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7월25일(목)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어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야기되었던 건설도시국장의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와 관련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먼저 시장님의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오시라고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에게 우리 의원이나 본인은 추호도 시장님에게 어떠한 흠집을 내기 위한 이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분명히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상당히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건소장이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또 그 이후로 지금 얼마 안 가서 바로 어제 본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술을 드시고 얼굴이 벌건 상태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물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사과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민선 김기열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신 이후에 첫 개원되는 의회인 만큼 또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모양새로 봤을 때 과연 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공동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시장님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고 뭐 정말 마음도 편치 않으시겠습니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자리인 만큼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지난 7월2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중 건설도시국장이 생리적 현상으로 잠깐 졸았던 행위는 간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은 물론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였으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고위간부들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간부공무원들의 분발을 더욱 다지는 계기로 삼아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더욱 원활하게 진전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우종완위원님...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시고 계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우종완위원 1년에 원주시에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이 건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양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1년에 저희들이 작년 통계로 보면 272건 정도됩니다.
○ 우종완위원 거기에는 사항별로 보면 주로 어떤 건축물에 단속을 하며 단속을 하며 적발이 됐을 때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은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게 한 153건이 되고 허가를 받고 시공중에 위법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허가받았는데 110평을 짓는다든지 허가면적 외로 짓는 사항이 1건 있었고 또 무단으로 용도변경 건축물을 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일반상점으로 쓴다든지 이런 용도변경 사례가 있었고 기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또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에 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발생이 되어서 총 272건이 발생이 됐고 그에 따른 조치는 저희들이 철거를 139동을 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예,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왜 본의원이 이러한 불법건축물이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냐 하면요, 아마 부론면 노림리에 주말농장이라는데 230여호의 건물이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흉칙한 건물이 꼭 유령의 도시를 방불케 하며 비행청소년이 자리잡고 있는 장소가 아닌가, 거기서 비행청소년을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라크전쟁에 한 폐허된 건물로 보이는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주말농장에 대한 전반에 대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싶고 건물과 토지와 그에 따르는 여태까지 지나온 과거의 세금 체납액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자그마한 일이라도 상세히 알려주시고 앞으로의 대안과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추스려 나갈 것인지를 좀 상세히 추후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128페이지부터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지적 불합치 131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의 6개 지구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지구는 정리가 된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됐습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단구지구만 안 되어 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단구지구만...
○ 김기훈위원 올해 이거는 다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글쎄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미 처리가 된 5개 지구도 1년내에 처리가 된 게 아니라 한 5년 처리기간이 처리하는데 한 5년이 걸렸습니다.
단구지구도 작년부터 계속 측량은 완료가 됐고요, 동의를 받는데 동의를 면적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동의를 하기에 상당히 거부를 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맨투맨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동의를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그 기준점에 제가 일방적으로 보니까 기준점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단구동도...
그래서 측량을 할 때마다 한쪽으로 밀리고 또 한쪽으로 밀리고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데 그 단구동에 4통이나 12통 쪽에 보면 한쪽으로 밀리다 보면 완전 한쪽 땅이 없어요. 어떻게 좀 빨리 정리를 해주셔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안 나오도록...
○ 지적과장 박기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측량을 하는 토대가 되는 기본 공부가 일정 당시에 1910년부터 26년 사이에 만들어 놓은 지적공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측량장비도 열악하고 또 그때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에 그걸 가지고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잘못된 측량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야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대로 이거를 최소한도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 김기훈위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가 만약에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실 거예요, 어떤 쪽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 업무는 우리 지방자치 업무하고는 좀 먼 얘기인데요, 국가에서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원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작년까지 전국토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가 원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현재 잠정 보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엽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저희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거로 하고 전체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시로서는 해결방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해결방법은 소유자들이 그 현재에 측량 정도로 봐서 그것을 추인을 할 때 인정을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합의에 의해서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 김기훈위원 아니, 합의를 보면 결국 지주에 대한 자기가 손해를 보겠다는 합의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럼 그건 일방적인 합의지...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처리를 한 5개 지역도 보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경계가 정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인정을 하겠다고 해서 전부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저희 그런 실정들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게 옛날에 집을 지었어요. 측량을 분명히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지어보면 그 집이 지금 남의 땅에 지어져 있어요. 지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저희 동 뿐만 아니라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빨리 해결해 주셔야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덜 발생할 거 같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저희가 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이미 잘못되어 있는 문제는 점차 해결해 나가는 거로 하고 지금 새로 생기는 측량을 새로 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만큼만은 이런 오차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삼각점 측량 기점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 전역을 지금 GPS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장비를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용을 해서 원주시 전체를 하나의 네트웍으로 엮어서 성과를 균등하게 안분 배부해 가지고 동일성과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마 앞으로 행해지는 그런 측량 결과는 균등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이 측량 문제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지적과에 대한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다들 자세히는 했습니다만 GPS장비관리나 이 GPS장비는 언제 사셨죠?
○ 지적과장 박기준 GPS 재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재작년도 본예산에 사셨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황보경위원 그럼 2년 됐네요.
그럼 GPS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1억3,000 좀 안 되게 들어갔...
○ 황보경위원 그 때 제가 예결위원일 때 같은데 지금 관리운영 해놓고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억2,000만원짜리 장비를 갖고 2년 동안 지금 운영을 했다고 하면 과연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죠.
○ 지적과장 박기준 종전에는 GPS가 지금 GPS가 있어도 사실 운영하는 운영요원이 없으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전에 직원들 GPS교육을 별도로 1개월씩 용인에 올라가서 교육도 받고 저 스스로도 GPS를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고...
