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14시06분 개의)
○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국․소․본부 및 실․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본부장 및 실․관․과․ 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국․소․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오늘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그리고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및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존금의 증가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신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적경비는 10%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4쪽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로서 예산규모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1,09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8,90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474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43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9,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76억 200만 원 등 288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55억 1,100만 원과 재정보존금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7억 8,500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6억 5,400만 원, 기금보조금 17억 3,900만 원, 도비보조금 50억 3,300만 원 등 총 17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고금리 지방채차환 차입금 3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11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47억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 8,500만 원, 교육․산업 5,700만 원, 문화 및 관광 117억 3,400만 원, 사회복지 250억 100만 원, 보건 7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0억 2,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30억 6,9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348억 5,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8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34억 6,000만 원, 과학기술 9,700만 원, 예비비 5억 200만 원, 기타 경비 9,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03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23쪽에서 3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상수도사업은 48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은 4억6,000만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가운데 주택사업 1억 3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4억 500만 원, 교통사업 5억 8,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3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 35억 3,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8쪽부터 4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전 전력기반 조성사업센터의 전략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신설하여 기금보조금 8억 4,700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2억 6,100만 원 증가로 고유목적사업비 3,200만 원, 예치금 1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우수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세입 편성하여 예치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 7쪽부터 2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창린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중 ‘가’항에서 ‘라’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12페이지 ‘마’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A4261##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부터 196쪽이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19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RGB매트릭스 스위치(전자투표) 이게 의회 본회의장에 투표할 때 쓰는 스위치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장비가 되겠습니다. 스위치만 포함한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명칭이 RGB매트릭스 스위치인데, 본 기본 기능이 뭐냐 하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CCU(central control unit)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과 장비가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돼 있어서 전자투표 결과를 본회의장에 보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TV모니터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중간 매개체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예,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RGB매트릭스 스위치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스위치를 통해서 중간 매체까지 간 다음에 전광판에……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빔으로 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썼던 게 언제쯤이에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쓰지 않았나 얘기 들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게 실제 투표한 건가요, 테스트 한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실제 투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 뒤로는 한번도 안 썼죠?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아마 쓰는 과정에서 기계 오류는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투표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생각이 바뀌 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본인 잘못이고……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그런데 그게 수정이 안 되니까……
○ 신재섭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쓰시든 안 쓰시는 저희는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수리비입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초대 원주시의회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 제작인데, 슬라이드 필름처럼 찰카닥 찰카닥 넘어가면서 박스 안에 필름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영화처럼 쭉 연결된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이것은…….
○ 신재섭 위원 요새 본청에는 서류나 문서를 디지털 스캔받아서 보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그래서 이 예산을…….
○ 신재섭 위원 본청에 디지털 스캔하는 장비를 다 샀어요. 문서를 스캔해서 디지털화시켜서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장비를 작년에 샀어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저희도 그 장비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서로 간 여쭤보시고 거기에 부탁해서 할 수 있는지 해보세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 슬라이드는 최근 5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그쪽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확인해서 활용 가능하다면, 그런데 저희가 장비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요새 디지털화되면서 슬라이드 필름이 넘어가는 장비가 조금 있으면 단종되거나 기계 부속이 없어질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99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199쪽 보면 언론매체 시정 홍보예산 있죠. 2,00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얼마 세웠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작년 최종 예산안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 조인식 위원 이번에 왜 적게 세우셨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올해 당초는 2억 8,000만 원이 서서 지난해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가 우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분양을 촉진시키는 홍보를 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실․국별로 홍보비 세운 거 아시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실․국․별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 부분은 저희가……
○ 조인식 위원 실․국․별로 1,000만 원씩 다 섰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관련 부서 시정홍보실에서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산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홍보비가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동안에는 시정홍보실을 중심으로 저희 시 이미지 홍보나 아니면 주요 시책, 축제, 그리고 특산물 위주로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어떤 단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까지 시정홍보실에서 지원해주는 게 사실상 현재 예산 상태로는 어려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 민선5기 때도 홍보비를 세웠나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전에는 일부 사업별 예산이라고 해서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국별로 세운 것 같은데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민선5기 들어서는 저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는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 조인식 위원 선 적이 없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선 적이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예산서 찾아봐도 없던데요. 이번에 갑자기 세운 것은 내가 볼 때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안 맞다. 예산계에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점적인 예산은 줄고 다른 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올해 당초예산이 줄어든 것도 저희가……
○ 조인식 위원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홍보비를 세웠는데 예산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편성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인식 위원 일반회계 운영비 보면 세우게 돼 있어요. 맞추기 나름인데, TV, 신문, 잡지 등 공보료 및 광고류 항목을 보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시정홍보실에 전체적으로 세우는 게 타당한데, 각 부서별로 세우는 것을 위원들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부서별로 해요? 시정홍보실에서 직접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예산을 세워라 말아라는 부분이 아니라 각 부서별 예산이라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시정홍보실이잖아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홍보실에서 각 부서의 단위사업까지 홍보를 실시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실에서는 주요 시책사업이나 축제, 특산품 위주로 가고, 또 시의 이미지 홍보 위주로 하고요.
○ 조인식 위원 물론 과다하게 증액되면 문제가 있어서 실․과별로 나눈 게 아니죠? 1억 원 정도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서를 봤을 때 작년에 비례해서 시정홍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분산해서 편성한 게 아닌가 위원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저희는 민선5기 들어 처음이라고 하지만,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나 특산품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공보하고, 예를 들어 철원의 오대쌀이나 홍천의 수라쌀, 늘푸른한우, 횡성한우……
○ 조인식 위원 치악산한우 브랜드는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것 외에도 시정홍보비가 또 잡힌 것 아니에요. 그 브랜드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자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언론 홍보비가 1,000만 원씩 국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치악산한우는 브랜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들어가 있죠? 그것 외에 또 홍보비 들어간 게 있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농업기술센터에는 축산과만 있는 게 아니라 농정과나 농업유통과나 ……
○ 조인식 위원 그럼 총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돼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에 편성된 게 6억 7,800만 원입니다.
