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4월26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정연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연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4분)
○ 위원장 정연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직속 실과의 예산안은 실과장에게 질의하고 국소별 예산안은 부서별 행정직제 순에 의하여 국소장께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3,390억8,000만원보다 11.2% 증가된 3,768억4,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96억6,300만원으로 2,469억8,9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81억1,100만원이 증가한 1,298억5,500만원으로 총 377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4억 등 60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6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6억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4억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216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70억4,000만원 도비보조금이 45억7,5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22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다목적실 신축 등 235억9,9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37억1,800만원이 증가하여 사업예산은 총273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기타에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전망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재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은 더없이 부족하여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역력히 보이며 특히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 59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관련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로써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2세계 평화팡파르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세계 평화팡파르 행사는 원주시는 물론 범도민 나아가 범국가적인 세계행사인 만큼 국도비 재원 확보에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원 발굴과 체납세 일소 등 세수 증대에 더욱더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사업의 발생과 불가피한 사업의 예산 계상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만 대부분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후 사업을 조정 삭감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점은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방재정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특히 관내 78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객관성과 형평성의 문제와 향후 계속 지원 요청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경제진흥국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 및 담당관과 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국·소별의 예산은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국소장께서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고 답변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께서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의회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2002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었죠?
○ 사무국장 김기식 예.
○ 민병승위원 그런데 1,000만원 더 증가시킨 이유는 뭐예요?
○ 사무국장 김기식 이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시군의 신년사를 발간한 시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5개 시군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1,000페이지 이상 1,000페이지까지로 발간이 되어 있는데 이 실지 들어간 돈이 2,900 3,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2,000만원만 가지고는 발간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 민병승위원 타시군은 어디...
○ 사무국장 김기식 대구 수성구의회, 광명시의회, 군포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안산시의회...
○ 민병승위원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비교해 보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2,000입니다. 3,000입니다.’ 할 게 아니라 이 의회 회의록을 의회에서 제작할 거 아니잖아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발전연구소 뭐 이런 데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의뢰할 거 아니에요?
○ 사무국장 김기식 예.
○ 민병승위원 그럼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일단은 지난번에 2,000 세웠을 때 의뢰를 했을 때 그게 모자란다 거기서 판단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다른 데 알아보니까 2,900이 됐다 해서 1,000만원 더 증액하는 거는 문제 있지 않아요?
○ 사무국장 김기식 아니, 다른 의회에서 그런 의회 지방발전연구회 뭐 이런 데다가 다 알아 가지고 발간을 한 사항들입니다. 견적이 다 나온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어디다 의뢰하셨었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지방의회발전연구회에다 했고 또...
○ 민병승위원 이거를 제가 알기는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아니라 이건 상지대학교 모 교수가 우리 의장님하고 의장단에 얘기를 해서 이거 필요성을 앞으로 3대째 지나가는데 3대까지 아무런 의정사가 없으면 좀 원주에 어떤 의정사의 기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고 초창기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1,000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 뭐 연구비, 조사비 그래서 1,000을 증액을 해서 2,000을 한 거로 아는데 그럼 실지 이거를 주관했던 대학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한번 만나 보셨어요, 전혀 만난 일 없죠?
○ 사무국장 김기식 지금은 뭐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없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관계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안 대로 이게 실지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공개적으로 입찰 같은 사항을 봐서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입찰자가 현재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건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 사무국장 김기식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서, 상지대학 이런 데도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실지 이 해본 데서 이 사항들을 추진을 해야지 이 잘못해 놓으면 중요한 사항들은 말이죠. 만들어서 나중에...
○ 민병승위원 아니죠. 이건...
○ 사무국장 김기식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본 사항들입니다. 이래서...
○ 민병승위원 아니, 이건 다른 예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주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지방발전연구회나 다른 데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내용을 자료만 제공해 가지고 어떤 보고서 만들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처음에 얘기한 분들이 대학교 이쪽 교수들이거든요.
그 분들 얘기가 의회가 지금 3대째 가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뭔가 그래도 의회의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발전상도 보고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 필요성은 그 분들이 제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의장님도 개별적으로 만나고 저도 만나봤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필요성을 느껴서 한 건데 그 분들을 제해놓고 다른 데하고 했다면 이건 뭔가 방향이 잘못 가는 거죠.
