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이외의 국·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 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45쪽을 좀 보시죠. 145쪽 하단에 민간 경상적보조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것이 112개소가 우리 원주시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 숫자인가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가스시설을 개선해 준다는 얘기죠?

○ 신관영위원 하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에 가스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부실한 점이 많아요. 많으니까 꼭 112개소라는 걸 지정한 것은 부적합한 경로당인 모양인데 전체 경로당수가 얼마예요?

○ 신관영위원 점검은 해주고 있나요?

○ 신관영위원 시에서 의뢰했나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신고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신고를 해야지만 가스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신관영위원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기왕에 손댄 거는 말이죠, 지금 경로당으로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한번 전부 손을 봐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반 숫자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다른 데서 확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주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직접은 못하잖아요. 동에다가 지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아니, 이 행정절차를...

○ 신관영위원 불량 판정 내린다는 게 애매해요. 뭘 가지고 불량판정을 해요. 건물 가지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 신관영위원 시설이라는 게 전부 가스통에서 그냥 배관 연결한 거 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 신관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 신관영위원 아니 본인이 주문하는 것은 국장님이 바른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설이 전부 고무파이프로 되어 있지 뭡니까, 동파이프로 한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왕 손보는 김에 다 좀 해주면 좋다 이거야 그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49쪽에 의료기기 교육센터 장비 있죠?

○ 신관영위원 그게 어디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쪽에 가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어떤 거...

○ 신관영위원 매지리 그리로 들어가는 거라고...

○ 신관영위원 이게 전액 국비죠?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어제 보고 말씀 내용중에 오늘 이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의원님한테 ‘서류로 좀 깔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된 거 같아요. 이런 의료기기 장비 뭐 뭐가 5억6,000이지 그걸 깔아달라는 얘기지... 이런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들은 뭐 뭔지 나중에 예산들여 샀다가 모자라면 또 시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뭐가 지금 이 예산으로 사는 건지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게 ‘깔아드리십시오’ 하고 어제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전혀 오늘 이게 안 된 거 같아요.

○ 김기훈위원 그런 거 좀 깔아드리라고요. 깔아드려야 센터에 뭐 뭐 장비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도식 지금 김기훈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그 동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도록 심의할 때는 깔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니까 끝난 다음이라도 뭐 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려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77쪽 맨 상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이 있죠, 그거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 신관영위원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다고요?

○ 신관영위원 그리고 3억이 순수 시비이다...

○ 신관영위원 포함해서 3억이다 이거죠?

○ 신관영위원 이거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특수한 이유를 대가지고 요구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 그죠?

○ 신관영위원 이거를 급히 추경에 다뤄서 해줘야 되는 시급성이 있어요?

시비가 1억5,000씩 들어가는데 추경에 다뤄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시급한 사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번 추경이 거의가 수해복구가 주된 내용 아니겠어요, 경제국에서는 수해복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1억5,000씩 순수시비를 추경에 다뤄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이게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단 말이야...

○ 신관영위원 아니 아니, 교육기관인데 우리하고 관계없잖아요?

○ 신관영위원 우리가 시 사업에 국도비 내려온 거를 시비부담을 못했다고 하면 반납하지만 저쪽은 완전히 교육기관이고 국도비 내려오는 그 계층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거 주던 안 주던 국도비 보조받은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 신관영위원 국장님 입장도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발주를 하는 거야 50% 이상만 예산 확보하면 자체적으로 발주가 되는 거고 발주하면서 이게 2년 공사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기간에 시에다가 좀 모자라니까 요구를 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필 우리 시에서 수해복구니 뭐니 추경에 바삐 다루는 예산도 많은데 갑자기 1억5,000씩 시에서 추경에 부담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뭐냐 난 그거지...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에 계상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를 다 첨부해서 계상을 했겠지만 우리가 3자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당초예산으로 넘어가도 관계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 신관영위원 삼육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보조금 반납에 대한 제약은 받지 않잖아요? 공립학교 같으면 모르는데 그건 사립인데...

○ 신관영위원 저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1억5,000입니까? 순수한 시비가...

○ 신관영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들...

○ 위원장 박도식 아까 늦게 오신 분은 얘기를 못 들으셔서...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예산국장님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시설하는데 아마 오시는데 아마 국장님이 좀 시간을 내서 여기 지식산업과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75쪽에 상임단원 실비보상비를 추경에 꼭 이렇게 인상을 시켜드려야 되는 건지 상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 김기훈위원 세출이 이 돈이 3,200만원이 나가야 공연을 나가게 된다는 겁니까?

