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그 동안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셨던 국장님 이하 실무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과거에는 불우계층이 사회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시대가 바뀌고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인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복지 문제는 중앙정부 몫이 따로 있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 한도가 있다는 것을 실무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 전체 예산 가운데서 서민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지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7,000여명 되죠?

○ 정남교위원 여기에 차상위자는 현재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남교위원 본위원이 여러 각도로 분석한 결과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준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녀가 있으되 부양하지 않으면 요즘 세태가 그런 세태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어찌 보면 이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양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이들도 원주시민이고 요즘 우리가 물질 풍요 속에 살지만 저는 이것을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작년에 몇 번이나 개최가 되었습니까?

○ 정남교위원 현재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정남교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정남교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론에 치우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이런 분들이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구축이 돼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본래의 설치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노령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권에 지금 노령 인구가 대략적으로 2만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지금 8%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원주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다 질의를 못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가까운 일본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 야마구찌현이 지금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되어 있는 곳인데 일본은 10년전부터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재작년부터 간호개념이 확대되어진 개호개념으로 바뀌면서 서비스질이 대폭 향상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더 공무원들의 실무책임자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선진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시설 중심에서 재택보호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재 노인정이 원주에 몇 개소가 있죠?

○ 정남교위원 현재 저희 우산동에도 한 10개소가 있는데 노인분들의 소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화투나 하시고 무료한 시간이나 때우고 가시는 분들이 현재 일반적인 추세인데 노인분들의 소일거리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남교위원 이 문제는 기획 내지는 생각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에 경로당별로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여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폐지를 줍고 공병을 수집하고 이 난방비 지급되어지는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어르신들 겨우살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심야 전기보일러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물론 예산상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고맙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이 원주에 많이 계시는데 그들에게 생활비가 하루에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정남교위원 예,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대략적으로 18만원 정도를 지급받는 분들이 계시고 자녀가 없다보니까 거의 방세를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3, 4만원에서 4, 5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급식비도 강화돼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원주시내 현장에서 장수 식당을 하기 위해서 수혜 대상이 있지만 지금 일인당 점심 한끼에 책정된 금액이 1,220원밖에 되지를 않아요 금액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1,22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해서 말은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것이지만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체감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미인가 시설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 비해서 지원책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 제가 밥상공동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기 박대암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초창기부터 한 1년간을 제 나름대로 소심껏 봉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내에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 정남교위원 상당히 많은데 장애자를 자식으로, 형제로 둔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체 부자유한 사람들이 저는 시내에서 자유롭게 차라도 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우리 인도의 턱이 높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휠체어를 몰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 사회분위기가 그 들을 도와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램프식 횡단보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턱 낮추기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에 전화를 드렸는데 반갑게도 ‘원주의 중앙로를 중심으로 예산을 1억 정도 책정을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전방위적이고 고무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사회복지 부분은 원주는 최소한 깨어있구나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로 뿐만이 아니고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도 분명히 인도는 있고 인도의 턱 때문에 자유롭게 시내 나들이를 하지 못하는 많은 장애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수가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 서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예, 그거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폐아란 말씀을 들어보셨죠?

○ 정남교위원 원주에 자폐아를 치료하는 언어를 비롯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사설 기관이 원주에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주에 2개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폐아들은 언어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인 가운데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자폐아입니다. 머리는 몸은 큰 데 정신연령은 두 살 미만입니다.

그런데 원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언어 치료를 받는데 1주일에 1회 정도받는다고 하는데 타지역에는 7,000원 정도 받습니다. 원주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비싼지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폐아들이 등록비하고 생활비가 한달에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제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반서민 가구에서 70만원이면 한달 생활비입니다. 하지만 자식 때문에 할짓 못할짓 다 해야지만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정부 재정의 한계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태를 파악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향후 발전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 실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홍천 때문에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관리 목적에 맞게 황토찜질방, 헬스기구 이런 것 때문에 잘 이루어져서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찌들고 고통스러운 몸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홍천군에도 지금 확보되어 있고 원주에는 지금 마을복지회관에 헬스기구 몇 대 갖다놓고 지금 모양새만 갖추는 실태가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우리 원주지역에도 도농복합 지역해서 말로만 지금까지 발전방향을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저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질의하고요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면 오늘 국장님이 나오시고 과장님이 나오시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복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차차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이나 체육 문화 쪽에 선진국과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인사교류가 있습니까? 공무원 실무자 교류요.

