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서 잘 살림살이를 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셨던 정남교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간사직을 사임하심으로써 오늘 다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의 선임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간사님을 구두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방금 정남교위원께서 이동팔위원을 간사로 호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호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동팔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동팔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동팔위원은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남교위원께서 간사를 계속 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또 제가 정남교위원님의 사표로 인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한 분이 간사로 선임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소 걱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심사를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께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의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국·소장 및 담당관과 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직속 실과를 제외한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국·소장께서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고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이 보충해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요, 시상이나 이런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기정에 세울 때 계획수립을 잘못하셨군요.

○ 황보경위원 이러한 부분을 뭐라고 나무라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고 기정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요, 확실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돈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기정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곳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잘못되면서 사장되는 돈이 물론 죽 뽑아봐야 알겠지만 아마 기정에서 추경에 삭감되어 들어오는 내용의 액수가 한번 제가 뽑아볼 겁니다. 예산계에다가...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 공보담당관실에 이 액수뿐만 아니라 각국에 비례를 해보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작년 12월에 예산을 승인해 줘서 1월부터 지금까지 사장이 된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마만큼 그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약 9개월 동안 이 돈이 사장이 되어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 이게 바로 지금 거기 계시는 과장님들의 계획수립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시민이란 얘기에요. 이해가 가시죠?

○ 황보경위원 앞으로는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주고 만약에 이렇게 감액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특히 2회 추경에 들어오는 부서는 앞으로 본예산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다룰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이 당초 2,400개에서 312개로 줄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시대가 유사시에 보면 앞으로는 생화학전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또 생화학전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방독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읍면동에 또는 현재 보유되어진 내용을 보면 이게 상당히 형식적인 가장 기본적인 형식만 갖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초에 국도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될 정도로 철저한 예산계획도 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구요, 특히 이 방독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말로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독면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고 또 방독면에 대한 읍면동의 교육 프로그램도 제가 볼 때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화학전에 대비한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장비를 항상 비치해두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데 차제에 방독면 사항을 정확히 다시 한번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습니다만 이 방독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 철저하게 유사시에 대비한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또 계획단계에서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본 추경예산안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봉산동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식수로는 사용불가라는 판정을 받아 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원주시 전역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봉산동 주민들은 그 시설을 알고 사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급수로는 사용불가라는 내용을 알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시설을 다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하겠다면 언제까지 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이동팔위원 그러면 그것이 음용수로서 개선 요지가 없고 그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럼 영원히 비상급수 시설은 폐기되는 겁니까?

○ 이동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이 어디 가셨나 보지요?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이 계시는데...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이...

○ 위원장 장학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에 대한 많은 질문에 내무위를 통해서 되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본위원과 산건위에서 올라온 위원들이 좀 이해가 부족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보면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비하고 학자금, 범죄없는 마을 등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관내 위탁교육비부터 감액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되었어요?

○ 황보경위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은 검찰청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까?

○ 황보경위원 누가 선정을 안 했어요?

○ 황보경위원 왜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을 지청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매년 하던 사업을 안 한다는 그게 없을텐데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없다, 정식으로 통보를 받으셨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 이게 올 한해연도 예산인데 지금 올 한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문이나 무슨 서류를 받은 게 있느냐 이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우리 마음대로 해요.

○ 황보경위원 검찰에서 없다 그래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위탁교육비하고 자녀 장학금 지급되는 것하고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예산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습니까, 저도 그때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했던 의원중의 하나입니다만 이걸 꼭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꼭 그렇게까지 뭐 별별 얘기가 많았다고 그런데 이건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집행 잔액이 2,300만원에다가 뭐 엄청 많아요, 지금 자치행정과만 2회 추경에 본예산에서 다룬 감액된 액수가 1억2,500만원이에요. 다른 과에서 감히 이렇게 감액시켜 가지고 들어오는 과가 있어요, 기획과장님 있어요? 기획과장님을 잠시 바꾸어서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장학성 예,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본예산에서 예상을 다루어놓고 감액이 제일 많이 된 과 순위 1위가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환경보호과가 얼마나 돼요?

○ 황보경위원 그건 왜 그래요?

