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연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기재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기 그러면 먼저 농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병승위원 산건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광고물 게시대 설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 민병승위원 센터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알릴 수 있는 게시대를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 민병승위원 광고물 게시대에다 게시를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이건 밭은 해당이 안 되지요?

○ 민병승위원 논농업 직불제가 시행이 되면 일단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논의 형상을 유지해야 되고 담수도 3개월인가 6개월을 해야 되고 또 논둑도 형상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논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농사는 안 지니까 지금 WTO 때문에 정부에서 쌀농사 포기 정책의 일환이 아니에요, 증산보다는... 그러면서 적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 생산한 만큼 그 농가에다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논둑도 유지를 해야 되고 담수도 3개월이나 6개월을 해놔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민병승위원 제가 보니까 농림부에서 논에 화해를 비롯한 시설원예를 하거나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는 논의 형상을 유지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원예 같은 거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청주MBC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혹시 원주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2중으로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임대농하고 임차농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받는 농가도 있고 또 임차농에 대한 임대농에 어떤 압력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대신 거기에 다른 보상은 임대농이 갖는 그런 비리가 있어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원주에는 그런 사항은 없지요?

○ 민병승위원 우리 원주에서만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이건 농업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 생긴다 그러면 농민들의 아픈 곳을 더 건드릴 수 있으니까 보다 이런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원주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예,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희태위원 소장님 푸른들 가꾸기 호맥 종자보급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하시지요?

○ 이희태위원 작년도 파종은 어디에 하셨어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걸 못 보겠어요.

○ 이희태위원 나는 괜히 예산낭비만 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는 겨우 500만원 주고 시비를 2,000만원 세워서 하는 건데 예산만 낭비를 하나 했더니 실제로 파종을 한 데가 있다 이거지요?

○ 이희태위원 이거는 거름을 하는 거니까 좋지요.

○ 이희태위원 그럼 우선 지력증진이겠지요.

○ 이희태위원 하여간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잘 해 주세요.

○ 위원장 정연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병승위원 197쪽에 전통 잡곡종자 보존 전시포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민병승위원 전통 잡곡이 170종인데 이걸 보존해서 교육용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우리 전통 잡곡에 수요를 원해서 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원주에 전통 잡곡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잡곡을 전체 다 보존 전시하는 지원사업입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아까 농업직불제하고도 관련되는데 왜냐 하면 한쪽에서는 포기정책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쓰고 또 한 쪽에서는 이런 걸 자꾸 새로운 전통 잡곡를 지원해서 보존하려고 하고 또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뭐가 밸런스가 안 맞은 정책이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예산이 2,0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우리 원주에 전통 잡곡이 있으면 우리 원주의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개발하고 발전을 해서 정말 지역 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으면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하다가 포기를 하지 않게 어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어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신림이 기후 조건이 맞아서 그래요?

○ 민병승위원 지원을 하다가 왜 안 해요. 계속해서 연결성이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 민병승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협 쪽이나 도 단위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끊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농협 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지로 이게 지금 자립을 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꾸준히 지원이 되어야지 지원을 하다가 끊는다 그러면 이거를 농협에서 포기를 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농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문제지만 외부 지원도 받아 가지고 더 확장시켜 나가 가지고 그것이 더 알려질 수 있게 강구를 하고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 민병승위원 외부 지원은 끊어지고 시비로만 하면 그 예산 문제가 저희가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체 사업에 대한 외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보조를 못 받았을 때 그건 우리 시에서도 포기하는 거거든요, 안 주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 그런 건 감안을 하셔 가지고 받던 보조금이니까 계속 받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99쪽에 대명원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있잖아요, 이건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뭐지요?