○ 조인식 위원 시정홍보실 외에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 외에 취합해 본 것은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는 맞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성을 어디에 편성하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 시정홍보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브랜드나 명목을 줘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그 외의 홍보비를 시정홍보실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치악산한우나 복숭아나 명목을 줘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실․과에 편성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하는 것은 시정홍보실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주시 시책이나 이런 것은 시정홍보실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큰 부분은 시정홍보실에서 하고, 그 외 국․소․본부별로 단위사업별로……
○ 조인식 위원 지금 단위사업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치악산한우나 이런 것.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기존에 예산이 반영 안 됐지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홍보비 세워져 있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축산과에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떤 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축산과에 있는 것은 치악산한우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중 편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 외의 농정과나 농업유통과, 농촌지도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이중 편성됐고요. 건설도시국 질의를 드리니까 어떤 명분으로 써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경제문화국이나 다른 데는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정홍보실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대충 계획을 잡아서 홍보비를 세우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국별로 1,000만 원씩 예산 세운 것은 예년에 없던 것을 세웠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이중 편성보다는 시정홍보실과 각 사업부서 간의 역할 분담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시정홍보실에서 생각할 때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또 홍보비는 어떤 부분에서 홍보합니까? 다른 부분에 홍보비 지출하는 게 있잖아요. 각 실․과별로 인쇄비나 지출하는 부서가 있던데요. 언론이나 이런 데.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인쇄비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조인식 위원 그럼 주요 시책을 시정홍보실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국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저희가 크게 시 전체로 하는 것 외에 국․소․본부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주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없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각 국별로 일관성 없는 예산을 펀성했다.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정홍보실에서 세워야 될 예산 같은데 각 국별로 세우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저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시정홍보실에서 각 부서에서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곤란하니까 부서에서 세워주십시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조인식 위원 자체적으로 국에서 1,000만 원씩 홍보비를 세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국․소․본부별로 필요한 부분에 홍보를 하게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년에 없던 것을 올해 국별로 세우니까 시장님 생각이신지, 시장님이 진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정홍보실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증액되니까 나눠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 자체적으로 1,000만 원씩 세우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의 판단입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에 세우기 과다해서 나눈 것은 아니고요. 국․소․본부별로 필요한 사업에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조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시면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판 철거가 있는데, 야립간판이 예전에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적용했다가 특별법이 만료되면서 철거하는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물론 특별법이 만료되면서 저희가 2011년 7월까지 저희 시에서 세운 야립광고물은 모두 철거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운 것을 법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철거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있어서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써보자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거하고자 하는 야립광고판은 문막 후용리에 있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열십자 모양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6일 현장에 가보니까 철판이 고정된 부분이 떨어져서 바람에 날리면서 펄럭거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광고물 업자한테 수리를 맡기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광고물 상태가 어떤지 정밀진단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온 바에 의하면 철판을 고정시키는 나사가 부식돼서 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철판이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원주시내에 몇 개나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제일 최근 것 아닌가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만종 게 제일 최근 것이고요.
○ 신재섭 위원 몇 년 되었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2000…….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재가 부식돼서 철거하는 것이니까 예산은 꽤 들여서 하셨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때 2억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2,200만 원 철거예산을 세웠는데요.
○ 신재섭 위원 물론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평창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계속 버티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광고판으로 현재 쓸 수도 있고, 철거하려면 철거비도 또 들고, 버티기를 하는데, 아직은 정부에서 페널티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재료가 부식됐으니 어쩔 수 없겠죠.
그다음에 201쪽 보시면 원주TV 자체방송 채널 사용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이것은 저희가 제안을 받은 부분입니다. 케이블TV 중에 에브리온TV라고 있는데, 유료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되는 케이블TV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채널을 하나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각종 동영상, 시정방송이라든가 의정방송, 특산물, 각종 축제, 역사, 관광, 문화 이런 동영상을 저희가 자체 제작해 놓은 게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원주권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원주를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 상식으로는 말이죠. 케이블TV는 케이블이 연결되어야 돼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 업체가 서울 업체인가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 신재섭 위원 원주유선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제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업체는 서울에 있지만 가입자 100만 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대도시 위주로 흩어져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서울 업체인데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제휴가 되어 있대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제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어디 제휴되어 있어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야 나오는 것이니까요. 서울에서는 자체적으로 케이블을 자기네들끼리 연결해서 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까지 오지 못하니까 지방업체하고 제휴해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게 하고 있고, 에브리온TV는 주로 서울과 경인지역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원주에서는 못 보네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원주에서는 유선으로 TV는 볼 수 없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앱(App)으로 연결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원주방송을 원주에서 안 봐도 되기는 되는데, 원주방송을 원주시민이 못 본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못 보는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다 볼 수 있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으로 방송하면 돼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물론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앱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은 변명 같고, 이중 장치를 했다고 보시는 것인데, 물론 원주에서 못 보더라도 서울, 경기지역의 시민들이 방송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케이블TV를 틀면 케이블TV에 원주유선방송의 자체 방송처럼 채널이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게 실시간이나 이렇지는 않고 자막처럼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방송처럼.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것을 볼까 의구심은 들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원주유선은 주로 원주를 비롯한 영서지방 위주로……
○ 신재섭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원주유선은 내 고장 소식도 있고 뉴스도 나오고 시정방송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잖아요. 원주유선방송도 가끔 영화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채널 하나 확보하는데 원주시정방송이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서울방송이면 서울 시민이 볼 거예요. 그런데 원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을 고정시켜서 스톱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일부러 채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계속 돌리다가 중간에 원주방송이 나오면 그것을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냥 넘기지 않을까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콘텐츠를 채우는데 지루하지 않게 1편에 5분 내지 10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여러 편을 돌리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으로 1시간 2시간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잠깐 잠깐 보되, 원주권에서 보는 시청자 층하고는 또 다른 경인지역의 시청자들한테 원주의 시정방송이라든가 관광, 역사, 문화, 먹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당사자들이 안 볼 것 같아요. 보통 채널이 100개 정도 돼도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고 선호 채널은 저장도 해놓잖아요. 그런 다른 채널은 조정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다가 원주유선방송이 나오는데 보고 있을까요? 그냥 올리지.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채널을 돌리다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채널 중에 제일 재미 없는 채널이 아닐까 합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일단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는데, 아까 조인식 위원이 질의한 홍보비 있잖아요. 그 홍보비가 각 과․실로 1,000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거기에서 통제한 겁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저희 시정홍보실에서 통제한 것은 아니고요. 국․소․본부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무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국․소․본부장님 주관하에 국․소․본부에 필요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각 국에 예산안 나간 것 있잖아요. 계획서. 그 계획서를 전부 받으셔서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감사관실 1회 추경예산안은 205쪽부터 207쪽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셨는데, 포상금 나가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올해부터 나가는 거죠?
○ 감사관 김두훈 작년부터 나간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작년에 조례 제정된 이후부터 나가는 건가요?
○ 감사관 김두훈 작년 1회 추경에……
○ 조인식 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죠?
○ 감사관 김두훈 작년에 신고가 안 들어와서 3회 추경에 반납한바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올해 들어온 게 있어요?
○ 감사관 김두훈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하고 홍보해서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1건도 없다고요? 부조리 신고 포상금.
○ 감사관 김두훈 현재까지 없습니다. 실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가고 신분 노출도 있고 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청렴동아리 시상금은 어떤 내용이죠?