○ 황보경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과로는 어디가 1위에요?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감액되어서 나온 과중에 시비로 책정이 되었다가 이렇게 나온 과중에 제일 많은 과가 어디냐...

○ 황보경위원 어느 과에요?

○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기획예산과장님을 자리로 돌아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들으셨잖아요, 듣고 지금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물어본 결과가 시비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이렇게 추경에 감액이 되어 내려온 과중에 제일 많은 과가 자치행정과라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하면 우리 공무원중에서 제일 우수한 과, 가고 싶어하는 1번 순위, 뭐 여러 가지로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게 들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렇게 베테랑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과에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말이죠 집행잔액이 억대가 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아니, 나는 그 일용 인부임 건은 넣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왜 묻지도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넣으면 2억이 넘어요. 2억5,000만원이 돼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 황보경위원 아니, 내가 1억2,400만원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감액된 거를... 일용인부임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어요.

○ 황보경위원 우선 중요한 게 위탁 교육비하고 장학금하고 경상보조하고 이것만 제가 따진 거예요. 그게 1억6,500만원 돼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6,000만원이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600이에요, 그럼 이건 내가 잘못되었네... 여하간 기획예산과장님과 얘기를 하니까 시비로 제일 많이 감액된 과가 자치행정과라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부분을 계수를 가지고 따지시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님을 모셔놓고 제일 감액이 많이 발생된 과가 어디냐 그러니까 1등이 자치행정과라고 그랬고 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조금전에 설명한 그 부분하고 또 이렇게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훌륭하게 나올 정도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자체가 다른 공무원들보기가 챙피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수한 과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막 남기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업부서 이런 데는 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하는 과가 얼마나 많아요. 예산계에 지금이라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들을 나열해 볼까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생각대로 이렇게 막 계상을 해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 예산도 440만원 뭐 2중창을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안 했어요, 그걸 딴 데로 과목을 변경했더라구요, 그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다행이 과목변경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야, 얼마 올려, 1억 올려, 5,000만원 올려... 이런 식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질타하는 거지 다른 걸 질타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감히 다른 과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몇 천만원씩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는 과는 지금까지 내가 예산을 조정하면서 한번도 본 과가 없어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우리 과에서 제대로 계수를 잘 맞추어줘야지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줘야지만이 다른 과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과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큰 생각 속에서 그런 테두리 속에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는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들어오는 부분도 실리적으로 다 계수를 맞추어서 예산을 드릴테니까 이런 일이 서로 없도록 같이 고민하시자구요.

○ 위원장 장학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58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NGO참여자 보상금하고 민간단체 연대회의 참가비 실비보상, 정기회의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 NGO행정참여자 보상금이라든가 민간단체 활동이 지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활동이 미비하고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허울만 있는데 더군다나 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짜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뭐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부론 소방파출소 매입은 어쨌든 부지는 우리 시가 해주고 건물은 도소방본부에서 해 주는 그 차원에서 예산이 선 것이지요?

○ 황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한번...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 기획예산에 예산운영에 보면 주전산기 매입하는 걸로 1,000만원 올라온 게 있지요?

○ 황보경위원 이게 어떤 전산기에요?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떤 걸로 해서 전산을 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주전산기가 정보통신실에 있다 이 얘기지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퇴근 후에는 그것을 쓸 수 없다... 그걸 왜 못 쓰지요?

○ 황보경위원 주전산기가 있으면 예산계가 일하는데 힘이 든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보통신과장님을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보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시

○ 황보경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시간에 불러서 죄송한데요, 지금 정보통신과장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 주전산기가 정보통신실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가 예산계에 예산계장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 뭔가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특히 2회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계장 어디 있어요? 거기 잘 들어요. 본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정말 투입해야 될 때, 본예산에서 이루어졌다가 차액이 발생이 되고 이만큼 때문에 못하고 있다 또 우리가 시 행정을 딱 일을 하면서 갑자기 주민을 위해서 착오가 생기고 서비스해야 될 일이 생겼다 이랬을 때 추경에서 긴급히 요하는 사항을 먼저 우선 배정을 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보나 사업 빼고 이런 걸로 1,000만원 올라온 데가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관리 서버를 추경에 1,000만원 올린 것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과에 주서버가 있어 가지고 거기 것을 24시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을 때 이용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산 서버는 서울에 있는 한양 컴퓨터하고 계약을 해서 매달 사용료를 주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 작업을...

