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07쪽에 방역소독약품 중간에 살충제, 살균제 있는데, 요새 진드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도내에서요. 이 살충제 가지고 진드기 구제가 가능합니까?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 살충제 가지고 그 약품도 사서 어떤 식으로 공급하거나 그런 게 되나요?

○ 김홍열 위원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 방법보다 몸에 뿌리는 방법은 없나요?

○ 김홍열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드기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0.5% 정도……

○ 김홍열 위원 우리가 산에 갔다 와서 보면 몸에 기어 다니는 진드기를 경험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YBN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물리거나 어떻게 예방하거나 그런 방법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살충제 공급에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상단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대상인이 73인, 전체가 아니고 아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지급하나요?

○ 김홍열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복돼도?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발언의사표시는 하기 전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우리 시 대표음식 홍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별로 홍보비 세운 것 외에 또 홍보비가 올라왔네요. 보건사업과는 500만 원 외에 다시… 홍보하는 게 맞는데, 2,000만 원 세우고 1,000만 원 더 세웠네요.

○ 조인식 위원 그 밑에 홍보물 제작하고……

○ 조인식 위원 어디에 홍보하는 거예요? YBN하고?

○ 조인식 위원 YBN보다는 정규방송인 MBC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 조인식 위원 돈을 더 드리더라도 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려면 MBC나 KBS, G1 강원민방이나 홍보비를 더 세우더라도 그런 데 하는 게 괜찮지, YBN에만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써야 될 데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안 세워야 될 것은 안 세워야 됩니다. 국별로 1,000만 원씩 세운 것도 있는데, 그것 외에 더 세운 거잖아요. 보건소는 500만 원 세웠죠?

○ 조인식 위원 정규방송하려면 더 세우셔야 하잖아요.

○ 조인식 위원 왜 YBN만 해요?

○ 조인식 위원 원주MBC에 잠깐 하는 것은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막이라도 띄워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대표음식 자막이라도 하면, 밑에 띄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대표음식 지원금 있잖아요. 삭감됐네요.

○ 곽희운 위원 판매가 부진하다는 말씀하고 같다고 보면 될까요?

○ 곽희운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본예산 심의 때 추경에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홍보비를 늘리셨잖아요. 홍보를 해서 판매가 많이 늘어날까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비싸서 부진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홍보를 많이 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을 홍보효과로 상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작정 홍보비를 높여서 판매를 높여보겠다는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하여튼 홍보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사업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다른 거죠?

○ 류인출 위원 제목이 비슷해서 그런 것이지, 하는 사업 자체는 비슷하죠?

○ 류인출 위원 같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류인출 위원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186쪽에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치매환자 관리용품 384만 원. 이게 비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왜 감액했죠?　

　그리고 515쪽에 흡연부스 설치, 금연표지판 설치,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구입은 뭐예요?

○ 김홍열 위원 한 달에 몇 건씩이나 단속해요?

○ 김홍열 위원 단속도 기 단속하던 지역이 처음 시행하는 데도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단속요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 김홍열 위원 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단속공무원으로 지정받으려면……

○ 김홍열 위원 그리고 517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삭감하고, 똑같은 금액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치매 치료관리비 예탁금?

○ 김홍열 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똑같은 금액인데, 똑같은데 어떻게 2개가 다 삭감이 이렇게…….

○ 김홍열 위원 하나는 편성됐고 하나는 삭감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5쪽에 흡연자 단속장비 프로그램은 뭐예요?

○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흡연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근거가 있나요? 음주측정기 같은 장비입니까?

○ 위원장 전병선 지금 흡연구역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 위원장 전병선 시청하고 의회는 흡연구역이 몇 군데 돼 있어요?

○ 위원장 전병선 시청도 그렇습니까?

○ 위원장 전병선 그럼 밖에는 흡연장소가 따로 있어요?

○ 위원장 전병선 여기는 흡연부스 설치비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519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 이병규 위원 연극을 보여주는 거죠?

○ 이병규 위원 1년에 몇 번이에요?

○ 이병규 위원 500만 원이 모자라서 더 올린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흡연부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보건소도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시청은 있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장점도 있지만 시내에 설치하면 문제점이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또 노숙자들의 쉼터도 될 수 있고 거기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부스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공서를 먼저 이주하시고 그다음에 시내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선정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왜냐하면 근린공원에 배드민턴 치는 데 있어요. 거기도 옆에 막아놨다가 뜯은 게, 그 안이 가려졌을 때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뜯었거든요. 화장실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따뚜, 근린공원, 특히 장애인 화장실 있죠. 사람이 빈번하게 이용하지 않는 데도 청소년들 문제가 많이 되고 술 먹고 노숙자들이 주무시는 경우가 따뚜에도 많이 있습니다. 휴지를 다 뜯어서 깔고 주무세요. 내가 몇 번 목격했는데 바닥에 휴지를 다 풀어요. 부스설치할 때 그런 감안하셔서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모이는 장소나 이런 데는 설치할 때 순번을 정해서 관공서 위주로 하시고, 터미널이라든가. 야간에 경비시스템이 돼 있는 데를 하셔야지, 그냥 시내에 군데군데 설치했다가 큰일 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흡연자들한테 피해 주는 겁니다. 흡연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은 아직 없잖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세입을 올려 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청소년 문제나 노숙자 분들의 잘못된 장소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셔서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더 세워서 관공서 위주로, 하다못해 의회에도 담배 피우시는 민원인들도 많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설치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시내 부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저도 흡연실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흡연부스 하신다고 한번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때 삭감됐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는 아무 기능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환풍기도 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여과할 수 있는 필터도 같이 들어가나요?