그럼 국장님도 이거를 제창한 학교 교수분들이나 그 분들하고 한번 조우를 해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거냐 그거를 얘기를 해서 그분들하고 실제적인 거를 의논을 해야지 다른 데 대구 수성구에 알아봐 가지고 하나의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만 해서 만들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지금 현재 이 자료들은 저희들이 분기에 그러니까 반년에 2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사항들을 만드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를 물색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자료를 다 줘 가지고 그 사항을 용역해서 편집해서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 민병승위원 어저께도 제가 이 관계 교수를 만나봤는데요.
그 분 얘기는 전혀 2,000 세운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는 거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아니, 지금 저희들이...
○ 민병승위원 그러면 실지 일을 맡기는 거는 이거를 제작할 수 있는 어떤 학문적인 거나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교수진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한다는 거는 난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어요. 암만 의회사지만...
○ 사무국장 김기식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저희들은 1,000페이지 정도하는데 타시군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3,000만원 범위에서 발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글쎄 그건 우리 의회사무국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 얘기할 때는 저하고 얘기할 때도 2,000만원 정도면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저게 나오겠다 뭐 한번 해볼만 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1,000만원씩 뭐 하러 이거 편성을 해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런데 지금 현재는...
○ 민병승위원 그런데 지금 해도 우선 예산은 세워 놓지만 어차피 3대 의회가 끝나면 7월이나 8월 올 12월 말쯤 해서 이 연구소가 나온다고요.
○ 사무국장 김기식 저희들은 10월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 분들 얘기도 금액에 대해서 뭐 적다는 얘기는 않더라고...
그런데 의회에서 인위적으로 1,000만원 더 올린다는 거는 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 사무국장 김기식 아니, 지금 뭐 현재 우리가 용역을 어디다 준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 민병승위원 줘보지도 않고 아무런 저것도 없이 1,000만원을 왜 증액을 하느냔 말이에요.
○ 사무국장 김기식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 민병승위원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국장님이...
○ 사무국장 김기식 아니, 용역을 안 줬으니까 저희들이 타시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 민병승위원 아니, 타시군의 예를 들지 마시고 실지 이거를 하려고 하던 그 분들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알아요. 어떤 교수분들인지...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소한도 어떻게 들겠느냐 어느 정도 되겠느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죠. 의회에서 판단해서 그냥 다른 광명, 군포하니까 1,000쪽에 한 3,000 들어갔더라 막연하게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런 실무진에서 이걸 진짜 하려고 의도를 했던 분들하고는 한번 접촉도 없이 그냥 다른 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들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1,000만원 증액해야 되겠다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사무국장 김기식 같더라가 아니라 저희들이 신년사 발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장님까지 결재를 다 맡아 가지고 지금 용역단계가 남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용역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지금...
○ 민병승위원 용역을 어디다 주려고 해요, 이거를요. 어느 기관에...
○ 사무국장 김기식 아니,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해야죠. 예산은 2,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 민병승위원 이거는 용역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이 지역의 대학교수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어디다 용역을 줘요?
○ 사무국장 김기식 아니, 그래도 용역을 줘야지 무조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 민병승위원 연구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야지 어디 원주시의회 이거 뭐야 의회 회의록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요, 다른 기관에...
○ 사무국장 김기식 용역을 해 가지고...
○ 민병승위원 지방자치발전이 뭘 저거한다고 거기다 용역을 줘요, 이쪽 지역에서 정말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있는 교수분들 그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진정하게 여기 거를 만들어야지 어디다 용역을 줘요, 이거를...
○ 사무국장 김기식 용역을 줘 가지고 계약 체결해야지 그냥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 민병승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외부기관에 용역줘서는 실지 우리가 의도한대로의 의회 회의록이 안 나와요. 그건 명심하십시오.
관심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분들 하고 한번 만나서 충분히 토의를 하세요.
○ 사무국장 김기식 예.
○ 민병승위원 어디다 용역을 줘요, 외부기관에다가... 용역 이거 외부기관에 용역 주려고 했으면 애초에 이 문제 거론도 안 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대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대암위원 똑같은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운영회의록 제작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록을 제작하는 거죠?