○ 김기훈위원 규칙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그럼 시장님 임의로 그냥 정하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상임단원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 규칙에서 이번에 정한 거예요?

○ 김기훈위원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뭐 규칙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실지 수입이 5,400만원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 김기훈위원 세입이 잡혀 있는데 5,400만원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기훈위원 그건 다시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78쪽에요, 시설비에 설계비 있잖아요, 이건 묘역정비하는 돈이에요, 아니면 설계비예요?

○ 김기훈위원 묘역 정비하는데 설계비가 2,000만원씩 들어요?

○ 김기훈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 선다고 그래서 올해 못하죠?

○ 김기훈위원 79쪽에 냉난방기 이건 어느 안내소예요?

○ 김기훈위원 컨테이너 얘기하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이번에 장사씨름대회할 때는 전혀... 문이 꽉 닫혀 있데...

○ 김기훈위원 근무 안 했어요?

○ 김기훈위원 내가 그날 봤는데 문이 닫혀 있던데 뭘 근무를 합니까?

○ 김기훈위원 근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난방기가 사실 콘테이너 상당히 작은데 냉방기 230만원 정도면 사잖아요, 그죠? 230만원이면 사는 거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서...

○ 김기훈위원 그 다음 80페이지 실업팀 복싱숙소는 기존에는... 매년 저희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있습니다. 31개소... 지금에 이 31개소가 전에도 한번에 일시에 제작 설치됐던 겁니까?

○ 우종완위원 지금 어느 곳에 나가보면 안내판이 잘 눈에 띠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자꾸 부론 같은 경우에 법천사지가 어딥니까, 거돈사지가 어딥니까, 질의하는 게 많아요.

○ 우종완위원 설명문이면 장소 안에 집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거돈사지에 국사승묘탑이라든가 내역에 대한 설명문...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정문이라고 볼 수 있는 안내표시문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그 집을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안내표지판이 정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후문이 어딘지도 모르는 판국에 주위에 와서 서성대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이런 거가 초래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정문에 홍보를 제대로 게시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론에 두 군데가 있고 세 군데가 있다 지정에 예를 들어서 있다 지정에 통과되어서 들어가려면 3거리 어디를 거쳐야 들어간다 그럼 3거리에 들어가면 지정의 약도가 나와서 위치가 척척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디서 몇 킬로미터 어디서 몇 킬로미터 가다가 물어보다가 지쳐서 구멍가게 들어가서 물어보는 형국이 아니고 지정면 입구에 들어가면 지정면이 딱 그려진 관광안내 그 안에 학교가 기 설치가 어디되어 있고 뭐가 어디 있는 거를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면하면 지정면에 약도가 대형으로 입구에 설치가 되어야 이 곳이 들어가야 어디에 관광명소가 있고 어디가 있구나 한번 가볼까 하고 다녀가는 이러한 처지가 되어야지 지나가다 문득 생각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더군다나 강원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따진다면 문막 같은 데는 경기도의 관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의 성으로 원주시를 성으로 봤을 때 경기도 사람은 문막을 접해서 들어와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의 어떠한 살림살이가 있고 어떠한 보물급, 어떠한 국보급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안내문이 게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우종완위원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제가 듣기에...

왜냐 하면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원주시의 각 부서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강변에 시체가 하나 떠내려 오면 이건 경기도구역이다 강원도 구역이다 싸움하는 식으로 부서마다 좀 협조가 되어 가지고 꼭 이거는 있어야 되겠다 협조공문을 어느 부서에다 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뤄져야 원주시가 하나가 되고 살림살이가 묶어지는 거죠. 자녀들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느 가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급 업무를 추스리고 계신 집행부가 협조를 같이 해서 이런 거를 상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예산심의에 올라오고 할 때 의원들이 이거를 보고서 어떠한 답이 나오죠. 저는 아무리 훑어봐도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뭐 머리에 얼마얼마 구구단 외는 식으로 도대체 이런 식으로 과연 나가서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입니다.

아까 신관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이에요. 저도 그 좀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무위원회에서도 작년까지 계속 올라왔던 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산건위에서 올라오지...

○ 황보경위원 이게 문화예술하고 관련이 되나...

