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4월24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4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228쪽에서부터 24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용역에 대해서 하나...
이 실적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국고가 지원되고 시범설치지역으로 원주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잘 됐는지 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박도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실로에 가다보면 중국학교 밑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거기에 또 건물 옆에 응달이거든요. 응달이라서 비탈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하는데 업자한테 얘기를 좀 해 가지고 평탄으로 할 수 있도록...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문제는...
○ 박도식위원 아마 10센티미터 정도는 차이가 날 거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문제는 현지확인해서 중국학교 앞에 할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호저IC 진입로가 확정이 됐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우산동으로 내려가다가 가현으로 건너오는 교량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지점 정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를 지나 내려갑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지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1군 담장 끝나는 부분에서 교량이...
○ 신관영위원 거기가 맞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신관영위원 주민들이 자꾸만 문의를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그러면 현재 보 있는 위로 지나가게 되겠네...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군사령부 건설과장이 왔다 갔어요. 원래 공병부장이 오기로 했는데 군지사 이전관계 때문에... 그런데 먼저번에 왜 가현동 주민들이 후문 담장 밑으로 보도를 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이창복의원하고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자기 있을 때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 해서 내도록 했는데 어제 와서 말씀이 1군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보시고 그게 꼬불꼬불 좁고 넓고 해서 안 되겠다 도로를 일단 돈 들여서 내려면 좀 확고하게 똑바로 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담장도 헐어달라면 헐어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우리 이번에 예산 5,000만원 밖에 확보를 안 했다... 5,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여유 있는 데면 하려고 했는데 이게 1군사령관이 그렇게 양보를 해준다 그러면 담장 일부 철거를 해 가지고 담장 안으로 들여쌓아 주고 보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 신관영위원 그러면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많아지는데 돈을 추가로 더 세워야 되겠죠.
○ 신관영위원 그러면 현재 5,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못하잖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작은 해놓고...
○ 신관영위원 이거로 해놓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기존의 3,000만원이 보도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로 배정된 게 있는가 본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 신관영위원 배정된 게 없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하려고 3,000만원 확보한 게 있다고...
○ 신관영위원 없어요. 내가 알기에는 동사무소 배정 없죠?
○ 예산직원 김장수 예.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럼 그거 뭔 얘기야...
○ 건설과장 이상선 동네에서 3,000만원 확보해 놓은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동장님한테...
○ 건설과장 이상선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로를 5,000만원 있으면 5,000만원으로 전체 사업이 가능하면 그 돈을 쓰는 것으로...
○ 신관영위원 뭐가 있어요?
○ 예산직원 김장수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토지 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그 당시에는 배정을 안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배정될 게 있긴 있네요?
○ 예산직원 김장수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
○ 신관영위원 아니, 이거하곤 별개지...
○ 예산직원 김장수 아닙니다.
○ 신관영위원 어차피 사업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사령관이 그 정도 아량을 베풀어줄 때 이걸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자기 있을 때에 일부 담장을 안으로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도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 예산직원 김장수 3,000만원에 1,000만원이 더 보태져 가지고 게이트볼장 정비하는 사업으로...
○ 신관영위원 안 돼 안 돼 게이트볼장이 문제가 아니라고 게이트볼도 중요한데 이게 아, 맞아요.
국장님 그게 3일전에 군사령관이 직접 자기네 도보로 울타리 있잖습니까 그걸 순찰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아마 그때에 지적이 된 거 같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 가지고 아주 자기 있을 때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하고 만약에 조사를 해서 모자라면 차기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하여튼 이거는 이때에 해야 돼요. 여태 군사령관이 반대를 해서 안 되던 게 이게 이런 재량을 베풀어주는데 이때 해야지 그래야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안 그러면 하천 쪽으로 다리발 세워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 신관영위원 그건 안 돼요. 힘들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236페이지 그 두번 째 보면 무실동 4통 도룡골이 왜 삭감됐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도룡골 삭감은 토지 편입용지가 승낙이 안 되어서 고 밑에 은행정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걸 부기조정하는 거죠.
○ 이희태위원 그럼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했어야지...
몇 사람들은 불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동네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시작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뭐 사용협의가 안 되어서...
○ 이희태위원 그게 무실동 은행정으로 갔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같은 무실동...
○ 이희태위원 사업비가 딴 데로 가진 않았구만... 알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32페이지 보면 서곡 백운에 이 공사가 끝난 거는 아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신규재원이 비율에 맞춰서 이거 하다 보니까 감액을 한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양여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 박도식위원 그럼 그 밑에도 마찬 가지겠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31페이지 중간에 행구로 확포장 양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당초 내려오겠다는 내시금액하고 배정된 금액이 거의 한 8억7,000만원 가까이가 줄었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이 당초 양여금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의 시도나 농어촌도 군도가 양여금이 20% 이상 다 줄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건 20% 비율이 아니라...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 양여금으로 했었는데 양여금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시비로 돌린 겁니다.
○ 장기웅위원 내시가 됐으니까 그 예산책정을 했던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양여금 전체 비율을 가지고 했었는데 양여금이 확 줄어버리니까 재원변경을 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전체적인 양여금이 기반시설에서 환경파트 쪽으로 다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전체에 오는 양여금이 한 20%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양여금이 주니까 따라서 시군 비용부담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양여금이 줄어도 20%가 일률적으로 줄었다고 치지만 이건 줄은 비율이 너무 크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시에 오는 일반양여금이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잡았었는데...