○ 사무국장 김기식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현재까지 10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10년 동안에 의회에서 이뤄졌던 사항들 1,000페이지 정도해 가지고 원주시의회 의정10년사 뭐 이렇게 목을 붙여 가지고 발간 계획을 추진...
○ 박대암위원 회의록만 모아서...
○ 사무국장 김기식 회의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뤄졌던 모든 사항들이 전부 총망라가 되어 가지고 중요한 사항만 발췌하는 사항들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 사항들을 첫째 제안한 기관이 있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의장님께서 10년사가 됐으니까...
타시군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발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한번 알아보니까 정선에서 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그러시더라구요.
그럼 정선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원주에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의장님이 저희들한테 저희한테 지시를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뭐 주요 우리 세부계획에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면 의회 역사라든가 시의 발전사 변천사 이러한 사항들이 죽 나열이 되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10년 동안 이뤄졌던 사항들을 한 권으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른 타시군이 그런 운영회의록을 제작했는데 대략 예산이 그 정도 들더라...
○ 사무국장 김기식 예.
○ 박대암위원 그렇게 3,000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 박대암위원 용역을 준다는 거는 어떤 쪽에 준다는 거죠?
○ 사무국장 김기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의회 발전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 그런 연구소 같은 데다 의뢰를 해서 용역을 그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3,0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소요예산이 용역과 발간까지 전부 완전히 마스터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예상이 된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자료를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면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요.
우리 원주시의회가 원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10년 동안 의회에 대한 어떤 운영회의록이라든지 기타 그 동안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뭔가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 동안에 비교한 어떤 연구자료 같은 거 그런 것도 싣고 그러기 위해서 원주시 의회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우리 관내 대학교수님들 중심으로 있었어요. 저도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그 동기가 그러한 교수님들에 의해서 추진됐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민병승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동기부여를 한 그런 교수분들이나 대학에 있는 분들의 그런 분들을 제척하고 다른 쪽에 준다는 거도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분들이 그 동안에 10년 동안 원주시의회에 대한 모든 자료나 기타 활동사항에 대해서 비교분석하고 연구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포함해서 의회운영회의록에 같이 싣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반 다른...
우리 원주시의회를 잘 모르고 그 동안에 보도내용이라든지 비교분석한 내용도 없이 그냥 우리 자료만 줘서 다른 쪽에다 준다면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회를 잘 모르고서 자료를 발간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의회를 잘 알고 분석도 제대로 하고 나름대로 지켜본 그런 우리하고 관계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나 교수님들한테 의뢰해서 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 사무국장 김기식 예.
○ 박대암위원 그건 꼭 좀 참조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참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보담당관 황순관입니다.
저희 사무실 예산은 83부터 8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과는 86페이지 87페이지 그리고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연기 없으시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에 대하여는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120쪽에 보면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주공고 버스구입비 지원 있죠, 축구...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박대암위원 내무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공고가 지금 버스구입비 전체 내역은 어떻게 되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거는 어떻게 되고 또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네, 버스구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재원별로는 교육예산에서 6,000만원, 자체부담 1,500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로 1,500만원을 같이 지원해서 총 9,000만원으로 학교 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교육기관에서 6,000만원이라는 거는 도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왕이면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9,000만원이라는 예산 버스를 구입한다면 9,000만원을 다 지원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6,000만원만 지원이 됐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물론 버스도 가격대별로 기능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아마 공고가 지금 현재 운동장이 정규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아이들을 정규규격의 운동장으로 배정을 하기 위해서 수송을 하다보니까 더군다나 학생아이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좀 보장되는 그런 버스 상급의 그런 버스로 구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육청 예산에서 조금더 추가로 자부담도 하고 시비도 좀 보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측의 예산인 거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자체로 1,500만원 마련한 거는 공고 관련된 학부형들이나 이런 무슨 후원회라든지...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박대암위원 그런 데서 마련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500만원 정도만 가져도 그냥 상급은 아니더라도 버스는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버스구입비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40인승 버스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버스중에서는 최상급 버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도 한 9,500만원 정도 그 당시에 주고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박대암위원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관련된 사람으로서 원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축구가 원주공고가 유일한 학교인데 되도록 이면 축구부 학생들이 더군다나 운동장 사정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가서 매일 운동도 하다 보니까 수송수단이 필요한데 되도록 이면 단단하고 좋은 버스를 마련해 줘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내무위에서 삭감이 되어가 지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정말 우리가 더군다나 월드컵이 올해 열리고 원주시가 지난 