○ 신재섭 위원 저도 흡연가인데요. 담배연기가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처음에는 입김 때문에 올라가는데, 무거워서 가라앉는데, 환풍기로 해서 공중으로 내보내면 다시 내려와요. 그럼 일반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과기가 있어야 돼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담배의 해로운 것은 다 여과시키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508쪽에 생활보장적수혜금, 그대로 읽어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으로 돼 있어요. 해석 좀 해주시겠어요.

○ 신재섭 위원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원주로 이관되었다?

○ 신재섭 위원 글 자체가……

○ 신재섭 위원 이번에 생긴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화훼단지 조성사업 출자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회 통과도 안 된 부분이잖아요? 왜 예산을 요청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조인식 위원 산경위 통과한 게 아니라요. 왜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의회 통과도 안 된 것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아니,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편성했어요?

○ 조인식 위원 편성한 부서 있죠. 기획예산과장님의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전병선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31쪽에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어떤 계획으로 세우신 거죠?

○ 김홍열 위원 예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 김홍열 위원 532쪽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 지원, 이게 도비죠?

○ 김홍열 위원 당초예산에 안 섰다가 나중에……

○ 김홍열 위원 예년하고 금액이 어때요?

○ 김홍열 위원 예산 작업할 때 시비도 같이, 시비가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당초예산에요. 같이 표기가 되어야 도비 얼마, 시비 얼마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리고 권역별 사업 등등해서 말이죠. 이게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시설비나 보상금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잖아요.

○ 김홍열 위원 마을에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시행 주체는 시가 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마을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을이 주체가 되고 시가 보조역할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예전에 어느 마을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한 것 아시죠? 얘기 들으셨나요?

○ 김홍열 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했었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더라고요. 주민들이 일이 진척이 안 되고 해당 부서에 확인해도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워낙 다른 업무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보면서 느낀 게, 좀 더 우리 주체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워낙 많잖아요. 사업 규모도 크고 말이죠. 또 엉켜서 잘 안 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최근에 농정과가 다른 업무에 힘을 많이 쏟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밀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37쪽에 보면 농업 인프라 구축 예산들이 있는데요. 관정 요구하는 부분은 없나요? 본예산도 없고 추경에도 관정 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관정을 파달라는 민원은 없나요?

○ 곽희운 위원 지금 궁촌교회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데가 두일마을인데요. 거기도 농경지가 하천 양안으로 있어요. 거기도 하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해서 확장했는데, 확장하면서 하천에서 들어오는 용수로 관이 막혀서 용수로를 못 쓰고 있고, 또 관정 같은 경우 소규모 개인 관정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논 위주로 물을 대다 보니까 용수를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관정비용을 확보하셔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를 심을 시기인데 전혀 농사를 진행 못 하고 계시거든요. 파악해 주시고 민원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33쪽예요. 소형농기계 공급(관리기) 8,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579쪽 농촌자원과에 소형농기계 임대 지원 해서 구입비가 또 있거든요.

○ 류인출 위원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임대사업소에서 쓸 것이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구입해서 각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고요.

○ 류인출 위원 소형농기계 개당 단가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류인출 위원 구체적으로?

○ 류인출 위원 동력으로 하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쪽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 당초예산 때 받아 오시는 분들 정리해서 다시 해 주십사 했는데, 정리를 다 끝내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다 정리했습니까?

○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형농기계 공급(관리기), 이게 농촌에 가보면 한심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비싼 농기계 이슬 맞히고 비 맞히고 눈 맞히고, 그게 기계거든요.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그렇게 안 하는데, 더군다나 자부담도 아니고 사 가지고 그냥 준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농민 분들은 계속 요구해요. 이것은 그렇게 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서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갖다 쓰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사주면 제대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선진농업 갔다 오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도 해외여행 경비해서 농민들하고 뭘 보고 오시는지 난 도대체…….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사례들이 있나. 우리 농촌 가보세요. 밭에 들에 농기계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어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자부담 없이 1억 원 들여서 사주면 과연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겠냐고요. 애틋한 부분을 느끼겠냐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비를 받더라도, 말 그대로 관리비용을 받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차를 하나 해서 보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장비를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2,700만 원,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주예요?

○ 박호빈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원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부 버스 태워서 전부 객지로 가요. 그래서 불만이 원주시내 수련원이나 이런 시설을 잘 갖춘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주에 좋은 시설해 놓고 나서 전부 객지로 로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원주 학교에서는 오지 않으니까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초․중․고등학교는 갈 데가 없겠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애향심 내고 내 고향의, 또 차를 멀리 타고 나가면 위험스러운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데, 정작 원주는 다른 데로 가고 객지에서 전부 원주로 와서 이런 돈을 그들한테 쓴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쓰려면 원주 학생으로 국한을 지어서 교육청하고 해서… 왜 아이들 차 태워서 위험스럽게 멀리 끌고 돌아다니냐고요.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세요. 무조건 돈 주지 말고.

○ 박호빈 위원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거기 수련원 시설이 읍면단위 지역에 있는 업체잖아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치악산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이것은 또 올라온 거예요?

○ 박호빈 위원 540쪽.

○ 박호빈 위원 먼젓번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권역별 단위 종합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도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진짜 많은 돈을 국비로 들이고, 큰돈을 들여서 지원해주는 만큼,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소초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그 위로 마지막 주차장, 여행객들, 등산객들이 와서 머무르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구룡사 가다 보면 옻칠기공예관이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를 한번 짓게 되면 쉽게 바꿀 수도 없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운영은 운영대로 안 돼서 만날 혼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달래기용으로 주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들한테… 우리가 농업단체 예산 들어가서 흐지부지 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해서라도 그들을 잘 살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조금 있으면…….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한 게 얼마 정도 되죠? 편성 안 된 예산이?