○ 황보경위원 그거야 과장님하고 이런 소리할 거는 아니지만 그거야 뭐 거기서 관악을 하든 뭐 체육을 하든 그거야 뭐 토 달기에 따라서 틀린데 굳이 관악을 하는 이런 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이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상당히 논란도 많은 부분이고 골도 많이 아픈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왜냐 하면 이걸 하나 처음에 참 테이프 끊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 해주고 나니까 학교별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체육관 짓는데 해달라 무슨 뭐 테니스장을 짓는데 해달라 뭐해달라 학교별로 계속 들어오더니 지금 삼육고가 또 들어왔네... 삼육고는 없었거든요.

원주여고, 원주고등학교, 진광, 원주공고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육이 안 들어오더니 삼육이 또 하나 뭘 만들어 갖고 들어왔네 이러다 보면 말이죠, 우리 예산 교육 이게 다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교육예산으로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재정법이 있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부가 왜 생겼고 시도별로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나라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만 예산을 쓰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다 하라고 그게 나와 있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예산까지 짊어지고 갈 수는 없어요. 이런 거를 분명히 집행부가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분명한 예산집행을 해줘야지 이런 거를 자꾸 의회에 갖고 들어와서 의원들하고 씨름하고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이게 결국 예산에 대한 공정성 공평성을 따지다 보면요. 이 예산 이거 여기서 주면 안 됩니다. 그럴려면 교육청이 필요가 없죠. 교육예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한테 계속 보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떠안아야 됩니까?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이거하나는 잘못됐어요. 이게 어디 무슨 저 거기에 학부모들 많고 선생님들의 입김이 쌔고 그러니까 비근한 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심 좀 얻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예산집행은 분명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해야 되고...

거기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학부모들은... ‘아무리 틀려도 당신네 자녀들은 학교 안 다니냐, 당신네 자녀들은 거기와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안 올 거 같으냐?’ 이러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속에서의 집행부이고 의회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줘야 될 거는 그어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예산으로 나가 줘야지 교육부가 따로 있고 교육예산이 따로 집행이 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런 거를 짊어져야 되느냐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나요? 좀 보셨나요? 그런 거...

○ 황보경위원 나 이건 지금 아주 골치 아파요. 이거...

○ 황보경위원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그때 하도 논란이 되고 한꺼번에 몇 개 학교가 막 들어왔잖아요. 수억원을 달라고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 여기 몇몇 의원님도 예결위원으로 계시면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좀 세우자 그래서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시장님만 인심 얻고 우리만 인심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난 해주라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싹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의원놈의 이놈들 죽일 놈들이란 말이야, 이놈들 지놈들은 뭐 아들 딸 안 키우고 학교 안 보내느냔 말이야,’ 막 논란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에 우리가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거기서 기준 세운 게 그러면 국도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국도비의 30%를 해준다라고 그 때 기준은 세웠어요. 그런데 그 기준도 그때만 기준을 세웠지 그 다음부터 또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번 선거 때도 이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었었어요. 어떤 교장선생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깎은 의원 이 사람 떨군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셨고 학부모들하고 협의해서 ‘저런 의원 떨구자...’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아, 우리가 이게 뭐 우리 담벼락 고치는데 쓰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공정하고 공평한 예산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굽니다. 그렇죠, 매일 예산은 없어 갖고 도시교통, 사회복지 얼마나 시민들한테 나가야 될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쭉 우리가 보고도 못해주는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돈이 이쪽으로 몇 억씩 막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자꾸 이 문제를 좀 자제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또 이게 그 때 우리가 걱정 많이 했잖아요, 이거 지금 한 번 해주면 계속해 줘야 된다 이거 감당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집행부나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이러더니 예상대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계속 올라와요. ‘저쪽 학교 줬으니까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서 올리자’ 이래 갖고 또 여기도 다목적 또 하나 올리고... 교육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린 예산 없으니까 시장한테 와서 그냥 해라’ 말이야, 공공연히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청이 총대를 메야 될 부분은 교육위원들이 메야 될 부분 이 부분을 그냥 시에다 자치단체에다 막 갖다... 그때 보세요. 교육위원 뭐 교장님 운영위원회서 우리 의회 계속 들어와서 압력 행사하고요, 이거 지금 골치 아픕니다. 1억5,000 아니에요, 다른 거는 올라온 거 없나요?

