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지금부터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귀래·흥업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및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오늘부터 7월25일까지 3일간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국소별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 보전녹지는 개발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근린생활공원은 내가 알기는 용도에 맞으면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거는요, 왜 이 근린생활 저거해서 시설의 목적에 맞으면 해줄 수 있는데 보전임지로 가는 거는 고대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개인 사유권을 근린시설공원으로 다 묶어놓다 보니까 헌법에 불합치로 해서 3년 이상된 거는 사지 않으면 물어주라 그러니까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개인의 불이익을 너무 주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호하는 차원도 10%를 짓게 해도 그것도 10%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산꼭대기에 길나고 저거를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린생활공원으로 지금 묶어 놨다가 지금 3년 이상된 거는 풀어주라 그러니까 불합치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니까 이게 부랴부랴 이거를 결과적으로 보전임지로 바꾸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바로 내 얘기가 그거라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그거라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없고 개인의 저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라도 바꿔놓고서 우리 그 사람네가 그런 거 신청을 들어오면 보전임지로 바꾸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 여태까지 10년 20년씩 30년씩 묶어놓은 거를 지금 정부로부터 장기 묶어놓은 거를 풀어주는 거를 시에서 사달라 이러는데 이 푸는 거를 어떤 거는 자연녹지로 건물이 들어섰다 해서 자연녹지로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보전임지로 바꿔준다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지금 태장동 한 군데는 완전히 해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린생활공원으로 여태 묶여 가지고 사실상으로 굉장히 재산권 행사를 개인...

우리 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시나 당국에서 묶어 놨기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대법원 판결에 불합치해서 이거를 시가 사주던가 아니면 이거 풀어줘라 그러니까 풀 명목이 없으니까 보전임지로 다 푸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살 돈은 없고?

○ 박한희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 내 얘기는 여태껏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남의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 놨다가 정부로부터 불합치 저거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사달라고 신청하면 사줘라 이러니까 우리 시는 돈이 없으니까 이걸 도시계획 이걸 변경을 싹 해놓는 거다 이거지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걸 우리 행정부든 저거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네들 개인적인 불이익을 재산권 보호를 못해주는 거도 행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내 얘기를 바로 들으라고...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이런 도시계획을 잘못하는 바람에 차라리 그때 보전임지에다 묶어놓고 시설보호를 안 해놨으면 개인이 10%라도 집을 짓고 살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30년 이나 20년 묶어 놨다가 칼자루 쥔 행정부 마음이라고 바꿔놓으면 개인 사유권 보호는 안 해줬다는 얘기에요, 맞죠, 그건...

○ 박한희위원 안 해준 거 맞죠, 그렇다면 이게 내 얘기는 열람을 저거해도 이 사람네들이 이렇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거를 열람기간 며칠 해놓고 개인들이 어디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없는 사람들은 언제 열람하는지 뭘 알아요, 공고해도...

○ 박한희위원 읍면동에 설명을 해도 땅주인이 읍면동 사람이 다 땅주인은 아니지 않냐 이거야 차라리 개인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이번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니 소유주들을 찾아 가지고 우편물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하니까 열람해 보세요.’ 해도 아니 여기서 변경하는 거를 누가 내 땅이 그냥 있는가 하고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변경하는 거를 알아요?

○ 박한희위원 아니 이거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20년 10년 동안 묶어 놨으니까 본인들한테 그런 통보를 하는 그런 특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냐 하면 여태까지 묶어놨던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물어줄 돈이 없어서 변경을 할 때는 뭔가 그 사람들 개인재산권을 활동을 못한 거에 대한 거는 좀 통보라도 해줘 가지고 당신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전임지로 하니까 10%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아니 차라리 그러면 자역녹지로 풀어주면 그 사람네가 아주 좋아하지 그런데 그렇게는 우리 원주 국토이용계획법에 그렇게는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거로 변경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저 사람네들은 결과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 박한희위원 그래서 필지가 얼마 안 되니까 개인별로 이 사람들 주소를 알아내 가지고 통보를 해서 댁에네 땅이 우리 공시지가는 개인별로 통지를 하는데 이런 도시계획은 강제규정 같이 하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가 원년이 되면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땅이 뭘로 묶이는지도 모르고 가서 떼어보면 아 이게 뭘로 묶였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공시지가 같은 거도 개인별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데 중요한 사항을 통보 안 하고 그냥 며칠날부터 며칠날까지 공람기간이라고 딱하고 지나가면 결정을 하면 이거는 개인 재산권의 보호가 아니다 이거지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아니, 읍면동 설명을 해도 땅주인이 거기 살았냐 이거야, 부산에도 살고 서울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주소지에다가 안내문을 하나씩 보내줄 용의는 없어요?

‘이렇게 귀댁에 재산이 이렇게 변경되니 들어와서 도면을 보고 열람하십시오.’ 이렇게 하나 민원으로 띄워줄 저거는 없냔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본의원이 우표값 줄테니까 띄워줄 용의 없어요?

○ 박한희위원 그걸 어떤 법으로 따지지 말고 어떤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법령에 없는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개인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줄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걸 왜 법령만 따져요, 법령을 따지면 개인 재산권 사줘야 돼요.

못 바꾼다고 의회에서 바꾸지 마라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의견이 이게 다 바꾸지 마라 이렇게 하면 못 바꾸고 다 사줘야 될 거 아니야...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법을 따지지 말고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줘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개인 재산권을 저기에 여기에 지금 공원 저게 만약에 자연녹지로 풀어주면 어마 어마한 큰돈이에요. 보상하려면 9,000억을 줘야 된다는데 지금 저걸 자연녹지로 하면 1조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에요.

그거를 그렇게 여태 묶어놓은 거를 지금에 이런 거로 풀어주면 살 돈이 없어서 풀어주면서 그런 서비스도 못하냐 이거지...

○ 박한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줘야지 원칙이죠.

남의 재산을 30년간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어놨고 지금 대법원 판례가 사주게 되어 있으니까 얼른 바꿔놓으려고 하는 얘기는 야비한 수작이지 행정부가...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현장을 다 보셨나요?

○ 신관영위원 그럼 1호 태장공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위치 그것 좀 한번 짚어보세요.

거기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모르고 현장을 봤다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디쯤 돼요, 태장 초등학교 뒤죠?

○ 신관영위원 뒤 어디쯤 됩니까?

무슨 주유소...

○ 신관영위원 그 뒤죠?

