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마지막날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팔위원님...

86쪽에 보면 진료 약품을 5,500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얘기 듣기는 지금 예방접종약이 떨어져서 시민들 보건소 가야 약이 떨어져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째서 5,500이나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그쪽으로 대체를 했다 이거죠?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86쪽 상단에 공중보건의사 연구보상비인데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공중보건의가 인원이 늘었나요?

○ 오세환위원 인원이 느는 바람에 예산이 선 것이죠?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90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인데 신고된 건수가 많아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기 독감예방요 그게 원주시가 제일 싸더라고요, 영월 횡성 이렇게 해서 원주시가 제일 싸게 받으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1만원인데 영월이나 횡성 이런 데보다 차이가 나게 싸게 받게 해줘서 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예, 이동팔위원님...

○ 이동팔위원 지금 이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입니다. 감기예방 백신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 이동팔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병두위원님...

○ 채병두위원 예, 채병두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감염백신인데 지금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채병두위원 시민이 세금을 내니까 무료서비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점점 의료 기관이 발전되는 게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나가는 것이 아마 그것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의료서비스가 자꾸 발달하는데 무료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디스 이즈 서비스(this is service)라고 하면 댐박 하우 머치(how much)라고 하죠, 서비스는 즉 돈입니다. 서비스 받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예방주사 이런 것은 싸게 하는 것도 좋지만 밑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자가 부담을 해서 병원보다 싸겠지만 편리하고 주민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곳이 보건소니까 앞으로 어떤 신문지상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보건소를 전문 의료기관으로 한다든지 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기정에는 150만원인데 100만원이 이번에 늘어났걸랑요, 그런데 신고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상금이 모자라서 더 증액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닙니까?

○ 오세환위원 물론 사람들이 먹는데 진짜 불량식품이 판매되고 하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강력히 규제를 해서 솔직히 얘기가 보건소 직원들이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전염병 사전 예방도 할 수가 있으니까 액수를 늘려서라도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보건소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위원 명예감시반이 솔직히 얘기가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면 좋은데 선량한 장사꾼들한테 압력이나 가한 예는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몇 명이나 위촉을 했습니까?

○ 오세환위원 명예감시반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 오세환위원 방송에도 나오지만 기한이 넘은 식품을 변조를 해서 판매되는 게 아마 부지기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것만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남교위원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시설 국외여비 9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시설 민간인 해외여비 900만원 총 1,8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남교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오는 10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