○ 황보경위원 이거는 신관영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여간 의회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과장님 협의를 좀 하시자고요. 고민 좀 하시자고요. 좀 염두에 두고 계세요.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 예산부분하고 우리 예산하고 틀린 부분이에요. 거긴 일단 내려오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우리가 안 준다 그래서 도비 거기서 도로 갖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고민 좀 하시자고요.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도는 도 예산에서 교육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거로 아는데, 도는 의회도 교사회가 있단 말이야 분과가... 그러니까 도에서 바로 줄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왜냐 하면 이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등장학사 도의원이 하기 때문에 도비 바로 주라 그래요. 바로 줄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황보경의원님 얘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에요. 이게 앞으로 말이에요. 도에서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원주로 내려보내 가지고 어느 학교 지원하면서 이리로 가서 지원해 달라면 도비 내려온 거니까 우리 50%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 재정이 많이 손해가 간다는 거는 과장님 저거가 아니라 이건 확실해요. 왜냐면 과년도에 이게 우리 예산서에 도비로 하기로 내려와서 국비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도는 교육예산을 세워요. 도는...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도에서는 교육예산을 세운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예산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해놓으면요, 전체가 각 학교로 오는 게 우리 지방비가 빠진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 박한희위원 되어 있어도 지금 황보경의원님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여기다 1억5,000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태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에요. 도는 도 예산을 해서 바로 원주교육청 주무부로 바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바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도비 안 깎여요. 우리가 깎아도... 원주교육청에다 초등들만 여기다 보고를 하지 바로... 중등은 바로 간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예산이 이리로 와서 보태서 맨날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과장님 얘기한 대로 확보했다면 원주에 만약에 신축하는 거에 10억 들어갈 거면 5억만 디밀면 지방자치단체의 5억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원주 초등들도 해달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사실은 초등은 우리 시가...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저거가 아니라... 과장님도 저거를 해서 물론 과장님이 이런 거 왔기 때문에 예산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다가... 그러니까 예산부서는 도비 왔으니까 무조건 도비왔다 그러니까 도비의 50%를 해준 건데... 이게 예산부서도 짤 적에는 각과에서 이러 이런 타당성을 갖다 줘야지만 짰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예산요구를 했으니까는 여기서는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게 앞으로 길게 내다볼 때는 엄청난 재정압박이 옵니다. 원주시에... 그걸 참작하세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94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설치공사요. 이게 기정에 2,900만원 섰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 지금 도서관의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 박한희위원 수수료를 받아요?

○ 박한희위원 대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봐요?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면에 한지택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론 귀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요금 결정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택시기사 마음대로 요금조정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경식위원 거리 제한을 하는 건지...

○ 이경식위원 그리고 운영은 지역에서만 하는 거죠?

○ 이경식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요금이 전부 달라 가지고 같은 거리인데도 조금 더 받는 데가 있고 덜 받는 데가 있고 이래가지고 불평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감시감독을 해서 그런 불편 폐단이 없도록 교통과에서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경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니까 신호등 설치 여섯 개 여기 있는데 금년에 되는 겁니까 이거...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다르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6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창문 2중창 교체공사하고 유도사인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거 과목변경한 거죠?

○ 황보경위원 과목변경 왜 하셨어요?

○ 황보경위원 차량등록 사업소 건가요?

○ 황보경위원 이따 해요. 그러면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특별회계도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네...

○ 황보경위원 그거 왜 그랬어요?

○ 황보경위원 이해를 가게 다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특별회계 본예산에서 세운 거죠?

○ 황보경위원 어떻게요, 국고보조가 얼마라고요?

○ 황보경위원 2억1,100은 어디에 세웠어요, 특별회계에는 없나요, 이건 그럼 2억1,000은 기본예산 때 세워놓은 거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 4억4,200을 특별회계에서 지금 삭감하고...

○ 황보경위원 이걸 왜...

○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과목변경이 왜 됐어요, 일반회계에서...

○ 황보경위원 그럼 국비는 못 받아오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내가 내무에만 있다가 산건위로 와갖고 감을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도 조금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고 쉽게 좀 얘기를 하시자고요. 4억4,200이라는 돈은 국비로 편성이 됐던 거 아닙니까, 원래...

○ 황보경위원 국비는 반납한 거죠?

○ 황보경위원 하여간 내가 좀 이해 못가는 부분은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보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저도 좀 배울 겸해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할게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뭐예요, 이게...

○ 황보경위원 원주교 로터리가 어디죠?