○ 신관영위원 여기에 보면 중로 1-29호선의 관통으로 공원내 일부지역이 통과 교통으로 인해서 양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분이 되어서 일부 해제해준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순환도로 군사령관 공관 치고 넘어가는 도로 때문에 이거를 해주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그 부근에 아파트 짓잖아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와 가지고 태장초등학교 와서 구부러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를 잔여지를 이렇게 해제해 주는데 인근 지주들의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신관영위원 그 옆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쪽의 주거지역은 논이 주거지역이고 그 밑에 논이에요. 논이 주거지역이고 그 뒤는 임야인데 그 임야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아파트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신관영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몰라 왜냐 하면 그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로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 신관영위원 그 진입로를 누가 닦습니까, 지금...

○ 신관영위원 그래가지고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죠?

○ 신관영위원 그래 왜 닦아요, 아파트 지으려고 닦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가 바로 거깁니다.

거긴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 해제해주면 금광개발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해제해주는 거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십자로에서 왼쪽으로 구부러져 올라가면 군사령관님 공관인데 거기까지만 현재 되어 있고 그 안인데 지금 도로 안쪽은 도로 선 안쪽은 지금 논이에요.

그리고 도로선 위는 전이 조금 있고 임야입니다.

그런데 임야에 아파트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위치가 내가 위치선정이 정확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를 질의하는 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보고 현장을 답사했느냐 하는 얘기죠.

○ 신관영위원 멀어요, 거리가...

○ 신관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동에 나와서 설명하셨다 그랬죠?

○ 신관영위원 거기가 방강골이거든 거기가...

그런데 지주들은 태장하고 서울하고 일야미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설명이 됐나요?

위원장님 정회를 조금 하십시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태장동의 도로 이 안으로 이게 몇 평이나 돼요?

○ 박한희위원 3,300평 이거를 해제하는 거죠, 아주..

○ 박한희위원 그럼 이건 해제해 가지고 나중에 자연녹지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보전녹지 아니라는데...

그래서 바로 이거는 특혜주는 게 역력히 보여요.

다른 거는 잘라서 보전임지로 해서 자연녹지로 하는데 이거는 자연녹지도 아니고 해제하면 주거지역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해제해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여기 지금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좀...

○ 박한희위원 해제해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시설 해대면 자연녹지는 그 주거지역 안에 자연녹지는 다 주거지역으로 돼...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3,000평이면 시장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디로 안 해도 도시계획에 해제만 하면 시장 직권으로 풀 수 있단 말이야...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 의견청취안도 이 지역에 이게 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여기 주거지역이에요. 다...

주거지역 안에 이렇게 도로 안으로 딱 3,000평을 저거해서 이거 공원시설에서 주거지역으로 딱 자연녹지로 풀어주었다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주거지역으로 하면 자연녹지도 20%는 지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

○ 박한희위원 그럼 이 아파트 업자가 20%를 여기에 해서 건립을 해놓으면 공원으로 묶으면 그건 쓸 수 없지만 이건 쓸 수 있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럼 이거 특혜 아니고 뭐예요?

○ 박한희위원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 박한희위원 토지대장 떼어와봐...

여기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도면하고 토지대장 좀 떼어와 봐요. 여기를 이거말고 이 지역을 도면을 떼어와 봐요. 이거로 이렇게 큰 저거를 하지말고 지적도를 하나 떼어오면 바로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볼 거니까 떼어오라고...

○ 위원장 박도식 그건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또 학성공원요. 이거는 왜 취락지역으로 푸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학성공원 우리 시에서 매입해 놓은 거 있죠?

○ 박한희위원 그거는 뭐로 되었어요, 이번에...

○ 박한희위원 뭐로 바꿔요, 이번에.. 여기 안 바꿔요?

○ 박한희위원 학성공원도 근린시설 공원 아니에요, 체육공원...

○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건 푼다...

○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근린생활공원에 취락지역으로 해서 이런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여태 아무 것도 집도 하나 못 짓고 있었고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일산동 고개 넘어가는 데 골프연습장 같은 거도 그게 체육공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서울의 사람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어 가지고 돈 잘 벌어먹고 있는데 이런 법령을 모르는 사람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앉아서 개발제한 있다가 오늘날 그런 제한해서 언제고 시에서 사주겠다는 게 오늘 하루아침에 딱 바꿔버리면 시는 면피하는 거 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학성동 체육관 앞에 이것도 이 사람네들 거기에 목재소하고 뭐 있는 게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로 발효된 다음에 이게 들어갔어요, 아니면 자연녹지에서 공원녹지로 바꿨어요?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지역이 몇 년도 공원이 되고 그 건축물을 좀 떼어와 봐요.

여기에 대한 건축물을 그러면 내가 알기는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결정된 다음에 이거 지었어요.

○ 박한희위원 이것도 그것만 그 사람네만 풀어주지 말고 이 사람네는 법령을 몰라서 못 지었고 그러면 옆에도 더 풀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 박한희위원 이런 특혜를 그러면 이런 거는 근린시설 공원으로 그냥 놔둬요. 그럼 이 사람네가 시보고 사라고 요청하면 사줘야지...

○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 시가 사달라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걸 여태 남은 사용해서 그건 특혜를 주고 우리 사용 못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바꿔놓으면 도로 보전녹지로 묶어놓으면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 박한희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근린공원이든 이런 거를 아까 대답 그렇게 했잖아 근린공원 이런 거 장기적으로 우리 원주시가 15년 내지 20년 묶어놓은 거에 대한 거는 시가 매입하라고 청구하면 매입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

○ 박한희위원 산은 안 되고...

○ 박한희위원 그럼 왜 근린공원 그냥 놔두지 보전지구로 다 풀어...

○ 박한희위원 그럼 그 전 사람이 도시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 박한희위원 당초에 지정할 때 도시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 박한희위원 아니, 많이 한 거는 잘못한 거지... 무슨 얘기야...

그런데 어떤 사람만 특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특혜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그거를 주장하는 거다 이거지... 알았어요.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래의 현 19호선이 충북 도계에서부터 흥업도계까지 그게 19호선인데 그 노폭을 현 35미터에서 15미터로 줄인다 이런 얘기입니까?

○ 이경식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 이경식위원 현 도로 그대로...

확장은 안 한다 이거죠?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지금 변경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건설부 규정에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어요?

○ 김기훈위원 박한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불합리한 그런 면들이 사실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단구동 지역도 기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건물이 있거나 가옥이 있거나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단구동의 에버빌 뒤에는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빠져버렸네...

○ 김기훈위원 에버빌 뒤에 잘 모르세요?

에버빌 뒤에 현진에버빌 1차 지은 뒷산이에요. 뒷산인데 옛날에 도시계획 택지개발을 하면서부터도 거기 집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근방은 오래된 가옥들인데 그건 빼줘야 되지 않겠냐...