○ 황보경위원 아니, GPS가 없을 때에 인력이나 모든 사무관장이 어떻게 되었으며 이 GPS가 생긴 이후로는 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GPS가 없을 때는 측량방식을 어떻게 했냐하면요, 저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위에 삼각점이 있는데 봉화산위의 삼각점에서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예를 들어 중앙동에 측량을 한다고 했을 때 중앙동에 측량을 한 성과와 그 다음에 봉산뫼나 화시래나 이쪽에서 측량을 똑같은 삼각점이 있는데 그쪽에 삼각점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온 거하고 같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 삼각점 성과가 이제 지금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등 삼각점, 2등 삼각점, 삼각점 등수가 있습니다.
그 삼각점 자체가 일정 당시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베셀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삼각점끼리의 성과가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소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성과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얻고 하는 결과가 자꾸 생기니까 새롭게 구획정리나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는 뭔가 원주에서 어느 누가 측량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더구나 지금 집단지 측량을 할 때에는 1 대 1 수치로 지금 북위 몇도 굴곡점 마다 북위 몇도 동경 몇도 하는 식으로 좌표체계로 측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적어도 1, 2센티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데 평균 20~30센티 차이나는 것은 보통인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원주시 전체를 그 기준점을 네트웍시켜야 되는데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는 통상 2㎞ 3㎞ 이상 달아보기가 힘듭니다. 데오도라이트라고 하는 각도 관측하는 거는...
그래서 뭔가 넓은 지역을 포용할 수 있는 측량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4년전에 GPS가 이제 이미 옛날에 미국에서 GPS를 운용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군사위성 24개가 전부 SA라고 하는 비밀코드바가 있어서 일반에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재작년도에 우리가 사기 바로 직전에 미국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의해서 SA코드바를 해제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측량관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해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럴 때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효과는 아주 좋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관리 인원도 지금 배정이 됐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3명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3명 정도면 다 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실제 종사 인원은 7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나머지 인원은 지적공사 직원을 도움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지적관리 새롭게 하는 거는 다 그 장비로 하는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 경지정리 택지개발 대단위 사업...
○ 황보경위원 그거할 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한 게 구곡, 단관지구하고 무실지구 그 다음에 경지정리지구 이건 전부 그거로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1억2,000만원의 효과는 보고 있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 이상 보고 있다고 봅니다.
○ 황보경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페이지수를 설명해 주시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134쪽에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간략하게 간이상수도 관리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본의원이 느끼고 있기에는 간이상수도가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 수도사업소 본부에서 직접관리를 하지 않고 자체내의 주민이 관리하고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 자체내 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어떤 수중모터가 집수정에 있는 수중모터가 어떠한 상황에서 고장이 났다 바로 돌발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적에는 주민 자체가 모여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사업소에서 그걸 관장해 가지고 조치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원칙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주민들 농촌에 보면 재정 형편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어떤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 부분 경미한 부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고치도록 하고 아주 모터가 타서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몇 백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 우종완위원 본의원이 부론면 간이상수도 위원장을 하다가 본인이 느낀 건데 이게 수도사업소에서 바로 시설을 수중모터가 고장났을 때 바로 교체해 주고 보수해주고 다시 가동시켜서 주민의 식수에 만전을 기하는데 빠르게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주는 과정에서 면장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처음에 주저하십니다.
왜냐 '자금이 간이상수도에는 내려갈 수가 없으니 주민 자체에서 해결하십시오.' 처음에 나와서 관리위원장이나 관리자께서 상당히 그 문제를 고심하고 있어요. 지금...
또다시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톤당 350원의 물값만 징수하면 전기료와 또 담당 관리자의 일정한 보수를 많이는 못줘도 자그 만큼 줄 수 있는데 이게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5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수중모터에 다시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주민한테 톤당 550원을 능가하는 비용을 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지금 시민한테 수도관리사업소에서 물값을 징수하고 있는 거는 톤당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톤당 업무체계가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으로 분류해서...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보통 평균은 350원입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죠. 몇 퍼센트 올라서 350원 된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2년에 걸쳐서 두번을 인상했습니다. 한번이 19.8%이고 또 한번이 15.6%...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자 19.8% 근 20%가 올라가서 그만한 액수가 됐다면 그러면 농촌의 간이상수도는 톤당 550원을 내야되면 또 그것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다시 시의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간이상수도는 원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기가 미흡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방금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법상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규정에 얽매여서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마을단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유지보수 그러니까 관이 만약 노후되어서 터졌다 그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 보수를 하고 또한 모터가 잠깐 고장이 나서 돈이 조금 밖에...
물론 주민들 몇 천원 정도 몇 만원 정도 이런 것은 주민자율에 맡기고 저희가 모터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타 가지고 모터를 교체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시에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예, 왜 그런 문제를 본의원이 묻냐면요, 그 간이상수도 관리비로 해서 관리자에게 일정한 급여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수도사업소 본부에서...
그런데 1년전인가 2년전에 그 비용을 개보수사업비로 돌리겠다고 관리가 미흡해서 개보수사업으로 돌리겠다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할 비용을 지급을 안 하고 사건이 생기면 보수를 하겠다고 보수비로 예치하겠다고 해놓고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보수비를 대주지 않는다면 형편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추스려 주셨으면 어떠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주민한테 최대한 편의가 가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거 이거 저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오다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 또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무보고 때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묻는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지금 보면 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데란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시민과 제일 밀접한 과가 그래도 수도과 아니겠느냐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의 문화생활 속에서 물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수도과... 물과 관련된 과는 상당히 우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연도 일반회계 현황하고 예산액입니다. 또 특별회계 현황하고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올해 일반회계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 간이상수도만 한 몇 천만원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고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187억 정도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187억...
○ 황보경위원 이게 특별회계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지금 우리 수도과에 특별회계가 얼마나 되어 있죠, 수질과 관련된 그 회계 쓰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그 법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총 예산 규모가 특별회계가 얼마가 돼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175억... 제가 아까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만 175억 정도됩니다.
