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 주민이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축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2000년6월9일 제정 공포된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시 500명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 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기존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2001년7월24일 제정 공포된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2002년1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수가 많고 주민들의 제도 이용에 어려움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주민감사 청구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개정은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할 경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인원을 현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제도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권고 사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법은 그대로 있고요, 권고 사항중에서 내용이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는 200명 내외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강릉시는 당초부터 150명으로 정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30명해도 이렇게 줄일 경우에 주민감사청구제가 남발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 결과 200명 선이 적당하지 않나 해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법에는 50분의 1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청구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 건에 그치고 도내는 2건인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다른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지침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으로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는 200명 내외로 하는 권고 사항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중앙부처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하면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라고 해서 5인 이상 할 경우에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되는 사항들이나 조금 더 그것하고는 다른 쪽에서의 제도이기 때문에 20명, 30명으로 낮추면 제도로서의 일반 감사청구제와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을 적어도 200명 정도 내외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까지 500명 이상을 해보니까 참고로 주민참여자치센터에서는 100명으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20, 30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건대 200명이면 적정한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0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강릉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시범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며, 둘째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 일수에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개토록 개정하고, 셋째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2년4월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2년4월1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토요휴무제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해당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함에 따라 일반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제공 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16조 2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한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여 휴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개선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2001년6월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와 휴직자의 연가 수혜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월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중앙으로부터 통일되게 언제 하자는 지침이 온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게 이것은 토요휴일 근무제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것은 민원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여건이 있는 부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근무했을 경우에 초과근무 수당을 더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지금부터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두번째 개최하는 2002세계평화팡파르 예산과 관련하여 이 예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의의, 행사개요 및 주요내용에 관하여 우선 보고드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행사의 배경과 의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세계평화팡파르는 강원도 원주시·1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14개국 군악대가 참가하여 평화의 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내 및 아시아 최초의 군악축제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개최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평화의 염원을 계승하기 위한 격년제 정례화 계획의 추진과 함께 전용공연장인 평화타투프라자 조성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세계평화팡파르는 강원도 및 1군사령부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금년부터는 개최 도시인 원주시와 향토사단인 제36보병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2002세계평화팡파르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염원하는 축제에 기본 컨셉을 두고 화음의 선율을 연출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국제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본행사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사 기간은 2002년10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이며 10월26·27일 양일간 원주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걷기대회와 병행하여 개최가 됩니다.

행사의 장소는 치악체육관내에 특설무대가 되겠습니다.

참가 대상국은 현재 잠정적으로 10개국 13개 팀으로 9개 팀은 6.25참전국 7개국과 교전 당사국인 러시아 그리고 이웃의 일본 등 9개국과 국내팀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군악대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본행사의 잠정 소요예산액은 15억원으로 예산에 관하여는 추경예산의 심의 때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행사 개최는 원주시 제36보병사단이 공동 주최하는 형태로 추진하며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가 후원을 하고 그 외에도 한국관광공사 등 기관이 공식 후원하게 되겠습니다.

본행사의 기대효과 및 발전 방향은 평화통일의 1번지 세계평화의 샘터인 상징도시로써 원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 3대 타투로 정착시켜 국제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군악대와 관객, 원주시민에 대한 강원타투만의 매력을 창출하여 군의 도민화와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본행사의 주요 연출 프로그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공연의 주요 컨셉은 예술성과 대중성 축제성 기념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 단계는 전야제 개회식 참가국 공연 폐회식 순서로 이어지겠고 공연은 마칭 위주의 콘서트를 가미한 형태로 관람객이 호응할 수 있는 곡목의 선정 등 대중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가국 공연은 1일 2개국이 2회의 공연을 하게 되며 퍼레이드 형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연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해당 국의 민속공연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관람객의 호응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대 행사는 국제걷기대회와 연계시켜 다양한 볼거리 공연을 가미하고 장난감 분장 퍼포머와 함께하는 포토 존 등 참여 이벤트를 마련하여 관람객의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세계평화팡파르 성공 개최의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격년제 정연제 행사로 방침이 정해졌으며 지난해 9월7일·8일 치악예술관에서 제26회 전국 관악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고 전용 공간인 평화타투프라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02세계평화팡파르 준비를 위하여 3월21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초청 참가국은 강원도가 나서서 주한 외국 대사관 등과 섭외 절차를 거쳐 10개국 13개 팀으로부터 참가 의향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임시회를 통하여 2002세계평화팡파르 개최 및 운영 관리조례가 의결되면 다음달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0세계평화팡파르를 통하여 시민들의 정체성을 찾는 국제관광 상품 세계적인 타투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개최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세계평화팡파르 개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4규정에 의하여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2000년10월3일부터 10월18일까지 8일간 강원도 원주시·1군사령부가 공동으로 국내 및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13개 군악대가 참여한 2000세계평화팡파르 군악축제가 성료됨에 따라 평화의 도시 원주 이미지가 부각되는 한편 평화의 염원을 계승하기 위하여 격년제 정례화 개최 방침에 의거 2002세계평화팡파르는 원주시·제36보병사단이 공동 주최하여 2002년10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6일간 제8회 한국국제걷기대회와 병행하여 치악체육관 특설 무대에서 러시아 등 국외 9개 팀과 국내 4개 팀 모두 10개국 군악대 13개 팀이 참가하여 평화의 도시 원주 이미지를 국내는 물론 참가국에 재부각시키는 한편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염원하는 축제에 예술 대중성, 축제성, 기념성을 반영 기획에 중점을 두고 화음의 선율을 연출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국제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세계적인 타투로 정착시키고자 국제행사인 2002세계평화팡파르 행사 개최는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나 본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요예산 15억여원중 원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 최대한의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2000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았습니다.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교부세가 5억 도비가 10억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시와 36사단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강원도에서 2000년도 새천년을 맞이해서 뉴밀레니엄 상징 사업을 시군별로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원주시는 세계평화팡파르 춘천은 물축제, 강릉은 민속축제, 삼척은 동굴엑스포, 동해는 캠핑캐라바닝 등반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강원도에서 다 주관하기는 역부족이니까 재정적인 문제, 행정 외교적인 문제는 도 단위에서 지원을 줄테니까 주최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라는 것이 강원도의 방침입니다.