○ 김기훈위원 그런데 그걸 다른 데는 자연녹지에 가옥이 있다고 풀어주고 지금 거기는 빠졌다는 얘기죠.

○ 김기훈위원 몇 채 있죠.

○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해당이 되는데 왜 이건 그냥 이렇게 보전녹지로 만들어 놨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원주시가 쉴 곳이 없다라는 주민들의 말이 많은데 이런 공원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없다고 해서 계속 이런 쪽으로 풀어주면 앞으로 진짜 원주시가 진짜 황폐한 그린이 아닌 황폐한 이런 데로 계속 번져 나갈텐데 그런 거에 대책은 아예 수립을 안 하시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그리고 지금 체육관 앞에 부지 보전녹지에서 풀어준 거를 지금 이 부지도 제가 알기는 운동장을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쪽으로 한 쪽은 자연녹지로 기존서부터 있는 거라고 풀어줘서 떼어버리고 나머지 이거는 또 보전녹지로 묶어놓고 그 다음 거기 붙어 있는 다른 사람 산주는 엄청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 김기훈위원 임시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주다 보면...

○ 김기훈위원 결국은 돈이 없어서 이걸 못사니까 이걸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 김기훈위원 그게 그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초선의원으로 해보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런 보상없이 10년이 지나도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꾸면서 사유재산에 어떤 사람은 극단으로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침해를 당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현실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래서 좀 아까 박한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민의 공청회를 충분히 했느냐 의견수렴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을 단위로 가셔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진작에 토지소유자인 당사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런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이나 어느 걸 열람했을 때 자기 토지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결국 자기 자식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주민의 공청회를 충분히 수렴해서 토지소유자도 참석해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우종완의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기훈 의원님도 단구동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는데 과장님 답변도 그 지역을 확실히 답사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답사해 가지고 자세히 답사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불이익 안 당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성급하게 이거를 도시계획 저거를 하는 거보다는...

안 그래요, 과장님?

○ 박한희위원 지금 답변이 김기훈 간사님이 얘기할 때 현지를 확실하게 못봤다고 얘기했잖아요?

○ 박한희위원 그럼 확실히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데는 확실히 보고 거기는 확실히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실히 보고 올라오는 게 좋지 않냐 이거지 내 얘기는...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는 분이 안 봤다고 답변해 놓고선에 그래놓고 우리더러 청취를 하라면 되겠냐 이거야...

또 해당 의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안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마을 공청회 동사무소 가서 공청회하고 면단위 가서 공청회 했다고 그러는데 공청회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하면 뭐하냐 이거야 소유권자가 통보를 해서 오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우리 만약에 이거를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말아라 할 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 박한희위원 청취에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 박한희위원 그러면 부결될 거 아냐 올라가지 못할 거 아냐...

지금 지방자치가 된 다음에 의견청취안해서 청취해서 그건 부결시켜 놓으면 올라가지 못하잖아...

본회의장에서 두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올라가...

청취도 본회의장에서 의결사항이란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래 의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안건으로 들어와서 의결사항입니다.

여기서 청취해서 의결 저거해서 우리가 종합의견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두드려 줘야 돼요.

○ 박한희위원 안건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통과 안 되면 도로 어떻게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못 올라가지...

의회의 의견 청취 안 받고 바로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부결됐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들여...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확실하게 성급하게 저거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서두에 말에 대법원에서 불합치 나니까 이거를 보전녹지로 다 바꾸면 9,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우리 시가 없으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 재판하면 지고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럼 550억 대지만 바꿔주지 왜 전체를 바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한번에 딱 저거를 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식 예.

○ 박한희위원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보고 아, 이 지역은 진짜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한 다음에 청취를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탁상에만 앉아서 도면상으로 놓고 하는 거보다는 해당 의원들 지역의 의원들한테 나가서 현장 가보고...

○ 위원장 박도식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도면이 안 온 다음에 질의종결을 해놓으면 이거로 끝나는 거죠.

○ 신관영위원 종결하면 안 되고...

○ 박한희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해 놓으면 이건 보나마나죠.

○ 위원장 박도식 정회를 또 할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그 때까지 저거를 해놓고...

○ 박한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인데요.

지금 우리가 도면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도면을 보니까 만약에 이의가 없습니다 해서 질의종결을 해놓으면요, 이 사건은 끝난 겁니다.

도면을 봐봐야 개인적인 얘기다 이거죠.

이 도면을 본 다음에 이런 특혜 아니냐 이런 뭐 어떤 사안이라면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의종결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 집약된 의견을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의원입니다.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입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로공원 등 도시 계획시설부지는 장래 시설설치를 위하여 건축이 제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도시계획법에 대하여 '99년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01년1월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 폐지, 변경, 존치를 결정하여야 하고 검토결과 존치되는 시설부지에 포함된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입안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중 공원 변경기준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도보이용권 1㎞ 이용권역을 조사하여 중복 지정된 공원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경계나 사유재산권 침해지역을 대상으로 원주공원 면적을 438만498㎡에서 324만1,956㎡로 113만8,542㎡를 축소하고 흥업공원 면적을 6만190㎡에서 5만9,831㎡로 359㎡를 축소하였으며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6개소 108만543㎡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함으로써 1인당 공원 점유면적은 15.7㎡에서 11.6㎡로 축소되어 법적 기준면적 1인당 6㎡를 상회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2016년도의 계획인구는 50만으로 되어 있어 1인당 공원점유면적은 6.4㎡에 불과하므로 좀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간선도로중 가현동 제2공단 예정지를 연결하는 대로 1-12호선은 공단조성 불투명으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됨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폐지요청으로 인하여 폐지하고 귀래 도시계획구역내 대로 1-1호선은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로 폭원을 35미터에서 15미터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청취안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원주·귀래·흥업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단구동 11호 근린공원중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존치하기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1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3항 장미공원지하주차장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우선 이 사업자체가 단계동에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유지가 안 들어가고 민자유치 방식으로 인한 주차장이 완공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본의원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원일프라자 및 전자에 있었던 민자유치 방식이 상당한 실패작으로 돌아간 점에 대해서 그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계획 자체를 상당히 투명성과 세부적인 계획이 전제가 안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처음에 유치하는 사업시행부터 말이죠. 11월12일날 교통과로부터 사업시행 요청을 했죠?

○ 황보경위원 또 20일날은 주민제안이 들어왔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을 교통과에서 하고 또 불과 1주일만에 주민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떠한 집행부와 주민들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황보경위원 사전에 집행부하고 이 분들하고 협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사업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1주일 후에 주민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어떠한 사전에 교통행정과하고 주민제안자하고 교감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아이템을 받아서 들어온 거 아니냐...

