 여유와 건강보건 및 문화여가의 발전적 시행일 것입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노인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계시면 복지환경국장님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의원 판부면지역 오세환의원입니다.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근래에 없는 집중호우로 영서나 영동지방에 많은 인명피해와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어 농업시설이 파괴되고 농업인들은 폐농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응급복구와 재해구조 수준에 머물다 보니 농촌경제는 매년 악화되어 수난의 연속입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활에 최우선적인 식생활을 해결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모든 경제의 중심은 농업과 농민입니다. 농업과 농민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원주시와 원주군이 도농통합시로 출범하면서 군지역 주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오늘날 군지역 주민들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며 불평 불만 속에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절약된 예산을 농촌지역에 집중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겠다고 정부에서 도농통합시 공약을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정부의 무관심 속에 7년이 지났으나 앞으로도 농촌지역은 발전보다는 도시에 비해 낙후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농촌문제는 이제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선시대가 지역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현 수준이라도 유지되리라고 믿습니다. 지역농업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단체장이 지역 농업발전에 선봉장이 됨으로써 우리 농촌 발전에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발전을 위한 견해를 시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첫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계시장 개방의 극복을 위해서 수출 농업육성과 함께 농산물 수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농촌지도사를 선진 농업국과 주요수출국에 장기간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첨단 원예농법과 새로운 재배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도 지도사를 해외연수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우리 원주시에서도 노인 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위시하여 8종의 총 15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과 농민을 위한 기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매년 불안한 영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의 가격폭락, 우박피해 같은 긴급상황이나 자연재해를 당하였을 때 저리융자로 다소의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농업안전기금을 조성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을 위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민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고 안심하고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이 꼭 필요하오니 시장님께서 농촌에 희망을 주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횡성군에서는 자금을 조성하고 농촌을 보호하는 조례까지 제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농 통합시인 우리 원주시도 더 이상 농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원주시도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의원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흥업면 민영섭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영동지방을 비롯하여 큰 수해를 입었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애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우리 원주 지역에도 부론면을 비롯한 읍면지역과 원주천의 제방유실, 수확기를 앞둔 농산물 피해 등 적지 않은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한 피해의 조사 및 응급복구 추진, 항구 복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원주시 도시계획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가 규모 있게 발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획되고 이를 개발하여 나아가는 중·장기 발전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의 미개설지역이 기존의 전통적 시가지를 중심으로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이고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사고의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에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총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연도별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주민불편도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원주시가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아주 미약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의하면 도시개발 예산이 '97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5%에 그치고 있는데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99년10월21일 종전 도시계획법 제4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중 도로, 공원, 녹지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지적법상 대지는 고시일 후 2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자치단체에 그 토지를 도시계획 시설결정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이 2000년1월28일과 7월1일자로 전문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의 경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 지목별로 총면적과 용지매수 보상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일부 아파트 지역의 경우 출입계단에 자전거 등의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소방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으며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병두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의원 무실동 채병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은 시공무원 인사 및 선거중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는 우리 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여 혹자는 “인사는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정에 참여하는 특히 관계공무원 시민은 승진인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물론 우리 원주시의 대시민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어떠한 인사 정책을 펴나가실 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직원회의와 간부회의에서 당분간 인사는 없으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도 하셨고 물론 보복인사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뤄보면 일부 시 공무원중에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에 개입한 시공무원이 있었다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이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치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 공무원들께서 결성한 단체가 원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맞는 것인지,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맞는 것인지 