○ 황보경위원 특별회계가 175억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아니, 이번에 쓰는 게 그렇다면서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전체 소요액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에서 벌어 가지고 자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글쎄요. 그런데 올해연도 규모가 175억인데 175억을 올해연도에 다 소비가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그럼 특별회계 175억 정도가 어디 어디에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올해연도...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정수비...
물을 정수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 황보경위원 직원들 인건비도 수도과는 특별회계에서 따로 나갑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우리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는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리고 시설유지비 그 다음에 저희가 부채가 기존 상특에 158억이 있습니다.
시설을 당초에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부채가 158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원금 상환비용 그런 정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작년까지 보면 수도와 관련해서 상특이라 그러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상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된다고 얘길했잖아요, 적자규모...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그 적자규모를 다른 방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특에 158억이라는 부채가 있다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부채는 더 있습니까, 아니면 갚아나갈 능력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생산원가가 평당 418원입니다. 물 1톤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418원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수도료를 인상해서 공급단가가 402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약 95% 정도는 충당이 되고 한 5%가 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 정도가 적자가 되니까 한번 정도만 수도료가 인상이 되면 그 다음에는 큰 무리없이 상특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전망입니다.
○ 황보경위원 예, 하여간 궁금한 거는 많습니다만 전체 총체적인 규모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오늘 묻고 다른 부분은 자주 계장님들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140페이지부터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차집관로 공사한 지역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그 지역에 정화조 청소비 고지서가 자꾸만 배달이 되는데 그게 규정상 개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사업자체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동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해서 환경과로 통보해서 고지서가 나가지 말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게 이뤄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주관처인 종말처리장에서 환경과로 연락하든지 동으로 연락하든지 해서 그 사업지역내에 도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그거를 가지고 빨리 조치하도록 협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행정서비스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그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 신관영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뭔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상당히 좀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만 지금 오늘의 이 의회는 사실 4대 의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속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도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황보경위원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건설분야 도시교통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원주시민들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자리잡아야 될 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러한 회의에 임하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과 자세는 상당히 그래도 부풀어 있고 또 많은 거를 이 속에서 우리가 알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자세 속에서 우리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적어도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처음 이렇게 개원하면서 업무보고를 통한 상견례자리인데 그런 속에서의 정말 국장님의 어제의 그 모습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실망 아닌 실망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나 사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술도 먹고 상당히 같이 친하게 친분 있게 지내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주민들의 대표자들이고 또 시민의 대표기관의 구성원들입니다.
적어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만나는 이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만큼은 분명히 시민을 위한 행정 속에서의 견제자와 집행자로서 만남이 되어야지 그러한 거를 서로 분별없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쪽도 시민을 배반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어제 그 일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자체도 사실 개운치는 않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괴로운 속에서 오늘 건설도시국을 마감하게 되는데 정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또 저나 우리 정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개인적으로 우리 감정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니고 사업적으로도 이해관계나 아무 관계가 없는 속에서 우리의 만남인데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면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시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풀어주시고 앞으로 또 저나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의 관계자를 대할 때 만날 때 이러한 거를 통해서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감정 속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어제 일을 좀 많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건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깊이 반성을 하고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행동 하나의 불상사로 해서 저희 집행부의 상사님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우종완위원님 말씀하세요.
○ 우종완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가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관장하고 계신 건설도시국은 물에 대한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수질환경까지도 다 간수 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시고 너무 고단하셔서 인력이 부족한 나머지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원주시가 더욱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고루 추스려 가지고 힘이 드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용기를 가져서 더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2006년이면 물부족 국가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이 남아도는 이러한 국가로 해서 외국 자원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심각한 위기에 도달되어 있음으로써 국장님께서는 우리 원주시가 대한민국내에서 물이 제일 풍족하고 제일 좋은 마을로 변해서 이후에 나가시더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초선의원으로서 발언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유치원생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거 이해해 주시고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뒤에서 추스려 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의한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업무보고 내용은 152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유통축산과장 정종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2쪽부터 1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새벽시장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마 원주시에서 한 600여명의 회원이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보통 밤 2시, 2시반 이 정도에 새벽시장에 도착해서 아침에 9시 이 정도에 팔고 들어가서 또 다시 작업을 해 가지고 또 저녁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농산물 시세나 이런 데 상당히 어두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소견에는 거기다가 농산물시세 그러니까 전광판 이런 거를 설치해서 농민들이 항상 그날 그날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거는 이달 초에 새벽시장 임원들이 일부 재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새로된 임원진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운영도 좋지만 그에 따른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61쪽을 한번 보시죠. 도축장 현황 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신관영위원 하이미트21세기 거기 1일 사업능력이 소 100두, 돼지 1,000두라고 했는데 지금 능력대로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금 현재 6월달에 도축한 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1일 소 40두 돼지는 1,060두를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돼지는 그러면 오버됐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소가 덜하니까 그 만큼 돼지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 대표자가 김석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김석춘 대표자는 전체적인 대표라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사실상 오너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적으로는 임대가 돼 있잖아...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내적으로 임대는 어느 경우냐 하면 지금 소작업하는 작업장 있잖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소 작업장을 횡성에서 하던 게 경매가 남쪽사람한테 넘어가서 거기에 작업하던 인부들하고 몽땅 이리로 넘어와서 임대형식으로 소작업하는 거는 횡성목장에서 하던 분이 물량 모든 걸 인원까지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만은 직영이 아니고 사실상은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임대형식이 됩니다.
