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73쪽 상단에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은 어떤 내용이에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예요?

○ 조인식 위원 민간이전이네요?

○ 조인식 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해주는 사업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이것 작년에 했었죠?

○ 조인식 위원 효과가 좋았나요?

○ 조인식 위원 1박 2일 동안 뭐하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말은 워크숍이라고 해서 좋은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했는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 조인식 위원 1박 2일 동안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 술만 잔뜩 드시고 오셨는지… 호텔 잡아서. 예?

○ 조인식 위원 반응은 좋았겠죠. 여행을 가신 것인지, 공부하고 오신 것인지. 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복지목욕탕 이런 데는 작년 예산에서 1,000만 원 깎았죠. 다른 부서에 보면요. 이런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비가 부족해서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이런 워크숍에 1,000만 원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 내용 있죠. 갔다 온 내용을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 홍보비 내역 주시고요. 주요시책사업 홍보비를 각 국마다 1,000만 원씩 세운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야간 및 휴일 행려자 이송, 이게 많이 부족한가요?

○ 이병규 위원 건수가 많아졌나요?

○ 이병규 위원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더 올린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서 저번에 상임위할 때 착각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미지급금이잖아요.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이번에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 나복용 위원 그래서 2억 원밖에 안 줘서 1,000만 원을 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 상승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지급해야 되고요.

○ 나복용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 나복용 위원 748만 원하고, 신규 1명이 6개월 치가 얼마죠?

○ 나복용 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네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미지급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빼고 임금 상승률 분에 748만 원하고, 신규 인력 6개월 치 급여가 1,320만 원, 설명이 잘됐어야지 딱 되는데, 모르니까 2,000만 원을 깎았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인건비 계상을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 나복용 위원 여기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포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78쪽에 자활근로대 유류 지원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자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건물은 시에서 마련해준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매년 월동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282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거기하고 똑같이 286쪽에도 있고요. 소방설비,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방시설하기 위해서 천장에 노선 깔고 시설하잖아요. 그러면 천장에 있는 것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고 복구하는 비용을 이 비용에서 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시설장이 다른 데서 예산을 마련해서 본인들이 천장을 다시 보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넘어간 거지만, 다른 노인시설 역시 똑 같잖아요. 소방시설은 지원을 해주고, 그 소방시설하면 천장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주면 무엇으로 해요. 천장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천장 뜯으면 벽도 망가질 것이고 벽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방설비를 하면서 100% 다 쓰지 않고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용액을 그쪽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못 쓰게 하니까.

○ 신재섭 위원 이쪽 장애인시설은 되는데, 그것도 아주 불합리한 것 같아요. 노인시설은 안 된다?

○ 신재섭 위원 건의해서 고치시든지, 어떻게 묘안을 내시든지 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이병규 원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현재 추모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현재 천상법인을 만들어서 진행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용역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 이병규 위원 이번에 추모공원 때문에 기채 발행한 게 130억 원이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저리로 돌립니까?

○ 이병규 위원 130억 원 기채 내고 몇 년 동안을 이자만 물고 있잖아요.

○ 이병규 위원 이번에 저리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빨리 바꿔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 이병규 위원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85쪽에 시니어클럽 있죠. 현재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죠?

○ 김홍열 위원 세 번째 게 뭐요?

○ 김홍열 위원 노인 일자리는 어디나 다 하는 것이고, 떡방앗간하고 황태, 다른 데 잘하는 데 가보셨거나 또는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평가해본 적 있나요?

○ 김홍열 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인력에 똑같은 재원들이고 다른 데보다 사업이 적고, 사업이 적다는 얘기는 결국 돈 벌어서 많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목적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몇 년째 하는 얘기인데, 한번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287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북원상가 노인문화센터 4,500만 원, 이게 뭐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이 부분도 여기를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노인 숫자에 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아주 열악하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관설동 한군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주차장도 열악하고 전체적인 건물 면적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등록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남부시장에 조성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좀 더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노인복지시설을 가보시면 더욱 좋고 못 가시면 자료수집을 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이런 데 좀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노인들의 여가, 운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 이런 거예요. 경로당에는 그런 내용은 부족하잖아요. 그냥 모여서 얘기 나누는 정도이지 이런 시설을 좀 더 해야 된다.

저희가 먼젓번에 목포 갔을 때는 이랜드라는 그룹에서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은 이랜드에서 하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나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을 해서 좀 더 투자해야 된다. 재원 배분을 엉뚱한 데다 하지 말고 이런 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다음에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양원 있죠. 요양원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렇죠.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어디 모임을 갔는데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아, 이 밥 못먹어” 이러면서 옆 사람 것을 나눠 먹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몇 년 된 쌀이다. 그래서 싸 오기는 했어도 잘 안 먹는다.” 대개 노인들이 환자인데, 정말 밥맛이 없어서 밥은 못 드시는 분들인데, 대개 요양원 가시는 분들이. 좋은 쌀로 좋은 식단을 꾸려드리질 못할망정 그렇게 몇 년 묵은 쌀을 드려서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시게 해서야 되겠냐. 다는 못하더라도 샘플로 몇 군데만이라도 수시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묵은 쌀 구분이 안 되면 구분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든지 좀 더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좀 더 관심 있게 행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90쪽 상단에 보면 원주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350만 원 세웠다가 삭감했네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1,000만 원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조인식 위원 삭감된 게 아니라 작년 예산이 8,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예산은 7,0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인원 보강은 좀 된 것인데, 인원 보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장애인들 수송하는 차량이 없어서 마티즈로 한다는데, 일반 장애인 수송차량은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같은 데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 가능하지 않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이런 것은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7,000만 원에서 5,4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고요. 나머지가 차량 유지비라든가 기름값이 5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소모품, 잡화, 청소도구, 약품, 돈이 없어서 기아에서 16만 원씩 후원받아서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간식 지원해주는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깎아야 될 것은 깎아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잔뜩 세우고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이것 문제점 있잖아요. 그렇죠?

○ 조인식 위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지체장애인협회는 하광남 씨 거기인가요?

○ 조인식 위원 그분이 운영하는 게 무엇을 운영하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사업, 그리고 물수건도 장애인협회에서 다 하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보조금만 주고 관리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그분이 하시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협회장 하면서 그분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지원만 해주고 단체에서 하겠거니 이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하시는 사업 있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조인식 위원 아까 존경하시는 나복용․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니어클럽 운영, 이게 토요일, 일요일은 영업 안 하죠?

○ 조인식 위원 이게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휴일에 영업하고 평일에 쉬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지원해 주고 수익률이 안 나죠?

○ 조인식 위원 중요한 것은 떡을 거기서 다 만들지는 않잖아요. 다른 방앗간 기술자를 둬서……

○ 조인식 위원 그렇죠? 그럼 노인 일자리가 아니죠.

○ 조인식 위원 시니어에서 하는 중점적인 사업이 뭡니까? 노인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어떤…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한 것만큼 노인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기술자도 노인 분을 쓰는 게 맞잖아요. 노인 분을 채용하는 게 맞죠. 그렇죠?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갖고 간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그쪽으로 가지고 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다가 지금 그쪽으로 갖고 간 겁니다. 협의회에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시니어클럽 운영은 문제점이 많다. 일단 직원들도 다 노인을 채용해야지, 젊으신 분들 기술자라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는 것은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1명이라도 노인 분들 쓰려고 시니어클럽을 만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니어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떡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거기 갔다 돌아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떡방앗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죠.

○ 조인식 위원 떡방앗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지금 떡방앗간을 하지 말고요. 노인 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3D 업종 중에 하나인데, 체력이 딸려서 떡방앗간 하시겠어요. 다른 것을 개발해서 외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떡방앗간 하니까 베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강구해서 하는 것도 맞고요.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 떡방앗간들이 피해를 보죠. 당연한 겁니다. 이 사업을 좀 연구하셔서 직원문제라든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290쪽 보면 양곡비 지원사업 하는데 반환하셨네요. 쓰고 남은 것 반환하신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왜 못하셨죠? 명시이월 하셨나요?

○ 조인식 위원 뭐하셨다고요?

○ 조인식 위원 양곡비는 지급하고 남은 거죠?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인식 위원이 얘기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양원이나 자택이 있죠?

○ 위원장 전병선 그런 데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은 하는 거예요?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전병선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전병선 보면 지금 취약한 데가 많더라고요. 영세한 요양원이나 자택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원금, 복지금 나갈 때 의원들이 한 번씩 주고 있는데, 돈 줄 때만 가지 말고 평상시에 의원들도 편성해서 복지시설 방문하는 것으로, 갈 때 돈만 갖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94쪽 하단에 보면 임윤지당 얼선양관 신축 있죠. 그게 문화예술과 쪽하고 어떻게 하세요? 사무분장 관계가. 우선 이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임윤지당의 연고지가 어디죠?

○ 김홍열 위원 원주얼 광장은 문화예술과에서 행구동에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20억 원인가 토지매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임윤지당 얼선양관, 여성가족과……. 글쎄요. 그게 맞는지. 업무배분이 정확하게 잘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단체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열 위원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서로 간의 일리는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업무량으로 봐서는 정말 엄청나게 보조금도 많고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잖아요. 제가 먼젓번에 행복위에서 해봐서 정말 아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조금 주고 현지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정산도 확인 못하면서 막 취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말이죠. 계속 업무는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 업무를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될까.

