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2년1월14일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시 일선 사회복지전담 인력확대 배치 발표에 관련하여 2002년2월4일 일선 기초생활 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하여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고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원이 12명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2명 증원하여 1,137명에서 1,149명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18명에서 1,13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2명 증원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가 가일층 증대될 것이며 또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로 인하여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금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증원으로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30명이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12명이 증원이 돼서 42명이 되는데 그 전에 30명이 현원이 있는데 본청에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에 배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원 읍면동으로 배치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는 전부 읍면동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전체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증원되는 인원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증원을 시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인력이기 때문에 장애복지라든지 기초생활복지에 전담하는 그런 수요가 많은 읍면동을 우선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의 자문에 의하고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및 여성계 인사중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2조 제3항에 원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여성계 인사중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토록 하고 안 제5조에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기존 예산담당주사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중 실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제외하는 한편 계층별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중 지방재정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및 여성계 인사들을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01년11월29일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어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납기와 과세 기준을 변경하고 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의 소득금액 신고기간을 변경하는 한편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 승계자, 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안 36조 2항에 명문화시켰습니다.

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 기한의 소득 금액을 다음연도 1월30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월30일까지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50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중 건축물에 대한 과세 기준일을 매년 5월1일에서 매년 6월1일로 납기를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에서 매년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2년1월10일부터 2002년1월30일까지 한 결과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49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과세 기준일을 변경하고 농업소득세 납부자의 소득금액 신고 기간을 변경하는 한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36조에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납부하였고 안 제50조에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신고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월31일까지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0조에 도시계획세중 건물에 대한 과세 기준일을 매년 5월1일에서 매년 6월1일로 납기를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서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각각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189조 및 제196조의 3 제208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조정하고 상속자를 명확히 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은 물론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압류가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세무과로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우리가 내보낸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번호판이나 차량 압류가 조치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리 절차를 밟기 위하게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이번에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읍면동에 커버를 못해서 일제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음성 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문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등록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 방법을 재산세와 종토세의 50%에서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으로 노외 주차장 설치, 폐지의 신고의무가 통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2년1월10일부터 2002년1월30일까지 한 결과 별다른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4조에 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음성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 등록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 방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에 100분의 50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17조에 주차장법 제12조의 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신고 의무가 통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이 2001년1월12일 개정되어 동년 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성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현행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의 신고의무가 통보로 변경되어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며 또한 등록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 과목을 감면조례의 다른 조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명확히 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시세감면조례 정비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취득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원주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체육회 산하단체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의 공간 확보를 통해 체육인의 자긍심 고취와 엘리트 체육부발전을 위한 체육행정 전용공간 마련을 위하여 원주종합 레포츠센터 건립계획 부지내에 원주체육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명륜동 564-1번지 일원에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4층 1개 동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항으로 생활체육 다목적 교실 건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필요성 확산과 생활체육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는 전용실내 운동시설의 건립으로 체육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정착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치악회관 후면 녹지에 생활체육 다목적 교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명륜동 313번지 상에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지상 2층 건물 1개 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6평이고 880㎡이고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3항으로 모터크로스 경기장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에 따라 기조성된 모터크로스 경기장의 정비와 진입로 확장을 통해 특정화된 체육종목의 활성화와 시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모터크로스 경기장 진입로 확장 편입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태장동 산 35번지외 5필지 3,453㎡ 소요 사업비는 3,1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항으로 원주 평화타투프라자 신축입니다.

다목적 야외공연장엔 원주 평화타투프라자 건설 계획에 의거 정례화된 세계평화팡파르 개최를 계기로 국제 수준의 전용 야외 공연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인 군악제로 정착시켜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고품격 국제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생활체육 공간의 제공 용이 및 건강 증진 기여도가 높은 야외 공연장엔 원주 평화타투프라자를 치악예술관 후면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신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명륜동 345번지 일원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건물 1개소로 3,000㎡이고 소요 예산은 34억이 되며 또한 동일원에 잔디 광장 등 부대 시설으로 3만2,400㎡ 소요예산은 6억이 되겠습니다.

5항으로 자원재활용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활용센터는 기계의 노화와 건물이 협소하여 대부분 수작법에 의존함으로써 작업능률 저하 및 재활용촉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식 건물을 신축과 기기 구입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환경정리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자원재활용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태장동 809-4번지 상에 철골조 지상 2층 건물 902㎡로 소요예산은 5억7,2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항으로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증축입니다.

원주유일의 종합청소년 수련관 사람은 원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원주시 청소년 상담실 개선 및 청소년 문화쉼터 설치로 인하여 다른 용도의 수련 공간확보가 부족하므로 기존 건물에 530㎡를 증축하여 청소년 기본법 상에 규정된 수련 시설과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이고 원주시청소년 수련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단계동 909번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 530㎡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항으로 소초 소방출장소 신축입니다.