○ 황보경위원 어떻게 개선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국비죠? 이것도 전액...

○ 황보경위원 그러네... 그런데 그 개선사업을 어떠한 식으로 할 거예요?

○ 황보경위원 설계는 어디서 해요?

○ 황보경위원 공단에서 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럼 우리 교통과에서 조사한 지역도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 황보경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일 사고 다발지역이에요?

○ 황보경위원 개선사업인데 우리가 시비를 이 만큼 들일정도로 하면 위에서 도대체 개선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사고 다발지역이면 사고가 어떠한 방향에서 사고가 나는지 이런 정도는 여기 설명을 해주셔야지...

○ 황보경위원 건수가 거기가 지금 제일 많다면서요?

○ 황보경위원 제가 따로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아까 물었던 거 좀 물어볼게요. 시설비에서 2중창 교체공사를 본예산에서 받아서 이번에 삭감하고 유도사인 설치공사로 과목변경하게 된 이유가 뭐죠?

○ 황보경위원 2중창 교체공사는 어디 교체 공사예요? 시내버스...

○ 황보경위원 그럼 2중창 시설 안 해도 되는 거를 왜 본예산에 올렸어요?

○ 황보경위원 유도사인 설치공사는 뭐예요?

○ 황보경위원 어디다 이걸 설치하려고요?

○ 황보경위원 간판을 그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 황보경위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말이죠, 필요 없는 거를 명목을 달고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일단 돈을 만들어 놓고 그게 나중에 1회추경 2회추경가서 쓸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뭐에다 쓰냐, 한번 만들어 봐라, 아니 저 뭐 간판이나 하나 하죠,’ 뭐 그래 갖고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라 하고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필요한 줄 알고 얘기도 없이 다 통과시켜주고 또 잘려지는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들어왔다가... 다른데 예산 못쓰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갖고 있다가 뭐 그냥 아무 데나 쓰고 유도사인 설치공사 뭐가 이렇게 필요해요. 삭감하면 삭감하지 뭐 이걸 과목까지 변경해서 돈을 쓰려고 해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 때 집어넣었어야죠, 본예산 때 집어넣었으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자꾸 과목들을 변경해요? 난 아주 이거 예산다루면서 과목변경하는 과보면 속이 좀 들여다보여요. 제일 속이 들여다보인다고... 그 만큼 본예산 때 우리가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신중을 기한다고 기해주고 또 그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는데 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보면 하지도 않을 거를 했다가 이제와서 1회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까지 본예산에 지금까지 이 돈 사장된 기간이 지금 얼마예요? 그걸 본예산 때 다른 과로 줬으면 다른 과에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으로 다 돌려서 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돈이 4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4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 때 편성 못해주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지금 2회추경까지 사장시키다가 과목변경한다는 얘기는 지금 할 일이 없고 할 그게 없으니까 여태까지 미뤘다가 뭐 하나 할 거 없냐 찾아봐라 그래갖고 찾아주는 거예요. 괜히 엄한 사람 돈 벌어주는 거라고 왜 이런 짓들을 자꾸 해요, 이 돈이 지금 누구 돈이에요? 이렇게 2회추경 몇 월달이에요, 9월말이에요. 12월달에 편성해 놓은 거를 9개월 동안을 돈을 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갖고 있다가 이제와서 다른 거로 변경시키고... 이거 삭감시킬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과에서 내놓는 본예산 예산 들어오는 거는 철저하게 볼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과목변경해서 다시 들어왔다 그건 아주 현지 방문해서까지 조사 다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저번에 1회 추경 때인가 양궁장 화장실 그거 삭감시켰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흥업 장미공원 보호철책 시설 자감교 옆에 시설하는 거 이거...

○ 민영섭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페이지는 155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자전거 도로 해놓기만 했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보겠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 신종락위원 그런데 그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이용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은데...

