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과 25일, 26일 3일간에 걸쳐 2002년도 원주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는 소관별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소에 대하여는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원주시보 배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류화규위원 아파트는 거기서...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인력으로 집집마다 배부한다는 것이 상당히 인건비가 들텐데요, 우편으로 붙이는 게 낫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배부하는데 문제는 안 돼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3페이지에 원주시정 방송인데 원주유선 방송에 사용을 해준다는데 유선방송이 설치 안 된 데는 못 볼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유선방송은 현재 수용이 몇 호나 될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일반 방송으로 하면 원주시민들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 수수료가 많이 드나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한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선 가입자가 그러면 몇 호나 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반곡동에 있는 유선방송도 여기서 송출을 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케이블TV에서도 하고 그러면 두 군데서...

○ 오세환위원 그런데 50%가 됩니까?

○ 오세환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문막에는 되는 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이런 혜택 하나도 못보고 있는데 농촌동에 방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 오세환위원 원주케이블TV 가입자는 몇 호나 되는지 아세요?

○ 오세환위원 약 2만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오세환위원 이왕 이렇게 시정 홍보를 하려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시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실무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부함을 제작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가져가실 분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을 변경을 하신 겁니까?

○ 박대암위원 읍면동에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배부하시는 분들이 과연 직업이 없거나 유휴 인력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 박대암위원 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유휴 인력을 활용을 한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다는 말은 제가 몇 군데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거의 그렇게 인력을 쓰는 데는 없고 대부분 단체를 활용해서 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휴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박대암위원 배부량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 박대암위원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해요?

○ 박대암위원 이렇게 배부를 앞으로 계속할 예정이에요?

○ 박대암위원 하여튼 시보 배부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과연 시보를 어떤 정도 시민들이 보는가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향을 시보 쪽으로면 잡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시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시정방송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당초에 담당관님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려다 살려놓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단적으로 밖에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케이블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세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케이블TV는 원주지역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유선방송은 면이나 단독주택에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2 대 48 수치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략 원주 지역에 40%밖에 시정방송을 방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그것을 내용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도 모니터링은 해야 되겠고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케이블TV는 시정방송에 대한 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결정이 된 것 같아요.

○ 박대암위원 요즘처럼 시민들이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이것 1주일에 한번 하는 것 아니에요, 전날에 방영됐던 것도 시민들이 잘 안 봐요. 더군다나 관에 홍보 내용들을 하루 이틀 지난 것을 과연 보겠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 박대암위원 하여튼 되도록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셔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보고 내용이나 2002년도 그전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서 내용을 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거의가 시정이에요. 시정에 연연하지 말고 제가 보았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육에도 초등학교 교재에 원주시 전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 유적지나 우리의 역사 자료를 만들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은 시정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 기관이라든지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은 시정에 연연하지 말고 원주는 시정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관련 안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계에 보면 교육계 인사들이 작은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여기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원주에 대한 향토와 애향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부분이 작기 때문에 또는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주시에서 해줄 수가 없느냐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 치악초등학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벌써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계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실크 인쇄를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것을 자체 교육 학교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인데 우리가 전체를 다 해주란 얘기는 아니지만 학교마다 돌려가며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학교에서 썼던 게 저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뭔가 교육용 자재로 같이 쓸 수 있고 애향심과 향토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2002년도 예산에 보면 기껏해야 시 항공사진 및 ENG촬영 이 정도 이것도 어디에 써야 될지 담당관님은 아시겠지만 교육기관이나 다른 모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관인 홍보용 사진제작해서 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연차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시정에만 연연하지 말고 전체 사회 문화가 몽땅 홍보가 돼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시청만 보지 않거든요. 시정만 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말씀하세요.

○ 이평우위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강원학사하고 춘천에 학사가 있죠, 향토학사 그쪽에서도 원주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시점이 늦었긴 했지만 그게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애향심이 아니겠습니까, 힘드시겠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보내서 수구지심이라고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게 있다고 하지만 사실 고향 버리지 못합니다. 외지에 가서 잘된 분들이 자기 고향을 위해서 봉사도 하는 것이니까 공보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세환위원님...