○ 조인식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조인식 위원 요구한 예산에 편성 못 한 게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출자, 의회 통과 안 된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까?

○ 조인식 위원 다른 예산은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해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의회의 승인도 안 된 사안을 갖고 조성사업 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장애인 목욕탕, 예?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예산편성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감안하는 것은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다고 받아들이거든요.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요. 돈 1,000만 원도 못 세우면서 3억 원씩 의회 통과도 안 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이게 올바른 편성이에요?

○ 조인식 위원 긴박하더라도 의회 통과도 안 했잖아요.

○ 조인식 위원 통과 안 한 사안을 갖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미리 합니까? 전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한 것이라서 존중해 주려고 했는데, 순서가 안 맞다. 예? 지금 시급한 예산도 못 세우면서 예산편성했다는 자체는 기획예산과장님 충분히 책임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 조인식 위원 지금 굉장히 시급한 예산도 못 세우면서 의회 동의도 못 받은 예산을 왜 편성하셨어요?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볼모로 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 의원이지만 당리당략이 아니라……. 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선되고 안 되고 이것을 볼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게 의원 아닙니까? 냉정하게 따져서 이것은 소각장이지 열병합발전소는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권장한다? 권장할 수밖에 없죠. 매립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시면 예산 충분히 위원들이 승인해 줍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닌 부분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한 것도 없잖아요. 이런 예산 어떻게 편성하셔서, 시급한 예산들도 못 편성했는데… 요구도 안 했지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십 차례 얘기한 예산도 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예산을 왜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긴급한 예산도 다 못 세우시면서 승인도 안 받은 것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자체가 담당과장님으로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올바르지 않다. 얼마든지 2회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긴박합니까? 제 말씀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문제점이 해결되고 의회 통과되고, 의회 통과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통과되는 겁니다. 시청 RDF 사용해요?

○ 위원장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발언했으니까……

○ 조인식 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누구요?

○ 조인식 위원 농정과장님. 농정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죠?

○ 위원장 전병선 예, 기획예산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돌아가셔도 되고,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대체에너지 어떤 것으로 쓰려고 해요?

○ 조인식 위원 무엇으로 대체에너지를 하시려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조인식 위원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RDF 시청사 때는 것 못 때고 있죠? 예? 위원들이 지적해서 원주투데이에 기고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에 있던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수치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더 검출될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못 한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 RPF나 그것을 때면 얼마나 될 같습니까? 대안 있어요? 대안이 있고 예산편성 요구하신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에너지를 무엇으로 합니까?

○ 조인식 위원 아니,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 요구를 하셨냐고요?

○ 위원장 전병선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47쪽에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 김홍열 위원 880만 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 김홍열 위원 알겠고요. 549쪽 하단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있죠. 당초 50억 원이 섰다가 5억 4,300만 원이 삭감된 44억 7,300만 원인데, 여기에는 학교에 급식 조리하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을 시가 지원하는 게 맞아요?

○ 김홍열 위원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른 데는 말이죠.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치악산한우축제 한 것 아시죠?

○ 조인식 위원 시에서 후원한 게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사업 맞죠?

○ 조인식 위원 홍보비는 다른 데 잔뜩 세우고 이런 데 시에서 거부한 게 맞아요?

○ 조인식 위원 축협하고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이런 행사해야 하잖아요. 횡성한우축제도 하는데, 축제 예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원주시에서 행사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로드FC에 5,000만 원, 축산과뿐만 아니라 치악산한우를 육성하고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홍보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혀 관심 안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전혀 얘기한 것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 못 한 사유가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아니, 축제가 얼마나 많아요? 축산과에서 홍보비는 얼마나 나가죠? 브랜드 육성 홍보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제가 다 자료를 받아서 뭐에 쓰는지 알고, 치악산한우를 운영했던 사람이라서 더욱 압니다. 그런 데 필요한데 쓰셔야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잔뜩 해서… 치악산한우 문 닫은 데 많죠?

○ 조인식 위원 소초도 힘들죠?

○ 조인식 위원 부락에서 운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4,000두인가요?

○ 조인식 위원 늘어난 거죠?

○ 조인식 위원 몇 두 정도 돼야 특수 부위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요?

○ 조인식 위원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홍보 전시용품 및 제작,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553쪽.

○ 조인식 위원 홍보비를 4,500만 원 쓰면서 적절하게 축제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시에서 주관해야 합니다. 개인이 주관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심 안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내년 예산에는 편성해서 횡성한우축제 하듯이 지원해서 치악산한우도 홍보할 수 있게 홍보비를 적절하게 배분해달라는 겁니다. 식당에 깔고 나중에 버리죠? 까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치악산배․복숭아 홍보지 만든 사실 있으시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홍보하려면 적극적인 축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가 15,000두인데, 20,000두 정도 돼야 원활하게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5,000두 이상이 안 늘어나고 있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습니다. 선호 부위는 남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가격을 분류했을 때 선호 부위가 비선호 부위를 채워주지 못하나 봐요.

○ 신재섭 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현재가 과한 거잖아요. 어차피 비선호 부위를 강제로 먹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아주 싸게 팔아도 맛이 없다고 안 먹을 것이고, 선호 부위는 모자라고. 그렇더라도 선호 부위가 비선호 부위를 메워주지 못하면 결국 소값은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고 소는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현재가 많은 거네요. 더 이상 늘어날 확률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이 좋을 때 식당에서 손해 볼지 모르지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식당에서 떨어뜨려서 팔지 않잖아요. 뭘 개선해야 그게 올라갈까요?