○ 황보경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이해는 가는데.... 우리 시에 주전산기가 없어 가지고 이게 정말 지금까지 해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새로 구입을 한다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왜 주전산기가 있는데 예산계에다 따로 두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과후에도 쓸 수 있게...

○ 황보경위원 그런데 방과후에도 지금 주전산기를 못 쓴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얘기해 보세요. 다운이 돼요, 6시 되면...

○ 황보경위원 안 되잖아요. 자기네가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정보통신과하고 협조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지금까지 예산계가 수작업 했어요. 그래도 예산계 일하는 것보면 지금까지 잘 했어요. 이러한 불평 없이 잘 했다고 조금전에 나간 예산계장까지 내가 예산계장님들을 다 잘 아는데 그런 사람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한번도 불평하는 걸 못 보았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 황보경위원 자꾸 과장님은 통상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감정부터 막 내세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이 기획부서는 사업부서를 지원해 주는 부서예요. 그래서 정말 사업부서에 필요한 요인이 어떠 어떠한가를 그런 걸 빨리 빨리해서 적소에다가 지원을 해주셔야지 여태까지도 열심히 다 잘했고 아무 불평 없이 했는데 2회 추경에 이런 거로 1,000만원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계장이 바뀌었다고 축하 파티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왜 여태까지 잘 한 거를 2회 추경에... 그러면 예산부서가 끗발 있는 부서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올린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부사가 보면...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2회추경에 이런 걸 올려요. 지금 쓸 수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불편이 있어도 이런 건 본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래서 이런 건 사업부서에서 1,000만원이면 얼마나 긴요하게 쓰는데 말이지요, 예산계에서 말이야 그거하면서 여태까지 잘 쓰던 거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씩 세우고 말이야... 과장님 이거 예비비로 넘겨드릴테니까 다른 데 쓰세요.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주면 안 돼요. 지금 주면 다른 부서에서 욕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삭감합시다. 기획부서가 추경예산안을 제대로 다루어줘야지...

국장님 어때요?

○ 황보경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래도 주전산기 있고 또 이 전산기가 어떤지 이것을 끝나고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쓰는지 못쓰는지 보고 해드리면 본예산에 해 드릴게요.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니까 해드릴테니까, 이건 이렇게 장비 사고 이러는 거는 2회 추경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나갈 때도 많고 지금 못해주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에서 1,000만원짜리 장비를 사겠다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자구...

○ 황보경위원 지금 주전산기가 얼마만큼 예산계하고 협조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 황보경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일반보상금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이 당초에 8,000만원에서 8,000만원 삭감된 예산으로 올라왔고 지난번에 이 문제에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받기를 꺼리고 크게 재미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이 기초수급 대상자지요? 용어가요.

○ 정남교위원 기초수급대상자인데 과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 심사중이지요?

○ 정남교위원 그래서 이것이 심사가 마쳐져서 이것을 일반 보조금 항목으로 만드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망을 했을 때 보조금으로 돌리면 지금 보험료가 들어 가는 것에 비해서 수혜 대상자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심사를 잘하여 주시고 과목을 변경하셔서 보조금 항목을 만들어서 이것을 삭감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망이 되었을 때 불우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꼭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정남교위원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105쪽에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화장장의 화장로에 비용이 1,9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 시립화장장이 지금 태장1동에 설치된 지가 한 3,40년 되었지요?

