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연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기 예산안 질의순서는 예산안 설명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기 이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160페이지 상단 좀 봐주세요. 국장님...

학성동에 학일경로당 신축토지매입해서 8,500 예산이 섰는데 여기를 지금 현지를 답사를 하고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저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겠죠?

○ 이병무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알아보니까 이렇게 15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 같아요.

○ 이병무위원 그럼 어느 지역에 경로당을 어디로 옮겨 주겠다고 그 지역 어르신네들하고 상의하셨습니까?

○ 이병무위원 어르신네들하고 협의를 해서...

○ 이병무위원 합의를 하고 어느 지역에 그 노인네들한테 부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 이병무위원 그런데 노인네들한테 부지는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어느 지역이라는 지목을 해줘 가지고 그 지역에 57평을 이 금액에 사드리겠다는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은 있어요?

○ 이병무위원 거기가요. 보통 200만원 300만원 가요, 그 지역이...

그럼 140 얼마에 편성했다는 거는 글쎄 지가가 거기가 지금 제가 알아보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하기로 해서 그거는 지번을 모르기 때문에 지가는 안 알아봤는데 대다수 지가가 200만원이 넘는데 4,500 가지고 못사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병무위원 지주가 대략 지금 어느 지역에 몇 번지인지 그걸 알고 있어요?

○ 이병무위원 그거 몇 번지인지 알려주세요.

○ 이병무위원 제가 알기로는 번지를 모르겠는데 그 노인네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시라고 해도 문제가 될 거 같고요.

또한 경로당에 어르신네들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사드려야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장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 가라 그럴 때 그 어르신네들이 안 갈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병무위원 맞도록 하세요.

지금 어르신네들이 지금 거기 쓰고 부지도 근 한 80평이 넘는 거 같더라고요. 1동 동사무소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무실 자체도 50평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부지는 57평에 그 밑에 보니 신축이 300평이네...

그쪽에 어르신네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어 드리겠다는 사전 저거가 있어야지 어르신네들하고 저거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1057번지로 이사를 가라면 그 분네들이 가시는지 그것도 의문 가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께요. 또 이게 예산을 지금 도저히 이거는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모자라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가격 문제로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다른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지 그거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그러세요. 충분히 해서 만일에 그 어르신네들이 안 간다면 안 가신다면 어르신네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거기 보니까 공터는 몇 군데 있더라구요. 공터는 몇 군데 있고 그런데 땅값이 물어보니까 다 200이 넘어요. 예산이 올라온 게 보니까 너무 적은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예산 가격을 다시 좀 편성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어르신네들이 아주 의지력을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저거더라고요.

어르신네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충분한 상의하에 신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6쪽에 보면요, 의료복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그래서 유니세프 관련되어서 쭉 나와 있죠?

○ 박대암위원 행사지원비 민간 및 경상보조 나와 있는데 그 위의 행사지원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 박대암위원 그건 유니세프에서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런 부분 리플렛이라든지 포스터 같은 거...

○ 박대암위원 이번에 우리 시하고 유니세프하고 뭐죠, 자매라나 협약식을 맺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 후원기금을 1년에 얼마씩 보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유니세프 후원금 1,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한 거예요?

○ 박대암위원 후원기금 마련 공연 및 행사운영비는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그런 후원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비예요, 공연을 하는 운영비예요?

○ 박대암위원 그럼 거기서 또 다시 후원금을 걷어요?

○ 박대암위원 그럼 2,000만원 별도로 다시 제출해서 하고 별도로 후원금 다시 걷고 시민들한테...

○ 박대암위원 아니, 글쎄 국제 결식아동 유니세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는 거를 아시죠?

○ 박대암위원 결식아동을 돕는 국제기구죠?

○ 박대암위원 원주에 관내에 지금 결식아동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 박대암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관내의 결식아동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디 국제 도시아동 그런 데 4,000만원씩 돈을 써요, 관내에도 식사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 박대암위원 어떤 지원을 해요, 예산이 어디 있어요?

○ 박대암위원 어느 예산 항목에 있는 겁니까, 결식아동 돕는 사항이...

아니, 우리가 재정형편이 넉넉하고 우리 관내의 그런 아이들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다 없다면 국제적으로 결식아동 돕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러나...