○ 신재섭 위원 치악산한우는 요청에 의해서 도축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잖아요. 조절도 하실 수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통단계가 줄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조절을 못 하시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러실 텐데, 유통업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가격을 죄지우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치악산한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가격이나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축협에서만 한다면. 그게 궁금해서요?

○ 신재섭 위원 물량은 모자라는데 가격은 떨어진 거죠.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축협에서 하신다면서요. 그럼 축협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축협에서 일정한 단가를 유지시키면……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치악산한우를 대표하는 축협이 아니죠. 치악산한우를 대표하려면 여기서 가격 결정을 해줘야죠.

○ 신재섭 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못 하지만 축협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 신재섭 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56쪽 상단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000만 원 있죠. 이게 원형베일러 4개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1대에 얼마예요?

○ 김홍열 위원 40% 보조가 되나요?

○ 김홍열 위원 이 부분에서 농촌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지금까지는 대체로 축산농가였다. 축산농가 1,000여 농가 되나요?

○ 김홍열 위원 그 농가들이 대체로 농촌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최근에 소나 돼지값 하락으로 인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300여 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연간 1억 원 이상 적자가 난다는데, 그렇다면 100두 미만인 농가도 같이 손해를 계속 보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료 공급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부채를 끌어 앉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 자부담으로 인해서 부채가 큽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50% 보조했었죠. 50% 보조해도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 자부담인데, 이것 500만 원씩 확보 못 하고 2,000만 원씩밖에 못 하는, 그러면서 홍보비는 각 국별로 1,000만 원씩 다…

그리고 원주얼 광장은 위치도 제대로 선정 안 된 칠봉서원을 행구동에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에는 20억 원씩 예산 세우고, 체육인 복합문화공간인가에 17억 원을 세우고, 요새 관사를 정부가 없애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관사 산다고 2억 8,000만 원 세우고, 그것뿐이에요? 예산심의해보면 얼마나……. 그러면서 여기에 500만 원 깎아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이 원형베일러가 지난해 같은 경우 비가 자주 오니까 남의 것을 거둘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논에서 썩었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올해 반은 썩는 것을 올해 모심기 바로 전에 걷느냐고 아우성치고, 원형베일러가 충분히 공급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농가 부채 줄이고, IMF 때 부채까지 탕감해주는 시기에 농가들한테 보조 해주는 것도 못 해주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상수도도 어느 마을에 보면 20여 년째 논을 메워서 집을 지은 게 서너 집 되는데, 물을 못 먹어요. 상수도를 파도 물이 오염돼서요. 계속 사다 먹어요. 그런 농가가 상수도를 연결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그래서 좀 더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40% 보조해서 어느 농가인지 몰라도 제대로 감당될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52쪽 보면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556쪽이요.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제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선정하실 때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이든 원형이든 베일러 자체가 1대도 보급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감안하셔서 지역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581쪽부터 해서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기술센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 류인출 위원 운영은 누가 해요?

○ 류인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를 가져가면 거기서 썰어 올 수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무를 가져가서 말리는 시설도 되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양파를 가져가면 즙 내는 것도 가능합니까?

○ 류인출 위원 수수료 받아야겠네요.

○ 류인출 위원 양파즙을 내리려면 가스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연료비나 운영비도 센터에서 부담하시고요. 농민이 아닌 사람은 가져가면 안 되겠네요.

○ 류인출 위원 가공을 몇 가지나 합니까?

○ 류인출 위원 이번에 준비하시는 게 가지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캔도 만드나요?

○ 류인출 위원 일반 포장기계도 가능하고요?

○ 류인출 위원 재료도 센터에서 부담하신다? 나중에 재료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 류인출 위원 미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받다가 나중에 줄여주면 상관없는데, 안 받다가 나중에 받으면 이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 류인출 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농산물축제가 배축제하고 복숭아축제하고 뭐가 있죠?

○ 이병규 위원 그럼 배축제에 얼마 지원되죠?

○ 이병규 위원 26개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 해마다 하시잖아요. 여기에는 500만 원 모자라서 500만 원 넣은 건가요?

○ 이병규 위원 그래서 2,50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나.

○ 이병규 위원 배축제나 복숭아축제나 단위축제도 2,000〜3,000만 원 세우는데, 26개 품목별로 소비자 만남의 날 하면 배 기르시는 분도 오고 복숭아 생산자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홍보나 원주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596쪽에 전기 요금해서 저온저장고가 나왔는데, 거기도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 이병규 위원 전기 요금까지 내줘야 하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597쪽에 공판장 채광돔 보수공사 있잖아요. 어떻게 공사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덮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비닐 씌우는 것 같던데, 천막 씌우면 몇 년 가요?

○ 류인출 위원 밀착 안 시키면 계속해서 갈아야 될 텐데요.

○ 류인출 위원 이번에 공사하실 때 채광도 하고, 석가래 밑의 부분은 비닐로 막으셨던데요.

○ 류인출 위원 거기는 공사 안 하죠?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밖에 계신 계장님들도 다 들어오시죠. 어차피 총괄하시는데요.

○ 위원장 전병선 다 들어오세요.