○ 정남교위원 지금 춘천시립화장장을 다녀왔고 또 벽제화장장도 가보았고 지금 원주시립화장장이 가장 환경이 열악합니다. 다른 화장장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장장이 열악하고 지금 약 2,000만원을 해서 화장로를 개선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시방편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지금 문막 쪽에 화장장을 옮기려는 계획을 그 동안에 가지고 있었지만 당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화장장 시설을 전면적으로 앞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주화장장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두번째는 지금 바로 옆에 동보렉스아파트하고 성일아파트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인집해 있습니다. 불과 거리가 100미터 이내입니다. 그래서 벌써 아파트 7, 8층 올라가면 화장터 전경이 다 눈에 들어올 뿐더러 화장시에 그 냄새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태장1동 주민들이 30년 40년 동안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 당하고 희생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그 안에 시설만을 개선한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화장터를 시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는 준비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집행하는 거지만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원주시민 전체의 문제고 또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주셔서 화장터가 시 중심부에 위치하는 어려운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아무튼 연차적인 계획은 반가운 이야기인데 이 계획이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데가 많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게 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걸 님비 현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이런 시설이 옮겨갈 때 어떤 확실한 인센티브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지 이걸 그대로 강행하다가는 시간이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 문제라든가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어떤 힘을 총력을 기울려도 이게 될까 말까 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정남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108쪽에 청소년 수련과 보수 및 증축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해서 청소년 수련관 보수 및 증축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우종완위원 삭감시켜서 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며 어떻게 증축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라구요. 지금 청소년 수련과 보수 및 증축이 감리비하고 밑에 시설부대비 양쪽에 똑같은 항목에서 분리되어 있지요.

○ 우종완위원 그럼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1년에 움직이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련관에 1년에 몇 명의 청소년들이 온다는 계산이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 우종완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요,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증측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기시설이 부족하니까 증축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휴식 공간이 적다든가 어떤 동아리방 규격이 적어서 증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에 앞으로 어떻게 추정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기획안이나 어떠한 게 나오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증축만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본인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본위원한테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학성 환경국장님께서는 자료를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110쪽 시설비에 명일어린이집 부지 매입해 가지고 71평방미터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 우종완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의 토지 매입비입니까?

○ 우종완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용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 우종완위원 무상사용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 우종완위원 어느 교회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총 몇 평방미터에서 71평방미터가 교회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총 건물이 들어선 게... 명일어린이집인데 71평방미터에 들어서는 건물이 되지 않느냐 더 크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시가 얼마나 되고 건물은 얼마나 되고 규격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만 봐서는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궁금증이 너무 많지 않느냐...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액 시비로 매입하는 거지요?

○ 우종완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이 들어갈게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매입하는 거지요?

○ 우종완위원 그러면 아까도 선배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추경예산에 잡히지 말고 본예산에 잡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교회에서 무상으로 주었을 때 어떤 계약서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냥 말로 구두로 주지 않았겠지요.

○ 우종완위원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이건 내년 본예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시기를 늦추어도...

○ 우종완위원 그래서 지금 수해 때문에 우리 원주시가 상당한 돈이 이리로 자원이 들어가 가지고 어려운 실정에서 꼭 추경 예산에 5,000만원씩이나 시급하지도 않는 것을 사용승락서를 받아 놓고 추후에 해도 되는 것을 꼭 이렇게 올려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 우종완위원 그건 그렇겠지요. 어떤 사람이 토지를 주면서 사용승락서를 주면서 토지소유자가 필요할 때는 상당방에게 매입하라고 요구를 하면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왜 사전에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 때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꼭 지금 사용승락서도 있고 여유가 있을텐데 올렸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또 여태까지 무상으로 교회단체가 내준 토지를 고맙게 받아 들이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추경예산에 조그마한 면단위에 동단위에 조그마한 것도 몇 백만원 짜리도 공사를 못해서 허리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면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런 건 추스려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정남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112쪽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이 위험수위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 각종 언론매체마다 보도되고 있는데 원주지역에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서 기정이 156만7,000원이거든요. 원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습니까?

○ 정남교위원 그런데 치료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 정남교위원 어디로 부기 변경이 되었습니까?

○ 정남교위원 지정의료기관이 어디이지요?

○ 정남교위원 네트워크가 구축되다니 막연한 답변이...

○ 정남교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가정폭력 피해 사례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가 사전계획이 앞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가정 폭력 부분은... 킴스외과에서 금년에 12건을 치료했다고 말씀하셨지요?

○ 정남교위원 그리고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이 있지요, 이것을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 정남교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다루지요?