소방출장소 신축 이전으로 보다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와 재난 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내용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에 재난방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소초 소방출장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소초면 평장리 853번지내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2층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이고 소요 예산은 1억2,000이 되겠습니다.

8항으로 부론 소방출장소 신축입니다.

부론소방서 출장소의 이전 증축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 및 의용소방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 재난방지에 주력코자 부론 소방출장소를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내용은 부론면 법천리 1451번지 14-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1개 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이고 소요예산은 1억6,000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과 관련 사업 계획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첫 번째 원주 체육회관 건립건으로 명륜동 564-1번지 원주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인근 부지에 국도비 9억원 등 총 12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건물 1개동 1,300㎡를 건립하여 원주시 체육회 및 협의회 사무실 체력단련장 합숙소 등을 확보하여 산재되어 있는 체육회 산하단체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은 물론 체육인의 자긍심 고취와 엘리트 체육 발전을 기하고 지역 주민과 체육인 청소년들에게 체육 문화 공간의 복합공간을 제공하고 체육행정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체육회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두번째 생활체육다목적 교실 건립건으로 명륜동 313번지 체육회관 후면 녹지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개 동 880㎡를 건립하여 댄스스포츠 교실 및 다목적실 부대편의 시설 등 생활체육 동호인의 전용 실내 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고 생활체육 정착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체육동호인 활동 강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다목적실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모터크로스 경기장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건으로 태장동 산 35번지외 5필지 3,453㎡를 매입하여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에 따른 기조성된 모터크로스 경기장의 정비와 진입로 확장을 통해 특성화된 체육종목의 활성화와 전국단위의 모터크로스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강원 관광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원주 평화타투프라자 신축건으로 명륜동 345번지 일원 3만2,400㎡ 부지에 국도비 40억원을 지원받아 3,00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건물 1개소를 예술회관 후면에 다목적 야외공연장인 원주 평화타투프라자를 건설 정례화된 세계 평화타투프라자 개최를 계기로 국제 수준의 전용 야외 공간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인 군악제로 정착시켜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고품격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시민 문화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원주 평화타투프라자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섯번째 자원 재활용센터 신축건으로 시유지인 태장동 809-4번지에 2002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902㎡ 규모의 철골조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현재 재활용 창고는 기기가 노후되고 건물이 협소하여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작업 능률 저하 및 재활용 촉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식 건물 신축과 신규 기기 구입으로 작업 환경 개선과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환경정리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자원재활용센터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증축 건으로 단계동 909번지 기존 청소년수련관 건물 뒤편에 도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으로 53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건물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연 3,117㎡ 규모의 시설에 청소년상담실 개선 및 청소년 문화쉼터를 설치함에 따른 용도별 수련 활동공관의 부족분을 해소하고 청소년 기본법상에 규정된 용도별 수련 시설과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종합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청소년의 이용도를 보다 높이고자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소초 소방 출장소 신축건으로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 계획에 의거 각종 소방장비가 보급되고 있으나 소방차고가 낡고 협소한 관계로 구급차가 노천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주시에서 기매입한 소초면 평장리 853번지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으로 215㎡ 규모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1개 동을 신축하여 1층은 소방차고 및 사무실 2층은 의용소방대원 회의실 및 대기실로 사용하여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와 재난 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체제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소방출장소를 신축하는 것이며, 여덟번째 부론 소방출장소 신축건으로 부론면 법천리 1451-14번지에 도비 8,000만원으로 시비 8,000만원으로 21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1개 동을 신축하여 1층은 소방차고 및 사무실을 2층은 의용소방대 대기실 및 화장실로 사용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 및 의용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지역 재난 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소방출장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나 종합적으로 체육 관련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지역 주민 체육인 청소년들에게 체육문화 활동의 복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함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추진중인 원주 종합레포츠센터 건립과 원주체육회관 건립, 생활체육 다목적교실 건립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능하다면 추가로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시설 완공후 운영 관리에 따른 운영비 확보, 시설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방파출소 신축의 경우 기신축된 귀래․신림 소방출장소 신축과 형평을 유지하고자 가능하다면 건축비 전액을 도비에서 지원받아 신축토록 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우선 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식당하고 기계실과 창고를 배치를 하고요, 1층에는 체력단련장, 2층에는 사무실하고 회의실 또한 휴게실로 활용을 하고 지상 3층은 체육단체 각협회 사무실과 선수 육성을 위한 합숙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4층도 합숙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작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 6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체육회관 건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3억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종합운동장 위치가 지금 우림가든 쪽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레포츠센터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 회계과장 김정도 체육공원 부지가 전체 2만3,000평되는데 거기 레포츠센터로 활용할 면적이 한 6,0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평 범위 안에서 그 위치에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위치는 체육관 옆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하고 체육관 옆 사이에 짓는 것으로...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 공간도 쓰고 또한 댄스스포츠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헬스장 같은 것으로...