일반양여금입니다.
○ 장기웅위원 재량껏 시비로 교체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도...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읍면동 보안등 설치 어디 어디 하는지 그건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조경식 위치확정은 안 했습니다.
○ 송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173쪽부터 17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1쪽이고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2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75페이지 보면 도시 빈집정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정해져 있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정해져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두 군데가...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박도식위원 비용이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설명을 좀...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구동의 한 동이 있고 봉산동에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지역에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거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니까 동당 한 312만원 정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철거 공사비가 또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도시지역에 어떤 골목에 철거를 하다보니까 중장비 투입이 좀 불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철거비용이 좀 상승된...
○ 박도식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들어오는 거는 많이 있는데 지금...
대개 아마 이게 빈집 철거가 시내 달동네 같은 데는 좀 많이 있을 거로 알거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작년에 총 조사를 했는데 지금 33동이 나왔습니다. 도시 빈집이...
그래서 빈집을 철거하려면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두동 밖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의가 안 됐고 동의된 동부터 철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일반세출예산 179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위원님들 수정예산까지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181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자문위원회 하는 거도 있고 뭐 새주소부여사업 건물번호 제작하는 거도 있고 이런데 다녀보면 주소가 없어서 찾질 못해 가지고 헤매는 경향이 많은데 이거 뭐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주소를 거기 아주 이름하고 확실히 해서 문앞에 붙이는 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거 해줘야지...
배달하는 사람들은 늘 익숙하니까 찾는데 새로 찾아가려면 이집 저집 또 요새 보면 농촌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들에 일 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도 모르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걸 좀 유의하셔서 좀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 지금 일단은 도시계획구역내 원주시내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세계적인 추세에 있고 현재 토지 지번 체계로 되어 있는 그 주소 체계를 도로명을 선정을 해서 도로명을 따라서 1번 2번 넘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소체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이름이 있어야지 번호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저희가 도로명을 선정을 지금 작업을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도로명에 따라서 건물 번호판이 전부 부착이 됩니다. 건물에다가요.
○ 심만섭위원 글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게 금년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152쪽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52페이지 보면 축산물종합처리장에 급수관로 설치를 하는데 연간 얼마나 물을 사용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연간 700 내지 800톤 정도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 200톤 되고 상수도가 500톤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여기 왜서 예산에 계상했는가 하면 저희가 축산물종합센터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세수수익이 한 달에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12억 정도 세수가 있기 때문에 1억2,000을 지원해서 상수도를 끌어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관로밖에 안 되죠, 다른 주변은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수질환경사업소에 상수도가 들어 있습니다만 수압이 좀 약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끌면서 수질환경사업소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거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이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임의로 하려는 게 아니고 농축산물센터인데 이게 지금 하루에 돼지를 300마리 잡습니다.
아직 소는 손을 못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네 공을 개발했어요. 네 공 개발해 가지고 500톤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적어도 한 공 뚫으면 거리를 300미터 정도 두고 뚫어야 되는데 같은 대지내에 네 공을 뚫어 가지고 양수시험을 했다 이겁니다. 하니까 양수시험을 네 공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안 하고 구멍마다 했다 이겁니다. 하니까 그 때야 잘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 합하니까 500톤 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 구멍 다 지금 하루에 쓰려고 보니까 200톤 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지금 300마리 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소까지 잡으면 도축세가 지금 돼지만 잡는 거도 한 달에 4,500에서 5,000만원이 우리 시 세입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빨리 좀 놔서 소까지 횡성 소까지 다 가지고 와서 잡기로 돼 있다는데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로를 한 100미리 이상 좀 큰 거로 끌어서 수질환경사업소 따주고 그리로 끌고 가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 박도식위원 이건 그러면 축산물종합처리시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저게 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세입이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원래는 10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주시에서 유치해 온 거거든요. 진입로도 우리가 다 해줬잖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 동안에 건설을 할 때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늘...
1년에 물사용량의 비용은 얼마나 돼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물값은 저희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1만5,000톤이면 7,000만원이면...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그 위에 양지마을 급수난 해소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예산 배정된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쪽지역에는 더 이상 관정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로가 오래되어서 노후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하니까 관로부터 우선 교체를 해주시고서 그 다음 차후에 더 이상 물이 안 나오면 부론 지역의 광역상수도가 나갈 때 그때 수돗물을 연결해 주는 방법을 하더라도 우선 관로 교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양지마을에 한 80톤 정도 관정을 개발해서 장관님께서 2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관을 교체를 하고 또한 관정개발비하고 배수탱크가 이렇게 세 군데가 이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탱크를 큰 거로 해서 통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우선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있단 말이죠. 교체시켜주셔서 차후에 또 물 문제가 야기가 된다고 하면 부론지역에 나가는 수도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여하튼 이 교부세 받기 위해서 애쓰신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하수도특별회계 313쪽에서 1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가현동 포장한 것이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인가요, 어디 교통과에서 했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입구 진입로...