○ 황보경위원 아니, 교통행정과가 먼저 사업요청을 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민자유치로써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발상 자체는 교통행정과가 먼저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주민이 제안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에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서 누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그러한 계획 자체는 집행부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도시과에도 요청을 한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누구를 뭐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누구를 찍어서 당신이 한번 해보면 안 되겠느냐 라는 그러한 서로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 속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뭐 교감이나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 황보경위원 아니, 글쎄...

○ 황보경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민자유치라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결정을 못해주면 이제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얼굴 못 내밉니다. 그렇죠?

○ 황보경위원 상당히 심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초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시민들한테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은 시민이 얘기하는 거보다는 이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우리의 얘기가 교감이 이뤄져야지 그래야 시민들도 ‘아,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다 다뤄졌던 부분이다’ 충분한 오픈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사업시행 요청을 교통과에서 먼저 도시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1주일 후에 시민제안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저의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먼저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을 민자유치로 해야 되겠다하고 도시과하고 가졌던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요청은 했잖아요, 교통과에서... 교통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 황보경위원 그로부터 한 1주일 후에 주민제안자가 바로 나왔단 말이야...

○ 황보경위원 그 전에 주민제안자가 먼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받은 게 아니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하간 의문점은 없죠, 그 분들하고...

○ 황보경위원 그건 분명해야 됩니다.

○ 황보경위원 교감이 있다거나 누구를 뭐 특정인을 내세워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당신네들이 하는 게 어떠냐 사전에 교통과하고 뭐 친하다는 거나 아니면 도시과하고 친해져서 이게 뭐 발설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는 아니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런 일은 없었고 그 다음에 제안자가 개인 박인보 외에 5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인이 또 5명이 또 있고 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 황보경위원 그런데 6인 공동명의중에 법인체가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박인복이라는 분은 누구세요?

○ 황보경위원 그분도 법인자인가요?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저, 전문위원님 우리가 검토해봤을 때 개인이 따로 들어오고 법인이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었나 그때...

○ 황보경위원 조금 헷갈려요. 그게...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에서 지금 시행자의 출연금이 한 30% 됩니까?

○ 황보경위원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거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업수익권으로 판매해서 약 30%를 조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장미공원이 되어 있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파서 그걸 지하에 넣을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위에는 공원이 새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을 거기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지하에다 어떤 내용으로 하기에 30%씩 조달이 가능하다고 봐요?

○ 황보경위원 아직 확보된 거는 없잖아요, 이 계획이...

○ 황보경위원 그런데 무작정 시행자는 30% 밖에 지금 안 내어놓고 근린생활시설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계획도 없고...

○ 황보경위원 또 그게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사업수익권 판매가 된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거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30%의 재원조달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뭐로 충당할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건 좀 신빙성이 없어요.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주시가 사실 저저번 1기 때 김기열 시장께서 민자유치를 할 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바라보았던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그게 예기치 못하게 IMF라는 거대한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게 지금까지도 실패작도 그런 실패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단계동이 상당히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판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소시킨다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에요.

그런데 민자유치를 또 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고한 계획이 없이 세부투자계획해서 납입자본금이 얼마고 시행자 출연금이 30% 밖에 안 되는데 근린생활시설 사업이 만약에 또 잘못됐을 때는 그 때는 또 공사가 중단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설계를 통한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이런 정도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때에는 이게 완전한 어떤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계획성 자체도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이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계획이 보고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을 30% 팔아서 하겠다 이러한 거로 갖고는 의회에서 절대 이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황보경위원 지금 그렇다고 본설계를 해갖고 들어오라는 거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 안에 어떠한 어떠한 시설을 이렇게 꾸며서 이러한 내용으로 근린생활시설의 30% 정도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꾸미게 되면 뭐 적어도 평당 뭐 얼마를 받고 뭐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정확히 보고가 되어야지 본 설계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우선 좀 떠나서 4월25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줘서 조건부 결정을 해줬죠?

○ 황보경위원 이게 어떻게 의회의 결정보고도 안 받고 이런 거 해줘도 돼요?

○ 황보경위원 처리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조건부로 결정을 그 분들한테 해줄 때는 의회에는 그래도 이런 데 와서 보고라도 해주고 조건부 결정을 해야지...

○ 황보경위원 물론 조례나 무슨 법에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엄청난 결정이에요.

다시는 이게 실패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대충 얼버무려서 이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는 이번에 이 보고안을 통해서 밖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결정도 이런 데서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해주는 게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의 재원조달부분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원일프라자도 시행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출발할 때 그래서 구덩이 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IMF를 맞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지하주차장이에요.

그 단계동에 엄청난 교통혼잡 도로 속에 있는데 거기를 구덩이를 다 파놓고 이게 만약에 안 되어서 시행자가 30% 밖에 부담 안 하는 속에서 구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근린생활시설 사업수익권이 판매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구덩이 파놓고 이게 또 잘못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 황보경위원 다 봤어요.

○ 황보경위원 무슨 뭐 이행증권 뭐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뭐 대우하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파놓고 그걸 우리가 인수받기 위해서 재판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피해는 시민들이 봐야 되고 시민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상권까지 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계동이라는 지금 동네 자체가 잘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 구멍 파놓고 또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 때는 집행부 책임 만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 책임이 엄청나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원조달 부분이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시행자의 재원조달이 50%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30%밖에 장난도 아니고 아니 우리를 시켜보세요. 그런 장사는 우리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와서 지금 이거 보고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는 해갖고 왔어야지 어떻게 세부 투자계획에서 근린생활시설 사업수익권 30%를 넣어 갖고 오고 말이야, 시행자 출연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건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갖고 오든가 뭐 이래야지 이걸 여기서 우리가 보고받고 그냥 통과해주면 이거는 안 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 장미공원에 대해서 황보경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법상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할 때 우리한테 이거를 이래서 민자유치가 들어와서 이거를 이러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견해를 묻고자...

법은 이상 없어요. 견해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의 사업자 제안자를 해놓고 지정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거를 들어와서 어떻게 매맞겠냐 이거 결정을 해놓고 매맞겠냐 안 맞겠냐 묻는 얘기는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도시계획 사업자를 변경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이거를 안건을 물어봤을 때 이런 이 사업자 제안자 해서 민자유치로 해서 시장한테 결심 딱 받아놓고 저거를 해놓고는 지금 우리한테 딱 내놓으면 제안자한테 내부결정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별도 법인체를 만들고 출연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본설계해 가지고 그 때는 관리동의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재산취득이니까...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 결정해 줄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제안자한테... 당신네들이 이런 설계를 해와도 좋다 주겠다...