○ 감사관 김두훈 국별로 1개 동아리를 만들어서 9개 동아리이고, 25개 읍면동인데 문막읍에서 1개 동아리 해서 10개 동아리 14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나 캠페인을 하면서 청렴을 공론화해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해 보겠다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잘 시행되고 있나요? 각 실․과별로?
○ 감사관 김두훈 예, 잘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안 된 부분도 서류 보니까 있던데요.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올해 잘되었는지,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세입으로 안 잡은 부분도요.
○ 감사관 김두훈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도 청렴동아리하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
○ 조인식 위원 아니, 청렴동아리가 아니라요.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안 잡은 부분이 있다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 감사관 김두훈 연말에 도 회계감사도 내려와서 전부 세입으로 잡수입까지 잡아서요.
○ 조인식 위원 과별로 안 잡은 부분이 있다고요.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뭐가 안 됐는지 됐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작년에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잡으신다고 얘기했는데, 세입으로 뭘 안 잡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끝나기 이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 감사관 김두훈 예,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지식경제과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16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23억 9,7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14쪽 보시면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70㎏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옻칠액 총 생산량은 1년에 250㎏ 정도됩니다. ㎏당 가격은 65만 원이고요. 생산자 분들은 네 분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옻칠액은 원주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옻칠을 생산하는 분들한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또한 옻칠제품을 만드는 생산자, 옻공예 장인들에게는 우수한 옻칠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수매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50㎏을 다 수매하려면 약 1억 5,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70㎏ 정도를 수매하려고 지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럼 수매해서 옻칠공예인들한테 공급해주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원주의 옻칠문화진흥회에 소속돼 있는 옻칠 기능인 분들에게 우리가 수매한 가격의 30%를 자부담으로 30%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곽희운 위원 7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선 것을 나누기 해 보니까 ㎏당 45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30%를 자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순수한 시비가 들어간것이 3,185만 원입니다. 총 가격은 65만 원씩 70㎏하면 4,500만 원입니다.
○ 곽희운 위원 옻칠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서지 않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본예산은 보조금 1,000만 원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약 38㎏를 구입하는 겁니다. 2012년도 기준입니다. 올해는 ㎏당 단가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6〜38㎏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조금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메모해 놨는데 ㎏당 50만 원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작년도에 ㎏당 6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옻 채취하는 기능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해서 올해는 판매를 6㎏당 65만 원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70㎏을 수매하는 사업은 ㎏당 65만 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옻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 삭감하셨는데 산림과로 사업을 이관하셨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늘 말씀이 있어서 옻나무 재배 및 사후관리는 지식경제과보다는 전문부서인 산림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고 산림과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다른 국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도 시책사업 홍보비가 1,000만 원 있어요. 홍보비를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추경에.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 조인식 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단위사업이……
○ 조인식 위원 이게 운영하는데 굉장히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상반기 사업이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예산서 214쪽 보면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있고요. 그 뒤에 인터넷 쇼핑물 구축도 다 홍보비 아닌가요?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기업지원과 보면. 각 과별로 홍보비가 다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0만 원을 국에 다시 세우는 특별한 게 있어요?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보면, ‘201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소모적 경비로 과다 편성 운영 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각 국별로 경제문화국도 세우고, 다른 국도 다 세우고, 추경이라는 게 지금 10% 감액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시급한 예산을 다른 데를 절약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데, 1회 추경에 홍보비를 세운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사업은 마무리되겠습니다마는, 하반기 단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여기처럼 차라리 물가안정 홍보물제작 이렇게 하든가 어디에 지출하는지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 조인식 위원 뭉뚱그리기 주요 시책사업 홍보물 해서 1,000만 원씩 다른 국도 다 세운 것 아시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년에 전혀 안 하는 것을 1회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이게 시급한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 조인식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 세워줄 것도 못 세워주는데, 예산을 홍보비로 해서 각 실․과 따져서… 지금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죠? 28%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조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다 세워준 것 아닙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추경예산 하는데 맞지 않아요.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 국에 5개 과가 있습니다. 과에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 조인식 위원 이렇게 편성하면 다른 예산 편성한 것도 부득이 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일괄적으로 어떻게 국별로 다 편성합니까.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정확한 예산편성하는 내용도 없이 뭉뚱그려서 실․국별로 홍보비 세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 국은 기업유치나 문화……
○ 조인식 위원 아니, 기업유치에 대한 예산 여기 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일반적인 홍보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 조인식 위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이것 홍보비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기업유치 홍보물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 조인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회 추경은 시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홍보비 세우라고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우리가 시정홍보실에서 홍보비를 갖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시정홍보실에서 하든가, 그럼 명분을 정확하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요.
○ 조인식 위원 그럼 예산 심의해주면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렇지 않죠.
○ 조인식 위원 정확하게 무엇을 할지 내용을 써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홍보할 것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써서 예산 심의 마치기 이전에 해 주세요. 필요한 예산이라면 세워야 되지만, 깍자는 게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다 편성해놨기 때문에 국별로 도대체 얼마나 홍보가 필요한 것인지, 위원들이 알고 심의해야지, 그냥 시책홍보비라고 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 박호빈 위원 213쪽에 보면 (재)의료기기테크노밸리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액보다 많이 늘었어요. 총 1년에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가죠? 과장님 오셨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운영비를 5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기업도시 내에 있는 멀티콤플렉스센터가 6월 말 준공되면 흥업에 있는 테크노벨리센터가 그쪽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쪽 건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5층부터 10층까지 임대공장인데, 준공과 동시에 전체 임대공장이 100평 기준으로 38칸인데, 그게 다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임대공장이 2016년까지 100% 입주를 다 하게 되면 그때는 거기서 받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가지고 세이브되게, 1년 운영비는 14억 원 정도 든다고 판단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2017년 되면 우리 시비를 안 들여도 됩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멀티콤플렉스센터 운영비는요.
○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결국에는 우리가 국도비에서 홀로서기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결국 계속 지원해주는 게 허사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래서 임대공장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조기에 입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거기 이사장님은 아니고 소장님이신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테크로밸리 원장님.