물론, 문화예술과도 업무가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에 맞게 업무 배분이 돼야 된다. 그것은 국이나 과에서 조정이 안 되면 부시장님이 나서서라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도 보면 아동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과이고 사회복지과인데, 그런 데도 제대로 손길이 못 미쳐서 못하는데 이런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313쪽 맨 위에 영유아 보육예탁사업 이자 4,100만 원 반환,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자가 4,900만 원이나 생길까요? 이게 국비 내려온 것을 은행에 예치했다가 이자 발생된 게 예치금이라는 것 아니에요. 잔액이라면 몰라도.

○ 김홍열 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4,100만 원이 얼마가 돈이 내려와서 그동안에 몇 퍼센트 예탁을 해서 이자가 4,100만 원이 생겼느냐 이거예요. 4100만 원이 합당한 얘기냐 이거예요. 잔액 플러스 이자라면 몰라도. 하여튼 이 내역 좀 줘보세요.

○ 위원장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윤지당 얼선양관 신축 설계비가2,200만 원인데요. 부지는 단구동의 여성가족공원에 하시는데, 건축비는 얼마죠?

○ 신재섭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원주얼 광장에는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과 원주를 빛낸 분들을 위해서 70명 정도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임윤지당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결과가 되잖아요. 임윤지당 얼선양관은 언제 준공하실 계획이세요?

○ 신재섭 위원 거기도 어쨌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위원회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요.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하겠다는 이유는 전체 원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그쪽으로 모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하고 여성가족과 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분만 딱 빠져나온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업무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 신재섭 위원 그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해 보시고 굳이 여기에 하시겠다면 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협의는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시면 교사 겸직원장 지원 2억 2,000만 원인데, 지금 교사 겸직하시는 원장님이 몇 분 되세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일반 교사하고 월급을 같이 주지는 않겠죠?

○ 신재섭 위원 일반 교사의 몇 % 입니까, 아니면 시간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일반 교사의 80%?

○ 신재섭 위원 지침이라는 게 어디에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지원 기준이 20년 된 교사의 월급에 준한다.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재섭 위원 그런 분의 80%?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만큼의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나요? 어린이집을 관리하면서.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커리큘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것은 누가 가르치고, 이것은 누가 가르치고, 이게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봤을 때 한 교사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원장님이 30시간을 일해야 80%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할 것 같아요. 사실 교사가 교육을 했는지, 원장님이 교육을 했는지 이게 참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게 확인하려면 그것을 쭉 확인해 보셨어야죠. 관리도 하시면서 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학교 같은 데 보면 행정실이나 교사 따로 따로 업무가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못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잖아요. 인원도 많은데 철저히 관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은 임윤지당 얼선양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분장을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방침 결정된 것 있죠? 그것 좀 1부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아동급식 지원 도시락 있죠? 306쪽. 이게 매년 하던 건가요?

○ 조인식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 조인식 위원 누가 배달해요?

○ 조인식 위원 입찰입니까?

○ 조인식 위원 입찰 봐서 한 업체예요?

○ 조인식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 조인식 위원 원주 업체입니까?

○ 조인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입찰방식은 어떻게 해요?

○ 조인식 위원 입찰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친환경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내 친환경 하는 업체 있죠? 그 자료하고 지금 계약된 서류 있죠?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농공단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2억 1,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했죠?

○ 조인식 위원 왜 하게 됐는지 수의계약 하게된 사유하고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락 드셔 보신 적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아니, 1식이 얼마예요?

○ 조인식 위원 드셔 보신 적 있냐고요?

○ 조인식 위원 어때요? 4,000원에 비해서 도시락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급식의 문제점이 그런 것도 있어요. 친환경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옛날에 수입 소고기 먹어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수입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국내산을 먹음으로써 애들이 10개 먹을 것을 1개로 나눠먹는 실정도 있다고요. 그것을 잘 고려해서 단가가 4,000원이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지급받는 아이들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 얘들이지, 친환경 같이 고급적인 분들이 먹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문제점이거든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 먹는 게 좋지… 없는 애들이 지급받는 거잖아요. 친환경으로 원재료 올라가서 소고기 한 쪼가리 먹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돼지고기라도 듬뿍 먹는 게 낫죠.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걔네가 부유한 계층이라면 친환경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못 살아서 먹지 말라면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매년 하던 겁니까? 워크숍이 많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쭉 보니까 워크숍이 추경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하던 게 아니죠?

○ 조인식 위원 추경에 왜 워크숍이 많아요? 내년에 뭐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아니,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없던 사업이 보이잖아요. 갑자기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 워크숍을 계속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진짜 질 높은 아동센터 종사자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예산 정할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어느 분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워크숍 하자고.

○ 조인식 위원 예?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다고요? 워크숍 하자고?

○ 조인식 위원 회의자료 있어요?

○ 조인식 위원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진짜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회의자료 있죠? 녹음했던 것. 그게 있어서 세우시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동센터에서 해달라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하는데 부족해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예산보다는 운영비를 더 지원해 달라. 제가 아동센터 돌아다녀 봅니다. 단구동 일대도. 그분들이 열악한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체육대회하고 워크숍 예산해 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던데요. 의원들이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다 돌아다녀요. 1회 추경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는지. 진짜 뭐가 필요한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셋째 아이 보험 있죠?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출산율이 높아져서 그런가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 조인식 위원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 조인식 위원 증액분이죠?

○ 조인식 위원 출생률이 증가해서 애를 많이 낳는구나 생각했죠. 다른 지자체는 보험 들어주는 게 있는데?

○ 조인식 위원 셋째 아이 낳으면 혜택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출산장려금만 주죠? 출산장려금 지금 얼마 주죠?

○ 조인식 위원 일인당?

○ 조인식 위원 넷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는 30만 원이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여기에서 지급하고요?

○ 조인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센터에서 필요해서 했는지, 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다른 건의사항은 없었어요? 다른 예산 세워달라는 부분. 있으셨죠? 중요한 예산은 워크숍이 아닌 것 같아서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예요? 운영하는 게 우선순위죠? 체육대회나 워크숍이 아니라. 예? 아동센터 운영이 우선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워크숍이 갑자기 많아져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워크숍이 과연 지역사회 사회복지 쪽에 그렇게 발전적이고 이런 모습인가. 현장이 중요한테 현장을 외면하시고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예산을 확보하셨기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나가 보면 종사자 분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세우실 때 참고로 뭐가 우선순위인지, 요구사항이 뭔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 갖게 해주시고요. 어제 부부축제는 거기에서 주관하셨죠? 보니까 전 직원들이 다 나가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행사도 많거든요. 많은데, 전 직원이 늦게까지 하는 것 보니까 안스럽기도 했고요. 어제 이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 조인식 위원 321쪽 보면 지적일치화 및 토지이동조사 업무추진여비, 지금 지적이 안 맞는 곳이 원주시내 많죠?

○ 조인식 위원 판부면 서곡에서 민원도 있었고요.

○ 조인식 위원 일산동 지역도 옛날에 정비 했죠? 지적이 다 밀려서요. 그런 곳이 원주시에 많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적해놓은 것이라서 지금 전산 GPS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지금 하고 안 맞잖아요. 많이 안 맞죠?

○ 조인식 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죠?

○ 조인식 위원 만약에 건물이 들어 앉아있는데, 지적이 밀렸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조인식 위원 왜냐하면 비오톱 1등급, 2등급 하다 보니까 지적이 밀려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 조인식 위원 지적불부합지 측량 수수료, 이게 그 부분이죠?

○ 조인식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 필지 수가 가능해요?

○ 조인식 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빨리 하셔서 빨리 시민들 민원이 없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라.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셔서 하루 속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릴게요. 지적했을 때 상대방하고의 민원이 서로 발생됐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 중계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 이병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것은 아니다. 옛날 자기가 측량했을 때하고 다르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이 국도비가 많죠? 매칭비율이.

○ 곽희운 위원 보니까 반납금액도 크고, 이자 부분이 1억 2,000만 원 되더라고요. 전체. 이자 부분은 어떻게 반납을 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국비나 도비나 이자를 반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간 사용하다가 은행에 넣어 있던 돈의 이자가 발생된 부분을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요율에 의해서 이자를 반납하는 것인지.

○ 곽희운 위원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라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 국비가 내려 와서 1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달에는 5억 원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돈에 대한 이자인지, 아니면 특별한 요율에 의해서 정해진 이자인지?

○ 곽희운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시민복지국이 총 10억 원 정도 됩니다. 도비 반납 금액이. 그런데 이자 부분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처럼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시민복지국은 연 사업일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1억 2,000만 원씩이나 이자가 발생될까?

○ 곽희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 사업에 이자가 4,100만 원이 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자가 많이 발생 될까?

○ 곽희운 위원 하여튼 이자가 1억 2,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요. 결국은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이자금액도 많다고 봐야요.

○ 곽희운 위원 어떻게 이자가 발생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국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국에는 국도비 반납 금액이 많지 않는데, 시민복지국만 특별하게 많아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 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 김홍열 위원 그러면 행정직 다음으로 직렬로 봐서는……

○ 김홍열 위원 최근에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고, 우리 시에는 업무상황이 어떤가요?