○ 신관영위원 하수도 사업을 해놓고 포장한 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수질환경사업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포장도 거기서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왜 차선 그은 거 다시 좀 해달라는데 안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거 긋고 노란 주차금지선을 그었는데 사선은 그게 뭐 좀 며칠 굳은 다음에 그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을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자전거 시설을 한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게 위해서 봉을 세운 거 있잖습니까, 물론 진입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점포주들이 어떻게 부셨는지 머리를 잘라낸 데가 여러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그래도 이웃에 물어 보면 그 큰돌을 깰 때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대부분 안다고 이웃에서 그런 규명을 좀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 게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붙잡지 못해서 처벌을 못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게 굉장히 많은데 조사는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다니면서 댓 군데 되기 때문에 시설민원쪽으로 빨리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자전거 시설 도로를 해놓고 나면 왜 이렇게 보면 자전거를 좀 그려 놓는 게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드문드문 해... 하얀 거로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을 찍는데 좀 가깝게 찍어 줬으면 한다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박도식위원 10미터 한 20미터 정도라든지 한 30미터...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더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차량 세우는 사람들도 주의표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요즘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도 세워 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적발을 해서 딱지를 떼면 절대 안 대거든요. 한두 번 때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사실 옛말이 있습니다.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고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시민의 참 자질이 문제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국장님 회의할 때 한번...
그런 건 좀 딱지를 강력히 떼도록 그래놓으면 올려 대는 게 적을 거고, 그런 파손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999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해봤는데 그때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중에 불용액 같은 게 3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1회 추경 때부터라도 신경을 늘 쓰셔 가지고 몇 100억씩 불용액이 넘어가는 그런 거는 좀 많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가지면 건설도시국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데 보상비하고 시설비랑 사업비랑 다 세웠다고 그런데 한 두 사람이 토지승낙을 안 했어 그럼 사업비가 다 넘어간다고 그런 거는 내가 보기는 공무원들이 조금은 안일한 생각을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제가 노파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없이 좀 많은 돈이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국장님 고수부지에 벚나무를 좀 심어놨던데 잘 삽디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도 아침으로 조깅을 그쪽으로 하는데 작년에 심은 게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원주천 가꾸기 사업으로 그걸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산림과에 전도해 줬거든요.
나무 심는 거는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얘기를 합니다.
벚나무가 일부 죽은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데군데 이가 빠진 것처럼 있고 또 지금 뽑아서 제켜 놨드만요. 보식을 할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환경국장님 보고 그건 하자기간이 언제인지 빨리 보식을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죽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벚나무를 좀 양쪽에 많이 심어서 우리 시에서 벚꽃축제를 하면 한 20만명 와서 5만원씩만 써도 돈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서 그러냐면 봉평 같은 데 메밀꽃 축제하는 데 가보셨어요?
전국에서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무지무지하게 모여 들었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렇다 그러면 원주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저쪽 진해로 가지말고 벚나무를 양쪽으로 쭉 심어서 벚꽃 축제를 하면 원주시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하고 늘 얘기하다 시피 저쪽 봉산동하고 태장1동이 너무 낙후가 됐으니까 그쪽으로 강변도로를 어떻게 개설하는 방향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만날 소하천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쪽에 솔직한 얘기가요.
이쪽의 강변도로 저거는요. 김용대의원이 12대 때 출마하면서 그 공약사업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 해서 강변도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시가지 도로는 시가 투자해야지 정부가 안 해주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맞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때 박환주 시장 있을 때 박환주 시장 나오라고 해서 조율해 보니까 그때 저쪽 서원도로 4차선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건 그만두고...
그래서 그때 강력히 제가 아주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힘있는 국회의원이 할 때 꼭 강변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김용대의원이 그럼 이 위원장 말이 맞다 그래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춘천 왔을 때 그 때 얘기해 가지고 건설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해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돈이 100억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에요. 시방 1,000억 들어가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를 보더라도 그 강변도로 시방 없었으면 교통이 시방 어떻게 되었을 겁니까, 우리 시가 새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시가지 교통난이 엄청나게 유발이 되었을 겁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저쪽 봉산동 쪽도 약간 도시계획을 틀어 가지고 4차선이 안 나오면 한 2차선 하더라도 그 쪽도 좀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현충로까지만 해주면 그쪽도 발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처음에 말씀하신 벚나무 관계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운동 나가는데 지금 잘 살아서 꽃이 일부 피었어요.
피어 가지고 나무도 대목으로 심어 가지고 홍수가 나도 나무 잎까지 잠기지 않을 정도 높이로 심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빨리 키워서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에는 벚꽃이 만발하겠다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작년에 심은 나무가 일부 고사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무 심는데도 하자기간이 2년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공원화 사업비로 준거니까 우리가 좀 촉구를 해서 빨리 보식하도록 하겠고요, 봉산동 관계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도시계획은 일부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국장님 2000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치악교와 원주교간에 제방로 4차선 공사를 우리 중장기 계획에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무실로 공사가 양여금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무실로 사업이 끝났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무실로 끝났습니다.