○ 박호빈 위원 제가 농업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업무를 봤을 때 업무분장이 너무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원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최지현 소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산심의지만 한번 정도 얘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짧은 추경예산에도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데, 소장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명예롭게 퇴임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판매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유통과를 만들었으면 농업유통과 역할이 돼야 하는데, 농업유통과를 지켜봤는데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축산물은 유통 아닙니까? 축산물도 유통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는데, 축산물에 대한 유통도 사실 농업유통과에서 조직적으로 해야 됩니다. 치악산한우 제품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가서 고기를 먹어봤는데 5만 원짜리 먹었는데 치악산한우 800그램에 10만 8,000원짜리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랑을 실컷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유통에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또 원주의 축협에 가서 먹는 것하고 치악산한우를 보급하는 식당에서 먹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축협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치악산한우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자원과는 자원에 대한 부분, 농촌자원과에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유통과에서 농정 업무하고, 이게 전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고 막판에 부시장님을 모시려는 이유도 과별, 국별 이런 업무 분장들이 전부 핑퐁식입니다. 서로 안 맡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계장님들도 결정권자입니다. 그런 계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 예산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예산만 탓할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없애고,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또 미루기 전에 내가 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보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계장님들도 과장님 눈치 보지 말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키를 과장님이 갖고 계시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정확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계장님들이 결정권자로서의 역할, 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직언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다음에 떳떳하게 원주의 농업 발전, 또 공복으로서의 당당한 가슴을 펴고 다니지 않을까.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말 그대로 이노베이션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얼마 안 남은 최지현 소장님, 끝으로 업무 분장에 대한 조직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위원장이 지시할 것을 박호빈 위원님이 다 얘기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고생하고, 농사철이 시작됐고 현안사업으로 고생이 많은데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중 먼저 업무과와 수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심사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함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603쪽에 먹는 물 수질검사 시료채취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용도가 어떤 거죠?

○ 이병규 위원 차량 구입이 된 것이고요?

○ 이병규 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하는 게 대략 몇 개소 정도 되죠?

○ 이병규 위원 5,085건이요? 이렇게 많아요?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수도과장님,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지역인데 옛날에 먹던 마을 간이상수도를 그 마을 사람들만 자체적으로 먹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시는데, 최소한의 수질검사나 소독약은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최소한 수질검사와 소독약은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병규 위원 서곡1리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최소한 수질검사하고, 일단 마을 주민 분들이 먹는 거니까 소독약만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 이병규 위원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신청받을 때 아예 마을상수도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 이병규 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먹을 때까지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606쪽 하단에 보면 긴급민원해소사업비 1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죠?

○ 김홍열 위원 지금 관내에서 계곡수를 원수로 쓴다든가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물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봄 가뭄 때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몇 군데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러한 지역의 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되는 금액이 얼마죠?

○ 김홍열 위원 글쎄,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나요?

○ 김홍열 위원 이것도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 가구 수는 많지 않지만 논 지역을 메워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암반관정을 뚫어도 수질이 나빠서 도저히 먹지 못하고 잔디에 뿌리는, 그리고 식수를 사다 먹는 몇 집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평창군인가 언론에 나왔는데 계곡수 같은 경우 봄에는 물이 달리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붙어서 달리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가 아침 라디오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도시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인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음에 다른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먹는 물조차도 제대로 해결 못 하는 정부가 정부 역할 하겠어요. 자료를 만드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나누어 드리시고, 그리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 말이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두 분 다 서 계신 거죠? 수도과도 같이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전병선 업무과하고 수도과는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 류인출 위원 수도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605쪽에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지금 마을상수도 설치해 달라고 수도과에 신청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죠?

○ 류인출 위원 신설 설치하는데 공사 설치 마을은 어떻게 선정하시죠? 호저면 주산2리 중방, 옥산리 마근거리 해서 공사 설치장소를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위치 선정은 아니고, 사업장?

○ 류인출 위원 따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과에서 현장 방문하셔서……

○ 류인출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 가면 동네 분들 먹는 물이니까 마을상수도는 토지 보상에 대해서 신청은 되어 있는데, 가서 막상 보면 배수탱크 놓을 자리나 암반관정 뚫을 자리라든지 관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대한 토지에 대한 승낙을 안 해주면 그런 지역은 순위가 뒤로 가고, 그런 것 위주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선행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선행해서 신청해야 되는 거네요?

○ 류인출 위원 그 자체를 수도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자체에서 신청하면, 면에서도 그 업무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금대리 같은 경우는 말로는 관광지라고 얘기하고, 국립공원 바로 밑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도 많이 되어 있고, 아직 입구 쪽이 상당 부분 해제가 됐는데, 그쪽에 음식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상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부탁해서 올해 꼭 해주신다고 부탁했는데, 당초예산에 한 군데밖에 못 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제외가 됐어요. 물론 다른 데도 시급하겠지만 그쪽 부분에 식당이 많이 있는데, 아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다 계곡수 쓰더라고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판부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실태파악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03쪽예요. LC Mass Mass는 뭐하는 기계인가요?

○ 신재섭 위원 녹조류가 원주 관내에도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춘천 같은 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금액도 꽤 되는 것 같고,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춘천에 의뢰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나요? 횡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급할 수도 있겠어요. 급하다고 말하면 급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먹는 물을 관리하는 횡성이나 춘천 같은 데는 필히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의뢰해서 해보고 계속해서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겠다면 그때 구입하셔도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몇 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관내에 기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외지로 갔다 오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기 갔는데 우선순위에 밀린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새로 구입할 이유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전례가 없으면 앞으로 한 번도 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계를 구입한다고 들리거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필수항목으로 되어도 어쨌든 시료를 채취해서 가져올 것 아니에요. 가져 와서 춘천이나 다른 데로 보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녹조류가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관내 여러 군데에서 퍼져서 당장 시급하게 검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하지만 저도 알거든요. 황토도 뿌리잖아요. 물론 간질환에 영향을 끼치면 심각한 문제지만 먹지 않게 한다든가. 그리고 황토를 뿌려도 잘 안 돼요.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해결은 못 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은 먹지만 않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의뢰해도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반대 설명해보세요.