○ 정남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111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 해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목변경된 게 상당히 많아요.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자원봉사자센터도 과목변경,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 과목변경 이 사유가 뭡니까, 자꾸만 과목변경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지침상에 변경이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변경된다...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직접적으로는 2회 추경하고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외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회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개발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여성인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무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 참여율이라든가 또 여성 정책을 관장하시는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는 전국 여성정책 평가 1위까지 해서 상당한 원주시에 명예를 높게 해 주신 부분 참 이게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개중에는 과연 여성회관에 이용도에 대해서도 반대급부적인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같이 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내가 들은 부분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여성정책 부분이라든가 여성회관에 활용도 또 참여도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맨 처음 저번기에서는 여성회관를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까지 몰고 가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한데 결국은 여성회관이라는 부분은 정말 여성들하고 밀착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또 그게 운영이 너무 잘 되어 가고 있는 터에 일부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홍보 문제나 또 거기가 좀 좁다보니까 어떠한 아이템이 몇 가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더 많은 여성의 참여도 또 그러한 많은 예를 들어보면 여성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등등해서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좋지만 거기에 소외되는 단체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단체나 개인들의 불만이 조금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성정책 또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는 조금 더 시설면이라든가 어쨌든 계획을 더 늘리려면 시설이 좀 따라줘야 되겠지요. 어차피 여성정책이 국가적인 정책 아닙니까? 전국에서 1위를 한 만큼에 보다 더 넓은 시야 속에서 여성정책에 좀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는 부서는 잘하는 부서만큼 지원이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만큼 하는 부서는 그만큼의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지 그걸 그냥 어, 니네 잘하냐 잘 했다, 5억 따왔니 5억따왔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을 보이지 않습니다. 잘한 만큼의 대접이 꼭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는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시장님 또 나가서 의회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만큼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음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114쪽 하단부에 보면 황골엿 육성 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총 자본이 2억4,800만원이 맞습니까?

○ 이동팔위원 그럼 자부담은 없습니까?

○ 이동팔위원 자부담 얼마라는 것도 안 나왔습니까?

○ 이동팔위원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이동팔위원 전액 다 보조금이 아니에요?

○ 이동팔위원 누구인지 사업자를 밝힐 수 없습니까?

○ 이동팔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위원 예산하고 좀 별개 문제를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림에 복지회관이 찜질방하고 이런 걸로 바뀐 걸 아십니까?

○ 신종락위원 신림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복지회관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종락위원 지금 주민들도 반발 여론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진정을 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냥 찜질방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분분한 상태에요. 저도복지회관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당에는 마루를 깔고 에어로빅 교실을 만들고 폐백실 이런 거는 전부 찜질방 내지는 다른 교실로 다 만들었더라구요.

○ 신종락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알아보고 했더니만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 옆에 노인정에 폐백실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노인정 측에서는 절대 폐백실로는 안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복지회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복지회관을 여성정책과에서 이걸 추진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회관을 어디에 주어지든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 신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라든가 그외에 모든 문제는 시정질문이라든가 담당과에 다시 주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빨리 예산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내무위원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93쪽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해 가지고 난을 적어서 중앙시장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주시내에 몇 개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 우종완위원 그렇지요, 여러 군데가 있지요. 남부시장 중앙시장 뭣해 가지고 새벽시장 등이 있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앙시장만이 다소 적은 액수 같지만 화장실을 청소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뜻은 뭡니까?

○ 우종완위원 만약에 국장님 그렇다면요,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처럼 자체 기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용자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지요?

○ 우종완위원 당연히 맞지요, 그렇다면 이게 관례가 되어 가지고 타시장에서도 거기도 한번 해 주었니까 우리도 한번 도와 달라 우리도 자금이 없다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번영회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해 주고 나서...

○ 우종완위원 아니, 어떤 여건이 특수합니까? 여건이 어느 거를 가지고 특수하다고 설명을...

○ 우종완위원 그럼 시 부지가 있으면 중앙시장에서 시부지를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임대로 하고 있지요, 저렴한 가격이지요. 자유경쟁 체제에서 시장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버린 분뇨를 어떻게 시민이 낸 혈세로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합당치 않으며 그 요구를 받아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도 본위원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종완위원 아니, 화장실을 시장에서 필요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자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번영회에다 기금을 조성하든지 세입을 계산해 가지고 해야지 왜 화장실을 시에서 왜 치우는데 부담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게 합당치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도 화장실이 넘치거나 말거나 우리도 모르겠다 말이야...