일반시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청사 정문 앞에서 시공무원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또한 구호가 적힌 검은 리본을 부착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대 공무원 노동조합관은 어떠한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팔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처음 시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정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의원은 동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원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과 지속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원주 동부권이라 하는 태장1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지역은 도심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원주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면적이 협소하고 생활 및 공공서비스 시설이 충분치 않으며 가로망 체계가 열악함에 따라 기존시가지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지역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간 도로를 축으로 하는 개발 가능 한 곳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발전되었고 서부지역 또한 단계택지, 구곡택지, 단관택지가 개발되어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그 어느 곳보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곳으로 동부지역과 비교하면 답답할 따름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1999년 원주 동부권 개발계획을 용역발주, 동부권과 정지지구를 연계 2016년까지 개발 목표를 정하여 2006년까지 1단계, 2011년까지 2단계, 2016년까지 3단계로 지역개발 및 도로개설을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 재원을 보면 1단계 개발사업비 1,716억1,500만원, 2단계 개발사업비 1,118억9,200만원, 3단계 개발사업비, 1,345억4,000만원으로 총 개발사업비 4,180억4,7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 재정과 한정된 예산으로 시정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의 여건으로 볼 때 시급한 현안사항이 산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동부권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2006년까지 4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본계획마저 서고에서 잠자고 있지 않나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이 있었다고는 하나 서남권 중심의 개발이 편중됨에 따라 동부권 주민들의 지역갈등과 소외감만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원주시가 동부권 개발 계획을 토대로 동부권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당해 지역 발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교통·산업의 요충지로 향후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자생력을 갖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임에도 도심과 인접한 동부권은 10년전이나 현재나 큰 변화가 없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는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에서 대부분 지역이 제외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현 도시계획 구역을 개설되는 동부우회 도로를 중심으로 수려한 치악산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도농복합형 도시계획을 동쪽 외곽지까지 확대 수립하실 용의는 없는지, 둘째 동부권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대책을 알려주시고 동부권 개발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 셋째 동부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계별 개발 계획수립과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 넷째 원주시가 도내에서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확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의 발전은 편리한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으나 동부권 지역은 도로망 확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동부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시행되어 관설동에서 행구로 구간 도로가 금년에 마무리되면 동부권 개발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남은 구간인 행구로에서 원주IC 구간 6.7km에 대한 통과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개발계획과 사업시기 등 원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첫째 천연가스버스 문제, 둘째 분야별 단계적 목표설정 의향과 세번째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천연가스버스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3년도 예산안중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 2,000대를 구입해 보급키로 하였으며 수도권지역 청소차 80대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기 위해 24억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등으로 연간 8조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것에 비해 그래도 그 대책이 미비하지만 환경부는 특별대책을 통해 연 2조8,000억까지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07년까지 경기도내 22개 시지역의 경유사용 시내버스 3,000여대를 저공해차인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키로 했다고 지난 8월에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 대기오염의 80% 이상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발생되고 이중 약 40%가 대형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만큼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은 대기환경보전과 시민의 건강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도 올해 천연가스버스 도입이 계획되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천연가스 버스도입의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그리고 향후 전면적 천연가스 버스도입의 단계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김기열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기간중 행복원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문화, 여성, 복지체육, 관광, 교통환경, 경제, 교육청소년 등 많은 분야에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김시장께서 제시하신 약속을 믿고 그 공약에 투표를 해서 많은 지지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본의원 또한 시장님의 주요공약사업이 꾸준하게 추진된다면 우리 시가 반드시 행복한 원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장으로 당선되어 그 공약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셔야 하는데 그러나 그 동안 민선 1, 2기를 통틀어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 제시된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민들의 평가이고 보면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는 선거 때의 공약의 실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의 분야별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예산계획이 수반되고 또 이를 사업계획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야별 또한 부서별 구체적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시행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원주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분야에 있어 현재 우리 시 문화시설은 몇 개소에 몇 회의 공연을 대략 하는데 2006년까지 문화시설 몇 개를 확충하며 시민들의 문화혜택을 몇 퍼센트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구체적인 