강원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구도시로써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의 지원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정몽준 회장께서 원주에 오셔서 우리 원주시 쪽에 잔디구장을 마련해주겠다는 그런 언질도 주셨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시에서 이러한 쪽에 투자와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정몽준 회장님께서 오셨을 때도 저희 시장님과 그리고 또 축구 관계인들이 사실상 원주공고팀이 전국대회 4강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또 계속 축구부가 발족된지 얼마 안 됩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그래도 전국 4강을 가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주지역이 더 계열화시켜 가지고 축구의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축구 관계인들로부터도 계속 집행부 쪽에 요구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쪽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다음 추경 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타학교의 지난번에 또 뭐 다른 부분입니다만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거도 삭감시키고 이랬으니까 3억 정도 원주공고는 체육관을 짓는데 그걸 했으니까 다음 추경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지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다음 추경 때 다시 계상할 거라면 이번 기회에 이미 국비라든가 자체자금이 확보된 사항에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가...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계의 보조금 때문에 사실 알게 모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민병승위원 개인적인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항간에는 얘기도 돌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다루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중에 말씀계셨습니다만 학성중학교도 그때 2,100 올라와서 30% 해줬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민병승위원 그 이후에 학교측에서는 어떤 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버스 구입했습니까, 학성중학교 30% 해주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구입을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1,500 문제도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용도의 버스를 구입하시면서 한 쪽은 요구한 예산의 30% 해주고 한 쪽은 전액 다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의 문제는 있어요.
지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할 때도 축구발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냥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음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충분히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예산배정이라는 거는 형평성에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한쪽은 전액 해주고 한쪽은 요구를 하는 것이 30% 이다 그러면 사실 문제는 좀 있어요. 굳이 한다고 하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1,500 요구한 예산에 똑같은 부분을 맞춰서 30%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성중학교에도 그런 결정에 아무런 반응이 없이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30%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못했다 구입을 못했다고 하면 문제인데 또 그렇게 배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평서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국장님 세계 팡파르 대회가 금년에 있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양창운위원 총 예산이 얼마며 도비지원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이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계 평화팡파르 행사는 목적을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는 나름대로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20억 중에는 도비가 10억 국비 5억 시비 5억해 가지고 전체 20억인데 20억 중에는...
그래서 하여튼 20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 행사를 매년 할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격년제 행사로 방침이 결정이 나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뒤늦게 도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지역내에 각종 국제규모의 행사에 대해가지고 지방화시대에 해당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의 원칙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보장하에서 지금까지 도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참가국수가 다소 2000년도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게 되다 보니까 해당 예산도 좀 줄어들어서 도비 5억, 국비 5억 그리고 시비 4억 이래 가지고 14억의 예산으로 금년도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데 도비가 10억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왜 5억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해는 대회가 우리가 원년이 되다보니까 시설운영비 쪽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 부분이 상당부분 감축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인 내용면에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도비가 5억 가지고 시비가 4억 가지고 해서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국비 5억하고 14억이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외 초청 경비가 4억6,000 정도 대행사가 이게 저희 전문적으로 뛰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사에 이벤트행사에 용역비가 5억 그 다음에 홍보 및 광고비가 2억8,900 그 다음에 시설물비가 1억9,200 종전에 2000년도 행사에는 시설운영비가 4억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운영비면에서 대폭적으로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억 정도면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자체 판단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국장님, 아까 회계과 관련 엘리베이터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하여간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이 사실상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통합청사를 시급히 지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좀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라든가 또 정부기관 차원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3층까지 직접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입찰까지 다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곧 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 민병승위원 공사착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듣기는 건물 문제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건 저희가 기술진들을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거 설치를 만약에 했다가 새로 청사를 짓게 되면 그 시설을 다시 쓸 수는 없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건 저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설치를 했다가 새로 청사 지으면 엘리베이터 시설은...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새청사가 되면 그때는...