○ 신종락위원 이용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신종락위원 홍보비 정도는 지원된다 이거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신종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우리 시민의 찬반론이 굉장히 분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투자해놓은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앞으로 선진국일 수록에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우리 행정부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도 상주나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장이 출퇴근을 하고 있듯이 그 다음에 일산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원주시 안에도 원주중학교가 자전거 시설이용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회단체도 물론 많은 분들이 움직이면서 열심히 노력들은 하지만 여건상 여러 가지 부적합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게 타는 분이 적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주 교통수단으로 쓰는 분도 많다는 것을 우리 행정부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지금 현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발맞춰서 같이 투자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난번 신문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다시 반려를 해서라도 이거 참 저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때 대부분 시민들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서 모든 자전거 시설을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물론 공직자 여러분이 같이 이용을 하자라고 하면 반발들 많이 하시리라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나 실지로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누굽니까, 우선 지도자부터 움직여 나가다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가면서 시민전체가 이용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적극 계획을 좀 시설만 하는데 열중하지 마시고 실지 홍보해서 정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할게요. 지난번 원주포럼에서 시장님이 이거를 질의를 받았거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받았을 때 시장님 답변이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더 설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또 올라왔네요.

○ 신관영위원 그날 시장님이 그렇게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시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가 실패다. 자기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반면에 기 설치된 거는 활용하되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 요지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럼에 왔던 분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 이게 누구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누구는 자전거도로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러한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적에는 시장님 의도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안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되는데 그날 포럼에서 답변한 내용이 그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확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한번 회의 때라도 여쭤보시고 그때 포럼에 왔던 사람들의 여론이 자꾸만 확산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57쪽에 북원테니스장 옆 도로 재포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 신관영위원 거기가 차도블록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그럼 저쪽 서원대로에서 이쪽 아파트 앞에까지 똑바로...

○ 신관영위원 그거 얘기입니까?

○ 신관영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신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상당히 건설과에서 고생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인 경우에 어제 과장님께서 잠깐 어필하셨듯이 ‘원상복구를 종전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종전대로 하면 어제도 여러 의원님이 저거했지만 걱정스러운 게 하천폭이 좁고 바로 잡아지질 않아 가지고 사실 바로 해놔봐야 1, 2년만에 또 터지는 또 범람해 가지고 유실이 되어서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 문제에 무슨 대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 우종완위원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실 때 면단위 일선 공직자하고 마을단위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정확하게 좀 추스르셔 가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에 흙 한 삽을 떠놔도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161쪽에 보면 법천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죠?

○ 우종완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예산 17억에서 15억...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보경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해복구사업비 말이에요. 엊그저께 저희한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그 비용입니까?

○ 황보경위원 우리 지방비 부담해야 될 부분 그 금액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리고 지금 157쪽에 아까 신관영의원님 물었던 테니스장 옆에 재포장 그 밑에 말이죠, 관설-행구간 도로개설에서 도로개설비인지 군부대 건물이전비인지 이걸 얘기를 해주시죠.

○ 황보경위원 건물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이에요?

○ 황보경위원 관설-행구로간 그럼 저쪽 옛날 38사단 정문쪽 얘기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럼 동부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 황보경위원 이게요, 지금...

○ 황보경위원 관설, 동부우회도로 예산은 따로 있는데 왜 이거를...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거 도로개설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군부대 건물이전비로만 들어가는데...

○ 황보경위원 그거 왜 헷갈리게 그렇게 해놨어요, 도로 개설비해 가지고... 행구로간 도로개설 군부대 건물이전비...

○ 황보경위원 아니 군부대 건물을 우리가 맘대로 철거가 되나...

○ 황보경위원 얼마나 걸려 있는데 그래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 거는 원래 도로개설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부우회도로는 양여금사업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 비용에 다 포함되어서 가야지 따로 또 이렇게 책정을 해요?

○ 황보경위원 난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거 왜 그 비용이 따로 있고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시비 매년 양여금에 시비를 포함해서 매년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 사업인데...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아니 뭐야 동부우회도로는 기채시키고 해서 예산이 다 그 때 편성된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따로 또 들어와요?

○ 황보경위원 뭔 공사를 그렇게 하세요,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다니요. 아 이런 거 건물이 물려있는지 안 물려 있는지는 기술직에서는 더 잘 알죠? 그거 왜 이제와서 이런 돈을 또 여기다 8,000만원씩 올려요?

○ 황보경위원 원래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도로에 걸려 있던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침하가 됐다 이겁니까?

○ 황보경위원 뭐 어떻게 했길래 침하가....

○ 황보경위원 지금 뭘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 건물이...

○ 황보경위원 세 개가 다 찌그러 들었다고요?