○ 우종완위원 아니, 그 화장실만 치우면 재건축이 됩니까? 화장실을 안 치우면 재건축이 안 됩니까?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잠깐...

○ 위원장 장학성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거는 나중 최종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이것으로 약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 우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산림공원과에 대한...

○ 우종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9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소모품하고 액자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 설치요, 이게 어느 어느 곳인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장학성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150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민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위원 흥업 장미공원 보호철책 설치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 위원장 장학성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이게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3,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3,500만원으로 올린 게 맞습니까?

○ 민영섭위원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내무위에서 다루어 가지고 예결위로 넘긴 사항인데 이 장미공원은 저희 흥업 향우회에서 친목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친목회에서 100만원 정도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건 흥업면에 면사무소 이런 데 있는 공원이 아니고 국도 4차선변에 공원이 조성된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먼저번에도 김대중 대통령 흥업 토지문학관에 방문할 때 장미가 참 멋있다고 이런 말씀도 토지문학관에서 하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산림공원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제가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기 154쪽에 보면 원주천 둔치 복구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둔치복구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천하면 애초에 기존에 만들어놓고요,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만들어 놓고 거기 둔치에다 자동차를 대놓고 어떠한 체육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천 노폭이 좁아들지요, 물의 흐름새가 좁아들지요, 물의 흐름새가 좁아드니까 처음 기존에 만들었을 때는 350 400미리에 맞추어서 하천폭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많은 양이 몇 년 동안 안 되니까 자동차의 쉼터도 갖다놓고 어느 것도 갖다놓고 체육시설도 만들어놓고 이러다가 대량의 폭우가 들어오니까 범람하고 피해가 속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떠한 기 시설을 복구하실 때 지금 하천폭이 너무 지상이 높으니까 지상을 낮춘다든가 이런 데 착안을 하면 아마 이런 수해 복구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종완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원주천 둔치에 게이트볼장 그리고 정자가 체육시설 등등이 있는데 이번 복구시에 이런 걸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무시하고 일반 둔치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게이트볼장도 다시 복원하는 겁니까?

○ 이동팔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원주천 둔치에는 모든 시설을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이동팔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을 마치고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우종완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조금 궁금한게요, 99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그래서 굴삭기 수리비가 있습니다.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기종은 뭐로 가지고 있지요?

○ 우종완위원 06 08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리비로 들어오니까 지금 고장난 상태에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이게 고장이 날런지 안 날런지 모르는 것을 돈이 더더군다나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850만원씩이나 고장이 날 거라고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올려놓으면...

○ 우종완위원 85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떠한 부품이 어떻게 고장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50만원씩 과감하게 세우지... 포크레인 지금 02라고 그러셨습니까?

○ 우종완위원 06이나 08짜리가 예를 들어서 사용했던 중고를 구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되겠습니까? 이 금액이면 구입을 하겠지요?

○ 우종완위원 이 금액 가지고 택도 없다면 지금 있는 기계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850만원이나 여기다 딱...

○ 우종완위원 본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기계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개월 지나서 사용하다 보면 고장날 것이다 그래서 기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우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저도 굴삭기에 대해서는 조금 일가견이 있어서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랙이 벌어지고 쪼여지는 게 어떠한 기름을 치지 못해 가지고 그걸 스프라켓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달으면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고장날 거라는 예상을 해야지 그래야 이 금액이 산출될 게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아니, 2·3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스프라켓이나 롤라 이런 데 이상이 있는 걸 본 겁니까? 내부가 고장난 거로 본 겁니까?

○ 우종완위원 그건 맞는데요, 국장님... 이게 850만원을 추정해서 들어올 때는 현재 표면에서 볼 때 무엇이 약하기 때문에... 스프라켓이 나빠서 스프라켓을 교체해야 되겠다든가 롤라가 시원치 않아서 그랬다든가 내부 어디가 시원치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고장이 나서 850만원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세우신 겁니까? 내무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답변이 잘 되셨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의문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구요. 화장터를 이전하는 연차 사업계획 있지요, 내년 당초예산 그렇고...

○ 정남교위원 그 연차 사업계획서를 혹시 작성을 하셨으면 차후에 문서상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장학성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눈이 불편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해외 견학을 계획하셨지요?