○ 민병승위원 그럼 애초에는 그런 내용을 모르셨어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산을 재료비로 넣었을 때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한 경우에 3,000만원 미만은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3,000만원이 넘어서 5,000만원 단위가 되니까 외지에서 들어올 확률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과목 변경을 하신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냐구요, 만약에 재료비로 안 했으면 벌써 지원이 되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목변경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원래 주 공급시기가 5월부터 10월까지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속히 공급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제거제 약품을 몇 가지를 선정해서 농가에서 통보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만약에 농가별로 약제를 선정을 하게 되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선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약제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경상보조비로 그냥 대명원 쪽에 줘 버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신경을 쓸게 없지 않느냐, 재료비로 하면 다 구입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요구 조건이 생기니까 아예 보조해 주는 거로 끝내 버리자 이런 생각도 안 들지 않아 들어요. 애초에 소장님이 그만한 예산도 다루었는데 그러한 생각을 안 하셨을 리 없어요, 이게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변경한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 생각을 안 하셨나 이거예요,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대명원 축산분뇨처리장 때문에 수리비로 예산이 이 무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년에 한번 이상은 보수를 해요. 거기다가 이 악취제거제까지 지원이 되면 대명원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관계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한군데 일관성 있게 묶어서 축산 정화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분뇨 악취제거제는 기술센터에서 해주고 또 거기에 시설이나 보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럼 이중이거든요, 시설할 때 축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다소 비용도 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을 협의해서 해야지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보수하고 또 센터에서는 센터대로 또 지원하고 그럼 완전히 이중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뽑아보면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양쪽 과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방안을 깊이 한번 협의해 본 일은 없으시지요?

○ 민병승위원 100% 제거는 안 되지요, 거의 50% 60% 정도...

○ 민병승위원 근본적으로 약품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기 보다는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걸 한번 해서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건 소모성이니까 이걸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그러니까 환경기초 시설이지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저쪽 파트하고도 협의를 하시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악취날 때마다 악취제거제 뿌려서 임시변통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명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 들어가야 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환경파트 쪽이니까 그쪽하고 같이 해서 진짜 영구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옳지 않냐 이거지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자는 얘기에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200쪽에 낙농가 도우미 있지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민병승위원 처음하시는 건가요?

○ 민병승위원 이 도우미는 결정이 되었어요?

○ 민병승위원 이걸 지금 낙농가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대신 그 분들이 와서 봐 주는 거지요?

○ 민병승위원 이러한 실정에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 민병승위원 그럼 낙농 농가 도우미 사업은 시행할 때 189농가에 해택을 주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에 농가 소득이나 농가 불편이 없어지겠어요?

○ 민병승위원 그럼 현재 이게 없어 가지고 피해 사항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게 있었어요?

○ 민병승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민병승위원 두 사람 189농가를 어떻게 해요?

○ 민병승위원 센터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게 있어요,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더라... 뭔가 소비자하고 집행부하고 뭐가 있었으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센터 자체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다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낙농가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 정도 수유를 못한다 그러면서 생산량에도 차질이 있지만 젖을 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냐구요.

○ 민병승위원 그럼 센터에서는 그 동안 이런 걸 파악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횡성은 97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낙농가 애로사항을 파악을 안 한 것밖에 더 돼요.

○ 민병승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민병승위원 제가 보니까 헬퍼 도우미라는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필요하네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신데 제가 보니까 산건위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 민병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명원 악취제거제 있지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축산 농가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게 톱밥으로 해 가지고 애당초 분뇨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재워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냄새가 안 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분뇨가 다 흐른 상태에서 약을 쳐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게 되면 저거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본 결과 톱밥을 지원해 가지고 톱밥으로 분뇨하고 섞어서 발효를 시키면 농민들한테 논이나 밭에 퇴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횡성군에는 톱밥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톱밥을 지원받아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딴 지역이나 농협에서 공급하는 직접 농가들이 싸게 구입을 해서 퇴비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원주시는 톱밥을 여태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지요?

○ 류화규위원 횡성군은 재정 여건이 원주시에 대면 부족한데도 횡성군은 몇 해 전부터 톱밥을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근본적으로 냄새가 나고 분뇨가 나오는 거를 거기다 배합을 시켜 가지고 발효를 시켜 가지고 이중으로 퇴비를 사용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원주시는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톱밥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대명원도 근본적으로 분뇨가 흘러나오는 걸 톱밥을 배합을 시켜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해서 거기도 퇴비를 판매를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수입이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물론 대명원이 워낙 많으니까 악취 제거로 해서 사업을 했지만 우리 원주시에 보면 각 농촌에 보면 대개 축산 농가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주시 정책사업이니까 횡성군은 몇 해전부터 시행을 하니까 원주시도 재정 여건이 횡성보다 나니까 축산농가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톱밥에 대한 거를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농사를 지면서 퇴비를 구입하지 않고 친화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예산을 반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로 보충 질의를 하는데 이 낙농가 도우미 지원은 아까 소장님 말씀도 횡성은 벌써부터 실시를 했는데 이런 정책 사업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횡성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그만큼 재정 여건이 충분하니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류화규위원 소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촌 지역에 환경과에서 오폐수가 흘러 내려서 많이 단속을 해서 고발해서 벌금을 물고 그러는데 그걸 예방하면서 톱밥을 해 가지고 완전히 분뇨 나오는 걸 처리할 것 같으면 오염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농가 소득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같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에 소, 돼지, 닭 등등 해 놓고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돼지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이 숫자는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 양창운위원 그게 아니고 묻는 대로 답변을 해요. 소가 약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약품대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좋지, 그냥 소 돼지 닭 이렇게 해놓고 얼마 해 놓으니까 의원들도 돼지가 몇 마리가 있는지 소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세부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늘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도에도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했는데 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구요.