○ 박호빈 위원 원장님 계약기간이 얼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3년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분이 억대 연봉 받으시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보다 좀 안 되지만 그렇게 받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게 받으시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그곳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원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거기 옻칠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옻 홍보를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홍보비에 포함된 겁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홍보하신 것은 옻 물 가지고 유성 가셔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니면 이것이라도 해서 구입을 해서 어디 가셔서 홍보하신다면 구입해서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17쪽부터 223쪽, 특별회계 세입은 655쪽, 세출은 659쪽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17쪽에 중소기업 제품 인터넷 쇼핑물 구축, 기정액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렸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모자란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000만 원은 소프트웨어 개발비고요. 이번 추경에 제출한 2,000만 원은 쇼핑물 운영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홍보할 계획은 국내 유명 포털싸이트에 원주시 쇼핑몰 유입을 위해 노출시키는 인터넷 검색 광고, 또는 TV광고, 그 외 경품이벤트를 하거나 그런 데 소요되는 홍보비입니다.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부서명을 기업지원과로 한 이유가 말 그대로 기업을 지원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을 지원하고 유치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예비비로 써서 활달하게 홍보해야죠. 기업지원과에 별도의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기업들한테 술도 좀 먹이고 밥도 사고 출장도 많이 가서 대외적으로 많이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판만 달아놓고 수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국장님, 이런 과들은 예산을 풍족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풍요롭게 쓸 수 있도록,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같이 대화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받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늬만 기업지원과면 뭐해요. 예산을 세우게끔 해주세요. 출장도 많이 가셔서 원주를 홍보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경제문화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24쪽부터 23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예술단체 지원․운영사업 중에 동화산업단지 야외무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 설치하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지금 산업단지가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런데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원주 동아리들이기 때문에 동아리들이 문화공연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은 사실 공단 일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만앤휴멜동우가 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지금 오너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1964년생, 1965년생들이기 때문에 직원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요가 강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요가 강사도 저희가 보내주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동화의료기기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율이 얼마나 되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거의 97% 되고요. 입주 업체가 56개 정도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근무 인원 아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2,000명 정도 됩니다.
○ 곽희운 위원 아마 단시간에 산업단지나 의료기기단지가 입주가 잘 된 것 같아요. 공원의 경우도 작게나만 하나 있고, 체육공원도 하나 있죠?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수요가 많아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삭감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유가 있으신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당초예산에 하라는 거죠.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데 야외무대를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외무대는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야외무대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26쪽에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은 왜 삭감됐어요? 결국에는 원주시가 사실 창피한 것인데 역대 살아계신 대통령들은 그분들의 업적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있는데, 원주로서 앞으로 평생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거의 나오기 어려운 판인데, 교육적인 측면 속에서도 얼 선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도 공감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민간인들이 주도 돼서 400명이 발기인 총회를 해서 이뤄진 것인데, 그리고 5,000만 원은 시비가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도비를 삭감해놓으면 나중에 도비 못 받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원주가 창피한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이 짧게 하셨지만 공복으로서의 외교부터 해서 원주의 큰 인물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시비도 아니라 도비 내려온 부분을 깍는다는 것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는 발기인 총회를 해서 사무실도 별도로 두고 사무원도 하나 두고 있는데, 예산을 깎으면 다 접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원주원씨의 막대한 재산을 영구히 사용승낙을 공인까지 받으면서 어차피 흩어져 있는 얼들을 한곳으로 모으면서 원주를 찾는 관광객들, 또 앞으로 원주의 미래의 꿈나무들이 되는 아이들에게도 어떠한 애향심에 대한 고취를 심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왜 상임위에서 깎입니까. 행복위에서 공유재산을 승인해준 부분을.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원주얼 광장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1999년부터 시작된 조성사업입니다. 다만, 칠봉서원이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인데, 칠봉서원은 호저가 맞습니다. 맞는데, 강원도 얼 선양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을 1999년도에 받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땅을 쥐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하게 돼서 저희가 그것으로 창의사를 증축한 상태에서 다시… 대안 없이 호저로 가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 박호빈 위원 제 위치에서 제대로 활용하면 모르지만 호저에 가서 풀만 잔뜩 있는 데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분들의 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세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도 생각해야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원주얼은 원주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 박호빈 위원 그런데다 원주원씨에서 자기네 종중 산을 영구임대를 공증까지 해서 내놓는다고 한다면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런 부분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주에 뿌리가 있고 원주가 전통성 갖는 도시가 돼야지,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결위원회에서 도와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30쪽 보면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이요. 성황림, 성황제, 이것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사전 사용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민간이전 하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연례 반복적으로……
○ 조인식 위원 민간이전하는 사업을 사전 사용하고 나중에 심의받아도 되는 겁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국비 때문에 사전 사용하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행사 날짜가 미리 잡혀서 하는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당초예산에 서야 하는 게 맞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세워서……
○ 조인식 위원 아니, 국비를 꼭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 조인식 위원 아니, 이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되냐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 조인식 위원 성황제를 하는데?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조인식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됐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 조인식 위원 매년 사전 사용하고 나중에 시비 받겠네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당초에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면 그때 하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세워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 조인식 위원 국비만 갖고 하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용소막성당 보수공사가 229쪽에도 7억 원이 서 있고, 뒤에도 2억 원이 있는데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지방 유형문화재인데요. 그래서 매년 2억 원씩 줬습니다. 올해 2억 원하고, 2015년에 성당 건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리해서 보수를 다하는 것으로 해서 7억 원을 받아서 9억 원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두 군데로 편성 돼서요. 공사하는 게 다른가요? 용소막성당 주요 구조부 보수공사, 뒤에는 용소막성당 보수공사로 돼 있어서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당초에는 2억 원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 100주년이니까 보수를 한꺼번에 하려고 9억 원을 받은 겁니다.
○ 조인식 위원 226쪽에 보면 도민의 날 경축음악회 9,400만 원.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이것은 도민의 날 경축행사라고 해서 도비를 100% 지원해주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표기가 안 돼 있네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도비예요. 오페라단을 해서 도에서 특별히 원주를 배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조인식 위원 표기가 안 되고 9,400만 원.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재정보전금입니다.
○ 조인식 위원 제25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자 보상도 1,000만 원 해주게 돼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해요. 올해는 동해에서 했는데, 매지농악이 무형문화재입니다.
○ 조인식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지원했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 조인식 위원 올해 행사가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굳이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늦게 일정이 선정돼서요.
○ 조인식 위원 2년에 한 번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맞지, 추경에 하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확정이 늦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매년 하는 행사라면서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아니,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입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이게 일정이 늦게 됐어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선정이.
○ 조인식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맞는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는 232쪽부터 23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 나복용 위원 233쪽에 보면 치악산 비탈길 조성계획 용역있잖아요. 이게 치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원주시 단독사업인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악산 비탈길은 2012년도에 소초면에서 걷기행사했던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치악산 구룡사 구룡야영장부터 흥양리 제일참숯 가는 구간인데……
○ 나복용 위원 옛길 얘기하는 거죠?
○ 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이 옛길이고, 군도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행사를 치르고 나서 행사구간이 좋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외지인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국립공원에 탐방로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가 되었어요.