지금 일부 화교학교 해결 안 된 거 거기 마저 할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치악교에서 그 밑에까지 도로를 일부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게 분명히 시의 시도를 개발하는데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양여금 사업이 시의 시도에 해당이 되는데 무실로가 끝나는 그때 당시 수준으로서 그런 양여금이 온다 이러면 여기에 지금 단계로인가요, 문막 가는 구도로 거기하고 거기를 같이 병행해서 해볼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여금이 전반적으로 환경파트 쪽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비에서 양여금이 1년에 20억씩 도에 강원도에 8,000억 정도 오던 게 지금 6,000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정되는 양여금이 적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도 물론 줄어들지만 이 사업계획 자체가 자꾸 뒤로 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산동쪽에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그때 당시도 뭐 질문하셨을 때 왜 중장기 계획에도 안 들어 가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사업 그러니까 예산 규모라든가 또 보조받는 게 자꾸 줄다 보니까 이 사업이 뒤로 좀 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단계로도 일부 보상을 작년에 보상한 구간에 금년에 일부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로도 저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한 3년 걸릴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그거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끝내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양여금 사업을 시작을 하면요, 하나 하나 마무리 해나가야지 양여금 받아 끊고 이게 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 우회도로가 작년에 당초에 중장기 계획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는 바람에 그 돈이 지금 저리로 간 겁니다.
북원주IC로...
○ 김명규위원 지금 말씀을 달리하시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동부우회도로도 일단 중지가 됐어요. 중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하려면 북원주IC가 해결되어야 돌아가는데 이거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채를 한 60억 정도 의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0억 정도 기채를 해 가지고 우회도로는 우회도로대로 발주하자 이랬더니 이 양여금이 책정이 안 된 사업은 기채를 허가를 인정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 가지고 기채도 못하고 있어요.
○ 김명규위원 작년에 계속 사업에 대한 양여금을 다른 데로 돌린 것이 화근이 된 게 아니냐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계속사업을 다른 데 돌린 게 아니라 동부우회도로 1차 계획은 그걸 받았죠. 중장비 계획을 받았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계획은 그 때 아시다시피 그걸 못 받았다 그겁니다. 투융자 심사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 받으니까 양여금이 책정이 안 됐죠. 그리된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계획은 없고 내년에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금년에 글쎄 그 양여금이 북원주IC로 전부 돌아가 있었어요. 돌아가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북원주IC 저게 마무리되어야만 다시 이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돈은 적고 할 물량은 많고 저게 몇 년 걸려 돌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 동부우회도로는 우회도로대로 기채를 해서 하자고 하니까 양여금 책정이 안 된 데는 기채가 안 된답니다.
○ 김명규위원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내년에 어떡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고민이 사전사업도 마무리 안 하고 끊어놓고 저리로 돌릴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
○ 김명규위원 아니 지금 동부우회도로 사업을 1차 2차로 구분하다 보니까 중단됐는데 솔직히 이게 뭐 1차사업, 2차사업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은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계속 사업을 제가 와보니까 전구간을 승인 받아 놓은 게 아니고 동부우회도로 남쪽만 승인받아 놓고 북쪽은 승인 안 받았다 이래서 그게 가다가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끊어진 거죠.
○ 김명규위원 그건 동부권 주민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가시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시면 현시장님이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 문제인데 그 자금을 어떻게 동원하느냐가 그게 문제이죠.
○ 김명규위원 뭐 안 해 주셔도 관계는 없어요. 안 해줬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을 좀 쓰셔서 그 사업이 내년부터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175페이지 학성 달동네 지구 예산이 섰는데요. 총 예산이 얼마되는지 하고요. 폭이 몇 미터이고 길이가 얼마나 되고 완공시기가 언제이고 또 1억8,600예산이 섰는데 이게 보상가격인지 아니면 공사가격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머리 속에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세한 거는 서면으로 해서 도면 첨부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얘기가 나온 김에 아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사업비 중에 도비를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5%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5%를 우리 시에서 마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운 게 아시다시피 우리 교부금이 전국 시군별로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다 반영을 못했어요. 이거 뭐야 주거 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고 도로도 그렇습니다. 도로도 지금 시비부담을 다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이 교부금이 올 게 70억 내지 100억이 와야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에서는 교부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마저 부담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건설과에서 잘라서 발주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계획된 구간은 총괄 입찰을 봐서 이번에 확정되어 있는 돈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교부금이 와서 차기 추경에 확보되면 계약 갱신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1억8,600이 보상가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선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30억2,500만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게 28억9,367만5,000원이 확보됐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중에 국고가 15억이고 교부금이 3억200이고 도비가 1억5,100이고 시비가 9억2,700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게 1억3,100이 지금 모자랍니다.
○ 이병무위원 폭은 몇 미터로 하신다 그러셨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보통 도로가 8미터에서 넓은 건 10미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전부 기반시설비이고요, 따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되면 주거환경 개선으로 융자사업으로 지붕개량 가옥개량 이거 다 신청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 이병무위원 모자라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럼 1억8,600이 공사대금으로 나가는데 이미 보상은 다 끝난 데인가요, 여기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보상 시작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리고 몇 년도에 준공을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내년까지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은 187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89페이지 상단에 부직포 내장형 육묘상자 지원 설명을 해주시죠.