현재 타시군에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원주시와 향토 사단인 36보병사단이 공동 주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동굴엑스포 같은 경우는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고 정례화가 되면 점점 예산은 줄어들고 부담 문제도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 경비나 항공료를 대주면서 초청을 하고 하는데 카나다의 노바스코티아 타투나 영국의 에딘버러타투처럼 정착이 되면 편도만 대줘도 참가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앞 다퉈 참가를 하라고 하는 금년에도 일본에 육상자위대가 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해상자위대도 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1개국 1팀 원칙에 의해서 해상자위대는 도에서 컷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도에서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을 우선했는데 중국에서 불참 의사를 밝혀왔고 북한은 정식 루트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서는 36사는 향토사단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1군사령부 관계 장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는데 명칭은 향토사단이니까 36사로 하되 통역 요원을 한다거나 여군을 동원한다거나 다음에 군용버스 동원은 1군사령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기획과장 윤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먼저도 받았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먼저번에 8일간 했는데 끝나는 날까지 성황이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2000년도에는 14개국에 17개 군악대 78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좀더 정례화시키는 의미에서 일단 초청은 다 했습니다.

참전 16개국하고 교전 당사국인 러시아, 중국, 이웃인 일본에서도 참가 의향을 타진해 옴에 따라서 19개국에 타진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내전에 있는 콜롬비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그리스 너무 멀리 있는 남아연방은 금년에는 참가가 어렵겠다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강제로 데려올 수 없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번 참가를 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계속 다른 나라도 교섭중인데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만 10개국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2000년도에는 특별교부세 5억, 도비 10억, 시비 5억해서 20억이고요, 금년도에는 전체 15억 범위내로 잡아서 14억4,300이 되는데 국비 5억, 도비 5억,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기획과장 윤인상 국비는 5억이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도의 재정 사정이 어렵고 행사 규모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도에서 5억만 금년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도의원님하고...

○ 기획과장 윤인상 자료가 있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먼저 번에는 강원도, 1군사령부, 원주시 3개 기관이 공동 주최였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6사단은 향토사단이고 1군사령부는 강원도가 주최로 들어가면 1군사령부도 같이 들어가지만 시단위하고 같이 공동주최로 하기에는 격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적극 지원은 해주되 주최는 원주시와 36사단이 같이 하고 후원으로 강원도하고 같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은 사령부에서는 해줄 게 없고 인력이나 행정적인 장비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 기획과장 윤인상 황보경위원님 말씀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도 1군사령부를 방문을 했었고...

○ 기획과장 윤인상 시장님도 지사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각시군에 상징 사업을 하나씩 하는데 다들 시가...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맞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18개 상징사업을 시군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후원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하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현재 우리가 안을 잡고 있는 게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도위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 기획과장 윤인상 강원도에서는 관광문화국장님이 들어가고...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도단위는 7명이고요, 군부가 6명 나머지는 원주에 있는 각 시의원님들 위원장님들만 들어갔습니다. 각 단체장, 언론사 대표, 여성단체, 문화예술단체해서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위원장은 시장님하고 사단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은 부시장님하고 의회 부의장님, 도의 관광문화국장, 36사단 부사단장, 위원은 원주시내 주요기관단체장하고 도의원, 시의회의 운영위원장님과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사령부 작전차장 인사과장, 36사단 참모장, 기무부대 안전과장, KBS MBC대표, 케이블TV 교통방송국 유선방송 강원일보영서총지사 강원도민일보...

○ 기획과장 윤인상 의장님은 고문이십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은 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문제는 시장님한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 기획과장 윤인상 어차피 자치시대로 가는 마당에서 이런 것은 원주시가 한번 맡아서 해보는 것도...