목표개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구체적 예산반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여성분야에 있어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을 현재 몇 개소에서 2006년까지 몇 개를 확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과 예산수립 또 여성의 시정참여를 위해 현재 몇 퍼센트 수준에서 2006년까지 몇 퍼센트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 등이 수립되어야 하며 교통환경 분야에서 현재 차량 대 주차공간의 비율에서 2006년까진 어느 정도 주차면적을 확대시키겠다는 목표 또는 시내 교통체증 시간을 4년후엔 어느 정도 감소시키겠다는 구체적 교통난 완화수치 또는 현재 녹지면적 비율을 몇 년후에 몇 퍼센트 증가시키겠다는 계획 대기오염 농도를 몇 년후에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감소시키겠다는 의지 등이 필요하며 이밖에도 관광분야에 있어 현재 한창 개발중인 농촌체험형 관광에 대해 관광객 유치 목표나 농촌체험장 확충계획수립도 필요하며 현재 2002년도 현재 원주권 관광객 수를 2006년도엔 어느 정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 또 이를 위한 유치전략도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청소년 분야에 있어 현재의 전체 청소년 대비 청소년 시설을 몇 퍼센트 혹은 몇 개를 확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다면 향후 몇 년간 사업방향과 계획이 잡혀서 단기적으로 수치적인 효과가 장기적인 면에선 단체장이 바뀌어도 이에 대한 목표는 계속 설정될 수 있으리란 판단이 듭니다. 매년 현안과 눈앞에 닥친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은 장기적인 원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민선 3기의 구체적인 공약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분야별, 부서별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부여해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과 예산플랜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시청사 이전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이번만큼은 시청사 이전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걱정을 하고 있기에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우리 시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정부의 경우에도 111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성장 잠재율의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빚은 지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의 살림은 5년째 적자 상태입니다. 돈은 없는데 쓸 곳은 많다 보니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내년을 적자탈피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답니다. 정부재정이 장기적자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일본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자 국가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라면 앞으로 25년 동안 공적자금을 갚아 나가야 하고 경제가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적자재정을 꾸리면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적자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어려운 나라살림과 경제상황에서 또 우리 시가 현재 40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백억의 빚을 지는 대규모 사업은 지자체로도 상당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는 어느 곳에 시청사를 짓느냐 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재원확보, 재원충당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설정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 자칫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재정확보 방안과 아울러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잘 판단하고 계획하여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시는 향후 군지사와 원주역 이전문제, 각종 군부대 이전 및 반환, 정지뜰 개발, 교도소 외곽이전문제, 대명원 개발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하고 큰 규모의 지역현안을 개별현안으로 다루기보다는 우리 시의 변화추이 예산투입계획, 앞으로의 발전전망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우리 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제시와 함께 시청사 이전문제가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청사 이전을 하기 위한 사전합의 범시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 지역의 갈등과 상처들이 상존해 있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립, 의회내의 마찰 등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한 한 여러 면의 의구심과 불신의 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과 갈등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한 명분있는 시민적 합의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제시는 여러 면에서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기적인 차원의 검증이 요구됩니다. 본의원은 또한 우리 시청사 이전문제가 보다 조속히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코 쉽게 해결되지 못할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다시 한번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현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의원 명륜1동 조남현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백용덕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강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의 일관성 없는 도로구조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앞으로의 대책과 공무원의 원칙없는 인사교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의 도로구조를 보면 원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도로가 사람 위주가 아닌 차량위주로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주로 하여 도로를 신설 확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시의 구조, 제반여건, 예산 등으로 인하여 시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신도시 개발 및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반드시 인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도시, 살기 좋은 원주건설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8미터 위주로 도로를 신설하고 있는 관계로 인도설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 또는 학생들이 차도로 보행하고 있어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본의원이 살고 있는 명륜1동에서 찾아보면 작년에 완공된 4통에 위치한 교동경로당에서 원주여자중학교 정문 및 교동초등학교 정문을 연결하는 8미터 소방도로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하여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주시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 도로가 개통된 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차도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다니고 있으며 통행하는 차량과 함께 뒤섞여 등하교하는 자녀들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또 다시 인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두 번씩이나 원주시에 제출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 행정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본의원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떤 일을 기획하고 집행할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일은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한 