○ 신관영위원 왜 이걸 참고적으로 묻냐면요, 그 횡성산업이 거기 들어와서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신관영위원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인 내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도축 분야만 임대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횡성산업 조사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전부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바깥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뭡니까, 횡성에서 온 사람들하고 지역사람들 고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직원 고용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좀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금 보면 돼지 쪽은 자체 도축물량은 저희 관내 물량하고 또 자기들이 6월의 아침 하이미트로 해서 내는 물량은 30%에서 40% 밖에 안 되고 아직은 도드람이라든가 오이엠 방식으로 해서 도드람에서 들어오면 사실상은 여기서 도축료만 받고 박스포장은 도드람 같은 거로 해나가는데 점차 우리 하이미트 6월의 아침 브랜드로 나가야지만 여기도 소득이 되는 건데 이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핵심은 뭐냐 하면 횡성산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하이미트21이 거기 설치되므로 인해서 기대했던 게 제일 뭡니까, 고용입니다. 고용창출이 지역사람들의 고용창출을 우리가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신관영위원 두번째로 생산이 잘 되므로 인해서 시장 확보를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좀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역의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때 본 뜻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고용문제 지역사람을 많이 고용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지금 좀 어긋나 있어요. 어긋나 있고 횡성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전부 그대로 좇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큼 우리 지역의 고용이 안 된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보이지 않게 내분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그 대표자들은 그런 거를 아는지 몰라도 공장입주책임자라든가 이런 거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또 외지사람하고 원주사람들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왔길래 과장님이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당초 우리가 하이미트가 들어올 때의 목적 우리 지역의 고용능력을 창출시켜 주겠다고 한 게 제대로 됐는지 이거를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는 것이고 행정감독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안을 파고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염려스러워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의원님 얘기하신 거는 제가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관내 사람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몇 가지 간략하게 궁금증을 좀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167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우종완위원 여기서 사업량 9개소 해서 퇴비사 4개에다가 액비화시설이 5개인데 퇴비화는 설치됐다 그러셨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퇴비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 우종완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 됐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퇴비사는 문막의 후용리 손상보, 취병리에 안영기 그 다음 궁촌리에 안기선, 소초 둔둔리에 박기홍이 4농가가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러면 이 액비화시설은 어떠한 규모에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액비화 이거는 경종농가에 지원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수농과로는 문막 포진리에 배를 많이 재배하는 허림 그 다음에 대둔리에는 쌀을 많이 재배하는 민병진이 그 다음에 호저만종리에 장용성, 흥업면 사제리 노재남, 부론 손곡리에 이상운 씨 등 5명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이거를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축산분뇨 처리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축산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또 분뇨가 일정하게 액을 처리장에 담수해 가지고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농한기에는 처리규모가 적으니까 1년에 서너 번씩 치워야 되는데 농한기 때는 곡식이 있으니까 어떠한 액비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버리고 싶어도 어떠한 기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환경과하고 상당히 관심도 있게 상의하는 문제가 바로 축사와 양돈농가의 문제점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과에 우리 황보경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금액이 상당한 양이 우리 원주시에 배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한강물을 맑게 해서 드시기 위해서 저희한테 시설물을 보강해서 주는 것인데 기 농업기술센터인 축산분야 쪽에서 남한강 강변에 어떠한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걸 이룩해서 1차산업으로 물이용부담금에서 환경 쪽과 축산농가와 양돈농가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그래야지만 도리어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나 반면에 축산과 양돈농가를 보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 전역에 낙농가가 소가 어디에 어느 지역에 몇 두 정도 해서 몇 두나 있는 거로 파악이 됩니까, 아니 자료는 나중에 저거하고 왜냐 하면 그렇게 되어서 원주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낙농이나 양돈가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축산분야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계시냐 이겁니다.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 환경을 맡고 양돈이나 축산농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 이 점이 좀 궁금해서...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금 저희 기존 해오던 국비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고드렸던 거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고라든가 악취제거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장하고 연초부터도 얘기가 저희 지역에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80%가 국비지원이고 거기다 양여금하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불과 5%만 시비를 부담을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과장하고 그거를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지대교수 이명규 교수가 하는 타오시스템 때문에도 불과 한 3주전에 미팅을 가졌었는데 타오시스템도 읍면별로 1개씩 검토를 하자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연간 5억정도 된다 그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타우시스템을 읍면동별로 하나씩 하자 그런 정도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 우종완위원 그래서 이것을 축산쪽에서 환경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물이용부담금 속에서 녹조방지비용이나 환경기초시설비라는 부분들을 서로 공조 협조해 가지고 환경을 맑게 하면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해서 고생이 되시겠지만 꼭 시간외라도 공조하고 협조해서 우리 원주가 보다 맑고 밝고 뭣인가 달라졌다는 이런 이미지가 되도록 수고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의원님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환경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겠는데 의원님은 더군다나 저희 지역의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걸 협의할 때 저희 지역에 좀 유리하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거래를 하려면 갑자기 주문이 들어왔다면 어디다 주문을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다고 도매시장에서 어디 해놓은 데도 없고 갑자기 저희가 왜 그러냐면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치악산 큰송이를 주문한다 이거예요, 갑자기 누가 묻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지금 주문하면 갈 수가 있다 이 얘기 할 데가 없단 말이죠. 바로 이런 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아무 때나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소포장이든 큰 포장이든 대량생산이든 이런 것이 연결되는 창구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어디 만들어 놨던 거 어디로 연락하면 그거를 빨리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금 뭐 작목별로 다... 전체 작목을 할 수가 없고요, 아까 큰송이 같은 경우는 큰송이 조합이 있으니까 그건 조합이 하면 가능한데 기타 요전번에 의원님 감자 팔아주기 하실 때처럼 감자 같은 경우 이거는 어디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게 있고 사실상 저희도 농협에 부탁을 하거나 작목반에 부탁을 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뭔가는 체제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래서 작년에 우리 벌써 한 2년전부터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를 빨리 만들어 놔야 원주를 오는 사람이 한 개가 필요하다 손님이 두 사람이 왔다면 두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떤 홍보매체가 연결이 안 돼요. 늘 끊어지고 있고 그럼 다음에 알려주겠다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거 어디 저 도매시장에 만들든지 아니면 새벽시장 어디다 만들어 주던지 이래서 이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뭐를 해도 이 지금 가격폭락이 돼서 농민들은 굉장히 서울로 가락시장 실어가는 것만이 이거 어떤 아니면 새벽시장에 나오는 것만이 판매가 아니란 말이죠.