○ 신재섭 위원 그러시죠.

○ 신재섭 위원 제가 다시 반론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까지 물 검사가 40개 정도 되죠?

○ 신재섭 위원 그 정도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48개를. 49개가 된 거예요. 1개가 늘어난 거예요. 1개는 다른 데 보내도 되죠. 그럼 이 기계를 사면 58개 항목을 다 이 기계로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아니죠. 물 검사를 할 때 그 물 안에 들어있는 것 58개 항목을 다 하잖아요. 똑같이 떠온 물을 이것만 가지고 가서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것만 해달라면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수수료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 신재섭 위원 물론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한 비용치고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봐도 강원도가 주최하든지 어디가 주최해서 한군데 하나 해놓고 거기서 비용을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지자체마다 다 사야 돼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지자체마다 다……

○ 신재섭 위원 거봐요. 그렇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 사고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든지……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한 물 검사를 안 하고 어디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의뢰하면 되죠. 거기는 금방 안 먹으면 죽지 않고 내성이 있어서 안 하나요?

○ 신재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서로 얘기가 됐으니까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상수도 자료를, 현황은 금방 나올 테니까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호빈 위원님.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 광역상수도가 몇 퍼센트죠?

○ 박호빈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횡성댐을 만든 게 사실 원주를 보고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물을 먹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시도 결국에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이 Mass Mass라는 기계가 장양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럼 얼마에 한 번씩 검사하죠? 개인들이 하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것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장양리 취수장에서 하는 부분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녹조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몇 번 하기 위해서, 기계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게 개발되는데, 시비로만 추진하기에는 사용빈도에 따라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도 물 검사 없을 때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올려서 했어요. 그것 한 지 오래 안 됐거든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깨끗한 물만 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종말처리장에서 위탁 준 데는 지금도 춘천으로 올라가고 있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나복용 위원 지금 BTL이 종료됐죠?

○ 나복용 위원 종료됐는데 하자보수팀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BTL 하면서 포스코에서 하도급 받아서 일하는 사람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뒷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재부터 사무실 용도로 쓰는 부분이 그냥 복개천에 널려져 있어요. 과천의 하수과에서는… 물론 BTL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관리는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인 관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지시 내리든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소를 보면 단계천 복개천에 보면 자재가 그냥 쌓여져 있고 널려져 있어요. 원상복구 안 된 데도 있고요. 업체가 부도가 나서 안 치운 거예요. 그것 누가 치웁니까?

○ 나복용 위원 그렇죠. 포스코가 치우든지, 조치해야죠.

그리고 홍보가 늦어요. 하자가 나는 부분, 침하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조 깨고 나서 1년 여 정도 지나면 침하현상이 나니까 중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중간에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홍보해서 전수조사해서 재시공할 수 있게 만들고, 지금까지 하자 건 들어온 게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지금 BTL 해서 못 한 게 있을 거예요. 진입이 안 되거나 진입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 나복용 위원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 나복용 위원 대부분 하고 싶어 하는데 조건 때문에 못 하는 게 많죠.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지금도 가능하나요?

○ 나복용 위원 어쨌든 추후에 하면 되는 것이고, 잔여물에 대한 쓰레기 문제도 5월 안으로 치워주시고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을 다시 해서 말이 안 나오게, 잘못하면 강릉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태인지 알죠? 폐기물을 막 집어넣어서 난리 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파본 데는 없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을 가서 파헤쳐야 합니다. 알고 있는데 여론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챙겨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27쪽에 시내 하수BOX 준설, 이게 그것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도로변에 있는 것.

○ 류인출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하수?

○ 류인출 위원 도로변을 하수구라 하죠.

○ 류인출 위원 우수 말고 망쳐져 있는 것, 담배꽁초 버리는 데.

○ 류인출 위원 하수과에서 하신 게 맞나요?

○ 류인출 위원 보통 청소를 얼마에 한 번씩 하죠?

○ 류인출 위원 주도로는 그렇게 하고 이면도로는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다니는……

○ 류인출 위원 안 하고 있는데요?

○ 류인출 위원 그쪽 청소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어느 지역이 아니라 하시는 김에 다 하시면 되죠.

○ 류인출 위원 그쪽에 보면 쓰레기하고, 상가 번화가하고 인접한 데는 쓰레기가 유독 많습니다. 그런 데는 거름망을 설치하시든지 계속 치울 수 없잖아요.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단관도 그렇고, 단계택지도 그렇고 상가 밀집지역에 비가 왔을 때 빗물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위로 지나갔어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망을 봤는데요. 쓰레기는 받고 물은 옆으로 나가는……

○ 류인출 위원 상가 밀집지역에는 몇 군데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혹시 그게 현재위치가 안 맞아서 옮기는 것은 누가, 건설과에서 합니까?

○ 류인출 위원 도로에 있는 것도 하수과에서 해요?

○ 류인출 위원 뭐가 잘 안 맞는데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우수 박스 때문에 물을 그쪽으로 집수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부러 망가뜨린 데가 많아요. 망가뜨린 것보다 도로의 기능을 못 하게 만든 데가 많아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스콘 포장은 도로과에서 하고, 맨홀 옮기는 것은 하수과에서 해요? 집수정이라고 하죠? 박스가 너무 낮게 있다 보니까 옆 도로가 상대적으로, 거기만 집중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경사가 집니다.

○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이 잘못 설치돼 있어서 옮기려고 하면 누가 옮기냐고요?

