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1건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병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왜 이렇게 연장해 주려면 한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시지 이렇게 짧게 기간을 조정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기간을 시달을 받아서 정했다 이거지요?

○ 이병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게 총원으로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직렬, 직급별로 초과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지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직렬, 직급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급별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럼 지금 현재 51명 초과현원이 발생되어 있는 현원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소할 거지요, 6개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은 그때까지 자연감소로 되거나 아니면 고용직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감소로 예상되는 금년에 정년이 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또 내년말에 정년이 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그렇게 해소가 되고 나머지 22명은 불가피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소책 일환으로 저희가 금년에 행자부로부터 비정규직 인력인 300일 이상의 정원을 22명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금년말까지 직권면직은 시키지 않겠습니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300일 이상의 비정규 인력으로라도 다시 채용을 원하는 직원은 다시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2월28일까지 지금 경과 규정을 둔 것으로 하고 그때도 정원하고 현원이 불일치가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7월말까지는 가고 7월말이 지났을 경우는 행자부로부터 다른 지침이 없을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서 불가분하게 7월말일자로 직권면직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보내는 거네요,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특별한 방안은 없네요.

○ 박대암위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19명 정도 있는데...

○ 박대암위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단체별 특성을 살려서 총정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건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 박대암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건의한 거는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고용직 같은 경우는 참 필요한 인원인데 그냥 지침에 의해서 전부 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반직 기능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기는 하지만 어떤 특별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렬별로 하면 다 소화할 수 있는 건데 직급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업 대책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실업 양산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행정을 편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분들을 구제를 해주는 게 우리 원주시에서도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보다는 고용직으로 쓰는 게 인건비는 더 적을 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나요?

○ 오세환위원 물가는 매년 올라가는데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참 일하는 의욕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생활을 할 정도는 인건비 지급을 하면서 시에서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행정자치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티오 조정이라도 다시 해서라도 전부 구제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위원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많이 해오셨는데 일반직이나 고용직이나 많이 하셨는데 이 구조조정을 하신 기준이 여기 보니까 한 100여명으로 일반직도 많이 하셨는데 그 전에 한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구조조정을 하신 겁니까?

○ 조남현위원 일반직 공무원을 여기 보면 한 100명 정도했는데 그 100명을 어떤 기준에서 감원을 했나 이거지요.

○ 조남현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직을 19명을 줄여야 된다는데 그럼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뭐를 잘못했다든가 징계를 먹었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줄이냐 이거지요. 그냥 자연감소로 명퇴하시는 분만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요.