○ 농정과장 변상은 부직포 내장형 육묘상자는 당초에 정부양곡 수매용 포장재를 지원하기로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당시에 정부양곡 수매포장재 지원은 정부양곡 수매 농가에 수매가가 비싼 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가중해서 주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해 가지고 부직포 내장형으로 공급을 하는 거로 해서 농협에서 40%, 저희 시비로 40%, 농가가 20%해 가지고 750원짜리를 농가가 150원만 자부담하고 공급해 주는 거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포장재 지원관계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금년도 9월까지 포장재를 250만매를 전국에 수매물량의 75% 정도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2만5,000매를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9월까지 공급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가의 혜택을 고루 줄이기 위해서 부직포 내장의 포장재로 변경을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 예산이면 대략 몇 개의 육묘상자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전체 농가 소요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변상은 총 사업비는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 농협에서 한 4,000만원 농가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약 13만4,000개에 대한 육묘상자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의 농가가 가지고 있는 육묘상자 중에 약 10% 정도 해당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 이런 거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지만 이 부직포 내장형 육묘상자 지원이 전체 농가수요의 10%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지적을 해봅니다.
또 이 보조금액 자체가 사실 이제껏 농가의 농자재나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금액 750원짜리를 150원의 농가가 부담만 하고 나머지 600여원 돈을 보조로 준다고 하면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20%만 자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50% 정도 자부담을 시키게 한다고 했을 때 수혜농가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많아질 수 있고...
또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사전에 육묘상자 제작업자하고 어떤 계약문제라든가 공급시기 문제 또 농가에 신청문제 이 공평성 문제 이런 것이 같이 참작이 된 후에 사업이 책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도 의견을 같이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별안간 저거 하다보니까 각 리별로의 육묘상자 공급에 문제가 제기 된 겁니다. 각 리별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너무 보조가 많다 보니까 특정인들 한두 사람만 결국 수혜를 보는 그렇게 되어서 나머지의 나중에 그런 내용을 알게 된 농가들로부터 오히려 사업을 주고도 어떤 반발이나 불평불만을 들어야 되는 그런 농정의 맹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좋습니다 농가 어려우니까 다만 한푼이라도 보조해주고 지원해 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는 좋은데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된 상태하에서 또 공급단가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고 또 전반적인 수요농가가 내용을 안 다음에 어떤 공평성 있게 이 육묘상자가 보급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예산이 집행되고 책정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농협 계통에서 협력사업으로 하자고 협조요청이 3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단가결정 문제 공급은 농협 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저희 성과가 좋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농가에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또 하나 지적을 한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물론이지만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하나 같이 당초예산 편성 과정중에 그 예산이 확정되고 확보된 부분을 농민들한테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렵고 벼를 매상하고 농산물 수매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셔 가지고 그런 포대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노라 이미 그 예산이 확보됐노라고 전부 의정보고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알려준 상태입니다. 이것이 번복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전집행된 이런 문제점은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시급성에 의해서 사전집행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문제가 하루아침에 번복이 되어서 다른 예산 목으로 예산전용이 되고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의원님들에 대한 신뢰도나 또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결국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도 그 자신들의 어려움을 상당히 심적 고충을 안고 있는 그런 농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별안간 예산이 정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면 그 예산을 기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니까 놔뒀다가 뭐 이런 예산집행을 해준 다음에 이러 이러했기 때문에 또 농협에서 이런 포대를 1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지급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차후 2회나 3회 추경 때 정리해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해줌으로써 결국 의회가 불신을 갖게 되고 행정이 불신을 갖게 되고 농업기술센터가 불신을 갖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문제 염두에 두시고 그런 어떤 예산집행이나 편성과정중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19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벼 육묘은행 설치지원...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이희태위원 그걸 어디다 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육묘은행 관계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과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4,000만원은 도비로 하고 시비 4,000만원 해서 작년도 도 예산이 확정되기 직전에 시군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흥업에 최명석 씨가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도에서 책정이 됐는데 중간에 최명석 씨가 포기를 하고 원인규 씨인가 그 분이 하는 거로 변경을 해서 보고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시설을 해서 내년도 육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약 50헥터에서 100헥터 정도하는 육묘를 약 2회에 걸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이희태위원 최명석인 포기를 하고 원인규 씨로 됐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 삭감이 되네 2억2,000이...
○ 농정과장 변상은 이 예산은 삭감된 예산이 193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 매지리 개건너 마을회관 신축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이용센터 구축 거기에서 194페이지 하단까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4,754만7,000원은 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건 다음 추경이나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거로 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2억2,000 그거를 일체 예산 세워서 다시 했다 이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1억7,5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이희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묘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라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 박도식위원 금년도 사업인데 육묘는 다 되지 않았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도분이 아니고 사업은 금년도로 하고 육묘는 내년도에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할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게 유리온실 짓는 거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온실로 해서 비닐로...
○ 박도식위원 그럼 필요량을 주문받는데 이 양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이렇게...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농가가 자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1회에 50에서 100헥터분의 육묘를 해서 연 2회 정도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한번 물어봅시다.
푸른들 가꾸기 호맥종자라는 게 뭐죠, 호맥이면 호밀이라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호밀입니다.
이거는 환경농업하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그렇게 호응이 좋지를 않습니다. 32톤을 약 200헥터 정도 지금 뿌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8월중에 공급을 해서 10월달 정도에 파종할 계획인데 매년 이 사업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만 농가의 호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지금 수확하고 이러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호밀 자체는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 갈아엎어서 비료라든가 사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농정과 소관이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난 우리가 2001년4월26일날 임시회 때 호저면 대덕리 경지정리사업을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했죠, 과장님?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 송선규위원 아, 그때 과장님이 참 이건철 과장님이신데 바뀌셨구나...