○ 나복용 위원 해제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 관광과장 권병호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이 탐방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써야 하고, 또 전체가 공원구역이 아니고 공원 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물론 소규모 영향평가를 반영해서 공원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하면 공원에서 생태탐방로로 지정해 주겠다고 했고, 그 구간에 편의시설을 공원에서 설치하겠다고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예전에 어느 면장님이 이것을 발굴해서 시행하다가 국립공원에서 제재해서 다시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치악산 아닙니까. 원주시 것인데도 국립공원 때문에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원주시로서는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이 막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원주시가 뭐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제재하고… 지금 4,000만 원이죠?
○ 관광과장 권병호 예.
○ 나복용 위원 몇 ㎞ 정도 돼요?
○ 관광과장 권병호 7㎞입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치악산 비탈길 조성계획이 환경부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치악산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234쪽에 보면, 야영장 정비, 요즘 야영장이 대세라서.
○ 관광과장 권병호 간현관광지요.
○ 나복용 위원 야영장 정비가 간현인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1억 8,000만 원.
○ 관광과장 권병호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 중부내륙권 광역개발사업계획에 간현관광지 명품조성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작년 연말에 신규 사업으로 간신히 지정을 받아서 이번 1회 추경에 국비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 5억 원을 합쳐서 전체 10억 원 되고요. 여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와 조성계획을 변경용역하는데 8억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2억 원을 가지고 야영장 정비사업을 하고, 야영장 정비사업이 끝나는 데에 따른 사전예약제를 위해서 1,800만 원은 콘텐츠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간현인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캠핑장 시설개선사업은 신림면 구학리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관광공사가 혁신도시로 입주하게 되면서 구학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구학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용역해서 그 사업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신림면 구학리에서 구 구학분교(폐교)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관광과에서 오토캠핑장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 나복용 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누구를 주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구학1리 개발위원회를 줄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구학1리 마을 주민들이 자체 운영하게끔 해서?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마침 2월에 강원도에서 캠핑장 운영 활성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해서 도비 2,700만 원 지원받고요. 거기에 따른 시비 2,7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3,600만 원을 자부담해서 전체 9,000만 원을 들여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23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강원감영축제 콘텐츠 지원 예산이 섰어요.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점검하는 것인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치러지는 감영문화제를 재점검하고요. 감영문화제의 구성요소들도 좀더 고증받고, 또 현재 똑같은 아이템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조시대 때 강원감영에서 이뤄졌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4년부터 국비로 감영문화콘텐츠 지원사업비를 매년 1억 원씩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방비 포함해서 2억 원을 감영콘텐츠 운영사업비로 편성하게 돼면 활성화시키는데 사업 아이템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용역을……
○ 나복용 위원 용역을 하는데, 올해 개최를 못 하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발전성이 없고 독특한 감영에 대한 부분을 살리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여서 할 때에는 뭔가 색다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역을 어디에 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문화나 역사에 대한 부분도 잘 캐치하고, 대학교수한테 휙 던져서 엉뚱한 것 나오게 하지 말고, 잘 선정하셔야 할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고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청, 또 문화재청에 전통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도 할 때 중간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서 같이 공유해서 가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점도 보완하니까 중간 점검을 꼭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간현관광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야영장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해소해야 됩니다. 리어카 끌고 올라가는 관광지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관광객들이 와서 야영장에 리어카를 끌고(웃음)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레일바이크 설치하면 개선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전동카를 하든지 아니면 우마를 이용하든지 옛날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개선해야 합니다. 올 여름부터 당장 개선해봐요.
○ 관광과장 권병호 일단 6월부터 레일바이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간마다 임시 정차를 할 수 있게.
○ 나복용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이번 기회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여름에 한번 가 볼 테니까(웃음) 진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요. 그리고 입구에 공익이 근무하잖아요. 걔네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요. 이미지를 굉장히 흐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37쪽 보면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에 1억 원 세웠는데, 어떤 내용이죠?
○ 관광과장 권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로 K-POP 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매년 했다고요?
○ 관광과장 권병호 매년 봄, 가을로.
○ 조인식 위원 원주시에서?
○ 관광과장 권병호 원주시는 한번도 유치를 못 했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인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산하에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는 K-POP 열풍에 따라서 3개 대륙에서 한류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커버댄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K-POP을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열풍이 일어서 작년부터 세계 각국의 인터넷을 신청받고 대륙별 예선을 걸쳐서 결선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었고, 올해는 동계올림픽 기념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하기로 협의돼서 이 행사를 강원도와 한국공사 산하에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공동사업으로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원주시가 작년에 관광과가 생겨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원주에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고요. 전체 사업비가 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비가 1억 원이 들어가고요. 대관령 풍력단지에서 운영하는 쏠라라이트 후원업체에서 2억 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산하협력협찬금으로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 해서 전체 7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인식 위원 민간이전은 어디로 시켜주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이것은 저희 한국방문의해위원회로 사업을 하고 원주에서……
○ 조인식 위원 원주에서 행사하는 거죠?
○ 관광과장 권병호 강원도 원주시 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조인식 위원 행사를 원주에서 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원주에서 합니다.
○ 조인식 위원 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 관광과장 권병호 이 사업이 9월 말 10월 초에 하냐면, 그당시에 강원도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계획에 의하면 5만 명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하루 행사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행사는 하루입니다. 저녁이겠죠. 9월 28일에 할 계획인데요.
○ 조인식 위원 그럼 왔다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권병호 왔다 가는 게 아니고 5만 명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일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서울에 이틀, 3일은 강원도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그것을 주 타깃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제 생각에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민간이전시켜 주면서 당초에 계획도 없던 게 추경에 올라와서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갑작스럽게 이런 행사가 생겨서요.
○ 관광과장 권병호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금년도 강원도 관광시책 설명회를 1월 27일에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런 사업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한 내용을요? 위원님들한테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1억 원 정도 민간이전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사내용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해오던 자료를… “커버댄스” 하면 알지 못하잖아요. 그 지자체에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꼭 해야 되는지를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추경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 관광과장 권병호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다른 내용이 아니라요. 행사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을 깎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잖아요. 내용을. 새로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들이 알고 해야지, 그럼 질의를 이렇게 길게 안 해도 판단하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 아니면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기본적인 자료를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33쪽에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관광과장 권병호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가 강원도, 충북, 경북이 되고요. 우리 강원도에는 영서 6개 시군이 됩니다. 그 사업계획이 2010년도에 확정되었는데요. 그 사업계획에 이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고 감영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원주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작년 12월 말에 문광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이번에 국비 5억 원이 내려와서 10억 원이 확보됐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간현관광지를 새로운 형태, 또 기존에 것을 개선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어떤 관광지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 곽희운 위원 간현관광지를 탈바꿈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234쪽 보면 캠핑장 시설 개선 지원금 민간자본인데, 이게 신림면 구학……
○ 관광과장 권병호 구학리입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는 간현관광지에 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 관광과장 권병호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야영장 정비는 간현관광지를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캠핑장 시설 개선 지원금은 구학리입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캠핑장 시설 개선사업까지…….