○ 조남현위원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냐 하면 구조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거는 고용직이나 별정직만 많이 잘렸지 지금 여기와서 보니까 자료상에는 100여명을 감원을 하셨다는데 그런데 일반 주민이 생각하기는 고용직이나 기능직을 거의 구조조정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라의 근본적인 구조조정 취지는 공무원들이 좀 복지부동을 한다거나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못하는 사람을 잘라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 공무원을 하고 능력이 있고 한번 실수 잘못한 사람은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19명을 감원을 했을 때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근무하다 내보내야 한다는 게 어려우시겠지만 좀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이럴 때 공무원들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좀 복지부동한다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못하는 사람은 좀 어려우시지만 감사과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감원을 하면 공무원들 기강이 확립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취지하고 다르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계시는 자리가 어려우니까 요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나라가 원하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준을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그 동안에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의 일방적이다시피한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을 도외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원을 감원함에 따라서 어떤 행정 공백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원주시의 자치행정의 기능을 수행할만한 적정 인원이 현재 어느 정도고 우리 원주시는 적정인원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한편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 업무가 과중한 부서는 아주 과중하고 좀 업무가 한가한 부서는 좀 한가하고 그래서 균형 감각이 다소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균형 감각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이 24명인데 여기에 보면 경찰서 이런 데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사람이 살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고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되면 근로 조건이 하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에서 될 수 있으면 막으셔야 되고 그리고 고용직을 없앤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단속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걸 갖다가 시에서 무작정 계속 하실 것인지 일부 시에서 신문에 나듯이 용역으로 돌린다든지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를 보면 무인경비로 돌려서 지금 숙직이나 이런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회 발전에 부응해서 정부에서 고용직을 없애라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럼 이 양반들 고용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분들의 처우가 하향이 안 되고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걸 갑자기 한시적으로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70%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정부에서 이걸 줄인다면 정부에서 왜 줄이는지를 거기 타당하게 민간 업체를 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음지에서 일하시는 24명이라는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경과조치에 대한 정부의 배려로 2월28일까지는 다시 정원에 구애 없이 일자리를 갖도록 얘기가 되어 있고 아울러 다시 7월 말일까지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제일 밑에서 제일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을 정원내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사실 애석하게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와 수시 접촉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7월말까지 안 되면 또 연말까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이거는 분명히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으면 현시점에서 이 51명에 대한 이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려가 중앙정부로부터 되었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일 자리가 더 연장이 되고 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근 3년간 인원감축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은 인원 감축을 했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업무도 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저도 시에 근무를 해 보았지만 불필요성의 업무를 상당히 얘기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단을 해서 그걸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문제는 또 24명의 고용직 구조조정에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에는 3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5명이 나가더라도 단속 업무라든지 이런 걸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한까지라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나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구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일을 하는 날까지라도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의 단속요원이다 하면 명맥만 유지하고 월급만 타지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한 우리가 자꾸 붙잡아놓으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래도 끌어안고 가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라도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어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상당히 작년부터 어떤 명령하달이라든지 일을 시켜보면 상당히 나태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조건 팽개치는 거를 바라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알아서 좀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고용직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느 정도 대안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직 19명하고 기능직하고 별정직을 내 보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동팔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2년도 원주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 직제순에 의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소관별로 담당관님과 과장으로부터 보고의 청취와 질의를 하고 국소에 대하여는 국소장의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시보 편집 발생인데 인쇄업체 선정에 대해서 원주에는 이렇게 시정신문을 발행할 수 없어서 춘천에다 선정을 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입찰에 의해서 춘천에 되었다... 되도록 이면 값이 좀 저거하더라도 원주분한테 선정을 해야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입찰에 의해서 춘천에 된 거다...

○ 이병무위원 그럼 6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원주 알리기 사업 추진 밑에 보면 청량리역 지하보도 벽면 광고판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늘 청량리역에 가 보았어요. 가 보았더니 각시군에서 다 걸어놓았는데 원주도 드림원주라고 해 가지고 홍보물을 멋있게 걸어놓았는데 얼마 전에 이걸 떼었더라구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하에다 설치하느라고 떼었는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서 떼었는지 그걸 여쭈어봅니다.

○ 이병무위원 10개월이라 기간이 지나서 떼고, 지금 지하보도에다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 이병무위원 대합실에는 없던데 얼마 전에도 가 보았는데...

○ 이병무위원 옮겼어요, 아주 위치가 좋은 데다 설치를 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를 보면 공보담당관실에는 공보기획담당하고 공보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여기 담당님들 나오셨나요, 얼굴 한번...

잘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공보기획담당하고 공보지원담당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팀장이라고 그러나요, 계장이라고 그러나요?

○ 장학성위원 담당이 어느 분인지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보배부를 일상경비 인부임을 들여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인부임은 얼마씩해서 돌리는지...

○ 장학성위원 지금 시에서 교부방법을 일상경비 인부임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인부임이 어떻게 지불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읍면에는 옛날에 돌리는 식으로 반장이 그냥 돌리더라구요. 그래서 인부임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원주 알리기 사업 추진 사항에 보면 예산이 9,900만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원주 알리기를 하는데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 원주 알리기가 거기 전광판이나 광고판에 게시가 되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안 해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9,900만원이 그냥 나가는 건지 또한 여기에 따라서 원주 알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많은 돈이 낭비가 안 되도록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보가 행복원주로 바뀌었다는데 그거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민선시장인데 4년 있다가 또 다시 이름이 바뀌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조남현위원 지금 시장님이 행복원주로 했는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원주시보 타이틀이 바뀐다면 아까 보니까 원주시에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출향인사를 위해서 인터넷에 하신다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요.

