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4055##참조 제1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이 권영익 의원님과 류재호 전직 공무원을, 시장이 김종대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영익 의원, 류재호 전직 공무원, 김종대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언하시게 됩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5분자유발언의 경우 발언시간이 많이 초과되면 마이크시설을 끄고, 속기를 중단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과 미관개선을 위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볼라드가 자전거 통행에 장애물이 되고, 이로 인해 다치는 사람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라드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도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하고,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볼라드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볼라드로 인한 문제점들을 사진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망실된 볼라드입니다. 넘어지고 없어져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환경을 나쁘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넘어지고 뽑혀나가 뒹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볼라드입니다.

위쪽 사진은 좁은 보도에 볼라드가 있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아래 오른쪽 사진은 볼라드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통행에 장애물이 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다하게 설치된 볼라드입니다. 차량 폭이 대부분 2m 이상 되기 때문에 볼라드의 간격을 차량이 직각으로 진입 가능 구간은 2m로 하고, 차량이 비스듬하게 진입 가능한 구간은 3m 정도로 해도 무방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한 곳에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폐타이어 등을 볼라드에 씌워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전거도로 경계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나 볼라드가 많이 망가진 걸로 보아 차량사고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볼라드 앞쪽에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기준 미달의 볼라드입니다. 볼라드는 보행자 신체상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준 높이는 80∼100㎝로 하고, 외곽직경은 10∼2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볼라드 폭이 너무 크고, 높이가 낮게 설치되어 한눈팔다가는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볼라드 간격은 1.5m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좁게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도 턱 낮추기 사업으로 인해 경사가 심해 평상시임에도 아주머니가 걸어가는 게 불안해 보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턱 낮추기로 인해 겨울철 결빙 시에는 아예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보도 턱 낮추기를 하였으나 턱이 높아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힘듭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보행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볼라드 하나당 비용도 30∼40만 원에 달합니다. 설치비용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우리 원주시는 안전도시과를 설치하여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82개의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볼라드의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미관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횡단보도 구간과 보도 진입로 구간에 대한 턱 낮추기 사업방법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개선 사진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처럼 횡단보도 및 보도 진입로 전체 구간에 대해 턱 낮추기 사업을 실시하지 말고, 횡단보도 구간 중 1.5m 정도만 낮추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최소 폭 1.5m 정도만 낮추어도 노약자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보행자가 많고 횡단보도 폭이 넓은 곳은 경우에 따라 2개소를 만들면 됩니다. 볼라드가 없어져 도심미관 개선되고 경사면이 적어 보행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이 통행하는 데에도 전혀 불편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볼라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치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개수만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설치된 볼라드의 실태를 일제히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다면 우리 시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작은 정책이지만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시의 예산 낭비는 줄어들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은 수년 전부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다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 호저, 지정, 부론, 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양∼제주 항공노선 개설 신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공항은 1995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년 후인 1997년 2월 28일 원주∼제주, 원주∼김해 각 1편씩 운항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2002년 원주∼김해에 이어 원주∼제주 노선도 탑승객이 줄어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각고의 노력 끝에 같은 해 2002년 10월 29일 원주∼제주 운항을 재개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 대한항공, 국회 등 관계자를 찾아 이해와 설득을 거듭한 결과 운항 재개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당시에 제정한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례로 우리 시, 강원도, 횡성군 3개 지자체가 손실 부분의 70%를 - 현재는 66.5%로 조정이 됐습니다 - 부담하고, 대한항공도 30% 공동 책임이 있다는 취지하에 분담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70%의 지자체 부담분 중 강원도 70%, 원주시 25%, 횡성군 5%는 인구 비례로 결정하였으며, 그동안 운항 10년 중 5년 동안은 기준 탑승률에 못 미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우리 시가 1억 9,500만 원, 전체로는 7억 8,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강원도, 횡성군에서 수학여행단 지원, 운항시간 변경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한 결과 평균 탑승률 71.6%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강원도에서는 양양공항 활성화를 추진한다며 양양∼제주 노선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제주 노선 개설 초기에 탑승객의 거주지 설문 조사 결과 22∼23%가 영동권 승객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원주공항 활성화 설문조사 한 자료, 거주지별 탑승객의 현황을 보면 원주 34.7%, 춘천 6.3%, 영동 25.4%이고,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양∼제주 노선을 신설하면 원주공항의 탑승객 20%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 71.6% 탑승률이 25% 감소하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책이야말로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인 것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강원도에서는 양양공항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양양∼제주 노선을 신설하려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앞에서 현재까지 원주공항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키워온 원주공항인데 이렇게 정책을 허술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도시에 공항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공항의 인프라는 도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던 수도권 편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시장님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2(2013. 