○ 김홍열 위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야근을 많이 한다든가,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보건소에서 치매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기간제로 현재 있어요. 그런데 밤 10시까지 매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여자 분인데요. “그래서 일반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바로 그런 현상이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임윤지당 얼선양관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체로 보면 주민지원과가 50억 원, 사회복지과가 1,080억 원인가요? 여성가족과가 850억 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2,000억 원이 되는데, 거의 다 보조금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지출을 해서 정산서 들어오면 그것 묶어놓기가 바쁠 정도로 현장 확인이라든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도 못할 업무가 과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상사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라고 할까. 물론 전 공무원이 고생하지만 특히, 최근에 불거진 문제를 국한시켜 봤을 때 대책이라든가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 김홍열 위원 최근에 수당을 올린다든가 이런 시책도 강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수당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승진을 한다든가, 또 그렇게 고생하는 공무원들은 승진에 우대해 준다든가 과를 신설하면 승진도 나아지겠지만, 공무원은 무엇보다 승진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더 지휘부하고 협의하셔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서에 있는 분들은 특히 국장님께서 대화를 자주 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최근에 어떤 데서는 업무분장을 잘못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도 있더라고요.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는 데 하여튼 그런 일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3개 과가 2,000억 원 사업이면 얼마나 커요. 그렇게 됨으로써 업무 과부하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서요. 사회복지에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내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분들을 국장님실에 불러서 그분들의 애로를 들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들어준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국장님, 추모공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이병규 위원 천상법인에 관계없이 원주시에서 할 사업을……

○ 이병규 위원 사설에서 작업난으로 안 되면 공설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병규 위원 시작되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시에서 끌고 갑니까, 아니면 사설하고 시하고 같이 갑니까?

○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추모공원이라는 틀에서 모든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여론을 계속 청취하는데,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시에서 세울 것, 아니면 사설에서 세울 것을 분리하시든지 아니면 시하고 사설하고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의 지분을 할당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미리 가주셔야 추모공원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해결 못하면 시작만 해놓고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생소어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예요?

○ 이병규 위원 308쪽이요. 정보통신과도 있는데.

○ 이병규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 이병규 위원 부서에 관계되는 D/B만 구축한다는 말씀입니까?

○ 이병규 위원 원주시에 정보통신과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가 있으면서 홈페이지 운영이나 여러 가지 운영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다원화가 돼 있어요. 집중적이고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을,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원주시를 한눈에 클릭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서별로 자기네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안 내놓으려고 해요. 이것을 국․과장님 회의 때 정보통신 분야로 하나의 틀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미지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만 올려서 통합관리 해야지, 각 부서별로 전부 끈을 안 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가… 다른 시나 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원주시는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방금 전에 추모공원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환경, 재해, 교통 용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공설과 사설로 나눠서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 범위가 정확하게 설정된 뒤에 영향평가를 해야지, 그것도 안 되고 먼저…….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영향평가부터 먼저 한다니까…….

○ 김홍열 위원 진행은 아직……

○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례예식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빼도 괜찮다. 그러면 화장로는 국비 지원되잖아요. 그다음에 납골당만 하면 되는데, 납골당의 경우 굳이 사설로 할 필요가 있느냐. 처음 용역한 것을 보면 578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5,000기만 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7,000기, 그리고 최종 8,000기, 그래서 2만 기면 원주시민 플러스 알파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손쉽게 할 수 있고, 굳이 사설로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설로 줬을 때, 가정입니다마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100만 원 받고, 시민들한테는 30만 원 받고, 이렇게 되면 관리하는 사설업체는 원주시민들한테는 불친절하고, 관리도 안 할 제대로 안 할 것이고, 외지에서 100만 원 손님이 오면 서비스 좋을 것이고,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복지시설이다. 복지개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설로 줄 필요 없이 공설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위원님들 대부분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먼저 거치는 게 좋다. 그래서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영향평가나 행정절차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진행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호빈 위원님과 김홍열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면담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전병선 위원장, 나복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복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기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34페이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예산이 최초에 9억 8,000만 원에서 17억 원으로 됐거든요. 근거하고 예산이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 도시가스사업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목적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비를 회수 하는 게 있어요?

○ 전병선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7억 3,000만 원이 플러스 됐잖아요. 7억 3,000만 원이 들어가기 전에 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죠.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그러면 시기적으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일단 모든 조례에 보면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준 다음에 어느 지역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일단 시기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왜 시기가 잘못됐느냐 하면 지난번 시장님이 결재한 내용을 보면 태장2동하고 단구동에 예산이 편성됐네요. 시장님이 사인까지 했는데, 그 예산에서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조례에 이런 지역이 선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돼서 선정되면 홈페이지에 띄어놓기로 돼 있던데, 시정소식하고요. 그것 한 적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했다 이거죠. 우리가 2009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조례 만든 것은 이것에 전부 포함시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이것은 최초에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한 번씩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나가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그렇죠?

○ 전병선 위원 그리고 분담금이 몇 %를 하게끔 돼 있어요?

○ 위원장대리 나복용 과장님, 잠깐만요. 내용이 예산문제인데 지금 금액이나 부기에 달린 것만 표기하시고……

○ 전병선 위원 그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나복용 아니, 지금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두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해주셔야지, 지금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나복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 전병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중단시키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아까 질의한 것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가격이 얼마 정도 규정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규정은 안 내놓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참빛에서 공사비의 25%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게 12%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0% 이하로 지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투자비도 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작년에 공사계획에 예산 뽑은 것 보면 7,582m를 22억 원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그것을 한 것은 7,620m, 100m도 차이가 안 나는데, 33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6개월 사이에 10억 원씩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니 그게 여기에 포함된 것이냐 해서 물어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하고 지난번에 한번 민원 들어왔던 게 LNG가스, LNG가스 아시죠? 버스에 넣는 것.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해준다고 했어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먼저 시장이 했지만, 먼저 시장이 결재를 했더라고요. 전부 하는 것으로. 지금 새로운 시장님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예산은 없는데 추경에 몇 억 원씩 올라왔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것 하고요. 예산이 이만큼 되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용역한 게 작년에 7,582m가 22억 원인데, 올 봄에는 7,620m가 33억 원이 나왔습니다. 용역이 나온 게. 6개월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 정도 된다면 올해 돈이 없어서 개운동 두 가지로 나줬잖아요.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개운동에서도 A지역, B지역으로 나눠서 주민들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아끼면, 참빛에서도 프로테이지를 25%에서 12%로 낮췄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하면 올해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34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에 1억 2,000만 원인데, 어디에 주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리고 공신력 있고, 학교나 이런 데가 돼야지, 좀 전에 어디라고 했죠?

○ 박호빈 위원 당초에 이것으로 추진했던 단체도 결국 시비 보조받아서 운영되는 데잖아요. 그런 데다 또 이것까지 하면 아닌 것 같고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얼마 안 되지만 여기 홍보물 제작, 탄소포인트 홍보물 제작,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어디에 다 쓰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334쪽, 335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들이 있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비치하는 거냐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탄소포인트 운영 홍보물 제작.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36쪽에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이 증액됐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잘못 설치돼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오히려 방해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다시 뽑아내고 하는 것보다는 잘라내고 위에 보도블럭을 다시 까는 게 저렴하게 먹힌다.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하실 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33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해서 160만 원을 반환하시는데, 탄소포인트제 따로 운영을 안 하시나요?

○ 류인출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 류인출 위원 그럼 별도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따로……

○ 류인출 위원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 류인출 위원 그것을 안 하시고 반납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335쪽에 태양광 발전사업 평가위원회 심사 수당이 있는데, 얼마 안 되지만 평가위원회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거죠?

○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위원회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 계획이죠?

○ 류인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녹색성장과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하시는 업무가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자체에서 사업하고 평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줘서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것을 평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열심히 일하시니까 맞는 것이고, 평가위원회가 임대를 줘서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원주시청 구내 매점을 임대를 주는데, 임대하는 사람한테 왜 롯데 껌을 파냐, 해태 껌을 파냐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매점만 잘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임대해서 들어왔으면 임대조건만 맞으면… 지금 하시는 게 임대료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 류인출 위원 태양광 발전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맥락에서 볼 때 공모까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람들이 제안서 가지고 온 것을 평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개인이나 기업이든 임대해서 우리는 임대료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방식으로 굳이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 류인출 위원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하실 것은, 우리가 대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가시책인 신재생 에너지에 부응하고, 그다음에 원주시 목적은 임대료 수입 아닙니까. 적정한 임대료 수입 받으면 되는데, 그 사업하는 자체를 평가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모해서 임대료 3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은 그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도 없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주면서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이 평가위원회 한번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얼마나 헛된 시간을 보내야 되냐는 거죠.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류인출 위원 제가 하는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데, 임대로 들어온 사람한테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까지 평가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38쪽 보면 공원녹지 시민참여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그 아래 보면 공원녹지 시민참여 안내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각 공원마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관리하는 단체가.

○ 곽희운 위원 81개 단체가 각각 다른 단체라는 얘기시죠?