아까 장학성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복원주를 인부를 사서 배부를 한다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데가 1부당 100원이 들면 아파트 입구에다 갔다 줘야 되는데 신문함 넣는 데다 꽂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조남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은 시에서 그래도 얼마씩 주잖아요. 약간씩 주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걸 하면 안 되나요,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분장사무에 있어서 공보지원담당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력지향적인 성격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가지 가로수 정비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는 연례행사인데 플라타너스 나무를 다음에 잘 성장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했는데 원주의 모언론사에서 아주 가로수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서 볼성 사납다 그렇게 사진을 게재하고 우리 원주시청 담당 직원들을 질타하는 기사를 게재한 걸 목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질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냥 이것을 바라볼 것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왜곡 보도되어졌다는 문제를 들어서 반드시 다음 기회에 정정 사보를 게재하도록 그렇게 엄정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위원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하고 촬영용 헬기를 임대해서 하는 방법하고 저의 즉흥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항공사진촬영대회 같은 걸 개최를 하면 어떤 열기구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 거기서 응모작중에 대상을 가지고 어차피 원주의 발전상을 보기 위해서 매년 한다면 꼭 비싼 헬기를 임대해서 찍는 방법하고 타인의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촬영대회를 해 가지고... 저는 갑자기 열기구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헬기로 해서 항공루트로 찍는 방법하고 열기구를 자기들이 동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찍는 방법, 경비보다도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대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의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규칙이 나왔습니까?

○ 정남교위원 작년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원주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지요?

○ 정남교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 정남교위원 처리 결과가 회시되었습니까?

○ 정남교위원 지금 주민감사 청구라는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감사 청구 주민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수만 기재가 되어 있고 연령이 빠져 있습니다. 몇 세부터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조례에도 일단 20세 이상이라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나이니까 규정을 안 한 거는 크게 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 정남교위원 그 문제는 생각을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 용어를 아십니까?

○ 정남교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다룰 문제가 있고 시에서 다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단체의 대표가 주로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보면 공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한다고 서울시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규정 마련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리고 지금 분장사무의 조사 부분에서 건설 및 건축 분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에는 지금 급격한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신흥개발지구내에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발주만 했지 사후 안전관리 지도 감독이 아주 허술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린다면 단관지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음과 먼지 진동, 낙하물에 대한 안전망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현장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암행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시고 또 직접 해당 부서나 과에 반드시 지도 계몽 내지는 지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도나 인도를 점령해서 사람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차량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를 파악하신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사업이 발주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데 발주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연계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기계식 주차장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 오세환위원 늦게나마 이런 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서 다행입니다마는 건축 허가 조건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 거지요?

○ 오세환위원 그러면 지금 84개소인데 84개소중 영업을 전담하는 기계식 주차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오세환위원 이게 영업을 하는 기계식 주차장도 있지요?

○ 오세환위원 그거는 정기적인 검사 같은 건 한번도 안 해 보았나요?

○ 오세환위원 별도로 관리하면 1년에 몇번씩 검사를 나가 보나요?

○ 오세환위원 그럼 이건 건축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에서... 그래도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지 신문에도 보도된 걸 봐도 사고가 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건축주나 관리 책임자를 조사를 해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시정해서 말로 보완하시오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느냐 만약에 시정 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서 벌금형이라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나요?

○ 오세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사전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먼저 허가민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사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은 하천을 복개한 복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5일장이 들어서는 부분은 주차장 용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보면 하천부지에는 가건물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선시대 때 노점상을 양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풍물시장을 가설을 했는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대를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금년 8월22일 날짜로 임대 기간 10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금 주민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10년후에는 아무 이유 조건 없이 건물을 비우고 떠나라든가 또는 사고 팔 수 없다라든가 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련되었습니까?