○ 관광과장 권병호 야영장 정비요?
○ 곽희운 위원 예, 그게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사업 부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야영장 정비는 간현관광지 조성사업이고요. 그 밑에 중간에 있는 캠핑장 시설 개선 지원금은 구학리사업이다.
○ 곽희운 위원 그럼 간현관광지 조성사업을 어디까지 보면 돼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 10억 원 선을 어디까지 보면 되냐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러니까 금년도 10억 원이……
○ 류인출 위원 관광자원개발 바로 위까지 보면 됩니다.
○ 곽희운 위원 아니죠. 세 칸인데.
○ 관광과장 권병호 234페이지 맨 상단, 그 한 칸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양영장 정비, 시설부대비까지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야영장 정비가 우리 시의 야영장입니까?
○ 관광과장 권병호 간현관광지가……
○ 곽희운 위원 야영지 내에 있는 야영지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예, 간현관광지 조성지에 보면 야영지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C단지 맨 위에 있는, 소금산이 끝나는 부분하고, 또 B단지 다리 건너서 있는 부분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안 쓰는 부분은 B단지 대동강산장 앞 부분에 상가들이 천막 쳐놓고 있는 두 군데……
○ 곽희운 위원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죠?
○ 관광과장 권병호 데크를 깔아서 오토캠핑장 형식으로 조성해서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용료는 대개 오토캠핑장은 하루에 2만 원씩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체제로 변경시킬 겁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건강체육과장 고종균입니다.
건강체육과 세출예산은 210쪽부터 246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3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8,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가 토지매입비 섰는데, 2015년에는 완공되나요? 목표가 언제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총 예산이 214억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비가 34억 원이 투자됐고, 이번에 6억 원을 투자하면 토지매입비가 34억 원이 필요해요. 이번에 6억 원이 필요하고, 4억 원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4억 원이 확보돼야 토지매입비 34억 원이 확보됩니다. 4억 원은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 나복용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로 토지매입비가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 나복용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와야 하고 사업비도 또 올라와야 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올해 2013년도에 야구장 31억 원이 서 있고, 총 40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까지 주기로 돼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국비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국비입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2015년까지는 완공해야 되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2015년까지 야구장은 완공이 됩니다.
○ 나복용 위원 소프트볼 경기장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2015년도 전국체전 대비입니다.
○ 나복용 위원 소프트볼 경기장을 만드는 이유가 체육행사 때문에 그런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국비가 11억 9,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흥양천 둔치걷기도로 개선사업이 1억 원인데, 당초예산에도 있었지 않았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도비가 나중에 내려온 겁니다. 추경에.
○ 나복용 위원 추경에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했군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래서 원주천 보면 자전거도로망 관련해서 하천계에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만드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는 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천계하고 협의해서 일부 원주천에 보면 우산동까지 쭉 해서 콘크리트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개선 안 되더라고요. 꽃도 심는다고 했는데,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대비해야 합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하천에 농사도 짓다 보니까 해놔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도비를 매칭 했으니까 다행이고, 장애인 전용체육관 관련해서는 장애인들하고 미팅을 했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체육관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도시계획심의 할 때도 주차장 관련된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개선해서 변경하든지 해야 합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안 좋은 내용이 나와서 장애인들하고 협의회 쪽하고 얘기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하는데 그렇지 말고, 아예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지난해에도 게이트볼장 예산 세웠다가, 과장님이 가시기 전이지만 엉뚱한 데 다 쓰셨는데, 올해 게이트볼장 3억 원 세워져 있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3억 원으로 공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당초에 단구공원인가 교회 옆에 짓기로 했는데, 토공사를 공원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원과에서 여성 친화공원관계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공을 저희들이 한다면 1억 원 이상 예산이 확보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공원과에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토목공사는 공원과에서 당초부터 해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친화로 가다 보면 어떻게 잡혀있는지……
○ 류인출 위원 아니,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임윤지당 계획을 설계용역비만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기존에 공원과 예산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공원과에 있는데 1억 원이 모자란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아니, 공원과에서 토공사를 해주면 저희가 3억 원 가지고 실내 게이트볼장을 앉힐 수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니, 공원과에 토목공사할 예산이 있냐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244쪽 보면, 인공암벽장 설치공사 예산이 3억 8,000만 원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공암벽 설치공사를……
○ 조인식 위원 당초예산은 이게 아니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3억 원이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당초계획에는 이 예산 가지고 전국대회할 수 있는 암벽장을 설치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장 가보니까 당초에는 15m에 10m였습니다. 높이 15m에 폭이 10m.
○ 조인식 위원 줄었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이것은 줄었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래서 대회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조인식 위원 협회하고 상의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수영장처럼 그렇게 해서 전국대회도 못하고 괜히 시비만 잔뜩 들여놓고, 이왕 하는 것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전국대회 유치해서 전국대회 규모로 할 수 있어야지 투자한 만큼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있지 않나요? 장소를 변경하든 어떻게하든.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당초에 10m하고 15m……
○ 조인식 위원 2m 잘랐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3m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체육관 옆으로 국기게양대……
○ 조인식 위원 그럼 추경 1억 5,000만 원 더 세웠어야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엘리트체육관 건물 자체가……
○ 조인식 위원 가려져서 그런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쪽으로 나가면?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국기게양대 앞까지 나오니까요.
○ 조인식 위원 장소가 거기밖에 없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부지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산악인들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간현 암벽이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하다는데,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제대로 된 암벽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시내에서 암벽인들이 접근성이 제일 좋다고 자주 이용하고 현재 거기에 해달라고 합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시내에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대회를 생각해서 그래요. 체육관 시설도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 해서 전국대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2종은 가능합니다.
○ 조인식 위원 한번 설치하는 것 장소도 잘 좀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따뚜경기장에 하면 어때요? 실내 벽쪽으로 붙여서요? 제 생각에는 좌석도 있고, 따뚜경기장 한쪽 면을 해서, 어차피 따뚜경기장 사용 안 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제가 알기로는 따뚜경기장 활용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전국대회 하면 좋고 동호인들도 좋고, 따뚜경기장 다시 시설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따뚜 벽면으로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소를 연구해보세요. 굳이 체육관 가려서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따뚜경기장 실내 벽 쪽으로 암벽 설치해서 잘 해놓으면, 몇천만 원만 더 들여서 전국대회 암벽은 원주가 제일 잘 설치돼 있는 데라고 하는 게 좋지, 몇천만 원 아끼려고 장소를 굳이 거기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연구 좀 해보세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관계자들하고 논의하셔서 길게 내다보고 이왕 쓰는 것 돈 더 확보해서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장소 변경하는 것으로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산악인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산악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3쪽 썰매장 2개소 운영하는데 어디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반곡관설동하고 태장2동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어디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서평교 다리 위에, 학다리 위에.