지금 3층 건물이고 단층 건물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신축건물이 되면 아무래도 층수가 높아지게 되면 엘리베이터 시설이 내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2억 섰죠, 지난번에...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1억4,000입니다.
○ 민병승위원 뭐 청사가 새로 지어지더라도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죠,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민병승위원 조속히 시행을 해서 좀 장애인들 불편 없도록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연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은 지역경제과는 207쪽에서 211쪽까지, 지식산업과는 211쪽에서 216쪽까지, 문화관광과는 105쪽에서 116쪽까지, 교통행정과는 242쪽, 문화체육사업소는 121쪽에서 125쪽, 시립도서관은 127쪽에서 129쪽, 시립박물관은 125쪽에서 127쪽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는 243쪽에서 2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341쪽에서 343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53쪽에서 3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은 2개 과만 해당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는 14쪽에서 15쪽 다음에 지식산업과는 15쪽에서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역경제과 208쪽 재건축 성공 재래시장 견학은 어디를 가실 예정이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중소기업청에서 담당사무관이 현장을 답사하고 갔습니다만 중기청에서 우수한 사례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상컨대 문경에 있는 문경시장과 서울의 두 군데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 견학을 하면 문경하고 서울하고 우리 재래시장 하면 어디 어디를 포함하시는 거예요, 중앙·자유·남부시장 세 군데를 우리 재래시장으로 보는 거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는 중앙시장만 지금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조합이 구성이 되면 조합대표자들하고 같이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 민병승위원 여기가 우리하고 유사해요, 문경하고 지금 같은 견학하는 데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래서 중기청의 얘기는 원주 중앙시장의 재건축은 그렇게 큰 규모의 시장재건축 사업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규모는 좀 작더라도 이와 유사한 데를 중기청에서 추천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민병승위원 성과가 좋았으면 하겠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대전 남부시장인가 견학을 했습니다만 그쪽은 어떻게 새로운 건물 현대식 건물을 짓지 않고도 조례도 정해놓고 해 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더라구요. 분업화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전 같은 경우도 건축을 안 하고 성공한 사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여유가 되면 가서 보는 것도...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참고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 밑에 209쪽에 남부시장 관계는 어떤 작년에도 5,000만원해서 활성화해서 한 게 있던데요. 남부시장...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난해 한 거는 화장실 보수를 했고요. 이번에 할 것은 내부와 외부 도색입니다.
○ 민병승위원 자체 시장 저거를 시에서 도색해 주고 해야 될 저게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이 참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원주시민이면 다 알다시피 남부시장도 건립 당시부터 큰 문제를 안고 출발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상에도 큰 문제가 있었고 변호사가 맡아서 이걸 지금 관리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번영회가 활성화되어져서 법의 판결이 끝난다면 활성화 되어져서 그 때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글쎄 이거 자체적으로 해나가도록 유도를 해 나가셔야지 시장을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도색하고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거까지 국비지원은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사업으로는 자유시장 현대화사업 13억이 지원이 됩니다만 그 사업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겠고 이 도색사업은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글쎄 뭐 근본적인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거를 학생들 위주로 하는 시장으로 뭐 모델을 바꿔본다거나 그런 계획 같으면 시에서도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보수문제 특히 이 도색문제는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네.
○ 위원장 정연기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대암위원 209쪽에 보시면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중에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연구용역 이게 수정예산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바뀌었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이 사업은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0만원이 소요돼서 그중에 1,200이 지원이고 800만원이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학술용역비로 세우다 보니까 자부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800만원의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경상보조사업비로 해서 1,200을 보조해 주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을 자체부담을 800만원을 해서 용역을 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해서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어느 자부담이라는 거죠, 시에서 자부담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아닙니다.
○ 박대암위원 자체 시장번영회에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시장번영회에서 자부담입니다. 국비가 600만원 시비가 600만원해서 1,200만원 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자부담이 800만원 시장번영회에서 자부담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경영현대화 연구용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캐릭터 개발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거를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는 주체가 중앙시장 번영회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자유시장 번영회입니다.