○ 곽희운 위원 지금 공원에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관리하게 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근린공원은 이 사업에서 제외됐나요?

○ 곽희운 위원 그린공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아니, 단체에 위탁한 것은 없나요?

○ 곽희운 위원 그쪽도 마찬가지로 관리비를 주시나요?

○ 곽희운 위원 그럼 관리비를 사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사용료를 받으시고.

○ 곽희운 위원 관리사무소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는 안 받으시고요?

○ 곽희운 위원 면제하는 법이 있나요?

○ 곽희운 위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으시죠? 만약에 그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장님이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 곽희운 위원 반대로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에서. 특정 단체를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법이 없어요. 무상으로 줘라 말아라 근거법이 없어요.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과장님, 법에 없는 것을 협약만 하면 다 가능한 겁니까?

○ 곽희운 위원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과장님이나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약만 하면 되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그 취지는 좋으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물어서 “이렇게 시민 봉사단체가 있는데, 사용 공간이 없으니까 의회 승인 받아서 우리가 설치케 하고 무상사용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조례도 제정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법적 검토도 해보시고, 제가 단체랑 협약한 것도 받았어요. 그런데 협약서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우시거나 정책을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40페이지요. 가로수 조성관리에 경정 4억 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플러스 됐는데요.

○ 전병선 위원 거기 토지가 민간인 땅이에요?

○ 전병선 위원 완충녹지는 최초에 도로공사할 때 우리가 안 됐던 거예요? 완충녹지로?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돼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37억 원을 계획했는데 37억 원에서 5억 원이 일부분이에요?

○ 전병선 위원 지금 길가에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예요?

○ 전병선 위원 완충녹지보다 그 옆에 5억 원 들어갔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게 시설비까지이고, 밑에 가로 관리 및 식재 관리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대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 전병선 위원 아니, 그 밑에 가로수 관리 및 식재 부대비, 그게 전부 대성고등학교 앞에 한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7억 원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아니, 이번에 2억 원이 늘어나서 7억 원이 된 것 아니에요? 시설비가.

○ 전병선 위원 당초예산에는 5억 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 원을 추경에 넣어서 최초 7억 원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7억 원 가지고 그 앞에 전부 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예산안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억 원을 포함해서……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끝나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7억 6,000만 원이 전체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그게 안 맞으니까요. 일단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39쪽에 단구근린공원 조성(토지매입비) 해서 5,000만 원이 추가된 게 있는데요. 단구근린공원이 지난번에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 아닌가요? 위치가 바뀌나요?

○ 류인출 위원 전체 매입 했을 때 그렇고, 지금 현재 다목적 광장부터 해서 게이트볼장, 임윤지당 들어갈 부지는, 1차 계획 부지는……

○ 류인출 위원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시고, 그럼 그 밑에 같은 단구근린공원 조성(도시숲 조성)에 기금 4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조성사업비이죠?

○ 류인출 위원 그럼 1차 계획된 설계 부분에 공사하실 것도 아니고요?

○ 류인출 위원 도면 저한테 주신 것.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 뒤에 게이트볼장하고 임윤지당하고 다목적 구장, 다목적 구장이 없어진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착공이 어렵겠네요.

○ 류인출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게이트볼장 예산 3억 원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당초에 공원과에서 바닥 기초공사를 해주고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건축비만 가지고 있어요. 부대시설비는 안 가지고 있다고요. 건강체육과에서 지난해에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쓰고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임윤지당 얼선양관을 세우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토목이나 기반공사가 공원과에서 선정 안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분명히 업무협조할 때 자료가 없으니까 서로 난처하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3억 원 가지고 200평 게이트볼장 짓고 그 기반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공원과에 전혀 여유 예산이 없습니까?

○ 류인출 위원 4억 5,000만 원 말고는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까?

○ 류인출 위원 올해 하시는 사업 끝내실 것은 아니죠?

○ 류인출 위원 그러면 12억 5,000만 원에서 도로하고 전기, 하수도는 좀 해주시죠.

○ 류인출 위원 안 되면 또 건강체육과로 반납해야 되네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죠.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41쪽에 개운 소공원 리모델링, 어디죠?

○ 박호빈 위원 거기 무슨 모델링에 7,000만 원씩 들어가요?

○ 박호빈 위원 중간에 길이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거기가 인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고하고 공원 사이의 길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해놓고. 그리고 어쨌든 어린이놀이터도 있잖아요. 체육시설인가?

○ 박호빈 위원 다 정리만 잘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이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니까요.

○ 박호빈 위원 나무 잘 크고 있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가볼게요. 멀쩡한 나무를 잘 활용하세요. 시 재정도 없는데 이런 데다가 큰돈을 쓴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그리고 거기가 쌈지공원, 진짜 공원이라고 할 것도 없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됐는데, 벤치 만들든가 해야지 재정도 열악한데, 돈 7,000만 원씩 들여서… 예산계 혼나야 돼요. 돈 없다면서 이런 데 7,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멀쩡한 나무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 박호빈 위원 그것보다도 여기 보면 가로화단에 있어서 염화칼슘 때문에 사실 남아나는 게 없어요. 조그만 나무들, 연산홍 이런 것들은 박살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가로화단 부분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에 강한, 나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섰는데, 우리 시 재정을 좀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시장님 바뀌기 전에 사실 녹지 쪽에 많은 예산 투자 안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지, 녹지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데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잘 정리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재정을 들이는 게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선 위원 683쪽이요. 원주천 생태하천(Fish-Way) 복원사업 있잖아요. 8억 3,000만 원이 설계비예요, 용역비예요?

○ 전병선 위원 시설비요. 시설비 5억 원 중에서 국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광특예산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재원 변경을 시킨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100억 원 올렸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다 됐고요?

○ 전병선 위원 100억 원이 확보됐고, 그럼 정지뜰인가 거기에 저류지, 저수지하고 같이 연관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보 만드는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시설비라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예산도 확보됐고,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입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 전병선 위원 그럼 지난번 100억 원은 이월시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81쪽 수질환경 특별회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주민지원사업 아이템 개발 연구 용역비,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대부분 법 테두리 안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다 포함된 사업용역인가요?

○ 곽희운 위원 그 아래 부분 보면 시설비에 정산1리 펜션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기금이 내려와서 다시 바뀐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선 위원 348페이지요. 수질환경 보전이 있는데, 폐수 배출업소 인허가 및 행정명령서 발송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리한 적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혹시 요즘에 원주천 하수처리장 밑에 가보신 적 없죠?

○ 전병선 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작년에 BTL이 완료되고 환경문제가 나와서 질의한 것인데요. 원주천에서 지금 폐기물을 못 받고 있어요. 용량이 넘쳐서요.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데서 인분이나 업소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았더라고요. 용량이 넘쳐서. 그럼 이게 하루 이틀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BTL이 완료돼서 모든 라인이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거기 처리 용량이 모자라게 돼요. 모자라면 지금 하천으로 들어가면 수질처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배출시설 관리하는데 행정명령서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상시 환경감시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BTL이 끝나고 하수처리시설이 됨으로써 용량이 오버됐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셔서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수처리 다 안 돼서 나오면. 며칠 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죠?

○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 박호빈 위원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을 지금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근 피해 주민들은 진짜 껌값받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니, 상수원에서 못 받고 중간에서 결국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은 다 경기도인데, 글쎄, 힘의 논리로 가는지 결국에는 거기서 다 가지고 가고 우리가 이런 돈을 많이 가져와서 환경개선사업 내지는 미래의 정화조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 박호빈 위원 물이용부담금이요.

○ 박호빈 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끌고와야 돼요. 그런 쪽에 노력을 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나복용 부위원장, 전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 설비 교체 6,500만 원인데, 태장2동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태장2동 마을회관이 2개 연장 있어서 관계되는지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57쪽에 공중화장실,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인데요. 국형사 화장실 외 6개소인데, 국형사 화장실을 보니까 관광과 233쪽에 보면 국형사 화장실에 전기 요금을 준다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왜 양쪽 다 국형사가 있죠? 관광과에서 잘못 적으신 건가? 국형사 화장실이 2개예요?

○ 류인출 위원 아, 언덕 위에 있는 재래식하고 수세식하고요?

○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열린화장실 지원 편의용품 구입 있잖아요. 당초 2년 전에만 해도 1,200만 원이었던 것 아시죠? 그때 2,000만 원으로 늘려드린 게, 지금 열린화장실 하고 계신 것, 주유소 쪽만 하지 말고 시내 쪽에 제발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 군데도 안 하셨죠?

○ 류인출 위원 시내 쪽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 류인출 위원 그리고 화장실 교체사업인가 예산서에는 없는데, 당초예산에 있는데, 마을관리 유원지라든가 화장실 구형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것 보니까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 화장실 터파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다시 덮었던데, 왜 그런 거죠?

○ 류인출 위원 생활자원과에는 포괄로 쓸 수 있는 700만 원도 없어요?

○ 류인출 위원 화장실을 다 뜯었는데 당장 날 더워지면 그쪽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 류인출 위원 700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새로 하는데 700만 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올 여름에는 어쩌면 이동식을 써야 될 가능성이 있네요. 굳이 주민 분들이 옮겨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만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700만 원 정도 추가로 세워주시면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3억 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352쪽이요. 노면청소차량 샀죠?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그럼 가로청소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 조인식 위원 청소량은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럼 지금 가로청소하는 데는 청소차량이 하지 않는다?