3. 12)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에 의하여 보조금 수혜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사업이 정상궤도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시는 50만 인구 도시로의 성장이 허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공항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중부 내륙의 중심 공항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공항정책을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문화의 향기가 나는 원주의 발전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산업이 되고 관광이 되어 산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역의 문화상품이 활성화되고 각 지자체마다 축제의 형성과 틀을 만들어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함평, 화천, 안동 이 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들입니다.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바로 그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의 성공을 넘어 시민의 삶 속에 문화가 어떤 역할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증명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주도 문화적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문화도시로서 발전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원주의 문화콘텐츠는 600년 전통의 강원감영을 활용한 강원감영문화제를 필두로 원주 국제따뚜, 한지문화제, 옻칠공예대전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축제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지 못하고 콘텐츠의 부재와 예산 낭비성 축제란 오명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원주만의 문화적 우수한 가치로서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을 활용해 문화콘텐츠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보은설화인 치악산 꿩설화, 조선 후기 여성 최고의 성리학자로 손꼽히는 임윤지당, 고려 말 조선 초 문인으로 왕의 부름에도 초야에 묻혀 문인으로의 삶을 살아간 운곡 원천석 선생의 뿌리로 이어진 곳이 바로 원주입니다. 그 외에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가있던 조엄 선생의 밤고구마는 소설로의 시도를 통해 그 가능성을 입증했고, 황진이를 사랑했던 당대 최고의 군자였던 벽계수도 황진이 못지않은 흥미로운 스토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두에 오른 강원감영문화제 역시 우리 지역의 오래된 역사와 시민들의 추억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타 지역 축제에 필적할 만한 축제로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원주의 유·무형의 수많은 콘텐츠를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지역 상품화하여 소비를 창출해 냈을 때 원주의 문화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시민들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 호흡하고 소통을 이루어야 성공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전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축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12 다이내믹축제는 시민들의 좋은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냈던 의미 있던 시도였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에 의한 공감대가 축제의 공감대로 자연스레 이어지며 진정한 축제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원주시민들에게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원주를 찾는 외부관광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축제 역시 그 시작은 미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본 마쓰리축제는 마을 제사의식에 불과했고, 브라질 리우축제는 무희들의 춤 공연이었으며,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정신을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공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문화예술이 도시를, 더 크게는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예술이 산업이고, 문화예술이 경제활성화의 주범이며, 나라의 중요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문화예술이 상품이 되어 수천수만 가지의 파생상품이 생산되고 문화예술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면 경제 활성화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의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문화예술에 그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원주의 문화산업의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문화와 가능성 있는 예술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균형성장과 동반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모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재원은 항상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열 사람의 한 걸음보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도 그러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인적역량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의 지원은 지역의 미래의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마쓰리축제, 브라질의 리우축제,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며, 그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합리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가 지역재생의 핵심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인적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문화적 역량은 전적으로 인적역량에 의존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전반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문화행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여의치 않게 하나씩 분배하는 것이 더 이상 문화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화는 투자방식의 계산, 즉 사업구조방식의 계량적 수치로 결과물이 산출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문화가 판단되는 순간 문화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문화의 존엄성을 잃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문화란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자연스럽게 굴곡을 흐르듯, 문화란 피어지는 알게 모르게 숨어들어 꽃이 만개하듯 피어나는 것입니다. 