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장님께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팔위원님...

126쪽에 소초농협에 벼 저장창고 건립 5,0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 재원대체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28쪽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 육성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이지요?

○ 정남교위원 호저면 쪽에 친환경 농법을 많이 쓰지요?

○ 정남교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지원하시는 거지요?

○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쪽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공산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 정남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140쪽에 민간경상보조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기정 때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삭감이 되었을 때 계획이 사전에 불충분 했었나요?

○ 우종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역농업개발센터 성토 및 농로설치 비용 5,940만원 그리고 치악산 청정고추 가공품 생산기술개발 6,000만원 이게 1억2,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게 기정에서 경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예산이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 정남교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부기변경 부기변경 이게 참 편리한 용어인데 예산이라는 자체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장래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을 설정하는 것도 그것도 공무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중간에 있겠지만 가능하면 충분하게 앞을 내다보시고 여기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에서 경정으로 넘어오면서 부기변경되고 또 예산이 취소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점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방금 정남교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해서 부기변경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추측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좀 세심한 노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의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저는 질의보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까 정남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충분히 잘 다루셔 가지고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방금 민영섭위원님이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전 과장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농민을 보살피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심려를 기울이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주시가 도농통합이 되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라고 말로만 허울을 걸어놓았지 전혀 현실로 눈에 보이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 예를 들어서 신림면이면 신림면 또 흥업면이면 지정면 지정, 이런 면단위에 그 고장에 맞는 어떠한 특화사업을 세심하고 예리하게 실행에 옮기셔서 몇년 뒤에는 우리 원주시의 요소 요소에 상품이 크나큰 마트에 올라서 전국을 강타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또한 빛도 못 보면서 그늘에서 묵묵히 농촌에 사는 농민들과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면서 또 과잉생산까지도 걱정을 하는 이러한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오늘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다수가 농촌동에 읍면에 거주하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힘껏 예산 투쟁을 하고 농촌 농민들을 보살필 수 있는 자금 요청을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분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장학성 예.

○ 우종완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머리를 잠깐 스치는 게 있어서 소장님께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추석을 지나다 보니까 햅쌀이라고 조그맣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나오지요, 각 마트에 나와 있는데 그 햅쌀이 우리 원주에서 생산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원이면 철원에서 들어와서 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제조만 해서 가공만 해서 내놓은 겁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우리 원주지역에서 올 추석에 판매한 햅쌀은 우리 원주지역에서 생산된 거다 이거지요?

○ 우종완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됐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추석 때는 미질하고 상관없이 조상님한테 동방예의지국의 나라에서 햅쌀을 밥으로 지어서 올리는 메를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지요, 미풍양속에... 그래서 우리 원주시는 외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원주시에 올해 추석에 선물이나 어떤 기타 등등으로 움직였던 햅쌀 양을 전체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양에 맞추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꼭 추석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추석 이전에 나와서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나갔을 때 면적이 추석전에 나오는 쌀에 대한 면적이 상당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계통 구별적으로 해서 그래서 면적에 맞추어서 우리 원주시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원주시민이 소화를 다 시켜서 농가에 쌀이 저해가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다믄 희망을 주는 이러한 것을 해 주십사 이거지요.

○ 우종완위원 외지에서 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 조생종 그 다음에 중생종 그 다음에 만생종, 총 면적 얼마에 얼마 얼마 얼마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해서 팔겠다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는 우리 고장 쌀을 우리가 먹고 화합 속에 움직이는 계기를 해 주십사 이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종완위원님께서는 국산품 애용, 쉽게 얘기를 하면 내 고향에서 나는 상품을 많이 애용토록 이렇게 부탁을 드린 사항이니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및 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들과 함께 충분히 의견 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동팔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예산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관리 서버 1,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일반수용비 치악예술관부지 지적정리 1,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시설 국외여비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해외견학 32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삼육고 다목적실신축 5,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도로관리 시설비 관설-행구로간 도로개설 8,000만원 등 총 1억5,32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시설 민간인 해외여비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해외견학 320만원과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지역개발 시설비 긴급현안사업 해결 1억5,000만원에 증액하고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도시교통 교통시설 시설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을 삭감하여 동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방금 이동팔위원님께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팔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2002년도 원주시 살림을 깨끗이 마무리해서 예산 심의와 아울러 상당히 고맙습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