○ 정남교위원 어디를 주로 나가고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아무튼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생활이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선진기법을 조기에 도입하고 배워서 저희가 조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일단 저의 질의는 종결하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저는 현실에 당해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난방비가 경로당 1개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 이동팔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애로사항이 난방 문제가 제일 문제가 촌에는 사실상 주머니돈을 털어서 회비를 내서 거기에 보태서 난방비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심야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심야보일러에 대한 전기요금은 어떻게 도와주실지...

○ 이동팔위원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되는지...

○ 이동팔위원 예, 거기에 준하는 비용을 주신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수시로 설비가 망가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 관계는 직접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 이동팔위원 많은 금액이면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까?

○ 이동팔위원 그러면 당장 아쉬운데 돈은 없고 그럴 때 대체해서 쓰고 나중에 추가로 신청해도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 이동팔위원 왜냐 하면 당장 망가졌는데 신청기간을 기다리려면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면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 이동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대상 결정을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게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는 대상이 돼서 동에 신청을 해도 선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당사자로는 애로가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에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

○ 이동팔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 청소년수련관 보수 및 증축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임대를 주고 있나요?

○ 이병무위원 3층을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서 증축을 하는 지요?

○ 이병무위원 또 위탁주실 건가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만 해놓고 자꾸 임대나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96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동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것은 물어만 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소득자 문제인데 이것은 정남교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우산동에 지원을 받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82살 먹은 노인네가 11살 먹은 애하고 9살 먹은 애 둘을 애들을 셋을 데리고 키우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의 지원을 받아서 살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저도 가보았는데 노인네는 나이가 9살짜리가 쌍둥이인데 1살 때 엄마가 죽고 남자는 그 길로 나가서 할머니가 기르고 있는데 얘들이 9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노인네가 애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볼 때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은 애들대로 보내고 노인네는 노인네대로 어디로 보내는 이런 방법은 혹시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이병무위원 하나는 11살짜리이고 둘은 9살짜리에요. 가보면 눈물이 나요. 아프리카에나 볼 수 있는 애들 갈빗대 늘어나고 하는 건데 노인네가 82살이니까 한계가 있지 그 어린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 혼자 판단으로 노인네는 노인네대로 수용하는 데로 보냈으면 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보호하는 쪽으로 고아원이나 보냈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병무위원 한계가 있어요. 남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보호실로 보내주면 그 할머니 얘기가 제일 힘들 때가 연탄갈 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보호를 해줘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느 시설로 보내는 것이 혹시나 없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병무위원 우산아파트 13동 304호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청소년수련관 보수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인터넷부스하고 공연장 설치된 곳을 가보셨어요?

○ 박대암위원 저도 최근 들어서 몇 번 가보았더니 시설이 굉장히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한다든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공간도 협소한데다 굉장히 공기가 환기가 안 되니까 시설은 좋은데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좋게 해놓았는데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YMCA에 얘기를 하든지 시에서 보수를 하든지 해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 육성 공간이 원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고 계시죠?

○ 박대암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분장사무보다 청소년 육성시설 이런 쪽에 관심이 미흡하지 않은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육성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죠.

○ 박대암위원 무실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박대암위원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 정도 면적 가지고 어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가능합니까?

○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로 학성공원내에 교육청에서 정보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관련해서 청소년시설이나 스포츠 이용 시설을 계획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 박대암위원 제가 보니까 원주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도 미흡하고 마인드도 부족하고 그냥 사회복지 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인데 제가 볼 때 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소년들이 원주시내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공간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한데 청소년들을 위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예산편성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94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과 9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을 한다고 해서 2002년6월3일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 예산을 가지고 전체 3층까지 계약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1층만 계약이 됐는지...