○ 조인식 위원 기존에 가로청소를 하냐 안 하냐만 답변하세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줄었을 것 아닙니까. 청소량.

○ 조인식 위원 더 깨끗해졌다고 보면 되죠? 도시가.

○ 조인식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구입해서 청소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원주시가 더 깨끗해졌다고 받아들이면 되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353쪽 보면 RFID 예산이 삭감됐네요.

○ 조인식 위원 시행해 보고 타당하면 더 늘리고요?

○ 조인식 위원 요새 가정마다 음식물처리기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것도 정수기처럼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접해 보니까 개인 집에서 설치하면 쓰레기량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공동단위로 해서 음식점 다섯 군데 그룹으로 묶어서 1대씩 놔주면 그게 차라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퇴비로 사용한데요. 그것은 해양투기도 못하잖아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그룹으로 묶어서 단위별로 설치하면, 임대니까 개인들이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나 이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354쪽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연료화시설이 현장 노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개선됐다고 하던데 수리를 다 하셨나요?

○ 조인식 위원 예.

○ 조인식 위원 작업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작업량은 줄어들었다고 하던데요. 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40톤 이하로 생산할 때도 있죠. RDF. 그런데 다시 또 80톤 이상 되는 것도 신설하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것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 조인식 위원 생산량이 좀 줄었다는데요. 재료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 조인식 위원 CCTV 잘 관찰되나요?

○ 조인식 위원 장비유지비가 덜 들어가지 않아요?

○ 조인식 위원 가연성, 불연성 나눠지니까 쓰레기 갖고 오시는 분들이 분류해서 갖고 오는 게 나아지기 때문에 유지비도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나아졌죠? 시에서 관찰했죠?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죠?

○ 조인식 위원 잘 하셔서 줄은 게 있나 해서요. 장비 유지비나 이런 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353쪽에 보면 뒷골목 사업 클린콜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나복용 위원 단점은 뭐예요?

○ 나복용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제가 보는 단점은 이겁니다. 뒷골목 청소를 해주니까 시민 의식이 더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는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근생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치워주니까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봉투에 담지도 않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장점 말씀하신 것은 좋아요. 뒷골목이 깨끗해지고, 순간적이죠. 순간적으로 깨끗해지고 그 이튿날 보면 또 그렇고, 요일별로 달라지고요.

그런데 단점은 시민의 의식화가 점점 강해져야 하는데,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전혀 안 돼요. 아파트는 딱 넣으면 되는데, 주택지역에는 분리수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부분이라서 분리수거 용기함이라도 배치해주면 오히려… 장소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이면도로에 하기도 그런데, 클린콜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인원을 늘리든지, 지금 한 분이 열 몇 개 정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나복용 위원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40개, 50개씩 처리하는데……

○ 나복용 위원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일단은 개선사업부터 하시고, 이분들 내년도부터는 인원을 늘려야 돼요. 1개 동에 한 분이 청소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 나복용 위원 쓰레기봉투 다 대주죠.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주민센터에서 다 나가서 하죠. 단체에서 나가서 쓰레기 또 줍죠. 그래도 끝이 없어요. 대책을 안 세우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우셔서 하든지 개선방안을 찾으시든지, 저는 예산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개선을 해 보십시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첫째는 일주일에 몇 번 나간다고 했죠?

○ 김홍열 위원 어떤 시장의 화장실을 보면 손 씻는 물이 2개인데, 하나가 안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걸린 사진이 약간 불에 그을려서 보기 흉해요. 그런데도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문제를 일지에 작성을 해 놓으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교체를 하시고 고칠 텐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칠봉의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돼 있죠? 그럴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지난 주 일요일에도 보니까 차량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오형제 바위 위에요. 내년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여튼 검토해 보셔서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말이죠. 간이화장실이 여름이면 덥고 지저분하고 굉장히 이용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53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가 있는데, 단속을 한 건수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현장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잡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확인을 누가 시켜줘야 되거든요. 생활자원과에서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안 되잖아요. 주변에서 확인을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CCTV를 계속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으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 시스템이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 이왕이면 하나로 통제돼야 되는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분리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뭐가 있죠?

○ 박호빈 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 박호빈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 박호빈 위원 이자도 없네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박경아 과장님이 오셔서 원주시내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는데, 아까 나복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박호빈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도로에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만드셔서 예산 포함시키는 것까지 해서 도로가 깨끗해 질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59쪽에 치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아스콘 포장, 저도 이쪽에 자주 올라가는데요. 8,000만 원으로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도로가 좁은데, 평상 시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는 내려오는 중간에 차 피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서 포장하실 때 공간이 있는 데는 작업을 해서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을 한두 군데라도 더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아까 공원과장님한테 못 여쭤본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남부시장에서 환경청 사거리까지 가로수 식재가 안 돼 있었는데, 올해는 식재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 류인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완충녹지에 산책로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안 되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무실2지구도 그렇고, 단구동지역, 관설동지역 신규 아파트단지는 완충녹지가 다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대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산책로 가 보셨죠?

○ 류인출 위원 공원과에서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산책로가 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중간 중간 올라가는 부분에 장마 때 쓸리다 보니까 계단도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법으로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 완충녹지 관리 차원에서 산책로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공원과 입장에서도 완충녹지는, 현재 발로 밟아서 맨땅이 되면 여름철에 장마 오면 다 쓸려내려 갑니다. 차라리 산책로로 조성해 줘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우산동에 있는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 있잖아요. 그게 민원도 많이 되고, 원주시에서는 18%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투자가18%밖에 안 됐다고 해서 그 사업에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되고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해결해 주셔서 안 나오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되면 문제점도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72쪽에 보면 문막 103호선 동화〜대안, 그게 대안리 어디까지죠?

○ 이병규 위원 대안리까지는 아직 못 나고요?

○ 이병규 위원 거기 절이 뭐죠? 동화의 절.

○ 이병규 위원 그 대안리까지 나는 과정에서 동화사 주지스님이 환경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셨다고 하던데 해결됐나요? 동화에서 대안리로 넘어오잖아요. 동화에 동화사라고 절이 있잖아요. 주지스님 때문에 도로가 다시 없어졌는데, 다시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수목원에서 되면 대안리〜승안동까지 길이 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동화사 주지스님이 환경이 파괴된다고 해서 길을 못 지나가게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 이병규 위원 동화〜대안이라고 썼으니까요. 해결이 됐나 해서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371쪽에요.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는 뭐를 하실 거죠?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판대2교, 이번에 5억 5,000만 원이 추가 됐는데, 완공되나요?

○ 김홍열 위원 그 밑에 운남〜도용에 4억 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죠?

○ 김홍열 위원 앞으로 완공하려면 얼마나 더?

○ 김홍열 위원 추가되는 게?

○ 김홍열 위원 다 확보해서 내년에 완공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호저에 용곡에서 서원인가요?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횡성은 시군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민원이 있고 의견이 엇갈려서 손을 못 댔는데, 의견 합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얘기 들으셨나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의견 합치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373쪽에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해서 가드레일, 도로표지병에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작년하고 지지난해에도 계속 연속해서 해오던 사업이죠?

○ 류인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촌에 가면 산에서 내려오면서 계곡 쪽에 얕은 다리 있습니다. 상습으로 범람하는 다리, 이 다리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되죠.

○ 류인출 위원 고려 안 됐던데요?

○ 류인출 위원 판부면 서곡리하고 금대리 쪽에 매번 상습적으로 넘치는 다리인데, 거기에 가드레일을 다 설치해놨더라고요. 장마져서 넘치면 오히려 그게 보가 돼서 옆에 다 침수돼서 다 쓸려내려 갈 텐데, 매번 잠수하는 데에다 그것을 설치하셨더라고요. 물론 평상시에 비오는 날보다 비 안 오는 날이 많다면 할 수 없는데, 그 다리가 위험도가 그렇게 높은 다리도 아니고, 그 다리에서 추락한 것도 아닌데, 동네 주민 분들한테 협조해서 하신 건가요, 그냥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공사하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읍면 직원들이 일을 잘못 하신 거죠. 제가 잘못 공사하신 것 사진 찍어서 올여름에 넘치면 과장님 모시고 가볼게요. 그런데 정말 설치 안 해야 될 곳에 설치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오셨더라도 한번 정도…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대충 알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물론 면에서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건설과에서 시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이장님한테 확인해보세요.

○ 류인출 위원 당장 지난해에 한 것 최소한 대여섯 군데는 철거해야 될 상황입니다.