○ 위원장 전병선 태장동 하천에?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하천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247쪽부터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치악체육관 무대 조성공사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해서 잘 활용하라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시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시급성보다는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악체육관과 관련돼 있는 프로농구가 6월이나 7월에 새로 준공되는 원주종합체육관으로 용도가 이관되니까 치악체육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경위에서 시급성 문제 때문에요.
○ 나복용 위원 당초부터 문제점이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 나왔었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전기료부터 냉난방 관련된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개인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에서 달라고 했는데 위탁해서 자기 스스로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포기한 상태이고,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상시개방이라는 조건부에 저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365일 개방할 수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래서 명분이 좋아서 해줬는데, 어쨌든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다보면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원주에 실내공연장도 없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자는 안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실내 체육공간도 활용하고 공연장으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5,000석, 6,000석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최하 5,000석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4,000석 전후 해서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4,000석.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어차피 바닥을 사용하면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어차피 바닥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규격도 90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공간을 차지할 수 공간이 원주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반드시 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그런 규모의 체육관을 다시 짓는다면 300억 원 이상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에도 체육관을 쓰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양궁장 보면 본부석 밑에 화장실이 열악합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엉망입니다.
○ 나복용 위원 엉망이 아니라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돈 가지고 하겠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양궁장 본부석이 좌우로 여자, 남자 화장실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한쪽 좌우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로 해서 그 안에 벽체를 헐면 공간이 넓어집니다. 한쪽이 7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벽이 내력벽이라서 전체는 할 수 없고, 한쪽으로 좌우로 남녀를 주게 되면 대변기나 소변기가 2, 3개 정도 더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 나복용 위원 1,000만 원만 더 있어도 훌륭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 전국대회 유치해서 외부인들 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목에 다른 예산도 있고 사전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래요? 하여튼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는데……. 양궁장 훈련장은 또 뭡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양궁장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양궁협회에 무상으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는데, 2층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네 칸이고 3분의 2는 세미나실인데, 숙소가 모자라서 세미나실을 반으로 줄이고 반을 줄여서 숙소 2개로 간이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 나복용 위원 국제경기도 치를 수 있는 양궁장을 확보한 원주시 입장에서는 부대시설을 잘해놔야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선수들 활 쏘는 데도 리모델링 싹 했잖아요.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매번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이번에 정비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귀빈실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소파도 놓고 바꾸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집기도 바꿀 계획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사무실 보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옛날 철재 책상 갖다놓고, 그런 것도 싹 바꾸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화장실 정비하면서 사무실도 정리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해야지,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소외받는 것 같잖아요. 소장님이 신경 써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고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변경 건에 대해서 정회까지하면서 했는데, 과장님이 상임위 가셔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성이나 시기성에 대해서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요.
○ 류인출 위원 사전에 설명을 타이트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돼서 못한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1개 지자체에 체육관이 2개면 1개는 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얼마 전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데 패널티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앴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다만, 패널티는 안 받더라도 교부세 산정하는데 가산되는 것은 못 봤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죠. 하여튼 시간 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치악체육관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에 대해서 앞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까지 원주의 체육인들이 대체로 농구경기장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체육 대중인들은 별로 활용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동의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2013 강원 K-POP 페스티벌 계획을 보면 참여 인원이 2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아서 깊이 말씀 못 드리지만 적어도 K-POP 공연을 한다면 몇만 명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흥행하는 게 아닌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지금 치악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K-POP을 거기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예.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이내믹 축제가 9월에서 10월까지인데, 시기적으로 치악체육관 리모델링하는 공사기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다면 종합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앞으로 그런 공연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저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최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게 준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금방 며칠 사이에 바뀌어요? 지침이.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4월……
○ 김홍열 위원 아니, 며칠 전에 책상에 깔아줬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금년에 한다고는…….
○ 김홍열 위원 깔아주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던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앞으로 그런 공연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거기서 해보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10월까지 준공이 안 되니까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추경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것 같은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말이죠.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우고 양돈이고 간에.
또 일반 경종 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사는데 초기에는 60%씩 보조해주던 것을 최근에는 5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니까 대당 500만 원씩 깎아서 40%씩 보조했어요. 지금 조금 큰 축산농가들은 연간 1억 원 이상, 적은 농가들은 3,000〜4,000만 원 이상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60% 자부담해야 하면 그것도 빚입니다. 농가들한테는 500만 원이 어려워서 말이죠. 절절 메고 하나도 예산 반영 못하면서 여기에는 17억 원씩, 추경 취지에 맞는 건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의 투자 우선순위나 재정 배분에 관련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비는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됐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가용재원이라니 참……. “가용재원 10원도 없다.”, “부담도 못한다.”, “국비 부담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당초예산에 세웠다면 모르겠어요. 추경에 맞냐 이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이번에 만약 못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6개월이나 7개월 하다 보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농민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 보셨죠? 녹물이 나오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그 문제는 다른 예산이 반영되면, 아직까지 물이 오염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궁장 쪽은 추경에 많이 예산이……
○ 김홍열 위원 예, 양궁장은 잘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보면 창피할 정도로 열악해요. 잘하셨어요. 예산 세운 것 잘 활용하셔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따뚜경기장 운영계획은 어떻게 됐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뚜공연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야외공연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되는데……
○ 조인식 위원 법정 주차 대수 문제가 되죠? 만약 실내로 하면.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주차장 면적이 넓으니까 전체 것을 다 합치면 모르는데 별개로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시설이 너무 아까워서요. 예산 투자해서 활용방안을 계획하신 게 없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금년에 활용하려고, 일단 관람석이 누수가 됩니다.
○ 조인식 위원 방수공사 하던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방수공사 끝났습니다. 끝나고. 아래층 사무실을 문화․예술로 활용하려고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반영돼서 1층의 복도를 전시실로 쓰려고요.
○ 조인식 위원 왜냐하면 원주는 노인복지관, 아동에 대한 복지시설은 잘돼 있는데, 청소년 복지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차라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앞에 운동장도 있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지금 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PC방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동아리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조인식 위원 원주시에서도 청소년 복지 쪽에 예산 투입을 해야 하다. 예산 분포도를 보면 사실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거기 연습실 5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팀도 받아서 시간제로는 대여해줍니다.