질 좋은 문화콘텐츠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적네트워크와 문화인프라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위해서도 문화인프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지역의 축제 또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전문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적네트워크를 지닌 외부 전문인력과 지적콘텐츠를 지닌 자로 구성된 축제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제조직위를 통해 지역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컨설팅을 하여 원주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새 정부 들어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도권전철 복선 연장사업은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이전에 완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원주시민은 물론, 강원도민의 간절한 바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판교∼여주 간 전철사업을 원주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여주∼서원주 구간 21.9㎞, 총 사업비 6,32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경기도 성남∼여주구간의 원주 연장은 국가 철도망 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경제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와 원주시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지역 공약에도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빼앗기고 허탈해하던 원주시민들은 그나마 상처난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와 복선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낮은 예비타당성 결과는 이미 국토부에 이관된 상태로 수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국회의원은 물론, 원주시와 강원도 모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니 우리 원주는 물론, 강원지역 정치권 모두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 복선 추진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61.97%라는 유례없는 압도적 표로 지지했기 때문에 최소한 수도권전철 연장사업만큼은 추진되리라 믿었습니다. 강원도 내 국회의원 9명 모두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으니 적어도 강원도 현안 사업 중 한두 가지는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는 원주시 국회의원님들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만큼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추진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산위기라니,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이것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준 강원도민과 원주시민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보답이란 말입니까. 새 정부의 강원도민에 대한 무장관 푸대접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주시민들 앞에서, 강원도민들 앞에서 수도권전철 복선 연장사업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이것을 무산시킨다면 강원도민과 우리 원주시민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대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원주∼여주 간 복선전철 연장사업이 무산되어 장기 미제사업으로 빠져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의 논리에 그저 무력한 강원도의 정치력을 한탄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앞에서는 신뢰와 원칙을 내세우고 뒤로는 지역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걷어치우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결코 간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원주시민은 물론, 강원도민, 그리고 인근 지자체 주민들과 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선이 안 되면 단선으로라도 추진하고 나중에 복선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원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고,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이번 예비타당성검토는 가상노선이 수서∼용문 노선을 포함시켜 원주∼여주 구간의 교통 수요를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지정하여 예비타당서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힘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셋째,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을 강원도 주요 7대 핵심사업이 아닌, 3대 핵심사업에 포함시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사업은 춘천∼속초철도사업보다 강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전철과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연결돼야만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넷째, 원주시는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기도 및 수도권, 횡성군, 충북 북부지역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원주시의 미래를 바꿀 원주∼여주 간 수도권복선 전철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아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연내 중점 추진한 국정과제에 원주∼여주 간 수도권복선 전철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住居(주거)권리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으로 공간,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과 같은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생활 보호와 아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아파트 위주의 자가 소유가 확대되면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의 배려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거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기금을 받아 국민기금으로 지은 공동주택, 평수도 작고 품질도 떨어지며 주거수준도 열악하여 서민아파트로 치부되고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 입주하려면 무주택가구로 청약저축에 가입 후 추첨을 통해서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토지신탁에서는 임대 거주민에게 지난해에 분양 전환을 요구했지만,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분양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임대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임대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현재 임대차 기간 종료일 2013년 2월 28일 부로 임대주택 계약을 종료하며, 2013년 5월 31일까지 퇴거를 하고, 퇴거 기간 이후에 퇴거하는 세대는 종전 임대주택계약 특약사항 제13조에 따라 불법 거주 배상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하고, 임대 연장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원주시 관설동소재 이 아파트는 1996년에 원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2001년 433세대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오다가 2009년 분양전환승인을 하여 우선공급세대 12세대가 분양하고 2010년에 421세대에 대해 신혼부부 126세대, 일반공급 295세대로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아파트는 2012년에 임대아파트 1,878세대 중 680세대는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1,198세대를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도해 임대업자는 곧바로 높은 임대보증금에 월세를 올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기금으로 서민을 위해 지은 공동주택을 서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약 7,000여만 원에 일괄 사들여 9,800여만 원에 되팔고 있으니, 임대업자는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렸지만 우리 서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주택 보급량은 12만 4,377가구로 2011년 12만 1,537가구에 비해 9.8%나 증가했고, 세대당 인구 2.6명으로, 주택보급율은 105.8%로 주택 총량은 넉넉해졌다지만 주택 분석자료를 보면, 자기 집 이 52%, 전세가 20%, 월세 24%, 기타 4%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48%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있어도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대출이자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되고 있으며,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렌트푸어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번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신탁에서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2014년 2월 28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아파트세대 매각 시에는 현 