○ 장학성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은 48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방비가 44억 국비가 10%의 4억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었고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이 2억 정도 모자란다고 이것을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해 달라고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집을 상당히 많이 져요, 2층 3층 짓고 여기에 따른 사후 관리대책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과장님 착안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위원 박대암위원님이 조금 전에 청소년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9일에 원사협 전체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청소년복지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끌고 갈 청소년복지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은 표가 없으니까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시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는 것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더라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시가 청소년복지에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며칠 전에 계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나 이런 것을 취합해서 제가 그쪽에 가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떤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 2층에 가면 자매도시 전시품인지 2층에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전시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사실 방치를 해놓았는데 그쪽에서 빼달라는 얘기를 몇 년부터 했는데 제가 박물관 쪽에 전시를 하는 방법 아니면 공간이 민원상담실이나 이런 데 벽으로 붙여서 우리 로아노크, 이엔타이, 허페이시 이렇게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자꾸 늘어나는데 서로 답례품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전시실을 그쪽에서 전시실이 아니고 창고 역할을 하니까 이번 개보수할 때 다른 데로 빼주셨으면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12개 시설에 405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10년 미만인 안나의 집, 청소년의 집, 꽃피는 집 여기 인원이 6명 정도 되는 인원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원인가요, 인원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나요?

○ 오세환위원 제대로 법적 시설을 갖춘 그런 데는 힘들겠지만 소쩍새마을 같은 데는 210명이나 되는 데는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지 지역 주민들도 소쩍새마을 때문에 엄청 불편을 많이 느끼고 관광지로서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법적 시설로 해서라도 이것을 시설을 제대로 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송가원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를 시에서 적극 관여를 해서 좋은 시설에서 사람들이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 오세환위원 물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여기 비인가 시설에 있는 지체장애자나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대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시나요?

○ 오세환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 오세환위원 이것 몇 명 없는 곳은 물론 이게 이런 시설하는 것은 교회 계통에서 주로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이 집단 수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미인가 시설이 12군데가 있는데 지난 4월에 우리가 시설물도 돌아보고 했습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아주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후원자들이 잘 결성이 돼서 후원을 제대로 받는 데가 있는 가 하면 아주 후원업체나 자격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데가 있었는데 거기 돌아보면서 과장님과 원주시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우리가 미인가 시설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시민들 원주시민들을 수용해서 어려운 분을 수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보면 외지인들이 많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원주에 미인가 시설은 대기업에서 지원을 하니까 외지에서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모순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 원경묵위원 가보니까 전부 외지인들 들어와서 수용하고 운영비만 대주고 모순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물론 이 복지사업이란 것은 국비로 국가에서 떠맡아야 될 사업인데 그 중간 과정이라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도 차등 지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수 원주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곳은 외지의 종교단체와 연관이 돼서 거기 수용이 된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전부 수만 따져서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 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경묵위원 강원도내에도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우리가 지리적 조건이 아주 수도권하고 가깝고 하니까 유입자들이 많더라 이거죠,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원주가 중부내륙의 중심도시고 하니까 외지에서 일반인들도 오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이 유입된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장애인 취업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인데 장애인도 기업에도 의무 고용인수가 있죠, 몇 퍼센트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지켜서 운영하는 데가 없죠?

○ 원경묵위원 우리들이 장애인복지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외부에서 지원을 계속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적든 만든 조금이라도 자기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버는 것을 충족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알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원주시에서도 이 제도에 부응해서 취업해 있는 공무원이 한 분도 없죠?

○ 원경묵위원 예, 외지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편리 제공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장애인 취업을 적극 시에서 알선을 해서 이전해 오는 기업체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복지관련 직원분들이 거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복지는 선진국형을 배워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 행정입니다.

선진국도 필요하겠지만 국내 중에서도 잘 운영이 되는 시나 도를 선진 견학을 자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에도 원주시 자체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강원도 각시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선진국 견학을 통한 도입을 해서 펼칠 수 있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복지관련 직원들이 선진견학을 자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병무위원님...

105쪽에 여성회관 신설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시상금 5억인가 받았잖아요?

○ 이병무위원 5억을 그냥 들은 얘기인데 여성회관 증축을 그 자리에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장소를 정하셨는지요.

○ 이병무위원 그리고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직원이 아주 친절히 대해주는데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먼저 작년도에 전국단 과별 평가에서 1위를 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죠?

○ 정남교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구성 조건은 어떻게 되죠?

○ 정남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원주 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농업경영인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문화적 혜택이나 모든 것들이 농촌 지역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런 여성위원회에서 특히 여성의 권익신장을 신경을 써야 될 부서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그 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의 참여도가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남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위원회에 참여하는 농촌여성은 몇 분이나 되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의 현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가 발전되고 팽창되기까지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 발전협의회 같은 곳은 여성들의 참여의 빈도수를 높여야 되겠다 너무 이론에만 치우친 전문가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장성 있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농촌 여성의 참여 비율을 대폭 상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남교위원 예,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여성자원봉사단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300명이면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 예산이 전혀 없는데 자원봉사인지 자원봉사가 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하실 예정인지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면 영어로 쓰면 안 됩니다.