○ 류인출 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신중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동네 민원 하나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천에 지난번에 시멘트 포장한 것 다 걷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잔디 식재하셨잖아요. 지금 거기 토끼풀이 절반 이상 점령했다고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71쪽에 보면 군도정비, 그다음에 포장공사, 교량공사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군도정비나 포장공사나 교량공사나 도롯가에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금액이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는 적은 금액도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시냐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때 누가 선정해서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곳을 반영하고자 할 때 누가 이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느냐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정 판대리 판대2교 재가설공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선정했냐는 거예요? 누가 가보고 했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니면서 보니까 이곳이 정말 빨리 해야 되고 이것은 내년에 해야 되고 이것은 후년에 해야 되고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주민 의견은 굉장히 많고, 개설하거나 포장해야 소수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선정하냐는 거예요? 건설과 직원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위원회가 있어서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책정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나중에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몇 년 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억 원이나 30억 원 넘는 것만 반영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들,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금액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올릴 때 누군가가 평가해서 여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서 30억 원이 넘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 미만에 있던 것들도 이번에 이 동네 것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정해야만 예산을 반영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건설과 직원 분들이 주로 책정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의원들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선정하시는 것인지를 여쭤보면서, 제가 여쭤보는 의미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그 지역에서 교량이 필요해서 올해 예산이 섰는지, 아니면 다른 외압에 의해서 섰는지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교량은 그렇고요. 없는 것들은 주민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선정하시겠죠. 그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유도하려고요.

○ 신재섭 위원 공평하게 평가해서 어디 지역이 시급한지, 어디 지역이 많은 인원이 다니는데 위험한지 평가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어디 지역을 지칭은 못 하는데 보시면 알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372쪽에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미보상 토지보상금 2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현재 미보상 토지 나와 있는 도로 쪽은 이 정도 하시면 올해 몇 퍼센트나 달성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동안 밀린 것은?

○ 신재섭 위원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계속 보상받기만을 바라고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1년이든 몇 개월이든 빨리 하면 좋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남의 것을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시키는 거니까 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사업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야죠. 남의 것인데 시에서 무슨 권리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만날 싸우셔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급하게 예산을 배정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78쪽 맨홀 및 집수구 뚜껑 보수요. 과장님네 업무가 맞는지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이면도로 맨홀 청소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 류인출 위원 하수과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80쪽에 보도 설치나 도로 부분이 올해 여섯군데 있으시네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시청로(가스공사〜KT사거리) 경계석 정비도 있고,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공사를 해주셔서 잘 쓰고 있는데, 이쪽에 인도공사하실 때 설계하실 때 언제 시간 되면 설계하시는 분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로는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이면도로하고 맞닿는 데를 일부러 낮춘 거예요. 거의 65〜70㎝ 차이가 납니다. 말만 인도이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시청로 나가다보면 무실동 지나서 언덕 내려가는 데 줄자 가지고 가서 재 보시면 거의 다그래요.

중앙하이츠 앞쪽도 그렇고, 일반주민들이 인도로 안 다닙니다. 뒤에 완충녹지로 다녀요. 비탈이 워낙 심해서요. 3m 사이에서 70㎝ 높이로 비탈이 지면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공사하시면서도 보니까 다 옛날처럼 똑같이 했더라고요. 담당직원 분들이 한번만 나가 보면 굳이 설계변경 안 해도 경계석만 조금 두꺼운 것으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놔서 말만 인도이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해 공사하실 때는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 하수구 때문에 그래요. 하수구를 거기에 만들어놓고 물 거기로 들어가라고 경사를 지어서 낮춰 놓으니까 옆도 상대적으로 같이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를 옆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사하실 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담당계장님과 현장 나가셔서 일단 설계도를 보시고 설계도를 수정해주시고, 그것 좀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79쪽 맨 위에 36사단 백호정사 대체시설물 이전 신축이 뭐예요?

○ 김홍열 위원 381쪽 맨 아래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해서 2건에 185억 원이 있는데요. 내용 아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채하고 있는 돈이 고금리이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고금리를 다 받고 저렴한 저금리 쪽으로 기채할 계획으로 해서요.

○ 김홍열 위원 어디에서 몇 퍼센트 내다가 상환하면 몇 퍼센트를 낸다든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나요?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381쪽에 노점단속반 사무실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여기는 사무실 운영비였나요?

○ 신재섭 위원 거기 단속원들은 시 소속인가요?

○ 신재섭 위원 얼마씩 드리고요?

○ 신재섭 위원 노점단속하실 때 근거가 뭐예요?

○ 신재섭 위원 도로 무단점유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인도가 있고 다른 주차장 주택 쪽에 있잖아요. 인도가 끝나는 데 주차장 쪽 들어가는 길 같은데요. 그다음에 인도가 있고 차는 못 세워도 주택이 뒤로 물러서서 주택이 서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단속을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시내도 그런 데가 꽤 있잖아요. 인도 쪽만 단속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예산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요. 인도 관련돼서 보면 도로굴착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보수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업시행을 하고 마무리하고 그냥 흙으로 덮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인도설치 한 데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러면 그게 점검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나복용 위원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직원이 안 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방치된 게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몇 군데인지는 모르시잖아요.

○ 나복용 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내 다니다 보면 눈에 띄고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자전거도로 보수는 녹색성장과에서 해야 되고, 관리 감독하나요?

○ 나복용 위원 아니, 보수 확인은 누가 해요? 굴착허가는 도로과에서 내주는데.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됐든 인도가 됐든 해야 되잖아요. 1년씩 방치되는 곳이 있어요.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나복용 위원 업무분장 관련돼서 보면 합치든지 그래야 돼요. 자전거도로 때문에 인도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을 하고요. 국장님, 이번에 개편할 때 좀 가져가세요. 건설과로 가져가든 도로과로 가져가든, 이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업무가 안 돼요.

○ 나복용 위원 그렇게 조정돼야지, 공원 가로수 부분은 공원과에서 하면 되는데, 두세 가지 병행돼서 하다보면 서로 업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남원주I.C부터 들어오는 무실2지구까지가 한쪽만 하는 거잖아요.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쪽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진입로잖아요. 지금 도로과에서 할 일은 무지하게 많이 있죠.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입구 쪽은 정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관문이 대성고등학교 앞 옹벽 철거하나요? 방음벽.

○ 나복용 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럼 치악산한우 들어가는 쪽도 인도가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거기 치악산한우가 원주브랜드인데, 거기 진입로 개선책이 이번에 할 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그쪽도 살리고 같이 진입로 부분에서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79쪽에 36사단 백호정사 대체시설물 이전 신축사업이요. 이게 설계비가 언제 세워졌었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됐나요?

○ 곽희운 위원 3년 동안 설계가 안 된 이유가 뭐죠?

○ 곽희운 위원 부대에서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설계를 못 한 거죠?

○ 곽희운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비를 세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먼저 여쭤봤고요. 설계를 3년간 못 한 이유는 시에서 못 한 사유는 아니죠? 부대에서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3년 동안 못 한 거죠. 설계자체를. 내년까지 못한 사유는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아니죠?

○ 곽희운 위원 군부대가 장소변경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못 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가 반영된 사업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83쪽에 문막 삼양식품 앞 도로 개설 500만 원?

○ 김홍열 위원 이 예산이면 다 완공되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1억 1,100만 원 갖고요?

○ 김홍열 위원 이 사업 때문에 민원 해소하느라고 실무자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기에 마무리하시고, 특히 장마에 토사가 많이 내려올 소지가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그게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은?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물은 어디로 빠져나가요?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도로가 경사가 많이 진 부분이라서요.

○ 김홍열 위원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도시계획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거죠?

○ 이병규 위원 도시계획이 현재 흥업 같은데 보면 소재지 지역 앞에 지금 자연녹지나 아니면 농지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본래는 도시계획을 빨리 세워줘야지 난개발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 이병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연녹지도 법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년 전부터 인구 대비 일반주거지역이 많다면 더 이상의 도시계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논리로 가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는 인구도 늘고 풀어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 이병규 위원 용역이 대략 언제쯤 끝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85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사업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럼 하나를 쓰실 때 하나는 안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를 이중으로 더 설치하는데, 하나를 사용하고 하나는 예비로 갖고 계시는 것인지?

○ 신재섭 위원 보통 듀얼코어라고 그러잖아요. 2개를 같이 쓰고, 하나는 다운되면 이 기능이 늦어지지만 2개를 같이 쓰는 게 좋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망가졌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안 망가지면 계속 무용지물이잖아요. 같이 써야죠. 그렇게 문의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법 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인자 부담이어야 되지 않느냐. 잘 안 되시나 봐요?

○ 신재섭 위원 약간 변형이 됐네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은 본인들이 불법 개발을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측량을 해봐서 불법행위이라고 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전에 얘기한 것은 그거였어요. 지금 원인자 부담도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사법기관에서도 안 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사법기관에서 하면 사법기관에서는 의뢰한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로.

○ 신재섭 위원 그럼 의뢰한 것은 확실하게 비용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안 주면…….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으로 청구를 하나요?

○ 신재섭 위원 고발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

○ 신재섭 위원 지난번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 김홍열 위원 389쪽 하단에 보면 폐현수막 보관용 암롤박스?

○ 김홍열 위원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해요?

○ 김홍열 위원 재활용하는 데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9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3단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이 연례사업입니까?

○ 류인출 위원 추경에 올라왔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있었나요?