○ 정남교위원 허가를 어떠한 구조물이든 민원 사무에 있어서 허가가 가장 제일 윗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차차 부서별로 업무 협조를 요청드리겠구요, 지금 도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환경보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주적 재원 발굴과 확충을 위해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난개발에 대한 대비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구요, 대표적인 일례를 든다면 우리 원주를 아주 대표로 하는 큰 어른으로 추앙을 받는 운곡 선생님 묘택이 황골에 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볼성 사납게도 그 주변에 상점이 들어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엄연히 산 중턱에 러브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거가 없고 어떻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유적지를 답사하러 들어갔다가 참으로 낮이 뜨거워서 돌아 나올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원주원씨 종친회장님한테 항의를 드렸습니다. '원주원씨 종친회장은 뭐를 하고 있느냐, 시에 가서 좀 드러눕지' 그랬더니 그분도 저한테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세입을 늘리고 아무리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 그리고 객관적인 상식이 결여되는 어떠한 일도 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사적지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에서 절대녹지 공간으로 묶여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심사숙고하셔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초면 모지역에 보면 교회가 한 동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이 된 연수가 몇 십년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하고 1미터의 여유도 없이 바로 뒤에는 불경스럽게도 축산 농가가 축산업을 엄연히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파리가 들끌어서 교회인지 아니면 이게 우시장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예배보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바로 옆에 축산농가가 허가가 났으며 오폐수 정화처리 시설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점을 꼭 한번 되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이 잘 지워집니다.

○ 정남교위원 이거는 사람을 증명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좀 제작 단계에서 이렇게 지워지는 이런 신분증이 아니고 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것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채병두위원 전반적인 민원허가 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고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각종 허가관계에서 시민들이 왔을 때 연차적으로 나열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세히 알려주면 두번 다시 갈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한 가지고 잘못되면 이거는 이래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쳐 가지고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가지 허가업무를 완결 지으려면 몇 번씩 드나드는 사례가 더러 종종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불편하시겠지만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잘 민원인에게 설명해 줘 가지고 한두 번에 민원업무가 끝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고장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축구종목에서 연령대별로 전국대회를 석권할 정도로 아주 기능이 우수할 뿐더러 저변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로도 전국단위의 대회를 충분히 유치하고 남는 시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성격이 그만그만하고 유사한 지금 생활체육다목적교실에 시비가 3억입니다. 원주체육회관에 지금 시비가 3억이구요, 그 다음에 원주종합레포츠센터에 240억, 평화타투프라자 건립에 92억, 지금 340억이 우리 원주시 재정에 과연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건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이 충실한가 그리고 이런 계획은 연차적으로 건립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기존에 전국단위에 속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국단위 중학교 축구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해서 시수가 10억이니 15억이니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시세로 보나 인구로 보나 무엇이 부족해서 속초만 못하겠습니까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원주시에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몇 백억씩 소요되는 물론 돈만 많고 여건이 충실하면 10개인들 20개인들 못 짓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성격이 평화타투프라자, 종합레포츠센터 성격이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민의 여가 선용도 좋지만 주민의 삶의 질도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향이 우리 실정에 맞는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도 체육인 출신으로서 체육회관이나 생활체육다목적교실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비용도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 또 그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330억, 92억 이렇게 들어가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의 현재 형편에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럼 장양리 소초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운동을 하러 그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차라리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장이면 게이트볼장, 요즘에 풋살경기장이 홍천군이라든가 가까운 인근을 가보면 잘되어 있어요. 지금 원주에 동별로 풋살경기장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차라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몰아서 짓지를 말고 각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부권이라든가 북부권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얼마든지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구태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각읍면동별로 미니 축구경기장 풋살 경기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게이트볼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게 분산해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는 계획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정남교위원님의 그 발언 참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47페이지에 원주종합레포츠센터 건립인데 가설 건축물 철거 협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몇 세대가 관련되어서 안 나가고 있고 지금 건물 자체는 정덕중 씨 것이 아니에요, 그분하고 타협을 본 건가 아니면 입주자들하고 타협을 본 건지요?