○ 양창운위원 돼요.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여기 공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가 100마리면 100마리, 돼지가 100마리면 100마리 해서 약품이 얼마 하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 양창운위원 그럼 예를 들어 소 한번 주사 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양창운위원 다 다를 게 아니에요. 모돈 놓는데 얼마, 새끼 돼지는 얼마, 닭은 얼마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모돈이나 새끼 돈이나 다 가격을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게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보는 거는 그거예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 위원장 정연기 소장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숫자를 분명히 명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위원장 정연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화규위원 206쪽에 시설하우스 에어쿨 시스템 설치가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섰는데 시설하우스 에어쿨 시스템 설치는 800만원이고 임대시설 청정채소 생산시설은 1,200만원으로 해서 부기를 변경한 거지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는데 부기변경해서 소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하셔서 삭감된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본예산에 서 가지고 농가들한테 내부적으로는 선약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해 주겠다고 얘기가 있었나요?

○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애당초 본 예산에 에어쿨 시스템으로 2,000만원이 섰는데 농가들이 애원을 하니까 청정채소 시범으로 1,2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을 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래도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게 삭감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되는 걸로 아는데 삭감이 되게 되면 상당히 센터 입장으로는 농민들한테 불성실한 걸로 느낌을 주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주시겠다고 농민들한테 구두 약속을 하셨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양창운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류화규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농가 선정을 해 놓고 자금 배정을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자금 배정을 해놓고 농가 선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을 삭감시키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아까 내가 묻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농가를 선정을 해놓고 자금 신청을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신청을 해놓고 농가를 선정하려고 들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게 맞는 얘기에요. 지금 자꾸 그걸 묻는데 아니 뭐 자꾸 이러니까 내가 보충 질의를 하는 거라고... 나중에 농가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면 다른 걸로 하고... 앞으로 모든 예산을 할 때는 확고부동하게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또 우리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서 답변을 제대로 알아듣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206쪽에 치악산 청정고추 가공품 생산기술 개발이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민병승위원 1개소에 50평씩 하는데 몇 개소나 하실 거예요?

○ 양창운위원 이게 귀래 것이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이게 지금 말씀에 기술개발비 지원이라든가 생산 시범 장려금이라든가 환경농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비들이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 후속 조치가 없어요. 관리도 안 하실 뿐더러 그 성공 여부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농가에서 이걸 하겠다고 얼마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그냥 지원을 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안 하시더라구요. 이 기술개발비 6,000만원도 자부담을 4,000만원을 한다고 하지만 농가에서 이런 가공품을 세척해서 말려서 고추가루가 나올 때까지 농가에서 해 보는 거예요. 적은 규모로... 그래서 사업성도 있고 해서 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더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지원을 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데 애초부터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남의 돈이에요. 하다가 안 돼도 그만이에요 책임감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하다가 정말 계획서를 내서 우리가 조그맣게 해 보니 이건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로는 우리 자금력이 이것 밖에 없다 ‘좀 도와 주시오, 기술지원해 주시오,’ 그랬을 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하나 후속을 한 게 없어요. 2년 전에 장뇌삼인가 뭔가도 1,500 지원해 주고 지금 장뇌삼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주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하다가 정말 사업성이 있을 때 도와줘야 아 진짜 이게 확장의 의미도 있고 여유도 갖는 거지 시작할 때마다 지원을 해 준다 이건 명분이 없어요. 아무리 농촌을 우리가 살리고 그래야 되지만 정말 살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우선 기술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노하우가 생겼을 때 자금이 들어가야지 돈부터 주고 하라고 그러면 이거 그런데 아까 제 말씀 도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귀래 고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여성정책과에서도 여기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촌테마마을로 해서... 완전히 중복투자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농촌기술센터는 농촌기술센터대로 농작물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농촌테마마을로 지원을 하고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를 하면 받아 내기에 급급한 거야... 이 기술개발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무조건 지원할 수 없어요.