○ 박한희위원 내 얘기가 그거예요. 시행자 지정을 해주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제안하기 전에 아까 황보경의원 얘기도 제안하기 전에 이 도시계획 변경할 때 이런 민간인이 이런 제안자가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이런 막대한 사업이니까 의원님들 뜻이 어떠냐고 물어봐야지 제안자한테 그거 도시계획 입안하는 거 변동 다해놓고 바꿔놓고 지금에 와서 뒤늦게 와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우스운 얘기다 이거지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런 사항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법은 없더라도 제안하고 제안자가 제안을 했을 때 민자유치로 이런 게 공원을 변경할 때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게 본의원은 맞다고 보고 지금 이 업무보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이게...

제안자 결정해 준다면...

○ 박한희위원 지금 전문위원도 사전에 법은 안 그렇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할 때 그때에 제안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안자가 있어 가지고 결정하고 이래가 지고 다 이런 제안자한테 우리 의회의 장미공원 주차시설 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한다면 이건 조금 타당성 조사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황보경의원이 원일프라자 얘기를 했는데 이 원일프라자는 우리가 합자로 생각하고 협약서를 썼어요.

대우하고 원주시하고 합자로 그러니까 지체보상금이라는 게 없다고 합자로 하는 바람에 그런데 사실은 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가 좀 잘못됐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만약에 제의하면 우리가 중단을 하면 원상복구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런 거를 확보해야 될 거예요. 내가 알기는...

아까 황보경의원 얘기대로 이 사람들이 중단 안 한다는 거는 누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럼 그런 돈을 받아 놔야 된다 이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의원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인데 저희 지역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잠깐 와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당초 최초의 제안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박대암의원 최초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거론했던 사람이고 또 제가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은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들하고 배치되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자유치하기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제안한 건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 박대암의원 과정들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황보경의원님도 그렇게 지적하셨고 박한희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추진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SOC 민자유치 추진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선택하신 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자 시행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 박대암의원 이 방법에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박대암의원 이렇게 중요한 민자유치에 대한 법을 주민제안 한 건으로 심의한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구태여 예를 안 들더라도 원일프라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실패한 예도 있고 민자유치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해요.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간략한 사업계획서 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서 지정을 해달라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토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죠?

○ 박대암의원 거기에 SOC사업 검토기관이 있어요.

○ 박대암의원 그런 데서 최소한도 사전 검토를 받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자가 적정한 사업자인지 자금조달 능력은 되는지 또 수익성은 있는지 20년 동안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해서 공원은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결정해서 사업자 지정해서 시행한다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사용권 문제인데 이거는 주차장 법에 보면 30%라고 못은 박혀 있지는 않아요.

30% 이내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태여 30%를 줄 필요은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장미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은 지하 인근에 있는 주차시설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 계획을 보면 근린생활을 이용해서 자기사업권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을 30%로 지하상가 주차장 쪽에 주면 인근에 있는 기존상가들이 대단한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 박대암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아까 황보경의원도 지적했듯이 30%의 자기자본 가지고 30% 이상의 근린생활 사용권을 수익권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도 공공의 주차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최대로 억제하고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 사업계획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당초 공원조성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장미공원 조성비용이...

○ 박대암의원 당초의 공원조성 비용 모르세요, 얼마나 되는지...

○ 박대암의원 국장님 아세요?

○ 박대암의원 그 당시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건 몰라도 좋은데 당초 공원조성 비용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여기 계획서가 14억9,000만원에 공원을 다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당초 공원조성 비용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고 주차장에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더 나은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공원 복원에 대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다고요. 주차장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공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더군다나 단계택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있는 휴식공간이 하나인데 그거를 제대로 복원 못하고 관리 못한다면 주차장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이 계획서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규모 선정 있잖아요, 지금 450대 정도의 주차면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미공원 기존에 있는 장미공원 인근에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대략 1,200대 정도 된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어요.

1,200대인데 여기서 20% 만약에 사업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교통단속구간으로 설정이 되면 20% 정도는 자연감소를 하고 대략 전체 수요의 70% 정도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710대의 주차공간이 또 생겨요.

○ 박대암의원 그 다음에 야간에는 주차단속 요원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 박대암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 옆에다가 또다시 세워요.

누가 돈을 내고 지하주차장에 세우겠어요, 그거 예상 못하십니까?

○ 박대암의원 그런 면까지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1,200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군다나 봉화산 택지개발하고 계속 상권이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주차 수요는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450대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도 제가 산정할 때는 7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만 20년 동안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예상점유율을 35.4%로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50% 이상으로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1일 예상수입금도 46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계산이 잘못된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런 거는 필요없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업규모 산정도 문제가 있고 공원복원 계획도 문제가 있고 또 사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민제안 한 건으로 이 제안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공공의 시설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시에서 입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여러 어떤 민간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가장 적합한 민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한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이거 갖고서 우리가 계획서를 검토하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박대암의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민자유치법에 보면 제안자에 우선 주게 되어 있죠?

○ 김기훈위원 최초 제안한 분들이 현재 이 시하고 많이 협의를 했어요?

○ 김기훈위원 이게 제안한 분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사실 이게 잘 안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 김기훈위원 먼저 의원님들 좋은 말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민자유치가 원일프라자 때문에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시려면 진짜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거도 다시 보완을 한번 하셔 가지고 다시 이거를 상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박한희위원님...

지금 이 제안자 해 가지고 섹터로 하려고 지금 이거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뭐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제안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없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제안자를 빼고 제3섹터로 해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바로 본의원이 묻는 게 그거예요.

박대암의원님이 그걸 물으니까 ‘알았습니다.’ 이런다는 거는 그렇다면 이런 제안자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죠.

제3섹터 그거는 시 당국에서 이러 이러한 거 있고 이러 이러한 게 있어 가지고 이런 기안을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로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제안자 서류를 갖다 놓고 이걸 붙여 놓고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 박대암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했으니까...

○ 박한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거를 대답을 해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는 거는 이 제안자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해 가지고 하자니까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제안자 거에 의해서 어떤 사항이 미비된 게 있으면 보완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제3섹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거야...

○ 박한희위원 아니, 박대암의원이 이거 한 사람의 제안자 거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이다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골라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장이 ‘알았습니다.’ 이랬잖아...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 제안자 건을 가지고 안 하고 행정부에서 이러 이러한 거를 보고서를 써 가지고 이런 제1섹터가 있고 제2섹터가 있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제안자를 인정해서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미비된 거에 대한 거는 보완을 하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제3섹터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본의원은...