임차인이 우선해서 해당 세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등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임대주택 주거안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 조원학 건축과장님, 남기은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 관한 건강가정 정책사업과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까지 가족복지의 대상은 스트레스적 상황이나 경제적 곤궁 등 경제적․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부부불화, 부모와 자녀관계의 장애, 부모가 없는 가족, 청소년 문제, 미혼모, 신체장애인, 별거의 문제, 노인, 주거, 실업, 직장 적응 문제와 특히, 점차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부부문제에서 자녀문제와 시부모와 친지, 그리고 전반적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이후 국제결혼이 성행하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도 지속적으로 늘었고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2020년에는 국내 인구의 5%에 이를 전망으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가족복지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결혼이민자는 2013년 3월 현재 1,12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5,000여 명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대상자입니다.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1) 무분별한 국제결혼 업체 성행 및 가정폭력과 인권 무시, 2) 세대차이의 남편과 시부모·친지들과의 갈등문제, 3)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4) 이방인으로의 인식에서 오는 사회 어울림 부족, 5) 2세인 자녀양육과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대두, 이외에도 신분상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질병문제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문제는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일부 인근 시골 초등학교의 경우 상당수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교내생이 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명륜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로 인해 발생할 많은 문제점을 예견하고, 법인 자체 부담으로 당초 시작한 한국어 교실 등이 시발점이 되어 현재는 관련되는 각종 많은 사업들을 여성가족과와 함께 활발하게 추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대단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이제라도 꼭 할 일임을 밝힙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명륜사회복지관과 같은 동일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프로그램실 사용의 어려움 및 공간 활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용 인원 수 대비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공간 사용 일정표를 확인하여 운영시간을 정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어쩔 수 없이 최소 공간만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는 함께 운영되어야 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에 관한 일들로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3만여 명의 시민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대상자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원주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반석을 제대로 깔아 주어야 합니다.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잘 분석하셔서 이전추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어 두 센터의 운영공간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적극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원주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어떠한 사업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출한 5분자유발언은 10분 분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황보경 의원입니다.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총 얼마가 되는지, 화훼단지와 상업시설, 테마파크, 그리고 기반시설비와 이번에 추가된 열병합발전소까지 총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당초계획과는 달리 사업의 내용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려 사업비만 1,2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말이 화훼관광단지이지 이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거대한 특정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소기업 주관사와 대기업의 참여자 모두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그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업도시 수준 정도의 우량된 기업과 시공능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인 지난 1월 15일 2003년부터 추진하였던 5,600억 원대의 과천화훼종합센터의 주관사였던 삼성물산과 같은 초우량 기업마저도 과천시의 사업을 포기 통보한 이 마당에 어떻게 현재 원주시화훼특화단지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가 과천시만큼이나 소요될지 모르는 이런 대형사업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세 번째, 폐목재와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지역에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일 20㎿의 용량을 가진 거대한 특정 쓰레기 소각장이나 마찬가지인 1,200억 원대의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도 상식 밖입니다마는, WCF와 RPF로 불리우는 폐목재와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이 발전소를 원주의 곡창지대인 문막에 세울 생각을 하였던 그 자체가 건강도시와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모 대학교의 환경 전문 교수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 WCF와 RPF의 경우에는 연소 시에 연소온도 600∼800℃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젠이 배출되고, 수은도 배출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등 연구결과보고서에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RPF연료는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로 인해서 연소 시 보일러 부식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실용화단계가 아니라는 한국과학분석과학회 연구보고서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폐목재 200톤과 폐플라스틱200톤의 양은 매일 4톤 트레일러로 100여 대분의 쓰레기차가 문막읍내 주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해 10월 11일 충청북도 청원군이 오창산업단지에 폐플라스틱인 RPF를 연료로 사용하는 860억 원대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다이옥신 배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자진 철회된 사례에서도 다이옥신이 정말 무서운 유해물질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폐기물을 소각하는 20㎿급 열병합 발전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옥신과 벤젠과 수은 등의 최악의 유해물질인 중금속을 배출하는 이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주시의회가 확실한 검증도 없이 어떻게 동의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원주처럼 폐목재와 폐플라스틱 같은 폐기물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전국 그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33만 원주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 원주시의회, 환경단체, 시민단체, 교수 등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그리고 원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범시민검증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과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