○ 회계과장 김정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계획은 저희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안은 지상 4층으로 하는데 지하에는 거기에 있는 체육회가 각종 입주를 희망하는 체육회 산하단체 3개 내지 5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상 3층 정도는 각협회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니고 바닥 면적이 한 70평 정도되기 때문에 댄스 스포츠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목적교실에 신축을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여기는 주로 체육회 산하 단체들 사무실하고 체육단련장 간단한 것 그 정도만 되지 면적이 바닥 면적이 작기 때문에 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규모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체육회관 하고 다목적교실은 이게 교부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체육회관은 특별교부세가 50% 정도 지원이 되고 다목적교실은 국비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도비로 지원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 확보된 것은 2억입니다.

나머지 시비 2억하고 해서 4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도비나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나 단계초등학교에 체육 다목적 교실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육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사람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목적 교실 짓는 것은 거기다 일부를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회에 임직원들이 종합경기장내에 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쪽에 와서 다목적교실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인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원주 체육회관도 저희가 체육회 임직원들이 저희 그 사무실이 실내체육관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옆으로 이동해 가면 별도로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인원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든지 체육회에 위탁 관리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별도로 제가 직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종합운동장내에 설치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은 지금 문체소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합관리를 하면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목적교실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개념이기 때문에 그 건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인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거기 관리 문제는 별도로 충분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레포츠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은 별도로 한 블록이 주차장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치악예술관 옆에 과수원부지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주차장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한 대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주차 면적이 나올 수가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6억이...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처음에 요구는 3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가서 실무 협의한 결과 2억뿐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4억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댄스스포츠나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을 하려면 최소한 200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 규모를 갖추려면 4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제대로 된 건물을 갖추지 못하고 조립식 건물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내에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도 전부 여론이 그렇게 시에서 짓는 건물이 자꾸 조립식 건물로 주위 경관을 해쳐 가면서 짓는 것은 좋지 않다 건물을 지으려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200평에서 250평 정도 지으려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평당 저희가 기술적으로 알아보면 370만원 내지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250평을 하려고 보니까 1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대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총 4억원을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내용의 우리한테 브리핑은 없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처음에는 4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추가로 도비를 3억 정도 더 할 수 있게 도와 절충중에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건의를 해서 시발이 되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명칭대로 다목적 교실이기 때문에 댄스스포츠만 하는 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도비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한 것이 있고 그 분들이 노력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추가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아주 보장을 하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도비뿐 아니라 국비도 저희다 3월초에 올라가서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립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공사 계약은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나왔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건축 연면적은 6,85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용도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층별 시설은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게는 곤란한 문제가 체육회관으로 건립되는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같이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다목적 회관은 성격이 체육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하고 같이...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체육관이 2층으로 한다는 것은 체육관이 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성초등학교라든지 단계초등학교 이런 데 다목적 교실이 지어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층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 1층에는 기계실, 공조실, 저수조, 처리실, 전기실 이런 것 등이 들어가고 1층에는 수영장, 탈의실 및 샤워실 경기운영 임원실, 선수 대기실 등이 되겠고 2층에는 체육실, 부속실, 수납창고, 화장실, 헬스장 그리고 3층에는 지도자실, 사무실, 조깅 준비실,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휴게실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2층에는 다목적실이 있어서 718㎡ 정도가 여유공간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여러 가지 체육활동할 수 있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럴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비 2억, 도비 2억 해서 4억이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3억은 도에 요구를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3억은 시비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전에는 도 방침이 시군에서 부지만 확보를 하면 건축비는 100% 도비로 지어주는 것으로 방침이 있었는데 변경이 돼서 부지도 시군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도 50%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러니까 건축비 50%를 시비에서 확보를 해라...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회계과장 김정도 신림은 저희가 공사 계약까지 다 해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신림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차고 높이하고 2층하고 맞춰달라고 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층고를 맞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5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 소방차고의 새시하고 뒤에 옹벽공사하고 석축공사 또한 앞에 포장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소방서에서 자꾸 시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소방차고를 짓는 시군의 예를 보면 태백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를 들여서 지었고요, 정선이나 평창은 50%를 부담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에 납부하는 게 연간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시설에 받은 게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에 소방차고를 짓는 게 귀래 신림 이번에 소초까지 하면 2억4,000 도비가 오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았는데 거기에 위탁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냥 사용했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아무래도 사유지니까요, 저희가 보상을 주고 매입을 또 포장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회계과장 김정도 진입로를 매입을 해서 같이 동시에 시설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포함이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