내일이라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신 후에 그 일을 기획하고 집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요,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시민을 내 자식과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도로신설과 확장시에는 반드시 인도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공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선 학교주변만이라도 도로시설을 개선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관내 학교의 학생들은 자동차로 인하여 생명이 노출되어 있는 등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가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선 시내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주변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스쿨존 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안내판 설치, 도로의 색상표시, 과속방지턱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학생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원주시 중장기계획에도 적극 수용되어져야할 시급한 사업이고 각기관, 단체, 학교와 진지하게 협의하여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시급한 문제는 원주시 관련 부서만이라도 부서간 협의를 충분히 거쳐 모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으며 우선적으로 학교주변의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의무적으로 인도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마음놓고 등하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조직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능력위주의 인사관리인 것임은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또한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관리 면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불변의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김기열 시장님은 민선1기 당시에 예비동장이라고 공무원들간에 명명되어 불리던 인사운영을 또다시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인사 문제들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에 끼칠 영향이 매우 걱정스러워 실례를 들어 시정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인사문제가 중차대함을 재인식하시고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2002년8월10일자로 보건소에서 판부면사무소로 인사발령된 모 공무원의 경우 시산하 공무원들간에 모 면장의 후임자라 하여 예비면장으로 명명하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99년도에는 승진문제로 동료계장을 음해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게 하는 등 소란을 떨어 부도덕하며 인성이 척박하다고 공무원들간에 회자되었던 문제의 공무원에 대하여 우대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002년10월1일자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모군으로 전출시킨 민 소장은 공직내부에서 인성이나 공무원의 자질이나 국가 소명의식이 나무랄 데 없는 간부공무원으로 통칭되고 있는 바 어떠한 연유로 갑자기 교환방식으로 밀실인사 발령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박과장은 ‘99년도 원주시에 재직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단계택지중 팔리지 않은 택지매각과정에서 괴변으로 민원을 야기시켜 그 책임을 물어 횡성군으로 전출시켰던 장본인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박과장이 토지 사전사용 승인의 민원을 처리 불가한 방향에서만 행정행위를 진행시켰음이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야기될 수 없음에도 문제를 야기시켜 10여명의 국과장들이 부정에 개입한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한 바 있으며 그후 몇 몇 간부 및 민원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었으나 불편부당에 개입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원주시에 이득만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99년10월4일 단계동 1085번지 대지 334.2㎡를 2억6,200여만원에 용지매매 계약하여 2000년10월4일 중도금으로 1억1,800여만원을 불입하고 2001년10월4일 잔금으로 1억4,400여만원을 불입하도록 계약하였으나 1년을 앞당겨 2000년10월24일 일시금으로 완납하여 시 재정운영에 일익이 되게 한 바 있으며 토지를 사전사용 승낙하여 줌으로서 IMF 당시인 그 때 국부적이나마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 일터가 생겨났고 우리 시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의 세수가 증수되는 등 큰 효과만 있었지 피해는 없었음에도 민원처리를 어렵게 하였던 간부공무원이었으며 박과장이 처리를 지연시키며 문제삼았던 민원과 동일 유형의 민원을 전임자들은 전자에 3건이나 순리대로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 건만은 박과장이 처리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정행위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김기열 시장님은 어떻게 민원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성군 과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도에는 공문조서를 위조하여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하도록 하여 부정한 공무원으로 구속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사직 당국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문제가 많은 공무원으로 입증되었음에도(당시 신문, 방송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무원으로 자질이 의심스러운 공무원을 다시 원주시 공무원으로 영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로 인한 원주시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청렴도가 어떻게 비춰질지 또한 토목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 근무에 미치는 사기저하 및 불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시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류화규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의원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이강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초 3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와 또 연이어 영동지역 전부를 강타한 태풍 루사의 위력은 아름다운 농촌도시를 순식간에 처절하고 참혹함에 절망한 수해를 가져옴으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본의원은 머리숙여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새 시대를 맞아 새롭게 이어가는 시대적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보다 강하고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부터 확고한 의식개혁과 의지를 바탕으로 시민역량의 집결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각종 분야 도농복합 도시 종합개발 추진 사항이 조기활성화로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의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3대 시장 4개월째 근무하시면서 어떠한 각오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30만 시민 앞에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 본의원은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 지역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기에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착오적인 행정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간다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먼저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을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 세대에 승계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농업농촌지역 개발 및 소득지원 추진에 대한 계획수립 시행여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 농촌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농외소득 증대계획의 수립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업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기본방향과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소득원을 확충하여 농촌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농외소득 증대계획 역점 사업 시책추진의 사항을 상세히 답하여 주시고 중장기계획 국책사업과 강원도 종합개발사업중 원주시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법률 이런 문헌에 보면 균형개발사업이란 대사가 없는 게 없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보면 기본목표에 더불어 잘사는 균형 국토개발사업이라 하였으나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은 원주시의 현실입니다. 