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물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디 좀 빨리 정하셔 가지고 한 군데로 집하장을 만들어야 돼요. 집하장 만든다 그러면 거기 인력이 아마 배치되어야 되겠죠. 한두 사람 배치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거라도 여기 조합원이 600명씩 된다고 하는데 이 600명중에 몇 분은 좀 거기서 같이 조합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해달라 이겁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집하장을 만드는 거...
저는 집하장보다도요...
○ 위원장 박도식 주문할 수 있는 곳 말하자면 견본은 좀 있어서 거기가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주문할 수 있는 곳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장단위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규격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만이 농촌과 시내하고 연계가 돼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야 뭐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 살 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를 계획을 좀 짜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명원에 냄새나는 거 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박도식 지금 발효제를 공급을 하고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공급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런데 그 주변이 작년까지 만해도 냄새는 안 났는데 요즘 냄새 많이 나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저도 거기 지나다니면서 많이 나아졌다 그랬는데 지난주 흐린 날 비 막 그치고 가니까 냄새가 나서 약제를 덜 쓴 거 아닌가 그런데 다만 약재는 지난해에 쓰던 약재하고 금년에 대명원에 쓰는 약재하고 약재는 다릅니다.
주민들이 총회를 해서 작년에 DS크리너라는 거를 했는데 금년에는 프리미엄알파라는 거를 선정을 했거든요. 다만 기종은 다른데 평소에는 제가 냄새 악취 더나고 그런 거는 몰랐는데 날이 흐렸을 때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거기 지금 담당이 누구죠, 담당 나오셨나요, 그 약재 지원하는 담당 나오셨어요?
그걸 감시 감독을 합니까?
○ 담당 윤병욱 예, 저희가 공급량하고 농가를 다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냥 줘서는 안 돼요.
○ 담당 윤병욱 예.
○ 위원장 박도식 예를 들면 사료에다 들어갈 때 그 사료에 넣을 때 확인해야 돼요.
탱크에 넣을 때 탱크에 우리가 손으로 넣어줘야 된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명원에 뭐뭐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고 넣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박도식 그거 생각을 잘 하셔서...
그걸 넣으면 냄새가 나야 자기들이 빨리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이 시간이 나면 하여튼 탱크로리에 사료들어갈 때 같이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넣어주면 그건 못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냄새가 더 안 나도록 투자되면서 투자의 효율을 높여야죠. 그렇죠, 그건 좀 감시 감독해 주시고 사료 넣을 때 관리를 해서 넣어주도록 말이죠. 그것까지 신경 써 주세요.
이왕 쓰는 거에 대한 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원래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아까 내가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터 장터하지만 평소에 새벽시장 같은 거 새벽에 나가면 물론 되지만 낮에 아니면 저녁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곳 그거를 팜플렛에 해서 좀 이렇게 찌라시라도 돌리자 이거예요.
어디다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던가 뭐 뭐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좀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모든 시민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농촌이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찌라시라도 좀 만들어서 공급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농기계순회수리 다니는 팀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가 정기적인 순회수리를 하지 않을 때는 농기계 업체에다 연찬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기계 수리요원 4명이 전부 원주대학교 야간 자동차학과를 3명이 수료를 했고 1명은 2학년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관련 농기계 회사에 연찬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농민들이 일부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자질 문제가 갖춰지지 않지 않았느냐 농민들에 대한 대화가 상당히 불친절한 그런 언행을 사용한다 하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좀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쌀 명품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쌀 명품화사업은 농업기술과에서...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농기계 수리반이 하신다고 그랬죠, 순회수리요.
그런데 농기계순회수리도 상당히 농민한테 적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농한기 때가 지나서 농번기가 되면서 농기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농기계요, 농기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부품이...
그러면 이 기계가 금성이면 금성 동양이면 동양 이렇게 기계품명이 많지 않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우종완위원 상당히 많은데 원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보급현황이랄까 보급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우종완위원 파악을 하고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면 농기계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어떠한 회의를 한번 주도해서 애로사항인가 들어보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가 매년 영농교육 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관내에 약 2만1,0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소모품성에 있는 거를 저희 나름대로 농민들의 설문을 받아 가지고 부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싶은 거는 농기계가 거의 매년 부품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종이...
그래서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불만은 저희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저도 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승용이앙기부터 트랙터부터 콤바인부터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 자그마한 부품이든지 큰 부품이든지 한 가지가 고장나면 횡성으로 가지 않으면 여주로 가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그래요.
이제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행복한 원주로...
