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중 직제순에 의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물론 이 업무보고가 연초에 다 이뤄진 사항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초선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를 오다가 보니까 이번 연초에 업무보고 사항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들으신 의원님들은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77쪽에 현충로 확포장공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77쪽 78쪽을 보면 단계로 확포장, 현충로 확포장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전액이 양여금 사업이죠?

○ 황보경위원 양여금이 들어오면 시비가 배정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양여금 사업이 양여금으로 하는 공사가 원주시에 지금 몇 건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어디 도시와 농촌을 분할해서 양여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도시지역은 지금 어디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 황보경위원 북원주IC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에요?

○ 황보경위원 관설～행구는 여기 안 나와 있네...

○ 황보경위원 아, 이거...

○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양여금이라고...

○ 황보경위원 그래도 양여금이면 양여금 사업으로 표기를 해줬어야 이해가 빠른데 여기 다른 데는 다 양여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이게 그거예요?

○ 황보경위원 기채 6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 황보경위원 그럼 거기다 표기를 좀 해주셨어야지...

제가 기채를 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느 사업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이거부터 물어가는 거예요.

그 왜 여기다 당연히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기채가 60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이면 기채라는 거는 표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럼 IC 사업을 빼면 현충로 확포장하고 단계로 확포장이네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은 어디 어디에요, 농어촌 확포장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기에요, 안창대교하고...

○ 황보경위원 글쎄 농어촌하고 안창대교 두 군데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농어촌을 구분해서 양여금 사업이 한 시에서 시군으로 나가겠죠, 시군으로 나가는데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몇 건을 할 수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시도는 2건, 농어촌도로도 2건...

○ 황보경위원 대교 같은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건 별도로 받고 그럼 지금 농어촌 지역은 이번에 확포장 사업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양여금사업이 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 황보경위원 세 군데네...

○ 황보경위원 그럼 네 군데네...

○ 황보경위원 이것도 양여금...

○ 황보경위원 국도, 군도, 농어촌 이렇게 나눠집니까?

○ 황보경위원 시군이 다 똑같아요?

○ 황보경위원 이렇게 지원이...

○ 황보경위원 양여금 사업은 지원방안이 이렇게 서 있죠?

○ 황보경위원 그게 바로 국도, 농어촌도로, 군도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 황보경위원 지금 여기 군도는 어떤 거고 농어촌 도로는 어떤 거예요?

○ 황보경위원 천천히 좀 하시자고...

비두～손곡하고 관설～서곡 또...

○ 황보경위원 운남～도용은 뭐예요?

○ 황보경위원 이건 별도로...

특별 양여금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열거하신 대로 그렇게 양여금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이뤄지는 건데 지금 현충로하고 단계로가 언제 끝나요?

○ 황보경위원 또 단계로는...

○ 황보경위원 단계로 확포장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거 이 두 개 사업이 양여금 사업인데 이거 후타로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원주시에 많지 않아요, 많이 있는데 국가양여금 사업이 도시 지역은 2건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건이 2003년, 2004년에 끝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시급한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 어떤 거냐 계획이 서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 황보경위원 북원주IC는 지금...

○ 황보경위원 북원주IC 사업은 그건 따로 국비가 지금 서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북원주가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요, 3차로...

그 다음에 4차는...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의 순위배정은 그렇게 서 있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 거 왜 보고 안 해요, 그건 건설과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 지금 뒤에 보면 반곡～행구간 도로개설사업 있죠?

○ 황보경위원 말이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게...

우리 원주시 시비에 185억을 거기다 쏟아 부을 돈이 있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해놓고 업무보고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단구～행곡 도로개설 56억하고 태장～소일 58억하고 행구로 71억하고 이 돈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지금 시급한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도시지역도 지금 웬만큼 뚫지 못해서 바로 통과가 될 게 바로 15분 20분씩 돌아서 다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농촌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농촌마을 포장 안 된 데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해달라 그러면 예산 없다고 안 해주죠, 이 185억 어떻게 시비로 감당할 거예요?

여기 지금 나타난 거만 이렇단 말이에요. 자신 있어요, 그거...

아니, 1억짜리 몇 천만원짜리도 농촌지역에서 못 갖고 가고 있어요.

면 동지역도 지금 못 갖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추경하고 이럴 때 보면 3,000만원씩 나눠주는 거 보죠, 숙원사업하라고...

그거 갖고 간신히 하고 있다고 주민 민원사항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난 내가 볼 때는 말이죠. 반곡～행구 도로개설이 국도입니까, 뭡니까?

