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27일(금)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O 의사일정변경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O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 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저희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5쪽부터 13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26쪽을 좀 보실까요. 거기에 벼 저장창고 건립에 도비 재원대체라고 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재원대체는 도에서 소초농협에다가 작년도부터 지원요청을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예산부서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다른 사업 쪽으로 재원을 내려주고 시비로 대체해서 저온저장창고를 짓는 거로 계획되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도에서 주는 게 뭐예요, 어느 사업분야에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내역은 저희 쪽으로 안 내려와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예산계 누구 안 왔어요, 좀 오라 그래요.
○ 황보경위원 예산계장 좀 오시라 그래요.
○ 신관영위원 이건 예산계장이 와야 되겠네요.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신관영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131페이지에요, 마을회관 신축 이거가 계정을 바꾼 거예요, 삭감이 된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도비가 양여금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양여금 항목이 없었는데 이번 2회 추경부터 양여금 재원과목이 신설이 되어서 당초는 도비로 섰었는데 양여금으로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게 원래 도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 농정과장 변상은 정주권 사업은 거의 양여금 성격인데 도로 내려오면서 도비로 바뀌어서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도비가 양여금으로 바뀐 내역이 몇 건 됩니다.
○ 김기훈위원 시비는 삭감이 된 거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시비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예산계장 나온 다음에 답변듣기로 하고 다른 것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친환경 자유 실천마을 육성사업 있죠, 한 마을이라 그러는데 어디죠?
○ 농정과장 변상은 호저 대덕리에 있는 빠월마을이라고 해서...
○ 신관영위원 대덕 무슨 마을...
○ 농정과장 변상은 1리 빠월마을입니다.
○ 신관영위원 빠월...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아 이거는 신청을 1회추경 이후에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 내시가 그 이후로 됐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9월인데 금년도 다 갔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여기 내역은 중경제초기외 네 종을 구입하고 자재구입입니다. 영농을 직접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제초기가 네 대 관리기가 두 대 파쇄기 한 대 예초기 다섯 대 분무기 두 대 이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금년에 다 한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129쪽에 암반관정 4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국도비 시비해 가지고 이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소초, 지정, 부론, 관설 이거는 강원도 전체적으로 한해종합대책에 의해 가지고 연차별로 내려와서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이월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착정은 금년도에 완료되고 사용은 내년도 영농기에 시작을 할...
○ 신관영위원 내년 영농기에 사용하려고 금년에 전부 파는 거냐 이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파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12월말까지 준공이 됩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됩니다.
○ 신관영위원 이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0쪽 지역특화사업 말이죠. 신림면외 3개소라 그랬거든... 신림면 말고 3개소가 어딥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소초, 귀래, 신림 그렇게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신림이 들어갔는데 신림면 외 3개소니까 딴 데가 세 군데 나와야지...
○ 농정과장 변상은 장소가 개소수로 따지는 겁니다. 이건...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어디냐 이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소초에 1개소 귀래가 2개소 신림에 1개소입니다.
○ 신관영위원 4개소다 이거죠. 이거도 자부담이 다 있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저희가 도수로하고 암반관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시책평가 2000년도 평가할 때 저희가 우수시가 되어서 시상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 신관영위원 시상금으로 받았더라도 뭘 한다구요, 암반관정을 한다고...
○ 농정과장 변상은 암반관정과 도수로 관리입니다. 암반관정 1개소하고 도수로 1,000m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 뭐 암반관정 4개소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소초 같은 데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거는 종합한해대책에 의해서 연차별로 내려오는 거고 이거는 상사업비로 받아서 자체로...
○ 신관영위원 추가로 더해준다...
○ 농정과장 변상은 추가로 관정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중복되는 장소가 아닌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아직...
오셨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대체재원 확인되셨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우산동 12통 도로개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주무과에서도 알아야 돼요. 왜 내 거만 챙기고 우리 때문에 오는 돈의 용도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산동 12통 도로개설에 여기 예산서에 정식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산부서에 얘기했으니까 그런 게 바로 과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유통축산과장 정종환입니다.
저희 유통축산과는 133쪽부터 1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35쪽을 보시면 민간보조 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신관영위원 맨 위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이래 가지고 사전사용 그랬는데 왜 사전사용이 됐나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는 저희가 1회 추경 예산편성한 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순수국비입니다. 이건... 시기는 이 주요 사업내용은 파레트라든가 플라스틱상자라든가 구입하는 건데 전액 국비로... 예산편성 때까지 너무 늦기 때문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농가에 집행을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사전 양해를 구했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산부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신관영위원 사전 결의해 가지고 정식으로 사전사용 결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쓰고 지금 올린 거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는 예산안 139쪽 140쪽 141쪽 3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미안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제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해서...