○ 박한희위원 그게 바로 심사숙고하겠다고...

그 의원이 얘기한 거는 여기 속기록에 나오고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심사숙고하게 하겠다면 나중에 왜 너 먼저 심사숙고한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는 나올 소지가 있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럼 회의 주재를 이걸 가지고 회의를 주재할 때 이 내용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또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원 주재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리고 또 그래서 아까 당초에 우리 황보경의원님이 얘기한 식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제안자가 한 거말고 그 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식으로 했어야지만 되는 거지 제안자의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해놓고 제안자의 그 저거해서 내부결정을 해야지 위에서 이걸 다 제안자한테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거는 이 진척이 결과적으로 50%는 다 됐다는 얘기야 된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행정부가 제안자한테 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저 아까 자본금이 너무 적다 이거는 조금 더 올려라 황보경의원님처럼 그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여기서 이걸 쏙 빼고 제3섹터, 제4섹터를 생각해봐라 이러는 거는 이해가 난 부족이다 이거야...

○ 박한희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아까 박대암의원님도 얘기를 하던 건 거기에 대수가 주차장 버스 저거하면 700대가 서고 1,200대가 저거하는데 20%는 내빼고 과연 여기에 주차장이 이득분이 되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대수를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본의원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야...

수익성이 안 될 거다 이랬는데 대수를 또 올려라 이거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지금 단관택지가 음식점들은 주차난 때문에 전부 단구지구로 떠나는 거로 알아요.

○ 박한희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여기 보고서 보면 30% 이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부가 협의할 적에 21%로 하든가 22%로 하든가 그거는 거기에 30% 이내로 했으니까 그건 협력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단...

우리 지금 황보경의원님이 얘기한 그 문제는 본의원도 이해가 가고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본인의 출연금은 30%대 30억을 하고 여기서 분양해서 그걸 분양해서 25억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게 분양이 안 되면 그게 그 공사를 매듭을 못 짓지 않느냐 이런 우려 이건 바람직한 얘기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뭐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이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는 의견 개진만 하고 행정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 황보경위원 제가 좀 해도 되겠어요?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지금 이 안이 우리 의회에는 첫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토론을 쭉 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한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자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그것도 또 줘야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한희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지금 이걸 갖고 나왔을 때에는 이거로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안 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 황보경위원 안 해줘도 문제없죠, 만약에 해줘야 된다면 문제가 더 커져요?

○ 황보경위원 나는 걱정이 시행 제안하는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도시계획결정을 조건부결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조건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주면서...

○ 황보경위원 그런 거를 갖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이거 다시 공모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라 라고 반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 결정까지 해줘놓고 그 분들이 어떠한 행정소송을 또 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잘못했죠. 집행부가...

이런 거를 조건부로 결정해 줄 때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조건부로 결정해 줄 때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마 이러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걸 집행부는 다 결정 조건부 결정해 놓고 이게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이거 안 된다. 다시 보완해라’ 그러면 행정소송 받는단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행정소송할 수 있는 지금 실마리가 있지 않아요, 지금...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 황보경위원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냐 말이야...

제가 묻는 게 그거 박한희의원님이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안 되죠. 왜냐 하면 저도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박대암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왜 시행자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만 결정을 하느냐 방식 문제가 이러 이러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다시 검토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무위원입니다만 분명히 의원이에요.

○ 황보경위원 또 그 지역의 대표자이시고 분명히 우리가 저분의 얘기를 안 따라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 황보경위원 또 산업건설에 있는 의원들 자체도 박한희의원님이나 저나 분명한 얘기를 또 해줬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정회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반려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협의내용이 이건 전면적으로 백지화시켜서 다시 검토해라 라고 나왔을 때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이런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파장이에요. 집행부 잘못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황보경위원 생각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합니까, 그러한 큰 결정을 갖고 그런 거까지 생각을 못했...

그러면 과장님이 자신이 없었...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 황보경위원 우리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협의를 해서 전면 백지화시켜서 다르게 검토해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 황보경위원 안 해줘도 되죠?

○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은 고대는 ‘해줘야 된다’ 그러고 고대 또 ‘안 해줘야 된다’ 그러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어떻게 맡았어요, 민자유치로 제안자 저거해서 하게 해서 이거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시행자는 안 해도 이 제안자한테 내정을 해주고 원도면이 들어오고 자본하고 법인이 들어와서 그 다음번에 우리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관리동의안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때에 협약서가 협약이 들어온다는 말이야...

이거는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럼 이 제안자 무시해도 된다...

○ 박한희위원 잘 얘기하라고요.

괜히 그러면 제안자를 무시해도 좋다면 우리 의원들이 제안자를 무시하면 행정부가 고대 황보경의원님이 얘기한 제안자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행정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양반들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기득권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도 했고 또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건 기득권을 준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움직이면서 의회하고 저거를 해서 도시계획 저거를 해 가지고 행정부하고 이런 돈 경비 나간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왜냐 하면 전문위원 이게 59조에 제안자의 협의를 내정해주게 되어 있지 법에...

○ 박한희위원 무시해도 아무 관계 없네...

○ 박대암의원 지정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건데...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게 있으면 보충도 좀 하고 이 사람네를 아주 배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제 생각에 본의원은...

왜냐 하면 사업자해서 여태까지 기득권으로 인정해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해갖고 하루아침에 ‘너희들은 그만둬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의원님들 얘기한 거를 보완할 수 있으면 이 사람네들도 보완할 수 있으면 어느 업체를 놓고선에 ‘부실이다. 아니다’ 이런 평가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 박한희위원 그렇잖아요, 남의 회사 저거를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우리 황보경의원님이 얘기한 분양 자부담이 너무 적다 그러면 그런 거 상의하고 그렇잖아요?

○ 박한희위원 또 박대암의원님이 얘기한 거 대수 같은 거 좀 늘려야 된다 그런 거도 상의를 해서 대수가 최대로...