서비스하면 지금 대가가 있는 겁니다. 무료라는 것을 프리서비스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서비스라고 하면 “how much”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인데 무료봉사자인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이게 사실 자원봉사자가 많아야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도 가고 복지사회로 가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좋은데 앞으로도 300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채병두위원 이게 무료봉사입니까?

○ 채병두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자원봉사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정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원주권에 인구 28만이 채 안 되는 도시에서 이런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장려책에 있어서 우리는 보건정도를 1,500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예산에 300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봉사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보험 혜택이 1,500명밖에 안 돼요,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인센티브 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주에는 국립공원 같은 데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개최하는 공연이라든지 일단은 입장료를 우송을 하시면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사기가 진작이 되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남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지금 야생조수 보호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다보면 생태통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많은 숫자의 야생조수가 행사하는 경우를 특히 중앙고속도로 상에 원주～춘천간 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목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느 신문에 이 문제를 기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백두대간에 사업비가 국고에서 200억이 지원이 돼서 구름다리 식으로 해서 생태통로를 확보하겠다 그런 반가운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지어서 원주 지역에 보면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자생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이 고마운 분들입니다.

불법포획하는 사람들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다음에 신림지역에 보면 원주를 관통하는 외지사람이 많이 계시는데 볼썽사납게도 광산이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 부근에는 폐광이 된 지역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쪽에 지금 등나무를 식재를 해서 내년에는 거기 커버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후 관리문제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먼지 뿐만이 아니라 거기 일대에 가보시면 농작물이 지금 뽀얗습니다. 먼지를 뒤집어써서 민원도 심심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정남교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단위로 환경지킴이 선임제도란 것이 있는데 시의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의 환경지킴이를 선임을 해서 그 분들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드린다든지 혜택을 드려서 마을 단위로 묶어서 환경보호에 만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그 내용을 연간 1회라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활동보고 내용을 항상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분들 서로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 채병두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개울이나 가보면 겉에선 깨끗한데 발만 디디면 폐기물이 뜨거든요, 물이 사실 생명의 근원인데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원주 환경친화기술센터란 것을 만드는데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한강수계기금 84억, 지방비 36억 상당히 혜택이 많은 건데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간단하게 나마 앞으로 수익이 안 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채병두위원 수익성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정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정산업을 원주에서 연구하고 육성까지 시킨다는 중장기 계획인데 문제는 청정사업비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1차적인 오염물질을 차단하는데 사업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섬강, 남한강변은 수변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직접 지원을 가능합니다.

지원이 되도 정말 잘 선정이 돼서 직접 주민들이 묶임으로 인해서 재산권 개발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도 되고 예방적인 차원도 될 수 있도록 환경지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청정사업비 문제도 우선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이 일단은 섬강이 오염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에 투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 기금의 첫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지역 섬강 주변 지역에 문막, 호저, 지정 이쪽으로 축산농가들이 폐수처리 문제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물론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는 그 시설 가지고 폐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는데 얼마든지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그게 가닥만 잡으면 할 수 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딱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청정사업비를 섬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입이 돼서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를 할 수가 있고 섬강 주변 마을에 생활오폐수 시설에도 투입이 돼서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당초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원경묵위원 예, 그 문제를 잘 해주시고 문제는 질소·인에 대해서 2005년도에 재측정을 해서 재협상을 할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질소·인이 많이 검출이 안 되기 위해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보안림 지정을 하겠다 다시 수변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할 때 원주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안에 청정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섬강변 주변 소재지라든지 큰 마을에 오폐수 시설을 우리가 빨리해야 됩니다.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오폐수 시설을 실시를 해서 환경부에서 섬강변 어디를 측정을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야만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지 그때가서 다시 보안림 지정하고 수변구역 확대했을 때 원주권 개발이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재산권 침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시설을 집중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소각시설하고 연료화시설이라고 했는데 소각시설은 원주에서 하는 거고 연료화 시설은 삼척으로 가져가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 조남현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생활폐기물을 파쇄를 해서 삼척까지 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 조남현위원 사제리에서 파쇄를 해서 생활폐기물 청소차량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 조남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여기 산림정책에서 임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및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는 주위에 보면 제가 벌초를 하러 가을에 다니면 산에 나무들이 시 가까운 데 허가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하겠죠, 벌채를 하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어 이게 나무가 많았을 때는 산길이라도 있어요, 나무를 잘라 놓으면 잡목이 올라와서 길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근방에 산림허가를 법적으로 가능해서 해주셨겠지만 도시 근방에 나무를 잘라 놓으니까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게 산림허가 훼손허가를 할 때 환경하고 조화를 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병두위원 과장님한테 불어본 것은 저게 농업을 하기 때문에 과수원 부근 자르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업자들이 싹 도려내서 하다 보면 산길을 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훼손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별개 아닌데 시내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잘라낸다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시민의 정서나 환경 복합적으로 보기 싫지 않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입니다.