강원도 7대 문화관광 개발사업은 전국 30개 지역중 강원도 3개시 춘천, 강릉, 속초가 결정이 되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3조1,00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고 SOC 중장기 민간투자 게획에 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규모는 63조2,000억원에 달하고 원주시는 극소수에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제5차 개발촉진지구를 새로이 지정, 횡성지구 횡성군 일원 5개면 180㎢, 춘천지구 춘천시 일원 1개읍 7개면 150㎢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도로점용 보전임지 전용허가 취득세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등 세제지원이 되며 1개 지구당 500억원의 국고를 별도로 지원됩니다. 건교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 종합개발계획과 강원도 종합개발계획도 원주시는 극소수에 사업비가 수립되었으며 건교부에서 발표한 강원도 동해안권, 광역개발 권역지정에 보면 5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2개군 고성군 양양군, 3개면 평창군 도암면, 정선군 임계면, 인제군 북면 총 4,921㎢가 2011년까지 총 투자액 12조5,252억원에 계획수립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삶은 계란 노른자위만 쏙 빠진 셈입니다. 우리 30만 시민 앞에 1,200 공무원 시의회 23명은 가슴에 손을 놓고 반성하며 책임감을 통감해야 합니다. 우리 원주 30만 시민은 단합된 모습으로 원주시와 홀로서 자립으로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30만 시민이 납득이 갈만한지 본의원도 시책과 정책의 질문을 하면서도 책임감이 앞서 갑니다. 해당 실국장님은 좋은 계획과 대안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 시청사 신축 부지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994년12월부터 2002년9월 현재까지 50여 차례나 연구용역, 회의, 공모, 설명회, 검토보고, 의견계획 수립, 공청회, 고시협의만 계속 토론만 반복한 시청사 신축부지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간 민감한 사항이지만 지역경제적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법을 위배하며 불균형적인 계획수립은 집행부나 의회도 각성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법에 의한 공인입니다. 항상 공익을 위해 일하며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청사 신축부지 선정조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치악산 서쪽에 자리잡은 원주시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강원도의 서남단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남쪽에는 험준한 차령산맥이 뻗어내려 비로봉, 삼봉, 남대봉 등의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고 서북부는 비교적 낮은 산맥들이 완만한 경사로 뻗어 있고 원주천이 서북쪽으로 역행 흘러 섬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지형입니다. 원주시 유래 연혁을 보면 적어도 수만년전 석기시대부터 고려시대 중세 근세 현재의 원주입니다. 옛말에 십년수목 백년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원주시 시청사 부지문제로 해석한다면 나무는 옮겨 심으면 적어도 3년 이상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10년이 되어야 하나의 나무로 모습을 갖추며 사람은 생활의 터전이 다져져서 모든 것과 어우러진 한 몸 즉,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1대가 30년 3대는 100년 이것을 백년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명산 치악정신 원주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50만 내지 100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치악산은 원주시의 진산이라 군자는 산과 물을 즐긴다고 합니다. 산은 고요한 것이고 물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요한 것은 뿌리 마음 정신이고 움직이는 것은 가지 몸 생명입니다. 문헌에 보면 산을 그 고장 사람의 기질과 정기로 보고 물은 물질적 생활 형식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주의 지리는 자연산천의 구성은 산은 높고 웅장한데 비해 물은 얕고 짧으며 사람으로 말한다면 신체보다는 정신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택리지는 살 곳을 고를 때 유념해야 할 선택조건과 선택기준을 세우고 그 조건과 기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관찰하고 비교하면서 우열을 매긴 일종의 인문 지리서입니다. 먼저 그 선택조건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방의 자연지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그 지역의 생산물과 다음이 수구 야세 산형 토색 수리 등입니다. 택리지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수구가 잘 막혀 잇고 그 안에 넓은 들판이 열려 있으며 주위에 산이 둘러 있고 강이 휘감아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산이 나직하여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기의 흐름이 순조롭고 통풍이 잘 되어 늘 맑고 신선해야 하며 뒷산은 산세가 힘찬 맥락을 이어오다 뭉친 모습이되 험악한 얼굴을 하지 않고 수려하고 단정하고 생동해야 하고 앞으로 흐르는 강물은 유유하면서도 너그럽게 직선이 아닌 활모양으로 감도는 곳이어야 하며 앞 시야가 백만대군을 호령할 수 있고 목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원주시 청사 부지가 백년대계의 터전 복받은 곳이며 행복의 땅 원주시의 광명된 터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 예산입니다. 둘째도 예산입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며 우리 의회 의원은 어느 지역의 의원도 아닙니다. 원주시를 대표할 의회며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한 의회입니다. 항상 공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의원의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경제개발과 예산건전성 재정운영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활용면에서 공익을 위한 의원님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사심도 있겠습니다만 세심한 분석과 공적공익을 위한 입장에서 본의원도 결정하겠습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결정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번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일보양보 일보후퇴 넓으신 판단으로 원주시의 얼굴 30만 나아가서 50만의 시민의 거울 새청사를 짓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선의의 지역경쟁을 저버리고 우리의 의무 책무인 새청사를 착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청하며 시장님은 과연 본의원이 조언과 제안한 원주시 시청사 신축부지가 과연 어느 지역인지 결단을 내려 발표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명하신 시장님은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내용은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2년10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2년10월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10월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2년10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