○ 황보경위원 태장～소일은 국도입니까?

○ 황보경위원 행구로 확포장은...

○ 황보경위원 이게 왜 시도...

잘 알아보세요.

○ 황보경위원 여기 지금 아까 60억 기채된 게 어느 사업이라고 했죠?

○ 황보경위원 이거 다 됐어요?

○ 황보경위원 이번에 마무리되죠?

○ 황보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보경위원 아니 시비를 185억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세워요?

○ 황보경위원 반곡～행구간 도로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이거 얼마나 했어요,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 황보경위원 제가 60억 기채할 때 과장님 그때 계셨죠?

○ 황보경위원 그것도 연차별로 해나가는 양여금 사업이죠?

○ 황보경위원 양여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이어질 도로를 기채를 60억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뭐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 황보경위원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도시지역도 지금 교통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거기를 뚫으려면 기채 내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맞죠?

○ 황보경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출퇴근 시간에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를 이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원주시민이 그만큼 불편을 느끼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도로에 지금 185억원을 여기다 쏟아 붓겠다 이거 지금 시민들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시민들한테 평가받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 황보경위원 태장～소일간은 좋다 이거야 거기는 막히는 건 알아요.

반곡～행구간하고 행구로 확포장공사가 이게 지금 시급합니까?

○ 황보경위원 아, 그래도 동부우회도로 마지막 60억 기채내는 것 때문에 말썽이 그 만큼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그렇게 기채내서 했으면 그걸로 우선 마무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국비를 상당액수를 갖고 와서 그걸 갖다 거기다 넣었다면 나 얘기를 안 하겠다 이겁니다.

전액 시비로 185억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원주시민이 지금 거기만 삽니까, 원주시민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거기 인구 지금 얼마나 됩니까, 왜 이렇게 편중된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내일 4분 발언으로 원주시민 알게 떠들어 볼까요?

○ 황보경위원 거기에다가 제 얘기는 좋다 이겁니다.

어디든지 지금 바쁜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거기도 바쁘다 그러면 바쁜 데고 시내권은 얘기할 것도 없고 또 농어촌도로도 지금 못 뚫어서 농민들이 돌아다니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거의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56억 71억씩 이거를 어떻게 전액 시비로 감당하려고 하느냔 얘기죠.

그거 기채 60억 빚내다가 뚫어 주었으면 됐지 거기도 사는 인구가 지금 얼마나 돼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행구동에 얼마나 돼요, 담당계장님 인구비교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 황보경위원 동부우회도로는 양여금 사업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양여금이라는 건 뭐냐 1년이 나올만치 다 나와요.

그건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1개 사업을 구간을 두고 1년에 배정되는 게 있잖아요, 양여금이 국가양여금이...

그러면 양여금 내려오면 시비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양여금이 15억 내려왔다 그러면 시비 붙여서 뭐 20억이면 20억 25억이면 25억 만큼 그해 연도에 하면 그 다음에 본예산에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구간별로 해나가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그건 언젠가는 몇 년후에 완공이 되는 사업을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시비를 갖다가 수십억원씩 여기다 갖다가 쏟아 붓는 이유는 뭔 이유냐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이해를 한번 구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시내권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막혀서 출퇴근길이 아주 혼잡할 수 있는 도로가 어디 어디예요?

○ 황보경위원 그런 거를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 황보경위원 거기에 예산 투입액이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같이 한번 다 볼 겁니다.

현장도 다녀보고 뭐 예산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실치 못한 사업이 있다면 이거는 가만 안 있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되고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 시비는 이건 잘 배정이 됐다 해야지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놓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몫을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확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엄청난 예산을 세 군데 갖다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말이죠, 이건 잘못하면 특혜시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시비가 185억이 세 군데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왜 국비 도비를 갖다가 좀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런 정도로 50억 이상 70억 이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려면 당연히 국비 갖다가 지원이 됐어야죠. 그래야 우리도 인정하고 이해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순수한 시비로 100%로 시비사업으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185억을 지금 농촌지역 도시지역 아주 지금 민원이 발생지역에 185억을 한번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편중 지원해요, 왜 국비 못 따와요, 왜...

○ 황보경위원 돈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순시비사업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양여금 사업 말이죠, 양여금 사업이 지금 이 두 군데가 끝나고 나면 북원주하고 그 다음에 어디라 그랬죠?

○ 황보경위원 동부우회도로 행구구간은 끝났잖아요?