봄만 되면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동지원에 보면 지금까지도 민둥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원주는 아직까지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산불이 몇 번 없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읍면동 사무소에 공무원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봄철만 되면 상시 대기상태고 현지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무인카메라 설치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고가의 장비입니다.

장비 한 대에 1, 2억씩 가니까 지방비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대형 산불이 원주에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치악산 국립공원에 가보시면 수백년 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숲가꾸기 사업 때문에 간벌로 인해서 방치된 곳이 대형 산불에 빌미로 작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벌후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점진적으로 인력 중심에서 장비 중심으로 전환되어지는 사후 대책을 의회나 집행부나 강원도나 뭉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저는 산을 무척 좋아하고 나무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60년대부터 계속 산이 너무 헐벗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잘살고 번식률이 좋은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카시아 나무가 전체적인 산림에 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 작업하는데도 불편하지만 아카시아는 잘라도 또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나무는 크지를 못해요, 아카시아 나무를 아무런 재목도 못쓰고 외지에는 사료로 쓰고 해서 권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아무 쓸모 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없애고 다른 나무가 잘 크는 조건을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베는데 벌채허가가 없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아카시아나무 없애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은 좋은데 읍면만 되고 동은 안 되는 겁니까?

○ 조남현위원 동에도 땅만 있으면 해주신다는 것이죠?

○ 조남현위원 여기에 읍면만 한다고 해서 동은 제외시키는 것인지 해서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남교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환경학자는 21세기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서 지역간에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우리보다는 세가 아주 약한 인제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휴식 공간화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마다 골머리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향적인 사고를 지닌 자치단체가 강원도에 있다는 것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원주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남교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옵니다.

매립장은 늘어나야 되고 연료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매립장에 주민휴식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은 획기적인 계획입니다.

원주도 중부내륙에 광역화되면 중추적인 도시로 자리잡게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침출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주는 침출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 정남교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몇 군데에서는 침출수에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균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효처리해서 일반농사에 이것을 활용하는 지방자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걸러지는 물에 연못을 조성해서 붕어가 삽니다 이러한 침출수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행되는 자치단체를 검토를 하셔서 원주도 사후에 이게 많이 요구됩니다.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환경도 보호하면서 자원화해서 일거양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정남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제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환경보호과인가요, 거기가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바람직하게 자료 준비며 충분한 답변이며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그 동안 잘 이끌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장애인들 램프식 횡단보도라든지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는 행정을 발휘한다는 것은 모든 시전반에 걸친 집행부가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어제도 어떤 부서에 자료를 첨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추후에도 이런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 주신다면 시민들에게 호평받는 기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사제리 주민들하고 분쟁은 없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 장학성위원 소각장 문제도 ...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병두위원님...

○ 채병두위원 복지환경국만이 아니라 보면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환경친화기술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것이 여기 국만이 아니라 시 전체의 일인데 자꾸 생기는데 본위원은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지어놓고 직원도 파견하고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시청 집행부 쪽에서 연구를 하셔서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제가 아까도 환경친화기술센터에 앞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질의를 했는데 연구를 하셔서 경비를 줄여야지 이게 노인정 식으로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만이 아니라 원주시에서 계속 국비, 도비를 받으면 좋은데 계속 시비가 들어가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사후관리에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이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 석상이니까 넘어 갑니다마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 문제는 보고만 끝나는 것이고 나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