그래서 그때 확인 내용이 토공 및 구조물 등 시공상태를 확인했는데 아주 그쪽이 미비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현장확인 결과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경지정리지구 내의 지하수 배수처리 맹암거 설치 한터지구 2.6㎞예요.
이거를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주기로 했는데 그때 이게 사업장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때 주민대표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다 붙어서 시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갔다 온 날짜는 2001년4월26일이고 공사기간은 2000년11월17일에서 2001년5월30일날 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저희 의원들이 가서 했으면 그 당시에 마무리해 주든지 당초 예산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고 지금 이 상태가 시장님한테 주민들이 청원서까지 낸 거로 압니다.
지금 먼저 얘기가 1회추경에도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농민들은 당장 이거를 농사를 못 짓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아닌 거로 아는데 그 당시에 오병옥, 김순태 계장도 현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 이게 예산부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올린 게 예산부서에서 잘린 거 같아요. 이 문제를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 차례 민원도 받고 송의원님께서도 여러번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면에서 면장님한테도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는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2회추경에 확보해서 수확이 끝나는 대로 시공을 하도록...
○ 송선규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벌써 기안해서 올라간 게 작년이면 지금 1회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현장 사진까지 있고 의원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바뀌어서 그런데 행정이 연관성이 있어야지 농민들은 이게 무슨 농사를 못 짓는다고 아우성인데 2회추경에 하고 이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사진까지 다 있잖아요, 여기...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이건 완전히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지정리사업 뭐 국도비 시비가 따라 붙는 건데 그 당시 떼를 써 가지고 했어야지 이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지금 2회추경에 1회추경에 1회만 해도 못하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하반기에 확보해서 주민들의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유통축산과장 정종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95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195에 불법어업 단속 보트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섬강하고 남한강 유역에 불법어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법어업을 단속할라치면 보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트를 안 가지고 있고 이걸 단속을 하려면 저희도 보트를 가지고 쫓아가서 붙들어야 되는 형편인데 그래서 분기에 한번 월 한번 단속을 하려면 보트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임차료를...
○ 심만섭위원 단속반원이 또 나가서 거기 상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상주할 직원은 없고요, 축산직 직원이 과에 8명 있는데 내수면 어업 담당하는 직원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직원이 가서 상주는 못하고 월 1회 정도 소방서의 수상안전요원들 하고 또 구조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임차해서 같이 나가서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트를 구입하는 거도 생각을 해봤는데 보트를 구입하려면 250에서 300정도 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보트를 운영을 하려면 수상안전 자격을 가진 자격요원이 있어야 되고 저희 직원이 관리라든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트를 부득이 하게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럼 과장님 보트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떠한 식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보트를...
○ 위원장 양창운 보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난번 3월달 같은 경우 저희가 보트를 가지고 쫓아갔는데도 자기 보트는 강변에 대놓고 취병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가 보트 회수하고 밧데리만 회수했지 사람은 못 잡았습니다.
사람은 야간에...
○ 위원장 양창운 그 시기가 언제냐면 말이죠, 6시 7시부터 새벽으로 그렇게 하니까 주간에는 뭐 그렇게 안 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래서 저희가 야간단속을 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러니까 6시 이후부터 그 사람은 야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잡아도 안 보이는 게 뭐냐면 담아 가지고 와서 물 속으로 들어가서 잡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밧데리로 하는 게 장대가 여기서 위원장님 정도되는 그런 장대 끝에 전구하고...
○ 위원장 양창운 전구가 거기 달렸어요. 여간해서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잡다가는 같이 희생당한다고 걔네들이...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하는 관내에 17명이 거기 같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분들 보트를 못쓰는 거는 서로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 어업을 하는 보트를 사용했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야간에 해코지를 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 사람네는 밧데리로 지져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걸 잘하셔야지 그냥 덤벼들었다가는 하나도 못 잡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조심스럽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 소관은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02페이지에 하단부예요.
우수 농촌지도기관 OA시스템 이게 상사업비로 받는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작년도 강원도 농촌지도 최우수기관으로 저희 원주시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월시켰다가 쓰려고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예산서 203쪽부터 2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203쪽에 농민상담소 난방 9개소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 읍면 9개 읍면입니다.
○ 송선규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농민상담소 PC 있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 송선규위원 PC가 이게 문막, 소초, 부론, 귀래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말고 또 없는 데가 많은 거로 아는데...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지금 저 문막...
○ 송선규위원 그리고 이거는 왜 또 여기는 이게 뭐야...
네 군데인데 다섯 대는 또 뭐예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상담소 PC는 지금 문막, 소초, 부론, 귀래 괄호안에 표시해 드린 거는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표기가 조금 잘못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선규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다섯 군데 나머지 호저, 지정...
○ 송선규위원 부론, 흥업, 판부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부론은 아니구요, 그 다음에 흥업, 판부, 신림 그렇습니다.
○ 송선규위원 부기가 잘못 됐구만 알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PC만 시설해 주면 그 이후에 뭐 인터넷 이용 비용이나 이런 게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런 거까지 같이 확보를 해주셔야죠.