그 업체가 들어와서 불이익을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보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그게 바람직하지 이거를 뭐 백지화하자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인이 이 사람네들을 제안자로 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이러 이런 문제점을 제안자하고 얘기를 해서 ‘당신네가 이거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행도 할 수 있는 거지...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본의원 생각에는 이거 사람을 인격을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양반들 제안자도 능력이 있으면 주는 거고 제안자가 아니면 제3의 사람도 능력 있으면 주는 건데 지금 오늘의 업무보고는 제안자 거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업무보고에 어떤 삽입할 게 좀 부족한 거에 대한 거는 여기다 다시 협의해서 삽입을 해 가지고 어떤 제안자의 기득권도 좀 인정을 해줘야지 여태까지 저거한 거를 기득권을 저거해서 배제한다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닙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주셨고 그 동안에 추진해오던 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지금 의원님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지금까지 주문하신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 위원장 박도식 그거를 지금까지 제안자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되도록 여건 조성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의원 이번에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은 어떤 특정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역주민 특히 단계택지 기존상가들의 의견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 지하주차장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민자유치 투자법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주민제안 한 건으로 가지고 그렇게 위험하게 심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자 선정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실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성공하지 불투명한 사업자를 선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득권자에 대한 제안자에 대한 저희가 뭐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분들도 더 보완해서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다시 제안해 주길 바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시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입안을 해서 여러 명의 정말 공모자들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로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 민자유치 사업검토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주문을 심사숙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6분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경제진흥국 소관 직제순에 의한 지역경제과,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교통행정과, 문화체육사업소, 공단조성기획단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11쪽에 대한 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20%를 우리가 수리비로 예치를 해놓는다 그러죠?

○ 위원장 박도식 지금 그게 얼마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 위원장 박도식 거기에 피로연장에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죠, 지금 예산 서 있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황보경위원님...

전기에 계셨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입니다만 이번에 초선의원님들을 위해서 한번씩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로 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중에서요, 15쪽에 보면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협약해서 산업자원부에 167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추진상황이나 뭐 자세하게 설명된 게 없네요?

○ 황보경위원 그럼 기술교육실 장비구축하고 또 어떤 거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맨 위에다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게 5년간 지원액이라 그랬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5년간의 지원내용 사업서해서 산업자원부 국비 167억중 뭐 이렇게 해서 나눠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거를 지금 위에다 표기를 안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그냥 167억이라고 표기는 해놓고 추진계획에 와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이해를 못하죠.

○ 황보경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표기를 하셔서 빨리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5년 동안 16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올해부터입니까?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 황보경위원 아니, 왜냐 하면 막연하게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삼각 테크노밸리 사업을 얘기 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특화 산업은 의료기기산업인데 의료기기 산업에 산업자원부에서 무조건 5년 동안을 그냥 무작위로 167억을 지원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우리의 어떤 사업내용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167억이 오는데 우리가 5년 동안 167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계획을 해놓은 게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올해부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67억원을 어떻게 나눠서 지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있을 겁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생산공장 증축비 총 84억원중에서 국비 54억원이라 그랬죠?

○ 황보경위원 저번에 우리 예산 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생산공장 증축비 아닙니까?

74억원인가 얼마 해줬죠, 그 내용은 어떤 건가...

저번에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면서 생산공장증축비 그때 칠십 몇 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 게...

그때 들어 오셨잖아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게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산공장 증축비에... 그 때 지원된 게...

○ 황보경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틀리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산 해준 거로는 짓고 있는 거죠?

○ 황보경위원 그럼 이거는 그거 짓는 거에 대한 증축비용이라는 거예요,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틀리죠.

○ 황보경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그때 의회에 와서 인준받을 때하고 내용이 틀리네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때 그럼 국비 54억원을 넣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그때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됐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때 생산공장 증축비로 해서 시비로만 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왜 시비로만 자꾸하느냐 시비로만 짓다보면 누구든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특화사업을 하면서 국비 도비 많이 받아와라 해서 좀 문제가 되서 왈가왈부 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서도 결국은 표결에 가서 주기로 했잖아...

○ 황보경위원 그래서 시비가 그때 74억인가 70 몇 억이 지원하는 거...

○ 황보경위원 79억인가 얼마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70 몇 억으로 보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짓는 거로 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중에 국비 54억을 지원받았단 말이야, 그럼 그때 시비로 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 황보경위원 그냥 주는 거로만 하되 시비는 안...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 이렇게 받아낼 거를 갖다가 그때 그렇게 소란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 황보경위원 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그때 제가 많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내용중에 보면 증축하는 비용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단 말이야...

○ 황보경위원 그럼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게 쭉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 황보경위원 그럼 그때 당시 이 내용을 몰랐었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 이게 내가 참 기분이 좋아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 논란 소지가 많았잖아요, 그죠?

국비 못 받아온다고 그래서 막 몇 번을 안 해주면서 우리가 대치했었는데 이 정도로 총 사업비 84억원중에 국비 54억을 받고 교부세 10억 도비 3억 받으면 이건 대단히 성공적인 건데 이건 진짜 의원으로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167억원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업계획은 다 서있다는 얘기죠?

○ 황보경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향후 5년간의 사업내용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신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고유기능 전승자해서 20페이지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이형만 씨해서 나온 거 있죠, 이 분한테 월 7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 분하고 똑같은 형편에 계신 분인데 지금 호저면인가 어디에 작년에 해준 거 있죠?

○ 황보경위원 양유전 선생인가?

○ 황보경위원 양유전 선생에 대한 지원 방안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때 앞장서서 얘기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유전 선생님이나 우리 이형만 선생이나 사실 양유전 선생님도 나전칠기죠?

○ 황보경위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분들 두 분들은 뭐 누구나 얘기할 거 없이 정말 아주 원주를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우리 원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양유전 선생님은 지금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쪽 흥업 대안리에 폐교에 계시면서도 활동하시면서도 결국은 거기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거든요. 알죠? 임대료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정말 임대료나 먹고 사는데 정말 고달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원주시가 잘못하는 겁니다.

정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이런 때에 우리 원주시를 대표할만한 이런 나전칠기나 아까 얘기하던 칠 부분은 정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원주에 있으면서 원주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어디가서 작품 활동을 못하고 계신다는 자체는 원주시가 이건 아주 타지방자치단체한테 창피 떠는 일이에요.

지금도 보면 상당히 애로를 느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시에서 지원이 정말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계획 세울 수 있는...

○ 황보경위원 이게 전번 기에서도 '98년도부터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뭐뭐 국비 도비 따다가 시비 들여서 10억씩 들여서 옻칠기 산업 건물짓고 그랬죠, 그때도 못 짓게 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는 지어서 그냥 관리비만 자치단체에서 무는 이런 형식으로만 가지말고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계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작품활동 못하고 먹고 사는데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 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 말이죠.