행복한 원주가 됩시다. 좀 신경쓰셔 가지고 부품을 최대한 갖출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저희 소관은 업무보고서 176쪽에서부터 1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속해 있는 작목반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작목반은 지금 조직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거는 버섯하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배, 고추작목반 등 해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수의 복숭아, 배 작목반이 한 28개 작목반 그 다음 버섯이 한 12개 작목반 그 다음에 고추작목반이 1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기술센터에 또 지도사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정원은 3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는 저까지 포함해서 23명이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왜 물어보냐면 지도사가 자기가 전문분야의 지도를 하는지 아니면 발령에 의해서 나는 고추를 좋아하는데 배를 지도한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담당이 있는데 보통 자기가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작물하고 원예, 채소분야, 과수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구성이 아시다시피 지도사가 22명중에서 9명이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상담소에 1명씩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작목에 대한 중점 작목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고 농업인을 대하고 또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보급사업에 현지지도를 그 분들이 맡고 있고 저희 과에 근무하는 지도사들은 어느 정도 업무계열화라든가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채소를 아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지도사가 논 작물에 가서 지도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확이라든가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데 지도사가 엉뚱한 분야에 가 있으니까 지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왕이면 우리 기술센터에 지도사가 계시니까 전문인력을 전문분야에 배치를 해야만 더 소득이 높아지고 지도를 받는 사람도 뭔가 힘이 나는데 여기 오시는 분이 그 분야에는 모르는 분이 지도사가 오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왔다 가나 안 오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분야를 그 전문직으로 맞출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과장 소신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문 업무분야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지식이 있는 지도사를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 근무하는 업무 담당자들은 다 전문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배치되어있는 상담소 지도사들은 과수전문이나 축산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업무를 못 맡고 일반 업무까지를 다 맡아서 현지 기술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살리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저희 소내의 인사배치라든가 또 직원간 이동이 있을 때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쌀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 원주 쌀에 대한 명품화라는 취지를 가지고 쌀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명품화라는 거는 저희 농업기술과에 어떤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농협이라든가 농업인 단체라든가 또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 원주지역에 양질품종이다 또 고품질쌀로 보급될 수 있는 이런 한 두 가지 품종을 우선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재배면적을 늘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종자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걸 지역 장려품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종자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 원주쌀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한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원주에서 재배하고 있는 쌀 전체를 가지고 명품화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 거점단지를 육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한다면 원주에서 나오는 쌀을 어떤 상표를 단일화해서 소비자들한테 부각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쌀의 품질을 높이는 재배기술이라든가 종자공급 또 거점단지를 육성해나가는 문제는 저희가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표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원주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쌀이 지금 농가에 점하는 소득비율이 얼마나 돼요, 일반 농산물하고 비교했을 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쌀이 전체 농가소득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농가 단위롤 봤을 때는 쌀의 소득률은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40%대 일반농산물이 60%... 40%라고 하면 상당히...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외소득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경작면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수치로 봐도 5,236정보 대 4,739정보란 말이죠. 밭하고 논의 비율이...
그렇다고 보면 거의 주 소득원이 쌀이라고 봐졌을 때 지금 앞으로 치열한 경쟁체제 속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철원 같은 경우만해도 엄청나게 많은 광고비를 군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그 쌀을 브랜드화하고 명품화하려고 하고 오대미라고 하는 홍보전략을 엄청나게 농협이나 군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재고를 줄여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고가에 벼를 수매해 줌으로써 농가에 소득증대를 일부분 기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사실 명품화사업을 하면서 그 농가한테 간접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얻어주는 그 역할을 군이나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 쪽에서도 지금 아직 그런부분에 착안해서 손댄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씀이죠, 광고 뭐 간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홍보에 대한 지금 단지 지금 해주고 있는 거는 사실 품종개량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또 농협은 농협대로 이게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 가고 있고 그래 어떤 품종이 또 농협에서 주장하는 품종은 또 다르고 기술센터에서 주장하는 품종 또 다르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사실 혼동 속에서 우왕좌왕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품종문제부터도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기술적인 검토도 하고 또 품질에 대한 비교도 좀 해서 우수한 품종이 우리 원주시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주의 쌀이 그렇게 좋은 품종의 쌀로 생산이 된다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되고 해서 그 재고가 없이 많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기술센터나 또 농협이나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목적을 좀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호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계획 구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종 관계는요, 작년부터 저희가 농협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자하는 품종 또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의견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부분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되고 일단 저희가 금년부터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에 대해서 지역적응 시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차까지 저희가 재배성적을 가지고 저희 강원도에 지역장려품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는 그 때가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든 보증종자를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다음에 저희 기술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거점단지를 지역별로 육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고 의원님 말씀하신 쌀의 어떤 상표단일화 문제나 철원 오대쌀 같은 단일출하 체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농협이나 농업인 단체 또 소비자단체 이런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은 협의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문막RPC 같은 경우는 열심히 세일을 해 가지고 재고물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금년 가을 추곡수매 물량도 큰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협 같은 경우는 재고 때문에 걱정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단 말씀이죠.
결국 재고를 걱정하다보면 대량 소비처를 판촉활동을 벌여야 되고 대량 소비처 판촉활동을 벌이다보면 가격가지고 경쟁을 벌여야 되고 가격 경쟁하다보면 결국 농민들이 싼값에 벼를 또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화해서 이게 조기에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 품종의 쌀 그걸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들한테 깊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홍보문제도 같이 농협이나 이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홍보문제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해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문제도 같이 한번 사업구상을 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양질미 생산 상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4개 단지에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했는데 재배를 하고 벼가 다 익어서 추수를 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가 이 상사업에 대한 거는 생산량에 대한 처리까지를 보는 거는 아닙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문막에 명품화시킨다는 천하일미가 한번 농협에서 움직였었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 우종완위원 왜 걱정스러우냐면 지금 쌀의 질을 좋게 만들어서 어떠한 거를 명품화시켜서 브랜드화해서 많이 팔게 하고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죠, 타 지역보다...
그런데 목적이 있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어떤 단지를 구성해서 가둬 가지고 이거를 움츠려서 종자 갱신하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미질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대한민국내에서라도 최고 우수한 미질을 생산해보겠다 판매해 보겠다 이거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천하일미가 일어났다가 오대쌀이나 이런 데 쓰러졌던 기억나십니까, 왜 그러는지...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문막농협 미곡처리장에서 농민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듯이 분리되어서 들어온 벼를 갖다가 저장탱크가 없어서 한 군데 혼합하는 과정은 아십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각 논에서 아무리 분리해서 재배를 해 가지고 미질향상 미질향상, 천하일미 천하일미 브랜드해서 아가씨들 내세워서 아무리 쇼단을 부리고 한다 하더라도 실지로 입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지를 구성했으면 끝까지 물고 가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어째 단지만 구성해서 끝까지 물지를 않느냐 출발할 때는 다 출발하고 골인지점에 가서 들어오는 사람이 다섯이 뛰어서 하나밖에 안 된다면 4명이 자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단지를 구성했으면 끝까지 물고 가서 저장도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해서 따로 미곡처리를 해서 안 되면 아마 저도 얘기들었으니까 5도미라는 쌀 얘기 들었을 거예요, 5도미...