기존 다섯 개가 시설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원들이 돈을 냅니까, 이용하는 농민들이 적어도 월 이용료가 못되어도 한 3·4만원 가까이 될텐데 그거 외에 비용이 같이 수반된단 말이죠.
사주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죠, 사주되 그걸 이용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대 예산까지 같이 확보해 주셔야 그래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신관영위원 206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설명 좀 해보세요. 뭐 이렇게 많아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친환경동력중경 제초농법 재배단지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2400만원을 가지고 제초제를 쓰지 않는 농법을 단지로 조성해서 시도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지역에 친환경농법의 그 신청한 농가의 면적이 32헥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왕이면 그 마을 전체를 친환경 농업을 하는 시범마을로 육성해보자 그래 가지고 오리농법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로 저희가 추경에 요구액을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 신관영위원 당초예산에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계상이 됐는데...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면적도 늘고요.
○ 신관영위원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흥업면 대안1리 그래서 지금 계약 생산분에 대한 계약까지도 다 마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 신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왜 삭감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이거는 시설에 대한 여름에 냉방을 위해 가지고 에어쿨 시스템을 지원을 해서 수요농가에다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시설하우스에 에어쿨에 대한 여름에 사용효과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효율면에서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신청농가가 저조해서 두 농가 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거를 감액해서 그 하단에 보시면 시설청정채소 시범 생산사업으로 저희가 부기를 바꿔서 계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신관영위원 왜 이거를 지적을 하냐면 말이죠, 이게 지금 마지막 추경도 아니고 1회추경입니다. 1회추경하면서 삭감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기술센터에 계획 행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에요.
1회추경에 삭감이 뭡니까, 당초예산에 세운 거를...
그건 계획성 없는 사업을 갖다가 집행하려고 해놓은 거고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시설하우스 에어쿨 시스템도 누가 희망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며 계획없이 신청받아 가지고 인원이 적다고 삭감을 하고 이게 몇 달간에 왔다갔다 하는 행정을 해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 계획성이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게 시에서 사업을 집행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보조 현찰로 전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 사업을 그렇게 일관성 없이...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가에서는 에어쿨 없이 다른 관수 시스템이나 환풍시설 쪽에 더...
○ 신관영위원 아니 그걸 왜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있냐 이런 얘기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당초예산에 에어쿨 시스템 문제가 나왔을 때 기술센터 측에서 그러한 거를 사전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거보다는 다른 데로 해야 됩니다 하는 설득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예산에 계상했다가 한두 달 후에 이렇게 확 돌리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본을 가지고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행정을 그렇게 계획없이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농촌 저기 기술센터 꺼 보면 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그럴 거야 아마...
그저 뭐 뭐가 좋다 하면 그거 한번 해보자 해서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전년도 예를 들어보면 전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사업 집행한 거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거를 대비 한번 해보셨나요, 그건 과장님 소관 아니고 전체 소장님이 관장할 일이지만 그걸 대조해 보니까 아주 엉망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감사 때 내놓을 사항이지만 이것도 바로 이런 데서도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담당직원에서부터 과장님이 사전에 계획성 있게 준비를 했고 파악을 했으면 또 농민들하고 상담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농민들에게 보여줘야 농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아, 이렇구나’ 하고 쫓아오지 이랬다저랬다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입니다.
저희 예산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요즘 농산물 도매시장이 도매시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 열흘 됐나요, 밤에 한번 가봤어요, 현장을...
밤에 가보니까 역시 주민들 얘기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불신이 많더라고...
‘어째볼 도리 없이 우린 있지만 기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는데 소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실 거니까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지금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원예농업이 여섯 명 합동청과가 세 명 그래서 아홉 명하고 외부인 한 명하고 열 명이 7년전부터 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친목회를 모임을 해서 매월 20만원씩 적립을 해 가지고 그것이 작년 말에 2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이 투자방안을 찾다가 단구시장이 채권채무액이 40억이 되어 가지고 경매 들어갔는데 그걸 8억2,900만원에 입찰을 봐갔고 2002년1월29일날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융자받은 금액이 약 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찾다가 활용방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나가서 시장을 한번 형성해보자 해서 열 명이 해서 의결이 됐는데 의결된 중에는 과거에 합동청과사장으로 계시던 심태섭 씨라고 계십니다.
그 분하고 대성상회 송재기 씨라는 분하고 주동이 되어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한법에 과거에는 농산물... 밖에서 도매행위를 하는 거는 단속규정이 있었는데 2000년1월29일날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속규정이 없고 저것이 지금 수리중에 있는데 칸이 26칸입니다.
열 분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들어가고 열 여섯 분은 임대를 주는데 저희가 도매시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독려를 하고 막고 이래 갖고 현재는 9명 이외에는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현재 아홉 분이 단구시장에 투자된 돈이 한 사람 앞에 5,000만원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안 들어갔을 경우는 그 돈을 반환을 안 해주겠다고 자체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은 가는 거로 봐야 되는데 저 중에서도 가고 싶지 않은 분이 네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씩 투자된 돈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갈 것도 아니고 안 갈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현재 네 분이고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저기다가 건어물을 유치시켜서 활성화시켜달라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어물을 유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건폐율이 20%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과거부터 그걸 바꾸려고 하다가 여건에 맞지 않아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주시 기본계획을 다시 새로 정비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변경신청을 냈는데 저것이 원주시 기본계획에 부합이 됐으니까 시일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지금 양 법인하고 양 대표자한테 그러한 사항을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신관영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시에서 거기에 공무원이 주재하고 있는 사업소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된다고 보면 좋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방안을 연구를 해서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부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제3자 얘기만 전해듣고 자꾸만 좋은 얘기는 우리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나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유포되기 전에 그 사업소에서 신경을 좀 써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세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저희 도매인 대표자하고 상인들하고 양 법인하고 매월 1회씩 회담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조건은 그겁니다.