○ 류인출 위원 이번에는 문화의 거리 3단계 사업에서 선정된 것이고, 보통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 류인출 위원 지역 상가나 이쪽에 따로 도시디자인과에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392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실외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해서 1,000만 원인데, 어떤 연유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파트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인가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건축과는 큰 예산은 없는데, 제가 볼 때 추경에 어느 1개 아파트단지 때문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과장님이 추경에까지 올리시면,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에 아파트 없는 데 없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연례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올 예산 세울 때 힘들어서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당장 몇 개월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연례사업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농촌 빈집 정비, 이것 시작한 지 오래됐죠. 그런데 도심지는 왜 안 해요?

○ 박호빈 위원 했어요?

○ 박호빈 위원 이것도 해야 돼요. 흉물스럽고 청소년의 탈선장소이고, 쓰레기의 집합장소라서 그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원도심 재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95쪽에 차선 도색 있죠. 차선 도색에 대한 시방서도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원주시내 차선 도색 시방서대로 제대로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교통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저희가 도색하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보잖아요. 그만큼 관리․감독을 잘 하시는지 몰라도 하라는 규격대로 두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준공할 때도 준공 날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지금 차선 도색 바로 위에 교통정보센터 건립관계요. 이게 총 사업비가 68억 원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 안에 시설하는 부분은?

○ 김홍열 위원 다 합쳐서 68억 원?

○ 김홍열 위원 국비 지원관계는 타진 안 해 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 없다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차선 도색은 교통행정과보다는 도로과나 건설과 쪽도 있잖아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70쪽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이 원주〜충주 간?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앞의 부분의 삭감을 한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앞에 있는 BIS 확장 공사 5억 원 삭감한 게 그래서 삭감을 했고?

○ 김홍열 위원 이게 시외버스만이 아니라 시내버스도 해당되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관제센터 쪽으로 오게 되면 이 시스템도 다 옮겨와야 할 텐데, 옮겨 와서 설치하게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설치했다가 옮겨 오나요?

○ 김홍열 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가딱하면 이중으로 돈이, 이전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할 테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94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인데요. 화물차 노란 번호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유가보조금을 줬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일반 자가용 비슷한 화물도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할 때 그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내면 기름을 아예 안 주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란 번호판 말고 일반 번호판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노란 번호판 가지고 계신 분이 소형 일반 자동차, 일반 화물차를 갖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자기 일반 소형 번호판을 가지고 가서……

○ 신재섭 위원 원칙은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기름을 넣어주면 어떻게 단속을 해요?

○ 신재섭 위원 어차피 월별 한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아는데, 지금 가끔 방송에 나와요. 그런 식으로 자기 소유의 다른 차를 가지고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 신재섭 위원 한도액 오버한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어요. 어차피 한도액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한도액이 차지 않은 사람이 할 때 문제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단속하신 적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단속해보려고 하시는 것도 없으시겠네요?

○ 신재섭 위원 이게 가끔 방송에 나와요.

○ 신재섭 위원 그것 역시 비슷한데 개인용 화물차에서, 그것도 역시 유가보조금이 한도를 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도 넘지 않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인데, 옮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단속을 하시고 계시는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현장 가서 호스 들이밀고 빼면 바로 나오잖아요. 자기 화물차에 넣으면 되는 거죠. 한도 안 찬 사람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신 것은 제가 잘 알지만…….

그리고 395쪽에 차선 도색하실 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구역을 나눠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업체가?

○ 신재섭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역을 나눠서 하시는데 한 업체가 하니까… 원주시가 크지는 않잖아요. 다니는 데마다 계속 도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역을 나눠서 업체를 다르게, 그러면 한 달 기간 내에 다 끝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가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IS 확장 공사 예산 삭감된 내용이요. 지금 어쨌든 우리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계상하셔서 공사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못 하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럼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원주에 할 데가 많은데, 잘못해서 안 하고 계신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6개월이 늦어졌지만 그 뒤로는 부지런히 하시겠다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99쪽 맨 아래 보면 월호교 정밀점검 용역이 뭐죠?

○ 김홍열 위원 2010년이면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과장님, 저류지 준설비용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 나복용 위원 10원도 없어요?

○ 나복용 위원 저류지 준설비용을 조금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이 예산 말고 가지고 있는 당초예산이 없나요?

○ 나복용 위원 백간공원에 장마지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저류지도 점검을 해서, 꽉 찼어요. 일제점검을 하셔서 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서 나중에 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예산이 있나 보시고 없으면 국장님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유용해서 쓰시던지, 아시겠죠?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정지뜰에 저류지 해서 올렸죠? 신문에 크게 났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지역의원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의원은 전혀 모르고 신문에서 알게 되고, 또 결국에는 구도심의 마지막 도로가 그래도 정지뜰하고 1군지원사령부인데, 당초계획에는 지금 야구장 있는 데다 저류공원을 만들기로, 거의 5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쪽으로 당초계획은 돼 있었는데, 야구장 때문에 밀렸어요. 이러다 보면 흐지부지되고 구도심이 암흑천지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정지뜰하고 1군지원사령부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면 그로 인해서 구도심들이 회생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역의원한테 얘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야구장 공원 빼고, 저류지 빼고, 중간에 도로 들어가고, 이러다보면 할 것도 없어요. 봉안소도 집어넣어준다지 이러니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실 시민들이 알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예산과 관련 없는 주문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서 개편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 주문이 많으시니까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A도로 하면서 남부시장 앞에 보면 중앙선에 중앙분리대처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세요. 중앙도심지역에 과연 그게 설치됐어야 되는지, 미관도 무지하게 해칠 거예요. 그래서 사고 관련된 부분으로 안전성은 좋다고 하지만, 도심 주변에 그런 부분들은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시고요. 이설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규제봉 많이 설치하잖아요. 중앙선에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흉물일 수도 있고, 안전성도 떨어지고, 영구히 쓸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야 돼요. 늘상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있으면 갖다 어느 지역에 하고, 도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가 관리가 안 되는, 그리고 겨울철 지나면 봄에 물청소하느라고 난리입니다. 다른 제품의 대안도 찾아보세요. 늘 일상적으로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도시가 리모델링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돈을 들이는 것은 리모델링 개념으로, 건설도시국에서는 새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주시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깨끗한 도시가 되려면 건설도시국 쪽에 계신 분들이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행정민원을 발 빠르게 국장님이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앞으로 예산이라는 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 비용이 커짐으로써 도시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13개 공공기관이 오고, 또 국토관리청도 있고 대학의 총장도 있고,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한라대학교 들어가는 다리에 대해서 대문짝만 하게 놨어요. 그런 모습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신문에 크게 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라대학교총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내셨던 분이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다리 하나 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치악예술관이 체육 부지에 예술관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88치악예술관이에요. 당초에 지을 때 계획은요. 88자를 넣으면 된다고 해서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주 사람 별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그것 하나 예를 든 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판공비를 넉넉히 드리든가 그분들하고 평상시에 유대를 가지셔서 그분들이 지역에 계신만큼 “아, 원주 지겨워 죽겠어, 하도 심부를 시켜서”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을 최대한 파악해서 활용을 좀 하시자고요.

○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롯데시네마 뒤쪽에 일방통행하면서 볼라드를 조명까지 들어오게 멋있게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25%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엄청 전화도 많이 걸려옵니다. 그런데 볼라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류인출 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상태는 안 될 것 같고, 조각 공간을 확보해 주고 난 나머지는, 우산동 상지대학교 구 정문 앞쪽 가니까 스테인리스로 해서 ‘ㄷ’자로 꺾은 것은 안 넘어지라고요.

○ 류인출 위원 상인들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편하다고 하시니까 하는 게 맞습니다. 볼라드가 없어지면 차가 다 주차하면 보행자들은 걸을 길이 없어요. 마트도 있어서 노약자들도 많이 다니고 유모차 끌고 많이 다니는데, 차를 양쪽에 다 세우면 보행하시는 분들은 걸어갈 데가 없어요. 국장님이나 저 같이 건장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빠져 다니는데, 밀고 다녀야 하는 분들은 다닐 길이 없습니다. 상가에서 반대를 해도 설치되어야 됩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볼라드 설치하실 때 보도가 당초 공사할 때 분명히 꺼져 있었는데, 나중에 보수하는지 알았는데, 끝까지 보수 안 하시더라고요. 몇 군데 다시 점검하셔서, 걷는 데가 꺼져 있으니까 하이힐 신으면 많이 삐거든요. 그것도 같이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년째 여쭤보고 있는데요.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포기하신 거죠?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것 같아서요. 그 앞부터 준비하셨겠지만 제가 화물차 공영주차장 가지고 시정질문 두 번 했고, 3년째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공문 주신 것 받았는데, 진도가 나간 게 없어요.

○ 류인출 위원 아시잖아요. 갈 데가 없습니다. 세울 데가 없으니까 다 이면도로에 세우거든요. 갈 데도 없는 사람들 무조건 쫓아낼 수 없잖아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문막에 시외고속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주시고, 고속버스 회사로 하여금 비가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외버스가 온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인천행 버스는 표를 끊고도 3시간, 4시간 기다려도 탈지 말지예요. 특히 휴일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똑같은 시외버스인데, 인천공항 가는 시외버스는 온라인이 돼서 좌석번호가 지정되기 때문에 꼭 그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버스는 그게 안 돼요. 이것 개선안을 찾아주시고요.