5도에다 보관해서 하니까 쌀이 금방 탈곡한 거처럼 미질이 햅쌀마냥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 아랫녘에서 그게 쌀 한 가마에 40만원 호가하고 상당히 달려서 물품이 달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네는 지금 천하일미만 주장하고 농협에서 지금 단지 구성해서 볍씨만 여기 저기 따로 해놨지 종단에 쓰레기를 한 군데 버리듯이 다 추슬러 가지고 한 군데서 도정을 하니 농민이 아무리 연구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쪽 방향을 끝까지 물고 하시는 거에도 기획을 하셔서 어떤 구상을 해서 진짜 명품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그런데 이 4개 단지는 금년에 시상을 해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 우종완위원 봄서부터 관리를 끝까지 물고 가서 그 논에 4계절에 물을 가두지 못하면 봄에만 가두더라도 원래 미질 향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4계절 논에 물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땅이 썩으면서 미질이 좋아지는 거지 어느 뭐 일정한 시간에 콩나물시루에 물주듯이 해 가지고 키워 가지고 한다고 미질 좋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여주미를 능가하고 오대쌀을 능가하려면 자체에서부터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출하되도록 가정까지의 관리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입니다.
저희 소관은 192쪽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경매 시설을 지금 하죠, 해놨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시비는 세웠는데 도비하고 국비를 지금 지원요청 해놓고 있고 자부담하고 융자를 각 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이 2개 법인이기 때문에 양쪽에 하나씩 각각 설치합니다.
각 법인에서 업체를 선정해 갖고 추진해오는...
저희가 돈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거를 설치했을 때 효과는 얼마나...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지금 현재 경매방식이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경매담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폐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그 다음에 도매시장 정보화 효율화를 위해서 그것이 추진하면 막바로 가격이 저희가 농림부로 보내 갖고 농림부에서 그 가격이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제 무슨 가격담합이라든가 이런 게 방지가 되고 또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거 아주 좋은 시설 같으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한 가지 질문보다도 상의 겸 좀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경지정리를 하시고 땅 평수를 상당히 크게 하고 이런 것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이 농로가 복판으로 있는데 대개 보면 엄청 높습니다. 농로가 높아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땅을 이렇게 매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 차가 들어가서 벼가마 실으면 나오지를 못해요. 높아 가지고...
그래서 애당초 설계할 때 농로를 낮춰 가지고 차가 원만히 나오고 트랙터도 들어가기 좋고 이렇게 설계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고 상의도 하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경지정리의 목적이 영농추진에 기계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논에 따라서 경사도에 지장이 없도록 그걸 맞춰주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그게 논 경작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경사도에 따라서 최대한 낮춘 게 그렇습니다. 일단 경지정리를 하면 감보율이 한 10%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걸 더 낮추려고 하면 경지정리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할 때도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최대한도로 낮춘 게 그게...
앞으로 만약 하게 되면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출입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농기계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거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경지정리 사업하면서 설계한 내용이 아마 그런 것도 최대한 감안해서 했을 겁니다.
○ 신종락위원 글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는 충분히 설계만 잘했으면 한 30전 이 정도 할 수 있는 설계인데도 한 쪽은 논을 높이고 한쪽은 낮추다 보니까 이쪽 논은 별문제가 없는데 이쪽에는 한 1미터50씩 되니까 거름 실고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차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거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출입이 더 원활하게 하려니까 감보율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논 경작할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거가 다 감안해서 그렇게 아마 현재까지는 이상적으로 한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감보율도 최대한 줄이면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5개 과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든지 또 저희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센터에 갔더니 버섯종균배양소 거기에 여직원이 1명 있어요. 정식직원이 아니고 1일 한 2만원 정도 줘 가지고 쓴다 그러는데 그 애로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 뭐 이러해서 그 외에도 또 어려운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그렇게 잘봐 주시고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농업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아시고 좀 저희한테 많은 애정을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종균배양소 직원 관계는 내용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 있는 조직배양실에 일용직 1명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게 지금 일용직이 300일 쓸 수 있고 280일 쓸 수 있는 일용직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배양실을 설치하면서 저희 인사부서에 기능직으로 좀 보충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일용직 280일짜리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기능직으로 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300일짜리 일용직으로 돌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라고 하면 치악산 큰송이 그게 대명사처럼 커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황골엿 그 다음에 정지뜰 고추장, 누에가루 이런데요, 연간 주문 들어오는 게 통계가 나오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게 통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명품화 제품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도 분간을 못하거든요.
한번 그것도 조사를 해보시도록 하셔서 또 정말 양이 많이 나가도록 유도해서 정말 될 수 있다면 사실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명품화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지원하는 방법이라도 이렇게 서류상에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황둔에 가면 우리쌀 찐빵 특허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명품화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안흥찐빵이 많이 나가고 명품화된 사유가 포장단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5,000원짜리 단위를 만들다 보니까 손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뜨끈뜨끈한 거를 기다리면서 한 시간씩 기다렸다는 어떤 의미 이런 것이 바로 명품화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서 지금 안흥면은 전체가 빵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거기가면 아마 100군데가 넘을 겁니다. 안흥찐빵의 생산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시에서 황둔에 가면 세 집이 큰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시는 두 집은 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우리 쌀찐빵이라고 특허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뭐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고속도로가 우리를 지나가는 곳에 우리 원주에 원주치악산 황둔찐빵 우리쌀 찐빵 이러면 이것도 판매에 많은 소득원이 우리 지역의 소득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흥과 횡성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명품화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역시 이것은 우리쌀 지금 왜 그러냐면 쌀이 남아서 요즘 뉴스에 보면 사료를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료를 만들기 전에 이런 기호식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된다면 더욱 쌀 소비량도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장기웅위원님 말씀하신 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 우종완위원님 얘기하신 쌀에 대한 것은 문막쌀이 지난해인가요, 조합장님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다가 큰소리가 난 게 바로 뭡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쌀이 여주쌀만 못하지 않거든요.