활성화를 하려면 건어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 일관된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유치시킬 수 없으니까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는 수밖에 없다 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신관영위원 용도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현재 건물 가지고는 장소가 없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예
○ 신관영위원 그런 거를 해서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지금 현재 도시과에다 신청해 놓고 있고요, 중도매인들이 그 정도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저 사람들이 나가니까 동요가 좀 되는데 그건 저희가 법인하고 협의해서 동요를 막고 있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이...
○ 박도식위원 건어물만 얘기를 하고 생물은 얘기를 안 해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생선하고 건어물하고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관리계에서 건어물 얘기가 나오면요, 또 재래시장에서 다 죽는다고 더 난리납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그런 저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치시킨다고 하면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유치하는 거로 이렇게 아마 얘기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나간다는 거 붙들어봐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머리에서 가겠다는 사람은 절대 붙들어야 있지 않아요.
다 언젠가는 나가게 되고 조건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맞춰줘야만 그 사람들이 있지 가고 싶은 거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면 장사꾼들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까 부른 사람들 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 분들에 대한 생각을 맞추려고 댕겨봐야 더 튀는 거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보영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포기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아침에 가끔씩 새벽에 나와 보면 사실상 저거만 갖고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면 유치시키는 거는 양 대표하고 법인하고 다시 그 때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범섭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소장님, 흥업면 대안 저수지가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이렇게 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닙니다. 농업용수만 입니다.
○ 이희태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애시당초에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됐기 때문에 그 위로 개발제한을 했었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농업용수만 됐다면 개발제한을 안 할텐데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겸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위에 개발제한을 시켰어요.
그거 한번 잘 알아봐 가지고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흥업지역은 광역상수도 지역이기 때문에 대안리는 생활용수는 아니랍니다.
○ 이희태위원 주민들이 항의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흥업지역은 전 지역이 다 광역상수도지역이랍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확실히 아셔서 한번 알려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기반공사 관할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맞아요, 맞아. 기반공사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래도 그게 이제 생활용수냐 농업용수냐는 거는 센터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좀 확실히 알아서 알려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수출유망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5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터벨라 큰송이버섯 생산단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아직 수출 주문받은 거는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수출을 주문 받았는데 저희가 좀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공급은 그럼 아...
유보는 왜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물량이 없어서...
그래서 그 업자 요구가 컨테이너 박스로 그게 다 안 차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다른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함께 섞어서 한 컨테이너 박스를 채워갈 수 있도록 좀 다만 얼마라도 해다오 했는데 저희가 아직 물량이 안 되어서 유보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세림CNS라고 일본 동경에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현지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 버섯 질이 참 좋고 또 일본에 15개소에 가 가지고 해보니까 시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다만 못해서 이번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될 거 같습니다.
○ 박도식위원 조합이 구성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버섯조합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러니까 큰송이버섯 영농조합법인으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20동을 지으면 어디다 한 데다 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이게 지금 단지를 20동인데 1개소에 4개 내지 5개소에 분산해서 그렇게 해서...
한 마을에 20동이 다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4개 내지 5개소에 4개 내지 5동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생산량은 적은데 한꺼번에 묶어 보내면 문제가 있고 한꺼번에 딱 생산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어려움은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지금 수시로 나오는 거는 지금 여기에 우리 지역에 판매가 이뤄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우리 지역에는 판매되고 농협 하나로마트는 아직...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일정물량을 그리로 다 대주고 나머지 물량을 원주시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하나로마트에는 늘 떨어지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서울 하나로클럽으로 갑니다.
○ 박도식위원 아, 서울로 올라간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 박도식위원 여기는 늘 떨어져요.
물건이 없다 그러면서 늘 없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낙농가 도우미 유통과장님 아까 질문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 도우미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낙농 농가는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꼭 젖을 짜야 됩니다. 젖을 짜야 되는데 무슨 큰일이 있어도 어디 출타하는 일이 있어도 젖을 짜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출타할 때 착유기술자를 이 축협하고 연계사업입니다. 축협에서 낙농 착유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대신 가서 품값 받고 젖을 짜주는 이런 거를 저희가 축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신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 박도식위원 그러면 볼일 있어서 주인이 나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인건비를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인건비 보조죠.
○ 박도식위원 보조가 얼마 몇 퍼센트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시비가 60%, 축협이 20%, 농가가 20% 부담하는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도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업기술민간자본이전 시설 청정채소 생산시범 1,200만원, 농수산개발비 유통축산진흥 민간자본이전 낙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2,000만원 일반회계 총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지금 박도식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조경식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농 정 과 장변상은
유 통 축 산 과 장정종환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원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