14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신관영위원 왜 삭감을 했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건 농림사업으로 도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예산변경내시가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임신을 해 가지고 출산 전후 90일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루 2만7,000원 30일 범위내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여지껏 읍면 통해서 받은 게 10농가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량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 당초예산 때부터 저하고 논란이 많았죠, 계획에 대해서... 이게 계획의 차질이야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기획부서에서도 삭감을 한 겁니다.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 이상이 없을 거다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냐까지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무계획성이다 이런 얘기야 계획을 제대로 짰으면 왜 삭감이 되고 인원에 차질이 생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의 발상인지 몰라도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 때 거론했듯이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연말에 가면 이게 더 할 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 사업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에서부터 물량이 떨어진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 신관영위원 국비사업이라도 계획은 여기서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도에서 각 시군 공히 물량을 배정했는데 이번에 변경내시된 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도시동에는 거의 이 사업량이 달성이 안 되고 순수 농업지역에는 양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는 거를 저도 봤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거론했듯이 과연 필요하느냐 했을 적에 과장님 뭐라 그랬죠?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신관영위원 답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했으면 이 지원계획은 시에서 세우는 거지 도에서 세우는 게 아니거든 지원계획은 우리 지역은 이러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세워야 되는데 난 그게 차질이 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획부서에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거론했듯이 농가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 했을 때 그 때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비로 국도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저 쓰고 보자 하는 식의 계획을 수립하니까 이런 차질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본의원이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저희 예산은 141쪽하단부터 143쪽 상단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43쪽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성토 및 농로 설치 이게 왜 삭감이 됐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건 저희 센터에 3,000평의 지역농업개발포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하려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 포장에 작물이 제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가을이후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배양실을 신축을 해서 금년에 조직배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에 조직배양한 배양부분이 감자를 비롯해서 야생화까지 해서 2,800본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식을 해야 되는데 우선 포장성토보다는 증식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지금 그럼 당장은 집행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 요구한 거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아닙니다. 가을에 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직배양 모본을 증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급한 데부터 저희가 부기를 바꿔서 사용을 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급한 거를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셨어야지 이게 이렇게 급한 예산을 추경에서 이걸 변동을 하면 안 되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당초에는 저희가 성토 예산후에 조직배양 증식시설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상 삭감이 되고 저희가 금년에는 조직배양모본을 증식할 만큼 확보할 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조직배양을 하면서 배양 모본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을에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다음부터 예산 확보시에는 우선 필요한 게 먼저 확보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이렇게 중간에 다음에 해도 될 예산이라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될 사항들이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장기웅의원님 얘기하는 거에 동감하면서 이 농업기술과의 예산은 적절한 거를 세우지 않고 무조건 세워달라고...
여기에 치악산 청정고추가루 이거 기억하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걸 내가 예결위원장 하고 있을 때 삭감했더니 그 지역의원하고 전 난리를 부려 가지고 1차 추경에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예산부서 불러다가 해 가지고 해줬더니 지금 삭감이 들어왔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 박한희위원 이런 거가 농업경영인단에서도 전화가 오고 우리 의원들한테 오고 근접의원이 난리를 부리고 얼마나 고통을 했는데 1차 추경에 올려줬더니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원들은 안 된다는 거를 누누이 안 된다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를... 그래서 안 해줬더니 그 지역의원하고 난리를 부려 가지고 기 방망이를 두드려... 예산 삭감된 거니까는 1차추경에 해주겠다고 했더니 지금 삭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1차 추경이 5월달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또 2차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1차 추경이 5월달에 한 거 아니에요. 금년 1차 추경이 5월달에 세워줬는데 2차 추경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의원들을 갖다가 농락을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왜 삭감 들어왔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1차 추경에 이 예산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추진할 당시에 그 귀래 고추작목반에 있는 지역에...