가격의 차이가 1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5만2,000원 6만2,000원 이런 차이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농산물을 관리하는 대표자들이 가격을 너무 내려놓기 때문에 이게 제품이 좋아질 수가 없단 말이죠.
좋은 쌀을 가지고도 가격을 내려놓고 농사를 암만 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가격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농민들을 위한 하나의 정책을 펴실 때 그리고 또 한길로 이렇게 좀 가격도 좀 흥정을 해줘서라도 좀 높은 가격을 받을 방안이 있다면 좀 연구해 주시고 농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겁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지를 더욱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능률이 안 난다면 안 됩니다.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원님 얘기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전부 분석을 하셔서 전체가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센터의 전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농촌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 의원들이 지적한 얘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잘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리 지역 주문 관계 같은 거는 금년도에 8월달부터 치악산 큰송이버섯, 황골엿, 누에가루 같은 거는 우편주문판매로 신청을 해서 8월부터는 우편주문판매가 될 것이고요.
현재까지 우편주문 판매현황은 오곡밥이나 산나물, 대추, 궁전메밀 이런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었는데 오곡밥은 1월부터 3월까지 1,200개 정도 주문판매가 됐고 산나물은 400개 정도 대추가 월 200개 궁전메밀이 월 30개 정도 추진됐는데 앞으로 우편주문판매를 확대해 감으로써 저희 원주의 특산품을 전국 각지에 홍보하는 노력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둔찐빵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황둔찐빵이 안흥찐빵보다 월등히 낫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계속 늘어가고 또 그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서 앞으로 아마 안흥 못지 않게 황둔 쪽에도 집집마다 찐빵집이 들어설 거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아울러서 저희가 찐빵이 번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쌀 명품화관계라든가 여타는 저희가 책임을 갖고 저희 지역 농산물을 살리는데 또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농민들을 안심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애정을 가지시고 농촌농업을 위해서 좀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물어보고 가야 되겠네...
농정과에서 발주되는 각종 기반시설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 황보경위원 그게 기반시설의 규모에 대해서 예산액이라든가 그 건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사업이 도수로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 그 다음에 취입보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계약단계가 수의계약이 있고...
○ 황보경위원 아니, 총 예산규모하고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농업기술센터 속에서의 예산규모하고 그 다음에 총 건수가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하고 그렇게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 금년도 1회추경까지의 예산이 143억 정도됩니다.
○ 황보경위원 총 예산규모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총예산규모가 143억 정도되는데...
○ 황보경위원 양여금 국비사업 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국비사업 일반시비사업까지 다 합쳐서...
○ 황보경위원 그럼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까지 다 합해서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쳐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143억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한 35% 정도될까요, 50억 정도가 기반조성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경지정리사업으로 한 26억 정도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도수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16억 그리고 도수로사업 이런 짜투리 사업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그 중에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3,000만원 이상 짜리가 전자입찰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경쟁입찰에 전자입찰제입니다.
○ 황보경위원 전자입찰제는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금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짜리 이상 발주 전자입찰제는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글쎄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 황보경위원 한 1년 정도 늦어졌네요, 전자입찰제하니까 상당히 좋죠, 평도 좋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런데 문제는 전자입찰이 되면 전자입찰된 업체를 저희가 다시 실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3,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 문제는 지금 관정사업 있죠, 물 파는 거...
그 관정사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 황보경위원 그게 몇 건이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니, 그런데 저희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관정사업은 암반관정 4,000만원짜리 이상입니다. 4,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건 다 경쟁입찰로 부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 황보경위원 그게 몇 건이나 돼요, 관정사업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생활용수는 7건이고 그건 기반공사로 수의계약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암반관정은 4개 정도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관정사업 시행하면서 그게 성공하는 사례가 있고 또 물이 안 나와서 메워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그것을 성공하는 사례는 괜찮은데 그것을 다시 메워야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것도 규정에 까다롭게 되어 있던데 그거 시행은 제대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금 폐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물 기준이 시간당 150톤 이상 나와야 합격인데 파다보면 120톤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합격선에는 모자라고 그 다음에 폐공하기는 아깝고 이걸 한 그런 관정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시군별로 제가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지하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관정을 파서 제대로 수질이나 톤수나 이런 게 다 맞았을 때는 다 끌어서 쓰는데 안 되었을 때 이 경우 폐공하는 경우에서 그것을 잘못함으로 해서 지하수가 반출이 되고 자꾸 또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하수까지 오염이 된다고 하면 이젠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에서 제대로 폐공 관리를 못해주면 나중에 이게 엄청난 시련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각도, 시군 별로 보면 지금 외국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걸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년전부터 그걸 폐공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업무보고 때니까 업무보고만 받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속에서의 기반조성문제 그 속에서의 관정개발 이 부분은 우리 아마 위원들이 한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공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지점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저희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지하수와 관련된 폐공, 폐공처리가 규정대로 됐는지 이 부분을 한 2년전 거까지 조사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시청내 1청사 쪽에서의 수의계약 부분은 회계과에서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게 업체를 계속 1년에 몇 건씩 주는 이러한 사례는 벌써부터 없었습니다만 기술센터도 잘 하셨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뭐 집중적으로 볼테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잘 자료를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간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농 정 과 장변상은
유 통 축 산 과 장정종환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원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