○ 황보경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 지금 그쪽으로는 군부대 건물도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옛날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지하를 파서 지반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산이 절개하고 내려오는 거 깎아 내려오는데 건물이 파손될 게 있어요? 그럼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돈을 왜 우리가 물어줘요. 공사하다가 절개해서 무너졌으면 공사하는 건축업자가 업체에서 물어야지 왜 우리가 물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동부우회도로는 기 우리가 예산편성을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의회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60억 기채까지 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될 거를 그렇게 해서 다해서 기 공사를 다 했으면 그거 다 업체한테 계약이 됐을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 공사를 우리 원주시가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럼 공사업체가 하다가 건물이 파손이 됐으면 공사업체가 부담해야 될 거를 왜 8,000만원을 우리가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거기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에 38사단 건물들이란 말이야, 블록으로 지어놓은 거...

○ 황보경위원 8,000만원 들어갈 게 뭐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거를 왜 우리가 이전시켜줍니까?

○ 황보경위원 그 공사업체가 누구예요,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어디예요?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뭐 국장님도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업체가 왜 공사하다 그랬다면서요. 공사로 인해서...

○ 황보경위원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를 판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움직이고 산 절토 해놓은 거야 뭐가 울릴 게 뭐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까내려 오는 건데...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공사업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공사하다가 그런 거니까 공사하는데 옆에 귀퉁이에 있다면서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장을 나가볼 수도 있지만 사진좀 찍어갖고 오세요.

○ 황보경위원 거기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사진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좀 찍어오시고 파손된 게 어떻게 파손이 됐는지 구간별로 조사 좀 싹 해갖고...

○ 황보경위원 그거 우리 현장방문할 때 위원장님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때 우리가 가서 한번 보고요.

○ 황보경위원 사무국에서는 이거 좀 써놔요. 그리고 1군사령부 인도설치 부족분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었죠?

○ 황보경위원 왜 이렇게 늘었어요?

○ 황보경위원 5,000만원이 그 때 원래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5,000만원...

○ 황보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159쪽에 긴급현안사업 해결해 갖고 10억이죠, 이건 어떤 현안사업...

○ 황보경위원 그거 한번 나열해 보세요. 어디 어디인지...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어디인지 10억이면 이게 뭐 1억짜리 공사도 있을테고 뭐 1억5,000짜리도 있을테고...

○ 황보경위원 시장포괄사업비도 있을텐데...

○ 황보경위원 아니 이건데 본예산에 포괄사업비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얼마를 세웠는데요?

○ 황보경위원 본예산에 10억 세웠었나...

○ 황보경위원 그리고 5억을...

○ 황보경위원 10억은 다 쓰고...

○ 황보경위원 하나도 없어요?

○ 황보경위원 5억 한해대책비 빼고요. 10억 본예산에 세운 거 있죠?

○ 황보경위원 그거 예결위하기 전까지 쓴 내역 좀 하나 뽑아주세요.

○ 황보경위원 그 다음 161쪽에 오리현천 샛강 살리기사업... 1억에서 2억으로...

○ 황보경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기정에 1억은 도비에요?

○ 황보경위원 이번에 1억 더 세운 거...

○ 황보경위원 오리현천이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2억이 들어가요?

○ 황보경위원 1억 본예산에 세운 거 여태까지 갖고 있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급한 게 아닌데...

○ 황보경위원 아니 거기가 2억이 들어가는 공사장이냔 말이죠.

○ 황보경위원 오리현천이 어디라고요?

○ 황보경위원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 황보경위원 거기 수해가 지거나 그러진 않은 덴데...

○ 황보경위원 거기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농사지으러 왔다갔다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거기 둑이 터지거나 무슨 수해로 인해서 잘못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급해요?

○ 황보경위원 오리현천 샛강살리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표기를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샛강 살리기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이렇게 과목을 만들 때는 최대한도로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갖다가 잡아놓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샛강살리기 사업이면 샛강살리기라는 거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문제겠군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금 1억 기정에 세워서 지금 추경에 1억을 또 집어넣을 정도면 추경은 돈 없는 속에서 급한 데를 우선 틀어막는 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웬만한 건 기정에서 다 세우는데 그러면 뭔가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거를 여기 와서 승인을 맡으려고 내놨으면 의회에서 의원이 도대체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뭐냐 그러면 뭐가 줄줄줄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세워놓고 거기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거 2억 갖고도 모자란다 뭣 때문에 모자라는지는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1억을 세워 놨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샛강살리기를 할 거냐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자연석을 쌓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닌데 말이야, 우선권을 여기다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예산계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돈이 없어 갖고 얼마 안 되는 사업비를 갖고 추경에 배정을 하는데 이게 뭘 자연석을 거기다 갖다 놓고 샛강 살리기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지금 재해복구비니 뭐니 해갖고 말이죠, 일부 정말 필요한 주민들 뭐 민원사업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다가 2억씩 1억씩 막 갖다가 붓고 도대체 예산처에서는 조사를 하고 배정을 해갖고 들어오는 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잘라서 들어오는 건지...