○ 박대암위원 유니세프는 일단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의 국제적인 그런 결식아동을 돕는 단체인줄 알고 있어요.

○ 박대암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다분히 어떤 홍보성 선심성 그런 결연사업의 일종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관내의 결식아동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제아동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런 데 4,00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선심 쓸 필요가 없잖아요?

○ 박대암위원 어떤 혜택이 와요, 이건 순수하게 국제아동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한 그런 순수한 목적에서 하는 거지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 박대암위원 아니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40%가 안 되는 재정상황에서 관내 결식아동들도 많고 또 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도울 데도 많은데 굳이 국제단체 이런 결식아동을 돕는 단체까지 이렇게 4,00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체도 해결 못하면서...

예산만 많고 나름대로 재정이 넉넉하다면야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면 유니세프 같은 기금을 도와주려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행정 등의 지원 그 다음에 홍보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많이 해서 그냥 선심성으로 도와줘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시에서 어떤 홍보성 홍보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예산편성해서 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어떻게 처음만 지원하고 나중에는 지원 안 해요?

처음에 이렇게 지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야지 매년...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한 해만 딱 지원하고 다음해는 지원 안 해요?

○ 박대암위원 지금 관내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고 시에서 어떤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지 뽑아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연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병승위원 지금 박대암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나 불우아동 또 학대받는 아동 결손아동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시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마련 공연이나 행사 운영한 그런 적이 있어요?

○ 민병승위원 지금 박대암의원이 질문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나 우리 인근 강원도도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는 한번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국제대회만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 민병승위원 시 자체에서 이렇게 주도가 되어서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기금마련 공연이나 행사를 한 일이 있냐 그거예요. 한번도 없죠?

○ 민병승위원 아니 재정...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각 지금 단체에서도 모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원주시 전체가 할 수 있는 기금마련 공연을 한번 계획해 본 일이 있냐 그거예요.

○ 민병승위원 결식아동 지역의 결식아동 모금이란 공연이나 행사하는 게 기부금법에 저촉이니까?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관련 조문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정연기 예.

○ 민병승위원 관련 조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요, LNG버스 있죠?

지금 LNG버스 운영이 차질이 생기는 거 같은데 그 내용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도비 국비 확보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도비 30% 밖에 지원 안 한다는 거를 50%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해서 됐는데 지금 양 운수업체에서 아마...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한 충전소에서 다른 업소에 충전소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문제로 해서 어떤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가 어떤 기업에 대한 사업성보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업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양 운수업자가 이걸 가지고 타업소에서 충전소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건 시에서 어떤 지도감독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전액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확보해서 재정적으로도 어떤 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한 취지는 무시하고 각 업체마다 자기 이익에만 저거해서 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민병승위원 이런 게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기업간의 문제 때문에...

○ 민병승위원 이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 민병승위원 환경차원에서 원주가 시범도시로 실시하는 건데 이걸 기업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거로 인해서 지체가 되고 한다면 이거는 강력한 행정력이 있어야 돼요.

○ 위원장 정연기 민병승위원님 아까 요구하신 유니세프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 민병승위원 아니 그건 제가 기금모금에 대한 게 기금모금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번 하고 싶어서...

○ 위원장 정연기 그럼 국장님...

○ 민병승위원 계수 조정전까지만...

○ 위원장 정연기 민병승위원께서 요구하신 유니세프에 관련된 조문을...

○ 민병승위원 아닙니다. 유니세프가 아니라 기금모금법...

○ 위원장 정연기 계수 조정전까지만 좀 보내주세요.

○ 위원장 정연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148페이지 하단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8,000만원 섰는데 어디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 이병무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장실 보수해서 20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미 장소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좀 보수할 예산을 신청하면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 이병무위원 우리 중앙동에도 다섯 군데가 있어서...

○ 위원장 정연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내가 하나 좀 질의해 봅시다. 국장님...

수정예산 있죠, 거기에 1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 운영비가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연기 그러니까 사회복지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줬죠, 여기는 보건복지부에 지원이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냥 일반운영비 하면 되지 자원봉사활동 인증센터하면 인증이란 인정을 해주는...

○ 위원장 정연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특별회계 수질환경사업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복지환경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이상으로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