○ 황보경위원 지금 거기 기채 60억 발생시켜서 거기 한국통신 앞으로 지금 되어 있죠?

○ 황보경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있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이 필요하면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할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그거는 기채 60억씩 들여서 완공시켜 놓고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그건 국가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은 세 군데에 185억 지금 시비로 투자한 지역은 합당하다라는 얘기입니까?

○ 황보경위원 반곡～행구간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98년부터 시작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공정률이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투자된 금액은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그거 유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돼요, 확포장공사가...

○ 황보경위원 행구로 확포장은 어디서부터 어디에요, 이게...

○ 황보경위원 그렇죠. 있죠.

○ 황보경위원 그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게 71억씩 들어가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지 사업계획을 71억으로 냈잖아요, 71억을 냈으면 71억짜리 공사는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연차적으로 하든 뭐하든 시비 71억 거기다 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뭐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 황보경위원 하여간 합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도로구간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는 예산문제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주민 숙원사업이나 도로교통이 지금 아주 정말 시급한 지역 이런 지역을 조사 좀 하세요. 우리도 조사할테니까...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감사 때 분명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합당치 못하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편중 지원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금 못하는 데하고 또 시급한 교통 복잡지역 이런 데를 좀 해놓세요. 제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흥업지구 대학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완 설명을 해주시고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보완 설명을 해주십시오.

○ 민영섭위원 사업비가 20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에 걸쳐서 4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3년에 걸쳐서 40억이 확보가 된 줄 알고 있는데 205억을 이거를 공사기간은 2004년까지인데 이게 지금 보상하고 다 책정됐습니까?

○ 민영섭위원 지금 업자 선정이 됐죠?

○ 민영섭위원 그럼 이거 공사를 하면서 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 민영섭위원 나머지 구간은 업자가 선정이 됐으면 그건 연결해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 민영섭위원 나머지 165억원은 2년 안에 다 사업비가...

○ 민영섭위원 그런데 흥업지역대학타운 개발사업에 흥업 주민들은 엄청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름만 거창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거를 불투명하게 하지말고 계획을 완고히 수립해서 좀 책자에 내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흥업에 대학타운 개발을 주민들도 엄청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과장님이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 민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94페이지를 볼 거 같으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법천천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천천이 아마 지금 측량단계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류 쪽에 공사를 시행하는데 거기 교량이 아마 1·2년 전에 준공된 교량이 있는 거로 아는데 아십니까?

○ 우종완위원 그 교량은 어디서 시행했습니까?

○ 우종완위원 시에서 시행했는데 그 교량을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1, 2년전에 기상이변이 달라졌다, 1, 2년전에 준공을 시켰다 지금 황보경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똑같은 문제가 다시 거론됩니다.

왜 2년뒤에 다시 제방공사를 하고 하천폭을 넓히고 수해상습지로 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해놓으시고 1년전에 다리공사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돈을 쳐들여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놓고 지금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새다리를 이 문제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종완위원 설계기준이 바뀌었다는데 그럼 연구하고 검토하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노력하시는 거는 뭡니까, 이거예요, 제 얘기가...

바로 10년전 20년전 문제가 아닌 바로 엊그저께...

외국의 나라에 골프가 지금 쳐다본다는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라고 자부하는 여기서 원주시청에서 행정특별시라고 행정시를 주장하는 원주시가 나가겠다는 제안이 2년전에 공사해 놓은 거를 다시 뜯어서 옮겨야 되는 이러한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거예요.

○ 우종완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팔이 부러져 가지고 다시 가서 수술을 해 가지고 접했을 때 그 팔이 다시 더 단단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10년 전도 아니고 7년전도 아닌 곧 1, 2년 전에 협조공문이 서로 이뤄졌든 안 이뤄졌든 간에 어떻게든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원주시에서 행정하는 한 구간의 공사가 교량을 1년전에 완공해 놓고 숙원사업으로 수십년 동안 생각했다 놔놓은 다리가 불과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수해 상습지라는 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법천천을 해서 폭을 넓히고 제방을 올려야 되겠다고 부순다면 부수지 않고 다시 어떠한 공법을 써서 올린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 충당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의 주머니 돈으로 충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공사를 시작하면서 1, 2년도 못 내다보는 이러한 업무보고서를 저희 의회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최소한도 못 믿어도 3, 4년도 못 가더라도 그래도 5, 6년 이상은 가야 한 직원이 한 개 과에서 옮겨질 때 그 부서에서 다음 부서로 옮겨질 때까지 그러한 역사는 가지고 있어야지 불과 1년전에 이제 신발자국 마르지도 않은 다리에 다시 교량을 뜯어서 옮기고 다시 올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우종완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잘못된 거냐 잘한 거냐 그걸 묻는 거지 예산낭비 때문에 부수지 않고 다시 추스려서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우종완위원 이래선 안 되겠죠?