○ 박대암위원 대상지가 자유시장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연구용역은 어디서 준 데가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아직 준 데 없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앞으로 예산 확보되면 적절한 용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물색을 해서 발주하게 됩니다.
○ 박대암위원 자체적으로 800만원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거는 지금 시에서 이렇게 재래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를 하는데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시장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것은 자유시장측에서 요구도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산업자원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박대암위원 산자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내려준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군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떤 특별한 자유시장에서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의 계획된 사업이고 자유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부담 800만원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좀 순서가 잘못 된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연구용역에 대한 기관이나 뭐 어떤 그런 연구물에 대한 과제라든지 그런 게 선정이 되고서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고 그렇게 추진해야지 예산부터 잡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준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박의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들이 운영난 경기가 침체되어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 자유시장뿐만이 해당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 박대암위원 차라리 그러면 시에서 전적으로 원주시 전체적인 재래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에 대한 용역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시에서 추진해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면 좋은데 자유시장에서 자체예산 800 들여 가지고 또 이렇게 해준다는 게 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래서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분야와 또 자유시장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용역 발주할 때 저희가 주문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몇 가지만 좀더 질문드릴게요.
212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기정에 3,000 잡았는데 경정에 5,000해서 2,0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주에...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중소기업 지원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전자상거래가 춘천, 강릉, 원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춘천이나 강릉은 이미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주만 당초예산에 3,000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박대암위원 업무에 따라서 증액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다른 타시군에 5,000만원 세웠다고 원주도 5,000만원 필요한 거는 없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로부터 지원이 적게 되니까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중소기업 진흥공단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운영비를 만약에 전액보조입니까, 시에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아닙니다. 자체 사업비도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거는 지금 상위법 상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시에서 꼭 지원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법에 근거해서라기 보다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지원할 때는 지방비부담 성격을 띠고 있는 지원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처음 하는 거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처음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비에 대한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갖겠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전자상거래 지원을 상거래 하는 거래내역 같은 거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할 수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 내역들을 확인하고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차원이고 앞으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면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행정지도를...
○ 박대암위원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대상업소라든지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그런 거는 파악한 게 있으신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것은 아직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 박대암위원 과장님이 대신 답변했으면 좋겠네요. 자세하게...
위원장님...
○ 위원장 정연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전자상거래 지원 관련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쇼핑몰 구축을 위해서 작년에 1단계로 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지금 원주권에 있는 130개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놓고 금년에 사업은 그 전문적인 쇼핑몰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50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들어서 올려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전자상거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쇼핑몰 구축을 해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현재까지 직접적인 거래는 없다는 얘기네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전체 사업비는 현재 들어가는 게 1억5,000 내지 1억6,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중진공하고 연세대하고 컨소시엄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쇼핑몰 구축을 해서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행복한세상이라는 전자상거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링크시켜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11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자체사업 원주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것은 21세기 문화도시를 실현하고자 지난 2002년도 원주시장께서 시정연설에 이미 공표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든지 또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그런 문화예술역사 부분에 대한 전략개발 또 문화지표를 수립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지금...
계획성 없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 하나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용역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또 금년도에 이미 시의회에 업무보고 때도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용역기관은 결정되거나 또 아니면 예상되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문화예술 진흥에 따른 발전계획은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사업을 많이 용역발주를 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단체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글쎄요. 용역이라는 게 원주 같은 경우도 용역이 꽤 많은데 뭐 문화예술 분야 같은 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원주시를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있고 원주시를 잘 아는 관내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이런 쪽의 좀 매치를 해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네, 그런 쪽에도 저희가 의견을 좀 절충을 보려고 합니다.
○ 박대암위원 한국문화예술정책 개발원 이런 데는 원주만해도 어떤 특화된 그런 예술진흥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어서...