○ 민병승위원 물론 소장님께서는 지원을 해주면 이런 농가 소득 증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농가에서 그냥 뭐 소득이 있겠다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미 그 사업은 이미 해왔던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고추로 파는 것보다는 가루로 생산해서 판매하니까 소득이 더 높더라, 그럼 언제부터 가루로 판매를 했었어요?

○ 민병승위원 이걸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농촌테마 마을로 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요. 저희도 그 현장을 나가 보았어요. 그때 나갔을 때도 이런 기술을 늘려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어떤 세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세척할 수 있는 장비 정도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기술개발인데 어떤 기술개발을 하실 거예요. 이제는 육성 사업을 해야지... 좀더 고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이건 가공 생산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좋은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기술개발을 해와요. 거기 브랜드 상품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더 많은 양의 좋은 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는데 가공품 생산기술개발 어떤 기술개발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기술개발을 해 주실 건지...

○ 위원장 정연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기술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사유서를 하나 줘봐요.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요청을 하면 그때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기 계속하세요.

○ 민병승위원 그럼 이 기술개발을 사전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돈 6,000만원이 농촌마을로 가서 그 사람들이 좀더 소득 증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원을 해도 적정 지원이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산건위 쪽을 제가 심의를 하다 보면 전부 지원이에요. 그리고 뒤에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또 확인도 안 하고, 성과 여부도 없고 그래서 먼저 지원받는 사람이 임자야, 이건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꾸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편성을 해주고 하는데 결국 그런 자체가 예산 낭비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심도있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기술개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해서 정말 농촌사회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지 밤낮 기술개발해서 예산을 줘봐야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큰 효과가 없어요. 이건 제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실 게 있으시면 설명을 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기 그 계획서보다 타당성에 대한 설명서를 하나 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 위원장 정연기 다 끝났습니까?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농산물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 사항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농정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신림면에 경지정리하는 사업 있지요?

○ 김종기위원 거기에 준농림지하고 진흥지역으로 두 군데가 되는데 준농림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를 안 가져 오셨으면 그냥 답변만 해 주시지요, 소장님 면적을 모르시면 놔 두세요.

○ 김종기위원 경지정리가 되면 준농림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지요?

○ 김종기위원 그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또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면적이 생길 게 아닙니까, 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그 지역내에서 그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종기위원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할 겁니다. 그럼 신림지역에서 진흥지역을 이만큼 해제를 하니까 그 지역에다 준농림지를 지정을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번에 건설과하고 농정과하고 한번 실무자들이 나와서 대책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걸 기술센터로 떠넘기는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양쪽에서 이건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이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러면 지정을 되겠지만 말이에요, 해제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신림지역에 IC 신림조합 쪽이 있지요, 거기가 진흥지역으로 묶였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일 이유가 없어요, 지금 IC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래서 그 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여튼 진흥지역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신림 경지정리 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새 지번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도시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미리미리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 김종기위원 제가 조금 기우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되면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과는 도시과 허가민원과는 허가민원과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서로 공무원이 서로 미루기를 하다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반드시 농정과에서 허가민원과하고 주무과에서 하셔 가지고 꼭 되도록 거기가 진흥지역이 일부 한 4만평 정도 있고 준농림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만평이 해당되는 면적을 신림 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연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결 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김종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정책개발 경상예산 운영수당 정책관리자과정 강사수당 1,800만원, 교육및문화 문화관광 체육진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주공고 버스 구입비 지원 5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식산업 지식 및 의료산업 민간경상보조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업기술 민간자본보조 시설 청정채소 생산시범 1,2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운동장 귀빈실 집기구입 300만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청사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부론면 청사보일러교체 및 전기시설 1,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소초면 학곡1리 백교도로포장 1,5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신림면 금창리 도로포장 1,500만원, 예비비 1,2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연기 방금 김종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기 예, 고맙습니다.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김종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5일간에 걸쳐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