○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한 말 또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건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무슨 특수작물이 필요하냐고 안 된다고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랬더니 실무과장하고 그 지역의원 여기 그때 몰랐다고 삭감했다고 난리를 부려 가지고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 삭감을 했더니 하도 저거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약속을 해서 1차추경에 올려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렸는데 2차추경에 와서 삭감을 하니까 이거는 과장이 열 마디를 해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 계상했으면 잘못했다 그러지 이유불문하고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야...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잘못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이게 민간인 경상보조란 말이야... 이게 만약에 민간인 보조를 갖다 주려고 했다가 특혜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삭감내고 이러면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야... 사전에 민간보조하면 검토를 잘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맞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금방 지적 당했던 민간자본보조 치악산 청정고추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어떠한 농산물이 하나의 상품으로 부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주시에...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없어지는 숨바꼭질의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이게 청정고추라면 치악산 국립공원의 이름을 따서 해놓고 어떠한 기획이 있었느냐 왜서 시작을 해서 민간이 하든 관에서 주도해서 하든 누가 하든 어떠한 기획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잘못된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당초에 귀래지역이 저희 원주에서 고추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래의 고추작목반에서 우리 귀래에서 나오는 고추를 치악산 고추로 상표개발을 해서 그걸 가공품으로 해서 특산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작목반에서 그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작목반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 있는 기존 고추가공업자들이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부분이나 또 부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목반 회의를 통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러면 가공업자의 민원이 유발됐고 또 고추작목반의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자부담이 너무 많고...
○ 우종완위원 그럼 사전계획이 미계획이 됐던 거죠? 충분한 담당직원으로서 충분히 검토하고 목적과 어느 거의 수익성을 가지고 계산을 안 하고 작목반이 원하니까 그냥 선물 제공하듯이 그냥 해보자...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그쪽 작목반하고 사전에 보조율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 우종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계획 준비했던 거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서는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나중에 본의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귀래하고 연관이 되는데 전 의원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귀래 고추작목반이 있는데 한 5,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청정고추가루를 만들어서 팔아보겠다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루방앗간 업자가 3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게 되면 우리 업자는 죽지 않느냐 이런 반대 여론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딪친 거예요. ‘한번 만나 가지고 상의해봐라’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우리 농사지어서 조금 덜먹고 덜 벌면 되지 그걸 싸우느냐 그래 가지고 포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이 포기된 건데 우리하고 연관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딸 때는 어떻게 되는 지는 몰라도 내가 알 때는 그렇게 돼서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포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과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원주에 있는 고추작목반에서 작목반이 하든 개인이 하든 어떠한 농산물 하나를 명품화시켜서 그거 브랜드화해서 뭔가는 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주가 생긴 유래가 엄청 오래 된다면서 농산물 하나 어디가서 특판에 올려놓는 거 없이 이게 되겠어요? 배 가지고 인증서받았다고 올려놓고 숨바꼭질하더니 쏙 들어놓고 뭘 내놓을게 없지 않습니까? 청정고추가루해서 하나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붙들고 끝까지 늘어져서 이거를 브랜드화시켜서 명품화시켰을 때 살아남는 거지 걷다가 뛰지도 못하고 주저앉으려면 뭐하러 걷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기안을 하나 하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거 갖고 물어 제키시라 이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수익성으로 연결을 시켜줬을 때만이 우리 농민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방금 우종완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앞으로는 가공산업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화를 시켜서 우리 원주의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입니다.
저희 소관은 143쪽부터 14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144쪽에 농산물쓰레기 감량처리장 전용 수도설치 이렇게 되어 있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예.
○ 우종완위원 그 다음에 기계실 문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지금 도매시장에는요, 농산물 감량쓰레기 처리장이 금년 7월1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배추·과일을 과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그냥 반입이 됐는데 지금은 환경법에 의해서 7월1일부터 퇴비 아니면 재활용으로 하게끔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이거를 깻묵처럼 눌러서 나오는 덩어리가 져서 나와 갖고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청소하려다보니까 수돗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거를 날씨가 추우면...
○ 우종완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요, 거기 공영시장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죠, 채소시장 옆으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예, 통을 갖다 놓고...
○ 우종완위원 거기 현재 수도가 설치되어 있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없습니다. 없고요 이 밑에...
○ 우종완위원 그 옆에 수도설치 된 거는 뭡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그거는 트럭단위 판매장 한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있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끌어갈려니까 그 비용이 드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지금 공영시장의 수도가 동파 위험이 있는 겉으로 노출되어 있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위에는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매일 식전마다 드나들기 때문에 아는데 수도 그게 겉으로 다 드러나 있어요. 이건 100% 동파가...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겨울에 싸주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거 동파의 우려성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동파가 되면 물을 비싼 값에 써야 되는 앞으로 횡성댐에서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이런 문제에서 물의 누수현상도 그렇고 동파의 보수도 그렇고 상당히 듭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오늘 오전 10시 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3층 내무위원회회의실에서 군부대 이전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이 건에 대하여 2002년10월4일 제2차 본회의시 군부대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교육비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삼육고 다목적교실 신축시비 1억5,000만원,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차량등록사업소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유도사인 설치공사 44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관설-행구로간 도로개설에 군부대 건물이전비 8,000만원 등 총 2억3,44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정 과 장변상은
유 통 축 산 과 장정종환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원보영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