○ 박대암위원 이 5,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필요한 계획인 거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관내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나 대학 쪽하고 매치해서 원주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야지 꼭 보면 용역은 그냥 용역대로 진행하고 하나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자료로써 제시만 하고 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진행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아주 무수히 있었거든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되도록 이면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참작해서 용역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문화관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4개소 지금 이게 토지문화관 안내 도로표지판이 없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토지문학공원이나 토지문화관을 많이 찾아오십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토지문학공원이 단관지구에 있고 그 옆에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도 공원에다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그 공원을 농업인들이 공원으로 그렇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되어져서 이렇게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순회 관광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니까 도로변에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안내판이 없어서 토지문학공원, 토지문화관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해놓은 데까지 관광코스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우리 시 지적과에서 각종 도로명을 공모해서 도로명을 지금 다 만들어 가지고선 각 도로마다 지금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런 같이 토지문화관 안내에 대한 표지판도 같이 설치하면 안 돼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협조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상컨대는 도로 점용물로써 필요한 도로표지판에다가 이 안내판을 같이 집어넣는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다고 봐져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협조는 해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다른 타시군에 가보면 도로표지판에 그냥 이정표식으로 나무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야간에도 자체적으로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환하게 밤에는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야간에도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거든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글쎄 그건 참고 해보겠습니다만 이 1,200만원이면 개소당 300만원꼴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내판이 가능한지는 한번 진단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좋은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2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문도서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민병승위원 전문도서 2만5,000원 해서 2,000권이거든요, 권수가 많아서 전부는 모르실 거 같은데 대충 어떤 전문도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서구입비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문 도서구입비 5,000만원은 원주시립도서관은 금년까지 10만권 확보계획으로 지금 추진되어 왔는데 5,000만원만 도 확보가 되면 10만권 확보가 가능한데 당초예산에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10만권 확보 차원에서 부족분 5,000만원을 세운 건데 지금 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떤...
○ 민병승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전문도서가 물론 장서를 채우기 위해서 10만권 5,000만원 어치 전문도서를 필요가 전문도서는 필요가 있어야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뭐 도서관에 가보니까 거기 찾아오는 독자들한테 어떤 책을 구하면 좋겠냐는 저건 받더라고요. 뭐 시중에 나온 책중에서 어떤 거를 구입해 놨으면 좋으냐고 받는 거도 있는데 한번 2,000권씩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추경에...
이거 어떤 수요를 파악을 하시고 전문적인 도서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거기 사서직이 있어서 사서직이 그 전체 목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 민병승위원 아니,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전문서적 2,000권을 구입한다는 거는 보통량이 아니거든요. 도서 2,000권이면요, 굳이 뭘 필요해서 점차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꼭 뭐 이렇게 재원도 없는데 추경에 5,000만원씩 들여서 도서구입을 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러니까 이제 뭐 10만권이라는 책이라는 것이 그 중에는 교양도서도 있겠고 전문도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원주시립도서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5,000만원이 확보된다면 교양도서 쪽보다는 전문도서로 바꾸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이용이 될 것이다란 차원에서 전문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 위에 보면 또 전문 및 교양도서 국비보조도 있거든요.
이거하고 거의 9,000만원 돈인데 전문도서 2,000권이라고 하면...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다 포함이 되어져서 10만권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글쎄요. 추경에 도서 10만권 확보하려고 도서구입하는 거는 조금 그렇네요.
책이라는 게 있으면 좋긴 하지만 한꺼번에 5,000만원씩 해 가지고 도서구입을 한다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까지 매년 5개년 계획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떻든 시립도서관이 장서 10만권은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2,000권 목록은 나와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아직...
○ 민병승위원 그냥 대충 2,000권 정도 전문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 입장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진광고등학교 있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민병승위원 다목적 그 1억5,000은 도비대체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저희가 1억5,000에서...
○ 민병승위원 1억5,000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억5,000은 도비에서 대체하는 거 시에서 대체해 주는 거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대성고등학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형평상 그렇지 않을까요, 대성고등학교 4억 와서 이번에 도비대체를 시켰더라구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희 진광중고등학교에 다목적실은 총 17억6,400만원이...
○ 민병승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1억5,000은 도비대체 나중에 도에서 올 거 대신 대체해 주는 거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3억... 이게 실제 시에서 보조하는 거는 1억5,000...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1억5,000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기 이상으로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정연기김종기양창운이희태
이병무류화규민병승박대암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공 보 담 당 관황순관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