○ 조인식 위원 춤도 출 수 있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방음시설까지 다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복지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약자나 장애인, 노인, 아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인데,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그 공간이 너무 방치돼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복지 쪽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위원님 주문을 받아서 공사가 끝나면 운영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바닥 방수공사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을 긁어내고 했어야 하는데, 그 위에 방수를 해서 다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실공사하신 것 같아요. 페인트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봤어요. “야, 예산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문제점 있냐?”고 했더니, 그 밑에 본칠한 것에 또 덧씌우기를 하니까 부실로 이어지고, 또 스케이트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철거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공사할 때 제대로 벗겨내고 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 걷어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물이 새는 부분만 우선 1억 원 정도……
○ 조인식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할 때 확실히 해야 됩니다. 땜질식으로 공사하다 보면 다 문제가 되니까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철거를 제대로 하고 공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궁장 보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잘 예산을 반영한 것 같고요.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전국 양궁대회를 유치하면 양궁장을 무료 대관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예전에는 유료 대관해서 원주에 대회 유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공식경기로 인정해 줄 때는 무료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궁장이 양궁대회만이 아니고 일반 체육 관련 행사에 대해서도 대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대관사항을 보니까 관변단체나 아니면 단체가 커서 영향력이 큰 단체, 또는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편법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없지는 않습니다.
○ 곽희운 위원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주관이 단체인데 관련 부서가 사용신청을 해서 무상사용케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몇 시간 해놓고 온종일 사용한다든지, 소장님께서 단체행사를 관련 부서가 사용신청하는 것은 받아주지 마셔야 돼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어느 단체는 관련 부서가 협조공문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힘 없는 단체는 다 자부담해서 사용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256쪽부터 261쪽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 박호빈 위원 256쪽 보면 일반 및 아동 도서 구입 금액이 크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이게 당초예산입니다. 유보액 10%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지역 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도서나 아동 도서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수의계약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금액이 이렇게 큰데?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1,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도서는 1,000만 원 이내로 해서……
○ 박호빈 위원 다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예.
○ 박호빈 위원 원주가 몇 군데예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다섯 군데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일반 도서는 도서 가격이 좀 되기 때문에 일상경비 감사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사신다는 것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공개경쟁입찰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문제 안 되게 잘하세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먼 데서 오셨으니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도서관을 더 확장시키고 인원도 더 충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 위원장 전병선 원주시에서 도서관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원주시는 인구 수에 비해서 공공도서관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도서관정보정책단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를 5만 명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는 지금 교육문화관 포함해서 1관당 봉사 대상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분관 형태의 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전병선 잘 알았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저희는 262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유물구입비가 좀 늘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1억 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1억 원이에요? 언제부터 1억 원이에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1995년부터 1억 원 수준으로 매년 유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5,000만 원 정도.
○ 박호빈 위원 처음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1억 원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존 가치가 될 만한 유물을, 그동안에 이런 유물은 원주에서 꼭 소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작년 같은 예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사 김봉룡 선생께서 남기신 유작이 있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특별히 구입한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해요? 옻칠기공예관에서 해요, 박물관에서 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작년에 특별전시형태로 시민들게 공개하고요. 그리고 상설 전시실 박물관 내에 하나 더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옻칠기 공예대전을 원주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훌륭한 작품들인데, 옻칠기공예관에 전시하는 것도 사실 관광객들 유입 내지 원주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미약하거든요. 박물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옻칠기공예관하고 박물관하고 연계해서라도, 꼭 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구시대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대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이 구석에 있다 보니까 묻혀요. 무늬만 박물관이지, 박물관의 역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문화국에 관광과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외지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역사박물관도 한 몫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헌다례 하는 것 있잖아요. 용역 세운 것.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얼 선양사업은 저희가 협조해서 해야죠.
○ 나복용 위원 맞죠?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헌다례 교육관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해서 관리한다거나 그러면 상관없는데, 여성가족과가 사업부서로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교육관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관은 시기적으로 시급하다고 보고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임윤지당은 인물조명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교육관은 시기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설계비가 여성가족과에 2,200만 원 서 있는데,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감독하고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가지고 가세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웃음) 뭐를 가지고 가요? 내용을 모릅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얼선양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죠.
○ 나복용 위원 아니, 교육관을 짓는 게 단구공원인가? 여성공원에다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제 생각에는 인물조명을 먼저 해놓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인물조명을 해놓은 다음에 교육관을 하든지…….
○ 나복용 위원 지금 당장 설계비가 서서 내년에 신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장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데…….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맡아서 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인물조명이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윤지당이.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 다 끝나면 사업비를 그쪽으로 주면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윤지당이 일단 인물조명이 돼야 되는데, 인물조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시기상조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여성단체에서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와서 하는 것 같은데……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협의해 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괜히 여성가족과에서 건축직, 토목직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협조는 된다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신경 써 보세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통발달인 교통의 중심지의 장점이 활용돼서 혁신도시 내에도 13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국토관리청 내지는 각종 공공기관에 영향력 있는 장들이 여기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의 총장님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원주에서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하면서 그분들을 활용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중앙에서 던져준 살림살이를 쪼개서 그것만 좌지우지 할 게 아니라 고개를 조금만 돌린다면 공공기관의 장들, 그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의 큰 인맥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원주에 오신 공공기관의 장들을 하도 괴롭혀서 “원주에서 하도 괴롭힘 당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저 원주 바보 아니냐. 왜 우리를 활용할 생각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우리 재정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고, 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CEO시장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에는 아웃소싱 내지는 주변을 잘 활용하는 거야. 전술에서도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라는 군대 용어도 있듯이 행정도 지형지물인 인맥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꽤 되었고 지역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들을 전혀 활용 못하는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라도, 더군다나 13개 공공기관들이 오니까 경제문화국 소관에 조인이 되시는 분들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을 공략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세우세요. 세우고 쓰세요. 쓰시고 자신 있게 이러 이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아까 226쪽에 도민의날 경축행사를 여기 편성하는 게 맞아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는 예산편성 금지’ 이렇게 나왔는데, 시에서 집행한다면서요. 이게 맞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도비예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운영기준을 보면 ‘시에서 집행할 경우 예산편성 금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책자가? 예? 아까 도비 이러시다가 말고 재정보전금 얘기하시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하신다고 해서 보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도민의날 경축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예.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100% 도비입니다.
○ 조인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면 시에서는 시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조인식 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재원이 저희 재원이 아니라 도 재정보전금이에요.
○ 조인식 위원 도 재정보전금인데……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시로 내려오면 시비가 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이 책자가 잘못된 거네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책자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 조인식 위원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전병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나복용
위 원김홍열이병규박호빈신재섭류인출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송창린
의사담당곽정호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이명우
시 정 홍 보 실 장심준식
감 사 관김두훈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관 광 과 장권병호
건 강 체 육 과 장고종균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문화체육사업소장배부연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