건물만 지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만 물어대는 그런 되지도 않는 일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는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수 차례 얘기했는데도 한번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다면 시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이러한 기관의 우리 의회가 백날 얘기해야 씨도 안 먹히면 그거 의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번에는 좀 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분들이 정말 원주에서 훌륭하게 작품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터전과 생활고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도록 원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황보경위원 끝으로 원일프라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원일프라자가 그 전에 민자유치하는 관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맥락만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러한 민자유치를 시행하고 그게 성공하리라고 믿었던 그분 또 그게 실패작으로 가서 수년 동안을 정말 포화 속에 6.25 전쟁 때 포탄 맞은 식으로 말이죠.

폐허화된 그러한 곳으로 전락이 되게끔 만들은 그러한 분이 다시 시장에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부분이 물론 어떠한 재판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끝나 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는 관계되시는 분들과 또 당선되신 김기열 시장님하고 선거전 때도 상당한 원일프라자 문제가 원주시민 속에 상당하게 대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일프라자에 대한 향후 계획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책이 있었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시장님께서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바라고 싶은 내용 정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집행부가 체계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에 판결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거의 끝나가는 순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로 원주시민들한테 불편을 줬고 또 이 실패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분명하질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결국 손해본 사람들은 원주시민들뿐이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판결이 내일 모레인데 도대체 그때가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기 서 계신 담당 집행관계자들이시죠.

그 분들이 아니고는 이 부분을 해결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벌써 수렴했어야 돼요.

내일 모레 재판이 끝나면 벌써 계획안이 나와서 여기서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이 이렇고 원주시민들의 의견이 이래서 우리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이거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러한 부분입니다.’라는 얘기가 적어도 여기서는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모레가 판결인데 그때 가서 그때 의회 언제 여기와서 저희들하고 수렴하고 언제 시민들하고 얘기할 겁니까, 제가 뭐라 그런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적어도 그것을 시행하면서 그거를 파놓은 당사자 된 분이 지금 시장으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분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벌써 계획이 수립이 됐어야죠.

○ 황보경위원 죄송해요. 저번에 지역경제국 소관이었었죠? 원일프라자가...

그 때에 이 철강판 깐다고 그러면서 예산 몇 억인가 얼마 갖고 간 거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김경진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하실 때 내무위원회에 오셔갖고 그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갑니까?

거기를 뭐 앞으로 재판에 진행과정에 따라서 거기를 뭐 어떻게 수립한다고 실시설계비하고 갖고 간 거 있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 황보경위원 집행한 거는 없어도.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준 게 있다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연결이 안 됩니까?

김경진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할 때가 언제예요?

○ 황보경위원 그때 게 왜 인수인계가 안 돼요. 분명히 줬어요. 예산...

원일프라자로 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래갖고 아 이거 무조건 좋다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보완한다면 무조건 줘야된다 그래서 돈 줬어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세요.

○ 황보경위원 그거 담당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없어요, 지금 가서 알아보세요. 내무위원회 가서...

그게 무슨 설계비하고 거기 어떻게 한다하고 설계비하고 주차장으로 하기 위한 뭐 뭐를 하겠다고 예산지원 받아간 거...

○ 황보경위원 확인해서 여기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거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하는 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죠.

○ 위원장 박도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었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건 예산은 섰었습니다만 그거 이제 예산을 쓰지 않고 다시 불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됐고요.

끝으로 원일프라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 또 우리 의회에 빨리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주차장이 됐던 어떠한 문화공간이 됐든 제가 알기로도 주차장으로 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도 강력히 얘기하세요.

주민이 원하면 시장님도 따라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빠른 시간내에 계획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우체국 이전부지가 매입이 됐습니까?

○ 장기웅위원 계속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담 높이가 그 전에 1.8까지를 확정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설득력 있게 이해를 좀 더...

○ 위원장 박도식 하여튼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계셔서 저도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한번씩 얘기를 해주면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로...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위원님...

교통시설과에 해당되는데 신호등 설치 예를 들어서 저희 귀래 같은 데 4거리가 되다보니까 신호등이 필요하다 우회도로가 나다보니까 공사차량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경찰서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와보고 여기는 해야된다 그래 난 예산을 경찰서에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 예산을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안 물어봐도 되는데요, 저도 내무분과에서만 있다가 와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잠깐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막 동화농공단지죠. 이게...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강원도하고 해서 뭡니까...

○ 황보경위원 저번에 한 거...

○ 황보경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 황보경위원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게 강원개발공사하고 지금 했잖아요, 3자가...

○ 황보경위원 그전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했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때하고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났었나요?

○ 황보경위원 총 예산 규모가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 황보경위원 다 들어가서...

○ 황보경위원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 황보경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나눠주는 평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100평이라면 100평 몇 평 단위로 끊어놓나요?

○ 황보경위원 몇 평 단위로 끊어 놓나요?

○ 황보경위원 그건 그 때가서 잘라주는데 최소한 500평 단위로는 자른다...

○ 황보경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나 소요될 거 같습니까?

○ 황보경위원 강원도가 지원해 주면...

○ 황보경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상당히 우리 원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속에서 이렇게 자꾸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을 유치하든 뭐를 유치하든 기업을 유치해야 앞으로 자치단체가 더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황보경위원 그런 기본 사업에 그래도 주춧돌이 되시는 분인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 강원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쪽이 있는 거 같은데 애로사항 있어요?

○ 황보경위원 뭐 큰 애로는 없죠,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 황보경위원 그거 설치 안 하면 준공을 못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도식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아주 좋은 설명 듣고요, 빨리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단가가 중요하거든요. 만들어 놓는 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평당가격이 2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무관 되시고 첫 근무지죠, 여기가...

○ 황보경위원 첫 직책 맡으신 거죠?

○ 황보경위원 아니, 직책 지금 사무관 직책을 발령을 처음 받으신 거죠, 공단기획관리 뭐죠?

○ 황보경위원 그래 이제 팀장 끝나시면 어디 과장으로도 나가시고 그러실텐데 뭐 상당히 기대가 갑니다. 의회에서...

아주 젊으시고 또 뭐 지방고시 패스하신 분이시죠?

○ 황보경위원 잘 배우시고 잘 닦으셔서 훌륭한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단조성기획단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단기획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황보경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에 대한 특례법이 2005년도까지 지금 연장이 됐죠?

○ 장기웅위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주로 봐서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우리가 십분 활용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마침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시의 적절하게 우리 원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속히 완공이 되고 또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협력업체들이 우리 원주시에 많이 입주될 수 있도록 이 공단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각로나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우리 원주시 차원에서도 도에다 주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 폐기물 매립장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발생이 되는 산업폐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립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원주시내에 있는 산업폐기물들이 거의 다 경기도나 인근의 도 지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상당히 과중하게 부담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주시에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봐지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제 도에 주문을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에 절충을 해서 도단위 차원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