○ 류인출 위원 도로는 누가 해요?

○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집수정을 위로 올리든지 하면 나중에 도로도 같이 건드려야 하잖아요.

○ 류인출 위원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BTL사업 말고 전에 한 하수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있는지요?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으로 한 사업도 있어요?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 이병규 위원 그런데 BTL사업도 끝났고, 하수관거가 거의 연결돼 있잖아요. 흥업은 사제리에 우수처리장이 되기 전에 준공돼서 그때까지는 정화조를 썼잖아요. 하수관을 연결해야 하는데, 시비든 국비든 끝까지 책임지고 연결해줘야지, 길을 하나 놓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병규 위원 과장님은 쉽게 말씀하시네요. 주민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하시라고요. 그것 안 하면 주민들 절대 이해 못 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녹취해서 들려드려도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시비를 세우든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든 예산 세우셔서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 이병규 위원 과장님이 꼭 연구하셔서, 정 못 하겠고 예산 못 세우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주민설명회 하세요.

○ 이병규 위원 대신 주민들의 집단적인 부분은 책임 못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77쪽에 국고보조금 중에 원주하수관거 정비공사 있어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안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수과에서 안 하세요?

○ 신재섭 위원 원주 봉산․단구 하수관거사업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686쪽입니다. 요새 하수관거사업 하시면서 같이 매설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가스. 그것하고 다른 것도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공동구 형태로 틀에 맞춰져 있는 게 없죠? 그냥 하실 때 협의가 잘 되고,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협의해서 그런 것만 같이 넣으시는 거죠?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원주 지역에 단구동하고 봉산동 이번에 예산 세우셨네요. 거기 하실 때 단구동도 하수관거가 들어가는 지역, 더 낙후된 지역이 있어요. 이런 데는 수도관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협의해서 논의해 보시면, 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도 이번에 BTL 하면서 다 놓잖아요. 굴착했을 때.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원주시민들은 그렇게 알아요. 하수관거사업 하면 도시가스도 같이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90% 넘을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지 않았다. 그럼 문제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만 하면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받아서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도과하고 녹색성장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굴착 자체를 못 할 겁니다. 국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해주세요.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612쪽에 기금전출금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몇 년 동안 얼마만큼 조성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지금 몇 년차죠?

○ 위원장 전병선 마이크 켜고 하세요.

○ 류인출 위원 올해 2억 원 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드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기업들은 거의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되는데요.

○ 류인출 위원 그럼 이중 지급이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에서 장학금이 나오면 기금이 장학금으로 됐을 때는 학습지원비는 가능한데 장학금기금으로 해서 이중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안 해보셨죠?

○ 류인출 위원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이 대학 학자금까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우리도 똑같이 장학기금으로 하면 회사에서 주는 학자금은 학교에서 자기가 성적으로 받는 것은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이중이 안 되거든요. 기금을 만들어놓고 수혜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 류인출 위원 혁신도시 쪽에 이전하는 공기업 쪽에 대학 학자금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학자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학습지원비로 바꾸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학기금으로 해 놓으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611쪽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다 해요? 전문가들이 있으세요?

○ 박호빈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612쪽에 1군지사 이전지 보상에 대한 광고료예요?

○ 박호빈 위원 시작되는 거예요? 지장물 조사는 어떻게 해요?

○ 박호빈 위원 1군지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원소유자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이것은 거의 수용이죠?

○ 박호빈 위원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속에 저류공원이 당초에는 야구장 있는 쪽을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안전도시과에서 올린 것은 야구장을 뺀 그 위쪽으로 당겨졌어요. 보셨나요?

○ 박호빈 위원 아니죠. 올린 것은 우리가 올렸는데요.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안을 올린 것은 우리가 올린 거죠. 모르셨어요? 그럼 안전도시과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지, 1군지사를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그 과인데,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지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박호빈 위원 고시해 놓은 게 당초계획은 밑에 있다가 우리 시에서 임시로 야구장 해놨잖아요. 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리 잡게 하려고 저류공원을 위로 당겼다니까요. 당겨서 안전도시과에서 올렸다니까요?

○ 박호빈 위원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개발이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래도 하나의 틀로 봐야죠.

○ 박호빈 위원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군지사라고 거기만 하고, 업무가 그래서는 안 되죠. 이왕이면 하나로 봐야죠. 그래서 구 도심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래야지만 구도심에 대한 슬럼화 부분도 해결하고, 거기 대단위가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 야구장 뺐죠. 저류공원 들어오죠. 택지조성이 대단위로 들어와야 다시 구도심이 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611쪽에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는 무엇을 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613쪽에 도시계획도로 (대2-5, 2-701호) 확포장공사, 이게 군지사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2-5인가요?(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그림에서?

○ 김홍열 위원 그림은 있는데 어느 게 2-5호이고 어느 게 2-701호인지 표시가 안 돼서,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 김홍열 위원 후문이 2개로 나눠진 거예요?

○ 김홍열 위원 2-5하고 2-701? 2㎞.

○ 김홍열 위원 그래서 42번국도에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후문으로 들어오는 도로 다 합쳐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이게 전부 순수 시비로 부담할 것인가요?

○ 김홍열 위원 480억 원 다요? 어떻게 부담이 가능하나요?

○ 김홍열 위원 거의 시비라고 봐야죠.

○ 김홍열 위원 엄청난 부담이네요. 그중에 15억 원의 예산에 선 거죠?

○ 김홍열 위원 480억 원이라는 것은 다잖아요. 보상비, 토목비 공사비 다. 그리고 그 밑에 부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4억 5,000만 원, 18만 평,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 예정이죠?