○ 이병무위원 건물주가 정덕중 씨게 아니고...

○ 이병무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다시 중지된 게 진행이 되나 어떻게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61회 임시회 임시회에 상정을 했으나 68회 정례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건의 및 협의 사항에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부결이 되었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장학성위원 그거는 다음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공무원 능력 개발에 따라서 학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외국어 위탁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향후 추진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보면 2002년도 예산확보가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러고 쭉 보면 2002년도 1학기에 얼마를 지급을 했다는데 이거는 보조구요, 이게 주로 야간이지요?

○ 장학성위원 이렇게 되면 배우겠다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야간 대학을 가면 이 사람들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사항은 없는지...

○ 장학성위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좋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한준수위원님...

국제걷기대회가 예산이 얼마지요?

○ 한준수위원 제가 국제걷기대회를 몇 회를 참석해 보면서 문제점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던 문제점이 올해도 또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정산 관계가 투명하게 안 되었다는 얘기가 언론 지상에도 항상 대두가 되어 왔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8회를 하면서 홍보가 뭐 국제걷기대회 사무실이라는 데로 전화를 해 보면 평상시에 전화받는 사람들도 없었었고,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서 연중 외국인이 참석하는 비율을 보면 140명에서 200명 선인데 보면 어떤 국제걷기대회 연맹에 가입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관광객 일부가 들어오는데 작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참여하는 방법을 유도해 보자, 원주에도 한 1,500명의 외국인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나라별로 아니면 국제민간친선협의회 같은 사설단체에라도 그쪽에 협조를 해서 끌어낼 수 있게 그래서 그 나라의 국기를 달아준다든지 해서 뭐 일본 사람이면 일본 국기를 달고 다니면 일본 관광객과 어디 만남의 장소 그래서 점심을 먹는 장소를 한군데서 유도를 해 보자 이게 어떤 실무적인 일이었는데 지금보면 그게 계속 안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할 거라면 원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참여시키는 방법하고 또 홍보 방법중에서도 아치나 현수막 이런 걸 원주에만 걸지 말고 지금보면 이게 시민걷기대회처럼 되어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어느 현에서 한다고 그래도 일본열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몇 십만이 걷는 걷기대회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자원봉사 점수를 준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무 소란스럽다 원주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못 알고 간다, 불만의 요소를 많이 가져가더라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는 것보다는 주변의 여주, 제천, 충주 이런 데 아니면 강원도 이런 데에서도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아치라든지 이런 걸 꼭 원주에만 하지말고 사전에 쉽게 얘기해서 수학여행단 나가면 관광버스에 스티커라도 부착을 해서 언제 언제부터 국제걷기대회가 원주에서 있다는 걸 알리는 방법 이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남교위원이 얘기해 주신 것은 체육대회 유치기금 원주는 지금 시설면 쪽에는 체육대회를 어느 대회든지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회 유치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관심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자 원주투데이에 잠깐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전국 배구대회 종목별에서 우승을 하고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시에 와서 했을 때 아, 우리는 유치기금이 200만원 밖에 없다, 1,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무산이 되었는데 타시군을 보면 대회 유치단이라든치 유치기금을 항상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많이 치러서 어떤 시에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하고 또 그 시를 타시군에 알리는 역할도 크게 해 주는데 유독 원주는 전국 규모의 대회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장사씨름대회가 있는데 사실은 하면 텔레비전 광고도 나가고 그래서 1억의 가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체육대회 유치를 계속 매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경이든 내년 예산에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어떤 시설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원주를 알리고 이러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종합레포츠센터 같은 것이 하나가 서면 서는 것까지에 몰두되는 예산 이런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운영 자금 문제라든지 그걸 관리를 위탁으로 할 건지 우리가 자력으로 할 때 그 인력 관리나 경제적인 게 수익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짓는 건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의 일부라도 체육대회 유치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쪽 공무원 능력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무원만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시의원님들도 능력개발을 해야 되는데 굳이 질의 사항은 아닌데 참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무원만 능력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의원들도 능력을 개발해서 지역 발전이나 나라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조남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나와 있는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관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청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 전반적으로 많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는 상대적으로 속초, 강릉, 인제, 양구, 홍천, 횡성에 비해서 뚜렷한 관광 상품이 개발되지 않고 미약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정환경에 천혜적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주 지역 최대의 관광지인 구룡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론과 지정면에 걸쳐 있는 문화 유적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은 부론면의 법천사지, 거돈사지를 비롯한 지정면 일대의 관광 자원 그리고 구룡사와 신림의 성황림, 박경리 토지문화관 기타 특생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벨트화 작업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원주의 처해진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원주는 계절별 관광지에 메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4계절 관광지화 하는 조성 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주가 지금 경북 북부 지역, 충북 일원, 경기도, 강원도의 중심을 잇는 중부권 교통의 요지라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에는 각종 세미나라든가 또는 원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만한 대형 주차장을 겸비한 관광호텔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관광호텔은 주차난으로 인해서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구 지역에 지금 민자를 유치해서 현대식 관광호텔을 짓는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가 군입니다. 지금 원주는 이런 변변한 회의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로 속초나 강릉, 횡성, 홍천 지역에 많은 손님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원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라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번뜻한 회의장을 갖춘 건물을 하나 지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를 꼭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구요, 거기에 아울러 지금 신림에 송계마을 그리고 신림에 성황림, 신림농협에 치악산 산나물... 신림 지역이 비교적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농촌지역을 나름대로 잘만 투자하고 가꾼다면 서울하고 인접한 원주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시범마을이라도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혜적인 자연환경과 또한 체험관광, 테마가 있는 관광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연구한다면 앞으로 관광 벨트화해서 원주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부권 내륙개발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도 이런 점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첫번째 앞에서 이야기 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 정남교위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가 지금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 단체장이 사업을 했던 내용은 후임 단체장이 들어서면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정책을 개발할 때 우리 원주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정책개발에 참여를 하는지, 하면 그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쪽에 보면 원주시 시정평가단 운영 있지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업무에 처음 나온 사항이지요?