○ 원경묵위원 공무원 다섯, 민간인 다섯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꼭 다녀와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원경묵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각로로 추진했었지요, 그리고 용역도 주었었고 사업비 확보도 되었었는데 우리가 연료화 시설로 바꾸는데 있어서 우리 담당공무원과 민간인하고 지역주민도 있을테고 실지 가사 실용성에 대한 성과를 보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소각로에 대해서 의회나 지역 주민들이 견학을 가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그때 당시도 이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에서 방침이 섰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연수를 다녀와야 되지 않느냐 견학을 다녀와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시행을 안 했지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걸 세운 것 같은데 지금 보면 320만원씩인데 지금 내무위에서 1차로 900만원씩 감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2명씩 가는 것 밖에 안 되지요?

○ 원경묵위원 320이면 둘이 가는 것도 640만원이면 되는데 740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둘이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가야 된다고 보여지나요?

○ 원경묵위원 이건 도비지요?

○ 원경묵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경묵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간인 몇 명, 공무원 몇 명해서 어느 계통에서 갔다와야 최대한의 효력을 방생할 수 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팔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장학성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소장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지요.

○ 위원장 장학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소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정남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미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날 하나 빠진에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86쪽에 공중보건의사 연구보상비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원주의 각지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항간에는 자리를 비우는 경향이 다소 있다, 또 본위원이 어느 지소를 방문했는데 시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들어갔어도 자리를 권하는 거라든가 보건지소의 전반적인 안내라든가 그리고 복장도 공중보건의라고 그러면 일단 가운을 거치고 의사로서 나름대로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청소원인지 아니면 그냥 왔다갔다하는 심부름꾼인지 전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구보상비해 가지고 적지 않는 액수입니다.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연구보상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 정남교위원 용어가 연구보상비인데 연구실적을 연중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 정남교위원 연구실적을 소장님께서 추후에 각지소별로 연구실적에 대한 기록을 본위원한테 넘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연구보상비로 나가는 적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 형식으로 자기의 가용돈으로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례를 든다면 황둔 보건진료소에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농촌에 있는 전반적인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책이 나왔는데 국립원주대학인가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이분이 농촌의 보건복지 현실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을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도 2권 분량을 제출한데 따른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명색이 공중보건의라고 그러면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병역 떼우기식의 근무인지 정말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근무하는 건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별이 안 가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맹독성 파충류에 대한 해독제가 원주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원주의료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만약에 이 해독제를 주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건 쇼크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는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기를 당신 그러면 의사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럼 원주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은 쇼크사에 대한 염려가 없어서 약품을 비치를 해서 주사를 놓고 당신들은 쇼크사 우려 책임 면피용으로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상당히 나이도 어리고 병역의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공중보건의라는 자체가 왜서 있어야 되는지를 본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좀더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금 연구보상비가 거의 1억인데 어떤 연구 실적이 없고 이게 법상 그렇다고 하지만 연구실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등지원되어지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구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지금 내과나 치과 위주로 되어 있지 그보다 중요한 정형외과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한방과도 원주보건소에만 있고 보건지소에는 한방과는 전혀 없는 걸로 되어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 공히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연구 보상비 1억씩 계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좀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없으시면 제가...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진료비 감액이 5,500만원 되어 있는 거지요?

○ 황보경위원 답변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지금 보면 진료약품에서 5,500만원, 시설비에서도 1,400만원, 수용비에서도 200만원해서 감액이 들어온 게 많네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해주려고 하면 올린 거는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공히 어느 부서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한 2, 3년을 근거로 해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진료인들 또 약품 구입과 나간 계획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맞게 하세요. 맞게 해야 본예산에서 9개월씩 사장이 되었다가 이제서 토해내고 이러면 말이지요 적절하게 예산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부터는 정말 필요한 양만큼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추경 같은 데서는 정말 투입하고 모자랄 때 신청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거지요, 서로가 현실적으로 감안도 안 하고 한 2, 3년까지 비례를 보면 한 8,000만원이면 되는데 야, 뭐 1억 올려, 1억2,000만원 해봐, 이런 식으로 막 올려 가지고 이런 감액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지적을 했듯이 상당히 이런 요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다 종합을 해 보면 수억원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도 동참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만 기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