○ 우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우종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요. 소하천정비사업에 흥호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우종완위원 공사가 작년 거는 다 됐는데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우종완위원 네 어느 건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공사가 완전하다고 보십니까?

○ 우종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물만 흐르는 거만 봤지 거꾸로 들어오는 거는 생각하셨습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됐고 그 공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우종완위원 그렇죠. 시민을 위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을 위해서 하는 저거겠죠, 그렇겠죠?

○ 우종완위원 그런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민원을 발생시키고 민원이 우후죽순으로 움직여 컴퓨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있던 집수정 소하천 옆에 집수정 조그만 농업용수 받은 거도 결국 그래서 민원해결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당선되기 이전에 제가 이거를 과부서에 전화로 질의했습니다.

전화로 질의했고 그 결과 들리는 풍문에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 했는데 일단 도로포장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제해놓고 포장을 한다 거기는 빗물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망가질 일이 없어서 안 하겠다 바로 사각지대를 뜻하는 건데요.

지금 이 구간이 20미터나 30미터되는 사각구간이 금액이 만일에 공사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제가 듣기에는 5,000만원 소요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제가 현장을 다시 과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가는 거로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사를 흐르는 물에서 사각지대라고 해서 망가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전구간이 얼마라 그러셨습니까, 이 공사의 전구간이...

○ 우종완위원 2㎞에서 제가 보기에 20에서 30미터 정도라고 그랬죠, 구간이...

전체 2㎞에서 예산 때문에 바로 돈 때문에 사각지대를 제해놓고 20에서 30미터를 제해놨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이 공사가 잘 됐다고 보겠습니까, 안 됐다고 보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아니, 기본계획이고 법을 따지고 집행을 따지기 이전에 민원이 발생이 됐고 제가 묻는 거는 만약에 2㎞라는 구간에서 20%의 공정을 안 했을 때의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 때 용역회사를 줘서 용역회사가 어떠한 뜻에서 그 구간을 제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뜻에서...

용역회사 줬겠죠?

○ 위원장 박도식 저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업무에 대한 방향만 들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자리입니다.

방향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그럼 뭐 추후에 과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하는 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하실 것은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때 심도 있는 잘못된 것을 질책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 철도이설과 병행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다시하죠?

○ 박한희위원 어디 어디 들어가요?

○ 박한희위원 그 기본계획이 결과적으로 지금 도에 올라 있는 거가 '97년도부터 하는 거죠?

○ 박한희위원 이건 또 몇 년이나 가야 돼요?

○ 박한희위원 기본계획에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어디에요?

○ 박한희위원 이번에는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먼저도 도시계획기본계획은 했잖아요?

○ 박한희위원 하는 거는 하는데 빨리 빨리 좀 진척을 해요.

이거 '97년도 한 게 지금도 아직 끝이 안 나고 있으니 몇 년이에요, 도대체...

5년 동안을 지금 그러고 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게 '97년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지금 2002년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묻는 거는 기본계획이 10년마다 변경하는 거죠?

○ 박한희위원 그리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하나...

○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97년도 재정비한 게 지금 또 해야 돼 그거 5년이 하마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무슨 일을 그렇게 늦게까지 가느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론 행정부도 지금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재정비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자리를 과장님 자리를 바꾼 게 몇 사람이에요, 하마...

다섯 사람인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책임감이 없다고 해놓고 뭔가 이런 거는 책임감이 있어서 한 과장이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고 이 사람 하던 거를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하던 거 저거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경식위원님...

원주역사하고 1군지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역사가 가는 쪽이 흥업 일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요전에도 공청회인가 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위원 그게 대략 어느 지역으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경식위원 그리고 1군지사는 이전계획은 여기 서 있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소방도로개설 있잖아요, 개설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개설해 놓은 다음에는 누가 관리해요, 이거...

○ 박한희위원 이게 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 이튿날부터 주차장이에요. 그게...

소방차도 못 다니고 딱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버리니 이거 주차장 닦아놓는 거지 딴 게 뭐 있어요?