○ 박대암위원 이게 이제 민선 3기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시정 평가단을 운영하겠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는 아니겠습니다만 4개 분과에 대해서 20명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도 적절치 않고 또 지금 원주비전21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NGO단체인 생명21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시정 평가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회의감이 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대암위원 의도나 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나 NGO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은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21위원회라든지 비전21위원회는 전문적인 교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과연 순수한 시민단체나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일반들이 과연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가졌겠는가 그리고 또 분야가 일반행정, 사회복지, 환경 교통, 산업 경제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잘 참여하기 쉽지 않은 분야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말 그대로 시정평가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는데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읍면동에 거의 1명씩 추천을 받겠네요?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주비전21위원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고 저도 비전21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인적 물적으로 그 동안에 투입되었던 비용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정평가단이라든지 그러한 위원회들을 구성을 자꾸하다 보면 계속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는 계속하실 겁니까, 중단을 하실 겁니까?

○ 박대암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도...

○ 박대암위원 계속 여부는 제가 아직...

○ 박대암위원 왜냐 하면 이 시정평가단 운영을 한다고 그러기에 시민과의 대화에 어떤 대안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에 보면 이게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 박대암위원 이건 도비 지원이 된 겁니까, 시비 투입이 된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플랜하고는 별도로 이건 광역...

○ 박대암위원 7 플러스 3 계획하고는 별도로 중부내륙 광역권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는 거지요?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세계평화팡파르 대회를 한다고 있습니다. 당초 주최가 원주시와 36보병사단이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강원도, 원주시 1군사령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관리 조례를 금년도 6월29일에 의결을 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14억4,3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나열이 되었는데 이 시비는 확보를 해 놓으셨는지요?