기계식 주차장 건립은 건축허가 사항 때 내주는 건가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1,340명이나 되면서 과연 이 영업적으로 하는 데를 제외하고는 이용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2002년 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상반기로 당겨서 해줄 수가 없는지요?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것을 설치를 해놓았으면 사용할 수가 있도록 시민들에게 권장을 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방치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반기보다 상반기로 당겨서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오세환위원 불요불급하지 않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이니까 주차난 때문에 솔직히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평도 많고 또 주차비 받는 분들은 주차비 받는 것만 신경을 쓰지 차가 옆으로 섰거나 관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적을 해서라도 교통행정과에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것은 뭐 질의보다도 조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쪽에 이게 지적도 상에는 도로로 안 되어 있는데 지적도와 관계없이 골목으로 되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도로는 통과 도로로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권으로 해주겠다는 것이죠?

○ 황보경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 황보경위원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

○ 황보경위원 지금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아요. 옛날부터 나대지로 놔두고 잡종지로 놔두고 해서 쓸모 없이 땅이라고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그 옆에 주민들이 그것을 도로로 사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땅을 찾아야 되겠다 여기다 뭘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빚어지는 민원들인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동그란 원을 두고 자기 땅이 있을 3분의 1이나 정중앙에 도로를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건물주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개요에 도로 그런 경우에 도로 현황을 민원과에 가서 측량을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적인 개인의 사유지를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민사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하냐...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2쪽에 주민등록 주소 변경 기재 개선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원주시 전출입자가 연간 2001년말 기준으로 해서 11만409명인데 그 밑에 2001년말 전출입자수가 4만6,372명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눈 겁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면 원주시 전체가 11만명, 1년에 전출입자 수가 그렇게 많아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 5개소만 시범 운영할 활용은 없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1명 들어오나 10명이나 기재 사항 변경하는 것은 같은데 일시 다 해버리지 시범 운영을 하고...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출자 5,300이고 전입자가 약 6,000명 가까이 이르는데 그러면 6,000명중에는 원주시 25개 읍면동이 물론 적은 데가 있겠지만 들어오는 것은 다 기재를 해줘야 하는데 왜 5개 동만 하고 ...

○ 정연기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행정지원국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12쪽에 종합레포츠센터가 있는데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1층이 수영장, 2층이 체육실, 3층을 지도자실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아주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은 못하고 있죠?

○ 박대암위원 지금 설계가 나와 있죠, 그러면 수영장 겨울철에 수영장 물을 데운다든지 다음에 각종 연료라든지 많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소요가 될텐데 혹시 건축물중에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은 없어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심야 전력도 일반 전력에 비해서는 많이 싸기는 한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나오고 또 각종 전기료라든지 연료비를 굉장히 절약할 수도 있고 청정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설계가 끝나서 변경하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할텐데 태양열을 이용하는 전기시설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솔라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 좋게 나오는 게 있는데...

○ 박대암위원 산업자원부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연료를 사용할 때 아니면 시설을 할 때 전액 산자부에서 지원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지금 외장이 어떻게 설계되었지 모르겠는데 외장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그 위에 판만 설치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기술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대암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 변경을 하는 비용보다도 솔라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비용을 훨씬 절감하고 더군다나 설치 비용도 산자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니까...

○ 박대암위원 저도 그런 것들이 확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보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적극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이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 박대암위원 요새는 솔라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서 시설이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적극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어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원주체육회관이나 생활체육 다목적실 이런 것을 집중 건설할 예정인데 예산도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종합레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물론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거대한 예산으로 짓는데 거기에 사실은 시민체육회관이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다같이 수용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이 시기적으로 늦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지금 원주시로 볼 때 손해예요. 이중적인 투자가 되고 관리적인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쉬운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없고 되도록 레포츠센터 내에 다목적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잘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세계평화팡파르 대회가 금년도에 실시가 되는데 먼저 번에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는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 평화팡파르가 정말 국제축제로 자리매김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도와 1군사령부가 주관에서 빠지고 후원한 것 같은데 우리 시 단독으로 개최하는 만큼 더욱 더 우리가 노력과 정말 협조하는 기관과 관계를 더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분 확보도 그렇고요, 지난해도 많은 나라에서 참가는 됐지만 금년도에 지난해 추진하다 못한 중국 군악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군악대는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를 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중국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중국 군악대를 참가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원경묵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행사취지도 그렇고 관심도 끌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반드시 참가를 시키는 것이 효과가 배가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때 기간에 국제걷기대회도 같이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제걷기대회를 주최하는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군악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 국제걷기대회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임박해서 하시지 말고 전반기중에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양부서간에 주최측과 계획을 협력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세요.