○ 박한희위원 이게 도로 닦아 놓으면 그 집이 보상줘서 아스콘해서 남 주차장 집 앞에 주차장 만들어 준 거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소방도로 하나 닦으려면 90%가 보상인데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주차장 해결을 어떻게든지 해야지 도로를 닦아 놓으면 그날 저녁부터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 박한희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소방도로 안 닦을 수도 없고 닦아 놓으면 주차장 되고...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건축경기가 어때요, 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허가가 몇 건이나 나왔어요?

○ 박한희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주로 어디에 많이 돼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저희 원주시가 아파트 분양률이 거의 5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121쪽에 관리비 절감대책 추진사업 이 추진사업을 보니까 관리비에 대한 이런 결과 이런 사례 이런 거를 홍보 또 분석하고 이러는데 아파트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뭐냐 하면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먼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김기훈위원 그리고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임대료 인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먼저 과장님도 단구동에 와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이 없는 이런 상황에도 그 계약에 의해서 무조건 5%를 올리겠다 10%를 올리겠다 그러한 기준을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도 과에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원주시에서 평가를 내줘야 그 사람들도 좀 이거를 기준을 잡지 않겠느냐 전국 평가기준 갖고 그 사람네들이 무조건 잡으면 그거 사실 원주시하고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김기훈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사실 자전거 보관대들은 해놓고 그러는데 기존에 지어 있는 아파트들은 자전거 보관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에 보면 계단에다 자전거를 놓으면 소방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지금 법에 위반이 되는 것도 주민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걸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든가 아니면 주차장 같이 차만 주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전차도 주차할 수 있게끔 이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행정지도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기훈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자전거 이런 문제들을 행정지도를 뭐 아파트 입주자를 우선해서 행정지도를 하신다 그러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관대만이라도 좀 돌아가면서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안 갖고 계세요?

○ 김기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런 문제들이 타동에도 많이 대두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사실 80%가 넘게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시에서 좀 대책을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봉산동 재개발분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양이 잘 돼요?

○ 박한희위원 입주자 꺼 빼고 일반분양...

○ 박한희위원 501가구 중에서 60호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상보도에는 80%는 뭐 분양됐다고 그러는데...

○ 박한희위원 평당분양가가 얼마예요?

○ 박한희위원 현재 우리 지금 분양가가 자율 저거 신청하는 겁니까?

○ 박한희위원 시에서 규제하는 게 없죠?

○ 박한희위원 그리고 그건 층수가 23층인가 이렇죠?

○ 박한희위원 고층아파트에서는 분양가가 높아 가지고 미분양 사태가 나가지고 또 저거 곤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재개발지역은 주택과에서 끝까지 행정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로 아는데 본의원은...

○ 박한희위원 그리고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그래요. 일반인들 얘기가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봤을 때는 뭐 자기들이 주민등록 내놓으니까 뭐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해서 가계약을 받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실지가 분양한 거는 몇 호 안 됐는데 보도상으로는 80% 이상 계약이 완료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주민들 얘기는 분양가가 너무 고층아파트고 분양가가 너무 세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재개발 물론 업자도...

우리 원주시민들이 그거를 이용할 때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가 이런 거도 행정부에서 좀 조사를 해서 채산성 업자가 또 채산성이 안 맞으면 안 되지만 또 분양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불이익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왜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재개발은 실무과에서 끝까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사업자하고는 좀 틀린 거로 알고 있다고 재개발 사업은...

그렇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에 아파트가 봉산동 같은 데 삼익아파트 같은 게 23평짜리가 4,800만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23평짜리...

그러면 23평짜리를 들어가려면 8,000만원하고 거의 1억 돈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분양 들어가려면...

그러니 4,800 주면 아파트 사는데 1억 돈을 들여 가지고 가겠냐 이거야 암만 새로운 아파트라도 그래서 주거 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는 좋은 거로 아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주저하더라고...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식 예.

○ 황보경위원 그 지금 우리 도시국장님이 주무시는데 지금 뭐 술드신 거 같은데 확인 좀 한번 해보시죠.

이게 처음 이뤄지는 업무보고에 난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해도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건설도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세상에 주민의 대표를 모아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무시를 해도 보통 무시가 아닙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오늘 건축과 업무보고중에 건설도시국장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음주로 인하여 졸고 있는 등 업무보고에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했습니다.

오늘의 이 회의는 제4대 원주시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소집된 최초의 상임위원회라는 그런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우리 위원회는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시장의 사과발언을 듣기 위해서 정식으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시장의 출석요구가 있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02년7월25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시 시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였으나 업무보고중 야기된 건으로 인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변경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였으나 업무보고중 야기된 건으로 인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