○ 기획과장 윤인상 굉장히 급한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 기획과장 윤인상 세계 평화팡파르가 격년제로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론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최 문제가 쟁점이 돼서 그런데 주최 문제는 그 동안에 도하고 1군사령부하고 수없이 전화로 협의를 하고 만나서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 상징 사업에 시군이 주최가 되고 도에서는 후원이 되겠다 그런 도의 방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주시가...

○ 기획과장 윤인상 도가 주최가 되면 1군사령부가 공동 주최가 됩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주최가 되는 데...

○ 기획과장 윤인상 1군사령부가...

○ 기획과장 윤인상 고집부리는 게 아닙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문제까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불찰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사업을 잘 추진하려고 계속 사령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하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가 후원 기관으로 빠짐에 따라서 사령부도 같이 동급으로 후원기관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의회를 경시하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 기획과장 윤인상 도하고 1군사령부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미루면 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으로 학일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학일경로당 현부지에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대체 시설로 경로자들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부지를 취득 학일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 위치는 학성동 1057-11번지내 대지 191㎡로 소요 예산은 8,59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건물신축은 동번지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지상1층 100㎡에 7,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설비로는 처리능력 부족으로 관내 발생 음식물쓰레기의 전량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1일2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위치는 우산동 508-6번지 외 4필지로 3,051㎡로 소요 예산은 1억9,831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건물 신축은 동번지내에 철골조 1층으로 660㎡로 5억2,92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와 참고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첫번째 학일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 2000년 강원도 여성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상 시상에 따른 인센티브 상사업비 5억원을 여성시책 촉진사업비로 교부됨에 따라 학일 경로당 현부지 내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경로당 이전이 불가피한 바 시비 1억6,100만원으로 학성동 1057-11번지 대지 191㎡를 매입하여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개동 100㎡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로당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 선정이 선행되어야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학성경로당 신축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으로 국비 2억2,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6,000만원 총7억3,000여만원으로 우산동 508-6번지 외 4필지 3,058㎡를 매입하여 철골조 건물 1개동 660㎡를 신축하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시에서는 공동주택의 96%에 해당하는 4만4,000여 세대의 음식쓰레기를 민간처리 시설에 위탁 1일 50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설비로는 처리용량 부족으로 관내발생 음식물쓰레기의 전량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은 물론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 운영중인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고 침출수 발생에 따른 연계 처리가 용이한 수질환경사업소 인근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지를 매입하여 1일20톤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 생활환경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시민이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음 세대에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 서류를 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금년에 이것이 예산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설치가 된 다음에 민간에게 대행을 시킬지, 직영을 해야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일 74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들농산에서 하루 50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2005년1월1일부터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을 설치를 해야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건물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늘어나는 것도 시설에 대비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더 늘어난다든지 음식물 발생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건물내 라인만 시설을 증설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 늘어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건물과 시설을 같이 할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상사업비 5억하고 시비가 7,4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영아시설이 원주에 부족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금년도 당초예산때 작년도에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 해외 시찰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성정책과의 직원들 다수를 포함시켜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것은 지난해 시책을 심사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도 그 전에 읍면동 실적 심사에 의해서는 시상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본청 부서별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올해 으뜸시책상이란 것을 만들어서 본청에 부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도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 지원 계획을 보면 종사자들의 인건비 90%중에서 국비 50% 시비 40%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방비 40%가 도비인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여성정책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90%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보육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 운영하는 일을 봐서 거의 100%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행정적인 지원 아직 민간위탁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시설은 45명 기준을 잡았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여성부 10대 과제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확충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에 8개소가 있고 원주시가 가장 없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보육시설 관계는 굉장히 뒤져있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잘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종합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설치운영 지침이 ’96년도 2월에 있습니다마는 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센터 소장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센터 소장이 한 분있고 관리담당이 한 분이 있는데 관리담당은 사회복지사 1급에서 3급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한 사람 있고 다음에 운영 담당이 1명이 있는데 전산관련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가 별도로 사실상 여기 계상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예산 세워주는 부분들이 3,000만원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나 별도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봉사활동지원비가 1,600만원 봉사자 보험가입비 300만원해서 대충 잡아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만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실질적인 최소 운영비를 보더라도 5,000만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시민이나 학생들이 일정한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야지 학교에 성적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센터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원사협이라고 있어서 원주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이런 일을 맞고 있고 또한 민간위탁으로 해서 새마을운동 원주지회에서 나름대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의 갈등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상 생활업무도 같은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지원하니까 우리 본연의 업무는 자원봉사활동인데 새마을 업무와 관련해서 왜 우리가 그 쪽 일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갈등은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사회적인 추세가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부분은 기존에 원사협도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조직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사회복지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 증대가 되면서 국비도 그 만큼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상당 부분 지방비로 전가시키는 바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사업비 쪽에 가용 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복지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운영하는데 많은 어러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유아센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사회부분 쪽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시비 부담이 추가가 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기반이나 도시기반 시설이나 이런 할 사업은 많은데 투자 재원이 줄어드는 적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일단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1,100만원 정도가 3,000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추가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