○ 장학성위원 다음에 변경이 되어서 주최가 강원도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는 5억, 국비 5억인데 도비는 그럼 3억밖에 확보를 못하셨는지요?

○ 장학성위원 여기 협조 및 건의사항에 부족 사업비 7억으로 국비 5억, 도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특별교부세를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일도 7월이 다 지나가다시피 해서 불과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요?

○ 장학성위원 그럼 이게 금년도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원주시에서 하는데 이게 특별교부세에서 어떻게 2회추경까지 가도록 놔두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 이 행사는 국외팀 국내팀 이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언제 개최를 하겠다고 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보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될 때 원주시가 전부 시비로 전부 뒤집어쓰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에서 꼭 확보되도록 내시를 받도록 과장님이 애를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준수위원님...

○ 한준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평화팡파르가 애초에는 도에서 주관을 하다가 원주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2회 때가 되면 전국고교 브라스밴드 무슨 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붐조성으로 한 1주일간 예산도 확보를 해 가지고 1주전과 이거를 하는 기간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전국적인 사실은 이게 전문 음악을 아니지만 와서 듣는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물론 타시군에 다 협조해서 오지만 와서도 지루해 하고 별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래서 전국 규모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구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관광엑스포다 삼척동굴엑스포를 가보면 도끼리 서로 시군의 협조로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도 다른 시 그러니까 강원도가 아닌 데서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오늘 제가 질의가 많아서 다소간에 지루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이건 전국적인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에 신설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지방소비세 들어보셨습니까?

○ 정남교위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종적인 차이를 메워주는 방법은 교부금와 양여금을 통해서 보존을 받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공공재를 지역에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양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부는 이 부가가치세 비슷한 소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0%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개 내국세중 지방세 성격이 아주 강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 연간 세입액이 상당 부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다소간에 여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어려운 영세한 지방정부도 이 정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일단 오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이 문제는 자주권 확보 차원과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방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무액이 7월2일 현재 170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오납 환불 사례가 상반기에 몇 건이고 액수가 얼마나 되며 그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과오납...

○ 정남교위원 지금 1만7,000건이라고 그러면 2중 과세로 잘못 과세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남교위원 그럼 이게 등록세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정남교위원 주로면 100%가 다 등록세가 아니잖아요?

○ 정남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로 완벽하게 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잘못 부과해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 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억울한 것이거든요.

○ 정남교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정남교위원 아까 오백 몇 건은 환불이 안 되었다는데 그건 왜 그렇지요?

○ 정남교위원 지금 체납액이 30억 된다고 하셨습니까?

○ 정남교위원 징수 방법은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장기가 미환수된 시세든 도세든 간에 세금 징수 문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원만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세무서 이전 관계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서에서 그 땅을 건물 짓는 회사에 대물로 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물로 받은 업자가 만약에 그 땅을 시에다 안 팔고 다른 데다 자기네가 활용하겠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이동팔위원 그러니까 기숙사하고 체육시설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파는 걸로...

○ 이동팔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이동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항간에 나도는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이것이 애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우리 봉산동은 지금 불편한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게 된다면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에 걸맞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동팔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정남교위원입니다. 물품 구매계약 및 관리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원주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물품구매를 할 때 원주권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구매한 구매율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정남교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재원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에는 해킹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원주도 고급 정보가 많이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해킹 방지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정보화 시범마을이 앞으로 확대되어지면 컴퓨터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권은 신림 황둔에 송계부락이 정보화 시범마을로 되어서 특산품 판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금 부자마을로 탈바꿈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보화 시범마을의 확대 방안 및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또 도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지 국비로 지원받아야 되는 문제인지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우리 장시간 저희들에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성실하게 질의에 응답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개념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되니까 질의하는 것도 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항목이라든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자료가 필요할 때는 꼭 첨부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