4쪽에 설명하신 원주시 시정평가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서 있나요?

○ 황보경위원 전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의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될지 지금 생명원주21이란 것이 발족이 되었잖아요. 저도 당연직으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예산 편성한 부분을 보고 그러한 새로 발족된 그게 거의가 또 시민단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의 2억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떠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게 설립이 되기까지 원주시가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의장이 시장하고 의장하고 공동대표가 되고 그렇게 각 사회 시민단체가 거의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도 보니까 시에서 안 나가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될 형편이에요. 나도 의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가 있습니다마는 뭐라고 답변할 근거도 없고 답변할 자격도 없더라고요, 예산안을 내보이는데 우리 예산에는 본예산에 전혀 안 서있어요 생명21에...

○ 황보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얼마를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그 조직 자체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전체적으로 마련을 할 수 있는 도대체 나도 어리둥절한데 이렇게 시정평가단이라고 해서 또 시민단체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놓으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나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을 합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사회단체, 시민단체, NGO 그렇게 부분별로 설립시켜주고 이렇게 시민평가단이다 해서 시가 먼저 나서서 운영을 하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난 그것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나 요인이 시 자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시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분야가 틀리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이상 없게 얘기를 하시는데 분야가 틀릴 것도 없어요. 결국은 사회단체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환경을 주제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 운영 목적이나 운영에 실천 사항에 보면 거기 환경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방대한 운영에 설립을 시켜놓고 시장님을 의장하고 공동 대표로 앉혀놓은 마당에는 지금 시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누가 시장을 하든 우리가 민선2기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교수들 해서 원주비전21도 제시해 보았지만 의회나 집행부 생각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게 커다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 주지 못했다란 얘기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예산이 그런 쪽으로 낭비 아닌 낭비가 되어 가고 있는 때 하나도 갖추어 주지 못하는 마당에 이렇게 너무 시정평가단, 성폭력, 가정폭력 이것도 운영비가 없어서 매일 의회에 쫓아다니고 그것 하나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넓게 방향설정을 해나간다는 것은 사실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과에서 잘못 했다란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기획자체는 기획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주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하나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준 다음에 또 하나를 열어주는 모터가 필요하지 않느냔 란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세수 전망에 대해서 토지개별 공시지가 적용율이 올해도 10%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세수 증대가 목표겠지만 농촌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지 매매도 안 되는데 지가만 올려놓으면 세금은 농민들이 결국 더 내야 되고 불이익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는 없는지...

○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불이익이 개발 전망이 밝은 데는 100% 아니라 200% 올려도 피해가 없지만 시골 땅 농사도 못 짓는 데는 감안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연기위원님...

자치행정과 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방범대 운영비가 9,000만원이 서 있죠, 이게 지원 부분이 어느 곳에 지원이 됩니까, 유류대와 간식비도 나가고 그리고 보험....

○ 정연기위원 일반 대원 보험은 안 되어 있나요?

○ 정연기위원 그 사람들은 정말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개인적 보험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요구가 있었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에 들어주는 게 몇 푼 안 되더라고요, 1년에 2,000원인가 그것 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거기에 비중해서 하면 돈 얼마 안 들고 본인들이 사기가 많이 날텐데...

○ 정연기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여기 사업 예정지 내에 가설 건물들이 철거가 안 돼서 불가로 해서 반발이 있는데 이것이 이전 비용도 아예 아무 것도 나가지 못합니까?

○ 정연기위원 일반 사람들은 이사 비용을 주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습니까?

○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질의하세요.

○ 원경묵위원 시간이 늦었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허페이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기로 양 도시간에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까지 그리고 당초 계획이 금년 3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오셨죠, 그리고 그 도시에서도 금년 3월이면 자매결연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의회에도 지난해 예산심의 때나 금년 3 월에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 선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연기를 하셨나요?

○ 원경묵위원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양도시간에 국내가 아니고 국제교류인데 당초에 양도시 간에 협의를 했던 부분을 우리 측의 사정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연기를 한다면 서로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작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여쭤보았더니 그 전에도 할 의사가 있다란 것을 피력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신뢰 문제니까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원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2월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