○ 황보경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를 오리현천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받았어요?

○ 황보경위원 이 과목으로...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1억 주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 황보경위원 이거 지금 1억 기정에 받은 거 과목변경하면 안 되나요, 다른 데로 쓰면 안 되나요?

○ 황보경위원 안 돼요? 엄한 데 돈만 갖다 자꾸 바르는구나... 거긴 그렇게 할 데가 아니에요. 자연석 심어서 할 데가 아니에요. 내가 잘 알아요. 그 동네는 살아 봐갖고... 어떻게 그런 사업비가 왜 그쪽으로 배정이 됐는지...

○ 황보경위원 아니 말만 샛강살리기지 샛강살리기가 거기 뿐이냐 말이죠.

○ 황보경위원 그 개울이 연결되는 게 끝도 없어요. 그 위에까지 오리골까지 지금 다리 새로 놓죠, 그 위로 해서 저 끝까지에요. 그거를 자연석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나무 자랄 때 바르려면 10억 갖고도 어림없어요.

○ 황보경위원 그럼 구간은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해요?

○ 황보경위원 이런 거는 도로개설하고 이런 비용으로는 못써요?

○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이건 내가 따로 한번 현장을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과연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 지 나도 판단해 볼테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황보경위원님이 얘기하신 하천이 지금 과장님은 안 가보셨는데 장미뷔페 쪽으로 수해가 났어요. 떨어져 나갔다고... 그런데 그 수해복구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계정에 넣어 가지고 또 여기다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이건 좀 잘못 된 거 같아요.

황보경위원님이 이상하시니까 자꾸 물으시는데 이상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거기다 수해복구비 포함시키고 이 돈 또 포함시켜서 공사하겠다 이거죠?

○ 황보경위원 이게 말이 안 돼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현장을 가보시지 않고 무조건 이걸 올리시니까...

○ 황보경위원 지금 지역별로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말이지 샛강살리기가 뭐야...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여기 분명히 오리현천 수해복구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데 왜 수해 안 났다고 아까 얘기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게 전부다 거짓말이잖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아까 안 났다고 분명히 말씀했어 여기서...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 거를 확인을 좀 해보시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때는 예산이 진짜 그 자리에 합당한가 이런 거를 해서 올리셔야지 저희가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을 드리는 거지 합당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위해서 알만큼 질문이 됐으면 우리가 계수조정 때 삭감할 건 삭감하면 되니까 자꾸만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지연돼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제설함 이거 만드시느라고 5,000만원 세우셨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기존에 쓰시던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어디다 두셨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장애인복지센터 짓는 옆에 흙더미 위에 그걸 쌓아 가지고 그게 인터넷에 떠서 포장을 씌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며칠 있다 없어졌는데 그거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지 버리니까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120쪽으로 보면 우산동 12통 도로개설이 있죠, 130미터에 폭이 6미터인데 이게 상당히 금액이 증액이 됐네요?

○ 우종완위원 이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2002년 수해피해 주택현황 있죠, 이거...

○ 우종완위원 사유시설 재해 반파 확인조사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겁니까?

○ 우종완위원 여기서 혹시 조사가 안 되어서 빠져나간 사람은 없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럼 반파라는 거는 어느 거를 뜻하는 겁니까?

○ 우종완위원 이게 본체가 반파되었을 때 보조비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럼 해당은 이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우종완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께서 현지를 다 보셨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네 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죠?

○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죠?

○ 김기훈위원 국비나 도비는 기정하고 똑같은데 시비만 상당히 많이 책정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 김기훈위원 이번에 35% 다 책정이 된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98쪽에 긴급식수난 개발사업 있죠?

○ 김기훈위원 지금 가뭄대책으로 우물을 파는 거 물을 저기 박는 거죠?

○ 김기훈위원 암반에서 박는 거죠?

○ 김기훈위원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게 가리파는 어디다 파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신림면 가리파 있잖아요?

○ 김기훈위원 가정집마다 배급이 되도록 하겠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