다음에 경동대에 어려움이 있는 게 기숙사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2차 인가가 나가고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학생이 500여 명, 교직원 100 여 명 해서 600여 명이 있는데요. 교통수단이라는 게 부론 가는 시내버스, 그리고 문막에서 경동대까지 버스 1대 배치한 것, 그리고 셔틀버스로 서울 과 원주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문막 원룸에 40여 명, 그 외에는 셔틀버스로 다니거나 또는 원주에서 원룸을 얻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문막에서 다니는 시내버스 1대를 거의 안 타요. 그래서 지금 개선안을 찾는 게 원주터미널에서 경동대를 운행하게 그런 편의를 봐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어쨌거나 대학의 교통수단을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발전돼야 지역이 발전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역전 앞 원일로 쪽에 신호등 앞 정지선 바짝 닿으면 고개를 높이 들어야 신호가 보여요. 외국 가면 앞에 조그맣게 세우는 것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될까? 그러면 바로 수평으로 보고도 신호 떨어졌구나 가면 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인수를 완전히 받은 것도 있지만 제대로 아직 안 돼서 안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받고 제대로 챙겨주셔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말이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국장님께 늘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13개 기관이 있고, 그런 큰 기관들이 들어와도 한라대만큼 큰 기관은 없습니다. 약 5,000명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현재 다리를 놓으려고 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다급히 그런 큰 공공기관을 놓고 그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통해하거나 행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교통 혼잡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원주의 얼굴이라고 보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시급하여 해결해야 될 사업은 반드시 강력히 어필해서 우선 처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게 벌써 첫 해에 한다고 하고 안 하고, 두 번째 겨우 다리 1면도 완공도 못 시키고, 작년에 1면이라도 완공시켰으면 덜 불편하잖아요. 올해 와서 하고, 언제까지 그런 불편을 줄 겁니까.

원주시에 여러 가지 발전으로 볼 때는 많은 저해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 해결해주셔야지, 지금 식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2〜3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원주시가 오륙천 명이 통행하는 큰 공공기관을 마련해놓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힘드시지만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속히 모든 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아까 박호빈 위원이 혁신도시하고 그런 것 말씀하시고, 이병규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오시면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12쪽 맨 위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있는데요. 1,000만 원. 내용이 뭐죠?

○ 김홍열 위원 414쪽 상단에 보면 위탁교육비 사이버 역량개발교육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워크숍 2,000만 원 섰네요. 어떻게 된 거죠?

○ 김홍열 위원 50명이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16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시책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뭔 내용이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몇 개 과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건이 많더라고요. 내역 있죠?

○ 김홍열 위원 319억 원?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환하면 어디에선가 다시 기채를 내와야 되잖아요.

○ 김홍열 위원 돌려주겠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저금리 4%대 은행에서 얻어다가 은행 돈을 갚고 은행에 갚는 거죠? 그리고 차액이 17억 원이라는 이자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25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지금 조례에 보시면 금액 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횟수도……

○ 신재섭 위원 여기는 그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전체가 다 도비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원주중학교가 테니스장인가 한번 하지 않았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심의할 때 원주중학교 테니스장 증축 건이 있었는데요. 다목적실로 알고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테니스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24쪽에 마을회관 보수요.

○ 이병규 위원 마을회관 보수는 신청하면 100%?

○ 이병규 위원 흥업2리 마을회관이 비과세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병규 위원 흥업2리.

○ 이병규 위원 확인해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생활체육교실이요. 세입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세입으로 안 잡았네요.

○ 조인식 위원 징수과요?

○ 조인식 위원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세입으로 안 잡혀서 질의드립니다. 생활체육교실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 조인식 위원 건강체육과장님이 세입으로 잡겠다고 하시고 다른 부서로 옮겨서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강료를 내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보조금을 받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따지면 세를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체에서 학원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 조인식 위원 지금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 급여를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자체 수입 잡아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생활체육 수강료를 받아서 세입으로 안 잡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건강체육과장님도 분명히 세입으로 추경에 잡겠다고 하셨는데, 안 잡으신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분명히 얘기한 부분인데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은……

○ 조인식 위원 부서 간에 전혀 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안들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분명히 잡으신다고 했거든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 조인식 위원 그때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잡아서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 확인하세요.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인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491쪽 백운아트홀 무선마이크 구매 설치, 이게 무슨 내용이죠?

○ 이병규 위원 법은 국가에서 바꾸고 돈은 지방자치에서 내라고요?

○ 이병규 위원 문화체육사업소는 5,000만 원이 섰던데요. 여기는 6,000만 원이네요.

○ 이병규 위원 주파수 대역이 몇 ㎑를 쓰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92쪽 상단에 보면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8억 원, 23억 원이면 어떻게 완공되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부지는 확보됐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주문드리면, 귀래면사무소가 1980……

○ 김홍열 위원 2층으로 올린 게 1980년이고요. 아래 층은 72년으로 알고 있는데, 2층은 최규하 대통령께서 그당시 원주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잠깐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물을 주시고 가신 게 2층으로 올린 사업이에요. 1980년은 잘못된 것이고, 하여튼 굉장히 협소하고 낡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귀래면사무소 신축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가지러 나갔는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관사 매입 2억 8,000만 원이네요. 몇 평짜리 하시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시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부시장님이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자녀들은 다른 데 계시는 것 같은데, 35평, 40평에서 사실만한, 그렇다고 가구를 갖고 오시지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과장님은 가족이 사시니까 그렇고.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애들 키우시면서 가구가 쭉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부시장님이 가구를 가져 오실 것도 아니고 기본 가구만 딱 있을 것이고, 그래봐야 두 분이 계실 텐데, 또 이동하시잖아요. 많이 계셔봐야 2년인데, 그 정도 평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어요. “두 분이 사시거나 한 분이 사시는데 이렇게 큰 것을 구입해서 뭐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적정한 평수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악취제거용품 있죠. 요즘은 이것이 친환경적인 것을 쓰시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독한 것을 쓰시나요?

○ 신재섭 위원 요새 어디 가보니까 물도 안 내려오면서 소변 봐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청내 말고, 관내에서.

○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소변기가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내려오는 그런 소변기도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KT 옆에 보면 마트 큰 것 지었죠.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백운아트홀 자막용 모니터 구입은 뭘 하시는 거죠?

○ 신재섭 위원 3,000만 원씩이나 해요. 몇 인치죠?

○ 신재섭 위원 제품이 어디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내구연한이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아니면 기존 것 A/S 기간이라든가.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유명 메이커는 아니었나봐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G에서 모니터 큰 것도 많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적절한 것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91쪽 보면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이 있거든요. 언제쯤 신축을 시작하시죠?

○ 곽희운 위원 위치가 YBN방송국 들어가는 좌측……

○ 곽희운 위원 혁신도시 도면을 보니까 현재 반곡관설동 있는 방향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면 좌회전이 없더라고요. 하단으로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1㎞ 정도를 직진해 갔다가 유턴해서 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곡관설동주민센터를 들어가려면.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 곽희운 위원 거기서 그럼 좌회전을 바로 할 수 있게끔이요?

○ 곽희운 위원 도면상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CCTV 예산 2,000만 원 선 것 같은데 마을에서 민원 들어온 것 우선순위로 해 주시나요?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혀 답변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의원이 가서 찾아가서 해 달라 말아라 상황은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몇 년 후에 달아주겠다.” 이 정도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에서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닙니다. 흥업면 쪽인데 도둑도 맞아서, 연세대 앞 맞은편 마을. 제가 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민원이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주민들이 사인받아서 민원을 올렸을 거예요. 그럼 추후에 결과를, 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통보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 조인식 위원 아까 생활체육교실 세입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분명히 하신다고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했고, 과에서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다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연락이 안 되나 봐요. 과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이니까 꼭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잡아서 보조금으로 다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야 투명한 결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경비 심의하면서 보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때 9,800만 원 주시고.

○ 신재섭 위원 그 밑에 또 있네요.

○ 신재섭 위원 2개 다 도비예요?

○ 신재섭 위원 한번 무너지면 끝장인데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심의 위원이 조례보다 위에 계시나 봐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것 할 이유가 없죠.

○ 신재섭 위원 이게 조례에 아예 있을 수 없이 그렇게 해석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할 수 있다 없다를 강제 규정이 아니면……

○ 신재섭 위원 그럼 그러면 1억 원 정도는 모금을 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더 달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규정을 들어서 하고 어떤 데는 안 한다면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 신재섭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지……. 심의위원회 뭣 하러 해요? 조례는 뭣 하러 만들어놓고……. 매년 그러시는 것 같은데…….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PC를 일괄 구매하셔서 주민자치 동아리 같은 데 PC반 있으면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동아리방에 PC를 줬는데 직원들이 쓰시고 직원들이 쓰던 PC를 동아리방으로 올라갔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는 어디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홍보비가 각 과․실에 1,000만 원씩 배분이 됐던데, 행정국에서 총괄해요?

○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은 일단 그렇게 각 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하거나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각 국에서 쓰는 것으로, 국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몇 번 질의해 보니까 아마 계획도 없어요. 그냥 내려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 위원장 전병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인가 보니까 포상금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원주시만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포상금 문제가 나왔는데, 왜 그런 문제가 언론에 나온 거예요.

○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제가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언론에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