○ 김홍열 위원 여기 국받 받아 놓은 게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하수처리시설비도 이월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잘 좀 하셔서 이번만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병선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수산물유통센터 우산동 터미널 그게 당초에는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어 있었죠?

○ 나복용 위원 포장하신다고 했었죠?

○ 나복용 위원 하실 거예요?

○ 나복용 위원 행사도 하는데, 일부 콘크리트가 없는 데도 있고, 깔끔하지 않아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될 것 같아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스콘 포장을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나복용 위원 돈은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누가 그래요?

○ 나복용 위원 포장하세요. 지역주민들도 일부 몇 분이 그러는 거지, 그 양반들이 한두 번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 전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포장해줘야죠. 우기 때는 진흙탕 되니까 아스콘 포장해서 정식으로 안 하더라도 임시로 해서 기반시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장마지기 전에.

○ 나복용 위원 문 이런 것은 다 했나요?

○ 나복용 위원 그게 언제 될 줄 알고요.

○ 나복용 위원 그래요. 장마지기 전에 포장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봉화산2지구 관련해서 5월 29일이 준공이죠?

○ 나복용 위원 차질이 없겠나요?

○ 나복용 위원 걱정되는 것은 아파트 부지가 안 팔려서 그러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2단계는 언제 시행할 거죠?

○ 나복용 위원 2단계도 빨리 사업시행을 해서 주거단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철도 관련 업무를 경영사업과에서 하시죠?

○ 김홍열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정면 판대리 하구연 철도교 문제,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 높이가 3.65m예요.

○ 김홍열 위원 넓이는 10m 되고, 그래서 높이가 안 나오다 보니까 혁신도시 중에 산림항공본부가 그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유조차가 진출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오크밸리에 많은 관광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관광버스도 여기에 걸려서 못 다니고, 또 지역의 산림생태마을인가 시에서 지원해서 많은 관광객이 체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또 지역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레미콘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되고, 결국은 누가 이 사업을 해 줘야 될까요?

○ 김홍열 위원 맞아요. 기름을 싣고 들어갈 때는 겨우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못 나와요. 하여튼 이 내용을 봤을 때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데에 따른 도로라든지 기름 문제는 오는 것이 고마워서라도 시가 해결해 줘야 하고, 오크밸리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로 문제는 시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고, 마을 주민들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다고 봤을 때는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부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비를 대강 파악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홍열 위원 이것은 따질 것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혁신도시 완성,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레저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연서해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기재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건의한 결과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1번은 의례적인 인사말이고, 두 번째는 “원주〜여주 철도연결노선사업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그러나 동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노선이며, 지역 균형발전, 동서 간 믹싱링크 연결 등을 위해서 필요하며,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므로 우리 부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선전철을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거든요. 전혀 안 되겠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을 수용하겠으니,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이게 이 얘기하고 맞나요? 여주〜원주 복선을 전제로 단선의 경우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1.03 나왔죠?

○ 김홍열 위원 1 이상 나오면 사업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홍열 위원 그렇죠.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이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성급하게 들고 나올 일이 아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몰라도 최대한 지금 답변 온 것처럼 원주시민이 똘똘 뭉쳐서 여주〜원주를 복선으로 해 달라.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 보고, 밀다가 안 되면 타당성조사 결과 1.03 나왔으니까 복선을 전제로 단선이라도 해 달라. 이게 순서 아닌가요? 여기에서 1.03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빨리해 달라고 치고 나올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 김홍열 위원 먼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기자회견에서 복선을 전제로 단선이라도 해달라고 건의했잖아요. 춘천, 속초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때 토론회 가보셔서 아시지만 여기는 믹싱링크니까 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은 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찬성하는 분야이고,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요점은 그것입니다.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은 이 시기에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612쪽에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18억 원인가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 위원장 전병선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 정도 예산이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전병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도 예산이 18억 원이나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운영하는데,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역할이 뭐예요?

○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역할은 도로나 그런 역할밖에는 없나요?

○ 위원장 전병선 왜냐하면 제가 개소식할 때 가보면 원주시는 아무 것도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만 하고……

○ 위원장 전병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원주시 안에 있고, 또 예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면 원주시는 뒷전이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맡았으면 좀 더 주도적으로, 다른 이벤트에서 줬다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전병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세요. 원주시 예산도 포함되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만 들어온다고 해서 뒤로 빠질 필요 없어요. 적극으로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 김홍열 위원 아니, 위원장님, 오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전병선 이것으로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부시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날씨도 더운데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하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1,400여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달았습니다.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 아닌 질타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1회 추경을 다루면서 보니까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고, 또 예산에 대한 중복기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 디테일하게 행정이 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와 과끼리, 국과 국끼리의 핑퐁식, 서로 떠미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행정국장님을 포함해서 각 국의 과․소․실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오늘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나복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나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나복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식경제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시니어클럽 운영비 1,000만 원, 녹색성장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건설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도로과 소관 36사단 백호정사 대체시설물 이전 신축 2억 원, 도시과 소관 일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보상비 1,500만 원, 건축과 소관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000만 원, 총무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500만 원,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 1,200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동 회계 예비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병선 방금 나복용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나복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예.

○ 김홍열 위원 예산안 통과와 관련돼서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에 칠봉서원은 애시당초 호저면 산현리에 있던 시설로서 위치가 변경돼서 원주얼 광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시장님께서 위치라든가 부지를 제한하면, 마을에서 제한하면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어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지금 부지를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문화재사업은 원래 위치대로 가는 게 맞다. 주민들도 그렇고, 객관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지금 김홍열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예산안은 통과됩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추후에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